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방본부,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감사관, 소방본부,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명세서 81쪽 고충민원 조사사례 편람비가 300만원, 신규사업비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委員長 吳丁燮 매년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아니, 그러니까 매년 앞으로 해야 될?

○委員長 吳丁燮 1회성으로?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나요?

○金學元 委員 반부패 및 공직자윤리 확립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내내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金學元 委員 전년도에 비해서요?

○金學元 委員 일반행정 운영경비도 줄고.

○金學元 委員 1명 줄어도 감사관실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사관의 업무복귀를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명세서 359쪽 거기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에 7,700여 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이것은 그러면 소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전체면 행정직도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일선에서 투입되고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외에 또 다른 건강검진도 받는 것이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일반 전체적인 소방공무원은 연 1회 받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1회 받고 구조구급대 이런 특수직 같은 분들은 연 2회 받는다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359쪽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관리로도 예산액이 올라왔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최일선에 있는 소방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관내에 그런 요원들도 있나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소방공무원들도 다른 직종하고 달라서 적응검사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들어올 적에, 채용이 될 적에 그런 것은 거치겠지만 그래도 또 일단 현장에 투입되고 보면 실제하고 자기의 직업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골라낸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뭐는 없나요?

○李貞姬 委員 물론 재난현장에서는 구조자하고 피구조자 생명이 다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스트레스 장애관리 부분은 꾸준히 관리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전 소방대원들에게, 소방서 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전의 소방장비 또는 용품들이 50% 이상이 다 노후됐다 하는 보도가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은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또 결국 그러한 장비는 예산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 바로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개략적인 사항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안별로 들어가서 사업명세서 355쪽에 소방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3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원밖에 안 되네요?

○朴壽範 委員 총 다 합치면 30억 원 정도가 됩니까, 내년에?

○朴壽範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35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해서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 같네요?

○朴壽範 委員 몇 명 정도 갑니까?

○朴壽範 委員 11명?

○朴壽範 委員 각 대에서 2명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좀 확대하려면 자부담 50%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갔다오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안 되나요?

○朴壽範 委員 다음에 360쪽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제 사안별로 됐고 얼마 전에 서부소방서 버스를 타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승합차로 들어가나 34인승이면?

○朴壽範 委員 6년이요?

○朴壽範 委員 승합차는 6년이고 버스는 8년으로 되어 있지요, 아닌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중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 25인승, 34인승 승합차가 있네요?

그런데 중부소방서는 1998년 3월 28일 날 구입을 한 것이고 서부소방서는 1996년 6월 12일 날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 버스가 현장 출동하는 데도 이용됩니까?

○朴壽範 委員 출·퇴근용?

○朴壽範 委員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배정을 안 해줬다는 것인데 본청에는 이 정도 노후된 차량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유독 소방서에만 오래된 노후차량을 운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소방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수정발의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朴壽範 委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급장비나 차량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위한 차량 아닙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대전시소방본부 전체 요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본부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예견되니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예산을 계상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朴壽範 委員 되든 안 되든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朴壽範 委員 뭐가 그렇게 겁나요?

○朴壽範 委員 의회에서 배려해주겠다는데 왜 그 답변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朴壽範 委員 요청이 있어야 해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허허…….

추경이 아니고 이번 본예산에 수정편성 요청을 하시라고요.

답변을 빨리 하세요.

○朴壽範 委員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지.

해준다는데 저러고 있어…….

곤란할 게 뭐 있어요?

관공서에서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내구연한 지키겠어요, 관에서부터 안 지키는데.

그리고 내구연한을 지나서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청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협의할 게 아니라 요청하시라니까 왜 자꾸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협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라고, 그러면 요청한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배려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문화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심사됐었지요?

○金學元 委員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지는 이전되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119안전센터는 차후 활용계획이 수립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행안부 소유인가요, 부지가?

○金學元 委員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행안부에서 그 땅을 떼어갈 일도 없고.

○金學元 委員 반납을 해도 땅을 떼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땅은 대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각종 동의 주민자체프로그램이랄지 많이 수요가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가 오면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09년 10월 준공예정인데, 10월 준공해서 11월에 이전완료계획인데 지금 속도로 진행되면 11월 이전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소방장비검사전담반 검사장비 예산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까지는 검사장비가 없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애로점이 많았겠네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가 그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이 사실상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랄지 일반 시민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대 내지는 군이나 일반 사회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민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소방본부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연계돼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의 자원봉사계 쪽과 연계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글자 그대로 수상구조대원이기 때문에 수상구조를 실제 하는 전문인력은 119구조대에서 하지요?

