○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예산규모는 총 4,21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46.1%인 1,946억 4,1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이 53.9%인 2,272억 4,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중앙기금보조금 117억 8,000만 원, 융자금회수 110억 3,4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901억 1,700만 원, 예수금 1,850억 1,300만 원, 이자수입 236억 3,500만 원, 기타 3억 3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418억 2,700만 원, 융자금 4억 원, 예탁금 1,850억 1,300만 원, 예치금 1,850억 1,3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9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0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21개 기금에 3,402억 3,400만 원으로 은행예치 및 일반회계 융자,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09년도 운용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816억 4,900만 원이며,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은 518억 5,500만 원으로 200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8년 말 대비 8.8% 증가한 3,700억 2,700만 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85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08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51억 400만 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96억 1,900만 원, 지출 250억 4,000만 원으로 2009년 말 조성 예상액은 금년 대비 24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296억 8,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 말까지 1,850억 1,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946억 4,1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1,850억 1,3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64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31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850억 1,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96억 2,800만 원입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은 미래의 채무상환 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356억 8,2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10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어 2009년 말까지 250억 8,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92억 8,9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8억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356억 8,200만 원이며, 지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상환금 100억 원,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상환금 4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국 소관인 보성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성장학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면학에 정진하는 공직자 및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3억 1,2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300만 원이 증액되어 2009년 말까지 3억 1,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3억 1,2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장학금 지급 1,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86억 8,6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009년 말까지 89억 3,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96억 3,6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4억 4,000만 원,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교부금 3억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86억 8,600만 원이며, 지출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7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9억 3,600만 원입니다.

48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103억 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2,100만 원이 증액되어 2009년 말까지 103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08억 2,9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억 2,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03억 700만 원이며, 지출은 체육진흥사업 지원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3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간에도 이정희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그 후에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또 농촌지도사육성기금을 농업진흥기금으로,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을 해나갈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도 새로운 목적에서 기금이 필요하면 모를까 기존에 해놨던 것을 이정희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통폐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이 당초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 변동이 최근에, 그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 향후도 전망하는 것이, 기금은 기금을 가지고 일반사업에 직접 기금사업을 하는 경우와 기금 이자수입을, 기금의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자사업을 갖고 하는 사업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변동이 굉장히 저금리 형태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원금을 시에서 출연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당해 연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 있고 기금 자체만을 가지고 직접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당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찌됐든 기금이 일반회계나 시 재정을 가지고 출연이 된다 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고 효용을 높이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기금의 전체적인 출연금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자사업이나 효용도가 높으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 목적을 다소 많은 액수를,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기금으로 묶어두고 그것이 물론,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시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장되거나 활용이 좀 덜 되는 부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목표액 이전까지는 활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일정부분은 활용을 해가면서 또 적립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도 전적으로 저희들도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상환이 일반회계에서 4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 원 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채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성 및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 연도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성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대신 채무상환에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앞서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줄여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나 재정 쪽에서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사업 내지는 이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각 기금별로 기본방향이라든지 쓸 수 있는 틀, 규정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중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1호선, 2010년까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거의 다 진행이, 2006년에 2,353억 원 했고 2007년에 1,910억 원, 금년에 1,410억 원 그리고 내년 말에 810억 원, 2010년 말에 210억 원 이렇게 해서 최종 2010년 말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채적립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될 채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큰 차질이 없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추경이나 향후 추이에 맞춰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