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대전시의 총예산 규모가 2조 5,155억 원 중에서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3,126억 원 정도 계상됐네요.

문화예술체육 분야 중에서도 예산이 조금 높은 것이 전국체전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갖는 체전이다 보니까 성공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주에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사업 현장과 신축중인 수영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 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 총소요액을 보니까 1,03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 합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956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전남 경우보다는 우리가 조금, 체육 그러니까 현재 총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소요됐나요?

우리는 보통 신설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대회운영비를 충분히 확보해야지 원활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확보된 76억 원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려면 우리가 시설 면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고,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알뜰한 체전을 치러야 하겠는데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낭비요소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열린음악회, 266쪽인가요,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지요,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KBS 열린음악회는 고정프로로 방송국에서 자기들 자체 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3억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산출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3억 원이라는 것이 계상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KBS에서 산출내역을 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전체를 다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 같은데요.

○李貞姬 委員 예산 부분에서 저쪽과 협의해서,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전체를 다 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바로 뒤에 설명서에 보면 전야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야제행사 같은 경우를 열린음악회와 같은 분야로 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야제행사 올라온 예산 얼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도 기획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기획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개ㆍ폐회식 행사로 세워두는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사 같은 데가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행사 중에서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오락프로 같은 것은 너무 이렇게, 물론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행사를 가질 필요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조금 줄여서 경제적으로도 하면서 시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굳이 이렇게 연예프로를 몇 개씩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서.

○李貞姬 委員 전야제행사 이런 건 조금 줄여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원 및 본부운영으로 해서 1억 7,5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서요.

9일간 3,000명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원 및 본부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7,500여 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단지 자원봉사의 어떤 부분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상으로?

○李貞姬 委員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했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사업비로, 피복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비품구입이 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9개 사업내용을 보면 2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낸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상으로 잘못된 것인가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448쪽에 설명서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서 사업비로 피복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비품구입으로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를 합하면 2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왜 올라온 것은 1억 7,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사실 많을수록 필요한 부분인데 경기성적 못지않게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릴 적에 정확하게 올려야되는데 이렇게 너무 틀리게 올리는 부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李貞姬 委員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267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상비로 2억 9,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60쪽에 있지요, 자원봉사자 보상 해서 2억 9,8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李貞姬 委員 실비보상이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서포터즈 보상이 400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합해서…….

○李貞姬 委員 올라온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이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3,000명이 9일간 전체가 풀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이분들 3,000명이 9일 동안 계속 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3,000명이 교대로 활용되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자원봉사자 활용 면에서도 조금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그래도 와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그 외의 봉사자 활용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체육부분에 다른 분이 질의 있으니까 우선 마치고 다른 분…….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11쪽에 있어요.

문화 및 관광예산이 1,262억 8,400만 원 그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11쪽에.

○朴壽範 委員 사업명세서 세출총괄표 보시면, 찾으셨어요?

○朴壽範 委員 1,262억 8,400만 원, 작년도에 비해서 221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밑에 보니까 체육관련 세출예산이 716억 6,100만 원, 맞지요?

○朴壽範 委員 작년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朴壽範 委員 29.83%네요, 그렇지요?

체육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해서 74억 6,000만 원, 작년 대비 11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월드컵경기장 운영적자분이지요?

○朴壽範 委員 리모델링 비용이란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공공시설 위탁비용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위탁비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 적자보전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월드컵경기장 운영적자분 보전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정확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충무체육관이 그동안 리모델링하면서 사용 못 했던 그런 적자보전 비용이라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상세내역 있어요?

○朴壽範 委員 아니, 부기상에 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부기상에 ‘한밭종합운동장 등’ 되어 있는데 ‘등’에 포함되는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죽 나열을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열거한 시설들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해 왔나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11억 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보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63억 5,000만 원이었다가 74억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63억 5,000만 원 들어가다가 내년도부터 74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예산이다 그거지요?

○朴壽範 委員 다음 예산안 52쪽 하고 53쪽 좀 봐주세요.