○金學元 委員 119구조대에서 하고 감시랄지.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이번 예산과는 별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서부소방서 이전관계는 오늘 현재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언제쯤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金學元 委員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본격적인 월동기에 들어섰는데 화재예방과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은 마치기로 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0.68%인 4억 7,446만 원이 증가해서 총 27억 6,834만 원,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내용을 보니까 주요시책시정여론조사비 또 정책기획관실에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 5,000만 원, 조례·규칙고시 등 신문광고료 5,000만원, 시정홍보비 2억 5,000만 원, 총 4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고시 등 신문광고료 5,000만 원은 개별사안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시정홍보비는 나름대로 주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요시책시정여론조사비 5,000만 원과 정책기획관실의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 5,000만 원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에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0만 원이 있고 또 한 가지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3,000만원, 주요시책 시정여론조사비 5,000만 원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에 조례·규칙·신문광고료, 시정홍보비는 빼놓고, 시정여론조사비 5,000만 원과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 5,000만 원, 다시 말해서 1억 원이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지요, 신규사업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시정마케팅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이해합시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왜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기획관리실은 시정총괄에 대한 것이다?

공보관실은 그러면 시정의 일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취지는 어떤 일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돼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제 시각이 전체의 시각은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공보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같은 사업을 중복투자하는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항목이 거의 비슷해요.

궁극적으로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시각이나 방향은 조금 다르기야 하겠지, 분야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정홍보차량 운영 1,000만 원도 계상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2,000만 원, 전자홍보매체 5,000만 원, 다 홍보비네요?

○朴壽範 委員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LED모니터에 홍보하겠다?

○朴壽範 委員 대상지역이 어느 아파트입니까?

○朴壽範 委員 75개 단지요?

○朴壽範 委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를 한다…….

○朴壽範 委員 광역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엽적이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시정홍보가 너무 지엽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온 힘을 모아서 유치하려고 하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안 되지요.

대전시 권역 외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한 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도 공보관실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방향, 그것과 관련된 국책사업 이런 유치와 관련된 홍보에 치중해야지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판 설치하고 시정홍보차량 운영하고, 이것이 과연 대전의 미래지향적인 홍보방향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지금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응, 그것 대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대전에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근시안적이면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대하게 보고 편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겨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에 2,000만 원 투자해서 어떤 시정홍보효과가 나올 것이며, 시정홍보를 위해서 차량운행 1,000만 원 가지고 돌려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근시안적이 아닌 크게 시야를 돌려서 국책유치 같은 홍보를 해야지 이것 한 건 가지고 대전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지 지나간 로봇랜드를 유치하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답답하네, 예산을 보니까.

○朴壽範 委員 시정홍보 백 번 하는 것보다 국책사업 하나 홍보해서 국책사업 하나 따내면 그것이 홍보의 큰 효과가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시야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야됩니다.

지금 시정홍보만 해서 뭐 할거예요.

대전시 행정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행정인 출신이라서 행정 잘해요.

시정홍보보다는 이런 대외적으로 눈을 돌리자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꼭 필요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홍보비와 관련된 또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비슷한 예산이 서있고 공보관실에도 비슷한 예산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면 약간 다른 시각으로 2개 해야 할 여론조사를 하나로 몇 줄 정도만 더 넣으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거기다 5가지 정도 더 추가하면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시차를 달리해서 한다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시정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동소이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 시출범 6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공보관실에 2060 기념사업 기획홍보 3,000만 원, 2060 특별사진전 및 화보집 발간 4,750만 원, 광역 20년 다큐영상물 제작 5,000만 원, 기타 다른 부서에 더 많이 분산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선사박물관, 경영법무담당관실, 2060과 관련된 총 예산이 아직 다른 위원회 소관 실·국에 있는 것은 뽑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뭐예요?

○朴壽範 委員 차라리 전국체전기획단같이 시출범 60년 기념사업단을 출범시켜서 하나로 예산을 통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朴壽範 委員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전국체전도 그런 면에서 보면 각 실·국별로 특수사업을 전개해서 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60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단을 출범시킨다든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고 또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시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또는 시출범 60년 기념사업 홍보,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기업의 어떤 상품을 놓고 홍보할 때 상품의 질이 나쁘면 백 번 홍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보라는 기본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정홍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 공무원 및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서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지 홍보가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정책개발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홍보물 한편을 내보내는 것보다 시장이 어떤 현안에 대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 귀에 들어가지 시정홍보물 매번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 또는 심지어는 여기 나와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일 돌리면 뭐 할 것입니까?

올바른 정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또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시정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 공보관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 박수범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짚었기 때문에 그 외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자체시대에 시정홍보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고 또 내년에는 국내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사위주의 홍보라든지 또 단발성 홍보예산 증액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명세서 71쪽에 보면 권역 외 시정홍보로 1억 4,5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청주공항에 시정 와이드컬러 광고료로 계상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게시되고 있는 우리 와이드컬러 광고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도착층에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도착층에 되어있으면 수하물을 찾느라고 분주하거든요.

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그때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수하물을 찾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장소의 선정은 꼭, 그 장소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하물을 찾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실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광고효과를 안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 좀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거기 말고 우리가 서울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지하철 같은 데도 보니까 다른 도시의 광고 이런 것이 눈에 띄던데 그런 것도 광고효과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고 또 문제 하나는 우리가 거기 들어오는 광고문안이 지금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홍보문안이 창조도시지요?

○李貞姬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 문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들어왔을 적에 대전을 알리는 내용이 와야되는데 ‘창조도시 대전’ 이렇게 했을 적에 막연한 이런 감이 들거든요.

‘대전이 무슨 창조인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느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안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1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런 광고를 게시할 적에는 광고문안이나 장소, 이런 것을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창조도시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느낄 적에 창조에 대한,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개념설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외부인이 볼 적에 창조도시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어필이 될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2쪽에 연합뉴스 정보수신료가 4,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뉴시스 통신수신료가 2,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두 회사 모두 통신사잖아요?

○李貞姬 委員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보이용료의 차이는 왜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협정가로 되어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모두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주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李貞姬 委員 그러면 홈페이지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정보뉴스들이 우리가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부분에서 하나만, 시경계 도시안내현판 개선사업 있지요?

○金學元 委員 6곳에 23개 대상을 연차적으로 정비한다고요, 내용이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6곳에 23개 정비대상을 현장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놨나요?

○金學元 委員 현장사진해서, 자료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을 이따 보여주시고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물론 정비를 해야 되지요.

전국체전도 있고 또 각종 국제대회도 있고 대전을 출입하는 국민들에게 대전경계라고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5개 구에서 또 중복으로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각 구별로.

○金學元 委員 그래서 구에서 설치한 데는 구에서 하니까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뭔가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하고 구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툼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뭔가 구와 시와 업무협조가 돼서 깔끔한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공보관실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요.

국고보조금등 보조금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의 연속성만 따지다 보니까 세입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좀 착안해서 중앙정부나 또 국회 이런 쪽하고도 연계돼서 세입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시 홍보의 주무부서는 공보관실이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홍보예산, 책자발행,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다 실·국마다 있습니다.

물론 그쪽의 업무를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서는 공보관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공보관실이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개선이 안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업무를 다 못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한정된 업무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공보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한 20%가 증가가 됐으면 당초예산 대비, 전년도 대비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예산 보니까 시정소식지 부분에 6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한 5억 원 정도, 다른 곳보다 가장 크게 들어가는 곳이 그쪽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느냐,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논란을 벌였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적인 홍보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5억 원 정도 예산을 과연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시·도에서 하니까 대전도 인터넷방송을 설립했다고 하는 그런 궁색한 답변이고 정말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축소시키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언론매체, 인터넷매체라든지 영상매체를 갖고 하는 홍보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지역언론이든 다른 언론이든 언론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과한 영상매체든 매체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든 간부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개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언론매체가 그냥 가감 없이 보도하고 홍보되는 것이지 인터넷방송에 아무리 하려고 한들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지역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시민과의 토론을 갖는다고 하면 모든 언론들이 다 홍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일하는 모습이 비쳐지는 것이지 억지로,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 3만 8,000부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사실 3만 8,000부를 보내주는 선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민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이런 시정소식지가 특정인한테만 가는 어떤 편향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매체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은 하지말고 공보관실에서는 지역의 언론기관들이, 홍보기관들이 대전시의 홍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데에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의 현안문제 이슈를 만들어서 주민과의 토론, 기업인과의 대화, 언론인과의 대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대통령이 나와서 라디오연설을 하듯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바로 언론기업에 대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시정홍보 방법을, 기획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 만들어서 5억 원씩 들여봤자 그게 효과가 납니까?

효과 안 납니다.

시정소식지 3만 8,000부를 6억 4,000만 원씩 들여서 한들 보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론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지역언론에서 한두 번 보도하게 되면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언론홍보, 시정홍보 기회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무원교육원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사업명세서 448쪽에 교육생 국내여비 7,340만 원 올라온 것과 중견간부양성과정 1억 7,2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생 국내여비 부분이 책정된 것은 우리가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조금 늘어난 부분은 교육생이 늘어난 부분 때문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산의 규모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생들이 계속 현장견학이 돼서 교육을 끝내고 그런 과정에 교육생들이 여행을 가는 부분인데 대상지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李貞姬 委員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李貞姬 委員 대개 예년에 보면 우리가 금강산을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상지역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연수하는 부분이라면 대상지역도 각 지자체의 성공모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평군이라든지 그렇지요?

교육생의 성격에 따라서 대상지역도 그때그때 필요하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어디 견학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관광에 목적을 두고 간 부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대상지역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李貞姬 委員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선진지 견학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를 가져서 국제마인드를 강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해외연수 역시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택해서 가야지 외부인들이 볼 때 공무원연수원 가서 격려차원에서 갔다는 소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해외연수도 비단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행정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볼 때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갔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국제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이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1억 7,200만 원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미리 세워놓고 하는 것이 항상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라를,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대상지역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449쪽에 시민사회교육 운영으로 해서 4,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명칭도 바뀌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고 시민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과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회교육 차원은 상시반을 개설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기교육이나 특수강좌 그런 것을 개최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일반인을 위한 리더교육 이런 데 좀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원장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계속 사회교육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각 구마다 교육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도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훌륭한 교수단들 이런 데를 발굴해서 그쪽에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확대시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차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어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委員長 吳丁燮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당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길래, 취지는 좋은데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마지막 공무원들한테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일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관, 소방본부,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