내년도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이 47억 원.

○朴壽範 委員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증가됐지요?

여기에 월드컵경기장 임대료가 나와있지요.

○朴壽範 委員 총 16억 원 정도가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임대료가 12억 5,000만 원, 기타 시설임대료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매년 12억 5,000만 원을 그러면 임대료로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차질 없이 이 예산이 들어올 수 있어요?

○朴壽範 委員 지금 이 예산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10년 동안 지금 방향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았는데 1999년도에 금강기획에 용역을 의뢰해서 3,500만 원입니까 용역비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3,500만 원이에요?

○朴壽範 委員 자료가 없어요 1998년도?

○朴壽範 委員 무료로 하지 않았지요?

○朴壽範 委員 다음에 2006년도에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또 했지요?

2006년도 것은 자료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그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3,000만 원 들였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朴壽範 委員 안 가지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용역은 보니까.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도 한 적이 있네요.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 용역이 아니겠지요.

좋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용역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이때 용역비는 어느 정도 돼요?

○朴壽範 委員 1,900만 원?

○朴壽範 委員 1,900만 원이라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이 용역은 잘 모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약 5,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7년도에.

이것이 다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절차를 위한, 활용방안을 위한 이런 용역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3,000만 원, 5,300만 원, 1,980만 원, 금강기획에서 한 것은 1998년도 용역비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용역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을 5번을 했어요.

그런데 활용방안용역을 보니까 할인점, 전문식당, 스포츠부스, 스포츠용품매장, 식음료시설, 이런 것 또는 스포츠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용역에서도 도서관, 중소기업전시장, 월드컵기념관, 할인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는 마권발매소나 자동차극장, 예식장 또 패밀리레스토랑, 실내골프장, 대중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국장이 2007년 7월에 바뀌었지요?

○朴壽範 委員 2008년도 7월인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서 계획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용역결과와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면적이라든지 이런 시설규모는 본 위원도 잘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용역이 용역을 주는 기관의 입맛에 맞도록 거의 되지 않습니까?

선수끼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1, 2차 용역 다 진행돼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바뀌면서 이 계획들이 완전히 180도 전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용역한 거라든지 10년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결국은 어떤 방향설정도 못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朴壽範 委員 글쎄 잘 알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알겠고 지난 10년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수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도 두 번씩이나 주고 또 좀더 나은 수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교통영향평가, 많은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타도시의 사례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시의회 동의도 얻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승인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니 교통영향평가니 이런 것 다 좀더 나은 수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용역비도 많이 들였어요.

시민 공감까지 거쳤어요, 지금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결과는 원점이에요, 지금 또.

어린이회관을 거기다 넣는다는 둥 지금 임시방편으로 활용방안을 만들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획해 오고 이런 용역까지 하고 시민들 공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라면 되겠다 해서 입찰에도 부치기도 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었지요?

○朴壽範 委員 1차에 식당 때문에 1개 업체 빠지고 또 1개 업체 남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1개 업체라고 그래서 또 유찰시켰지요, 우리 시에서?

○朴壽範 委員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에 분명히 식당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물론 예식장 첨예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익시설을 넣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니 교통환경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 또 활용방안 용역, 이 과정을 계속 거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어찌됐든 그 시설에 들어가겠다 해서 적임자가 나타났어, 그런데 1개 업체라서 못 한다 해서 지금 유찰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사격장을 넣느니 어린이회관을 넣느니 이런 수익과 전혀 관계없는, 물론 공공시설이라는 공영재로써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매년 10억 원이 아닌 그보다 많은 액수의 적자보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영관 전 의장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비교했지요.

대전시의 대처방안과 서울시의 대처방안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다양한 수익시설을 넣어서 103억 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어요, 똑같은 시설에.

우리는 공공시설로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수익시설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쳐왔어요, 모든 과정을 다 밟아왔다고요.

막상 모든 과정을 다 밟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시에서 방향을 튼 거예요, 적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로 계속 물먹는 하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예, 여건이 다릅니다, 알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음 설계용역부터 접근하는 시각이 달랐던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사후에 경기장을 활용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시민들이 많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와 접근방법이 달랐어요, 우리는 공공시설로서 접근했고.

그런 과정까지 탓하지 말자 이거예요, 과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적자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획을 밟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왜 실행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처음 잘못됐던 시각이나 접근방법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예산을 쏟아붓는 방법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대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임자들이 그것을 입찰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방향을 트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업자를 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적자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왔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지금 그 답변은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고, 용역결과도 다 나와서 식당이니 뭐니 이런 것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도 했고 예식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시켰잖아요.

왜 그런 말로 자꾸.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이 패밀리레스토랑이라든지 대중음식점 못 들어간다는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가 식당이나 할인점이나 이런 업종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 식당이라든지 예식장, 할인점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가 묶여있진 않다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자꾸 동문서답하시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 규제에는 묶여있지 않잖아요 현재, 그런 과정을 다 밟았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절차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

○朴壽範 委員 그러면 레스토랑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은 시에서…….

○朴壽範 委員 그게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그게 들어가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활용가능시설이 그것 이외에는 못 한다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朴壽範 委員 한 가지 사항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어린이회관이 거기가 적정한 부지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핵심적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전 시간에 마무리 못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대전시가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10년 동안 심사숙고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 결과에 따른 방향으로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린이회관을 넣는다, 어린이회관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기타 시설임대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조정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답변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명세서 201쪽을 보시면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이 1,360억 원 정도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대개 이런 예산이 보면 소비라고 할까요, 이런 쪽의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주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사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람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얘기는 솔직히 기획관리실 쪽에 질의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시의 정책흐름이 시민들의 염원과 상당히 동떨어지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소모적인, 소비성 있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53쪽 봐주세요.

세입예산인데 충무체육관, 찾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충무체육관 연간 사용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대략?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종 무슨 행사라든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충무체육관을 연간 몇 회 정도 사용하느냐 이거지요.

대략 모르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충무체육관 식당, 매점, 아래 보면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해서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무체육관의 매점 부분에 보면, 제가 매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매점 임대료가 933만 3,000원인가요?

○宋在容 委員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규모라든지 수지타산이 상당히 어려운가보지요?

○宋在容 委員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 하단에 보면 경기장 매점이 있고 월드컵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는 면적단위로 해서 면적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宋在容 委員 산출기초가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매점이라든지 월드컵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했다고 한다면 입찰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예산자료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입찰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하다 못해 전년도에 입찰금액이 얼마였던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세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우리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년도에 입찰된 금액 정도는 세입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宋在容 委員 얼마에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예측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우리 시 공무원께서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저도 개략적으로 시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누수현상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사업명세서 211쪽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200만 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회덕향교, 진잠향교, 남간사유회, 성균관유도회가 있는데 충효교실 운영하는 데를 가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충효교실 관련해서 20여 년 전부터 관여했습니다.

진짜 요즘은 어린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충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잖은 분들이에요.

한학을 배웠고 선비정신이 있다고 할까 점잖은 분들인데, 보면 너무 인색하거든요.

다른 데 솔직히 행사성이라든지 다른 단체 이런 데 예산 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충효교실에 관심을 갖고 또 잘 모르시면 한번 다녀보시고 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밭도서관 쪽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계상됐어요.

그런데 277쪽에 보면 화장실 현대화사업 예산이 있는데 198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시설로 인해서 타일이라든지 외관이 불결하고 그래서 특히 화장실 쪽에 여러 가지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4억 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다음에 보시면 구내식당 리모델링 해서 1억 원이 계상됐어요.

열람실 및 자료실 보수 해서 전기 부분에 보니까 형광등 기구 1,062개를 교체하겠다 또 등기구 취부용 레이스웨이 내림설치, 조도개선 해서 보니까 대개 등 교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냉난방시설 보수 또 기계설비공사, 정문 정화조 교체 해서 이것 개별적으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 사업을 할 때 개별적으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개별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발주할 것이냐, 개별발주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국가살림이든 자치단체살림이든 가정살림이든 똑같아요.

내가 내 집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데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당연히 그것은 통합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합해서 발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발주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경기가 절감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절감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약에 1㎞를 포장하는데 그것을 300m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하는 거하고 1㎞ 한번에 발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별발주하려고 했다면 시정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279쪽에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연구용역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도서관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 연구용역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소극장 좌석교체 및 무대확장공사 했어요.

연정국악문화회관 소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산이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좌석구입비로 해서 220석이 있는데 1석당 30만 원씩 계상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석이 3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에서 100㎝ 간격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은 그 예산은 여기 3억 원 예산에 따로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좌석 구입비로 해서 1석당 30만 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어떤 좌석으로 하는데 30만 원씩이나 드는 것인지.

○宋在容 委員 포함된 금액이에요?

좌석구입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당?

○宋在容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어느 분이 하시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통상 이런 영화관 같은 데는 얼마씩 드나요?

영화관 같은 데 한번 알아보세요.

○宋在容 委員 여기서 잡은 것은 23만 원씩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좌석당?

수영장에 관련돼서 용운동에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수영장 그쪽 자리에다 선정할 때 혹시 시장님 거기 현장 갔다왔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시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셨나요?

○宋在容 委員 수영장 건립비가 예산이 약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위치에다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같이 동료위원도 가셨지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다 선정하게 된…….

○宋在容 委員 아니, 아는데 위치가 그런 악조건인 위치에다가 수영장을 건립해야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은 거기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지요, 하여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장하고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장 갔다오신 분들이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누구누구 갔다왔나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전국 시ㆍ도에서 어떻게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체전 구호를 부르짖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비, 행사비, 물론 내년 체전을 감안을 하더라도 과다계상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지원하는 데 편중됐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예산 3억 원입니다, 268쪽.

그 다음에 방송사 중계방송권료가 6억 원인데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3억 원, 개최시 대전시에서 3억 원, 그 다음에 또 특정방송사한테 가는 것이 전국체전 방송 홍보가 또 있습니다, 264쪽.

이것이 또 2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개 방송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보도 좋지만 특정 언론기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에서 그 지역에 어떤 이슈가 되면 찾아와서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송사에 결국 돈 줘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격이.

그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 세트가 5,000만 원, 조명이 6,000만 원, 음향이 4,000만 원, 객석의자, 천막, 부대시설이 7,000만 원, 출연진이 8,000만 원, 이것이 자치단체가 해야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리고 출연진까지, 음향, 조명, 무대세트까지 대전시에서 다 설치를 해서 열린음악회를 한다?

이것이 과연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또 공영방송입니다.

시청료를 걷어서 그 재원으로 운영하는 국민의 방송기관인데 대전시에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이런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한테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가 들어가고 또 주관방송사 중계방송권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업방송이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인데 이러한 돈을 과연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음악회는 방송국에서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음향이든 조명이든 출연료까지도 다 대전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것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아까 국장께서 관례라고 했는데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공영방송기관에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상업방송이라면 이해가 가도.

어떻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대전에서 체전관련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대전시는 객석의자나 천막, 부대시설 7,000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방송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대도 해야 되고 출연진도 그쪽에서 섭외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조명도 그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드라마를 제작해도 방송국에서 다하는 것이지 해당 지역에 떠맡기고 그러는 법이 없지요.

이것은 대전시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서 국장의 답변을 우리가 참고삼아서 결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시ㆍ도에서 그랬다면 다른 시ㆍ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한밭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한밭도서관은 거의 20년 정도 돼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될 부분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 조금 계획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밭도서관이 사실은 대전시 대표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도 6만 명에 하나씩 도서관을 계속 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공공도서관,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3,000만 원 보조해 주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140여 개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는 한밭도서관이 그동안에 너무 열악한 상태였던 것은 몇 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점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207쪽에 보니까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8,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물론 한밭도서관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각종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월간지 발간 이런 것도 있지만 센터 운영비도 여기 포함됩니까?

센터 운영비도 8,000만 원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사업명세서 207쪽인데 다른 자료는 244쪽에 있네요, 사업별 설명자료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로도 그 중에 포함해서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도서관도 17개인가요?

○李貞姬 委員 지금 얘기하던 작은도서관도 140여 개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8,500만 원씩 줘서 물론 운영비까지 지급하는데 한밭도서관 안에 이런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을 함께 보완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경비절감도 되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李貞姬 委員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개선 이런 것은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문제 활용을 해보면 사실 주차장 때문에 그쪽을 가도 이용을 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李貞姬 委員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각 계층들이 다 활용해서 어느 소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전계층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또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부분 또 주부층, 학생,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조금은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사업명세서 52쪽, 몇 개 세입부분들에서 컨벤션센터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52쪽에 컨벤션센터 시설사용료가 회의실 임대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8억 1,900만 원 정도가 회의실 임대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다목적홀 임대, 다목적홀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내 전시장을…….

○李貞姬 委員 전시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것이 3억 7,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잡은 것이 예약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계상해서 그냥 올린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잡은 회의실 임대부분이라든가 전시실에 수익은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40% 정도면?

○李貞姬 委員 금년은 IAC 때문에 이것이 더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조금 더 이것의 목표치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평소에 컨벤션센터가 지금 회의실이 아니고 다목적홀이 너무 적다보니까 전시기능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특수성이 사실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회의 중심으로 유치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중심으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60쪽에 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 사용료 부분, 아트홀 대관료하고 앙상블홀, 원형극장, 컨벤션홀 대관료 예산액이 죽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를 잡아놨네요, 2억 6,6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트홀 대관료는 1억 9,000만 원 정도로 해놨는데 계속 지적이 됐던 원형극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미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매년 지적이 돼도 물론 그거야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거기가 조금 치우치기는 해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유치하면, 거기는 지나가다 보면 너무 아까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전혀 그렇게,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다른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 하는데.

○李貞姬 委員 너무 좋아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우리가 61쪽에 보니까 예술의전당에서 음악영재 아카데미 수강료로 해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1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는 어느 정도 이것이 수입이 들어온, 활용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아카데미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음악아카데미 속에 영재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감상강좌 그것도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없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李貞姬 委員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전당이 그런 프로그램도…….

○李貞姬 委員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전 계층이 골고루 찾을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면 더 수요자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중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374쪽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이게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을 보면 7,000만 원이 승무원 인건비 2,000만 원과 차량연료비, 차량감가상각 차량보험료 해서 7,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백제관광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보면 대전시티투어 해서 모든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어디를 가도 전광판이라든지 대전시티투어 해서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IAC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컨벤션센터가 개관되고 난 이후에 외부인들이 오면 어느 의미에서는 시티투어가 지금쯤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이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계속 얘기할 때만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고 그대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실체가 굉장히 미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도 안 하는데 홍보비는 거의 시티투어에 투입하는 돈이 7,000만 원인데 홍보비는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서 홍보비가 운영비만큼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이 줄어서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 되면 2,000만 원 필요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운행도 잘되고 있지 않은데 홍보비만 계속, 아무리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고 적지만 이런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李貞姬 委員 후반기에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자꾸 맴도는 얘기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IAC에 외국인이 한 3,000명 정도가 온다고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대전시티투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면 이분들이 올 때 보니까 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외국사람들은 동반자와 많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동반자들이 투어 같은 것을 많이 하던데 미리 되어 있었더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대전시도 알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또 다른 형태의 관광투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굳이 시티투어를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사업명세서 22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도심속 무지개영화제,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인 모양인데 영화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000만 원 가지고?

○金榮寬 委員 그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요즘 극장 못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서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줍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金榮寬 委員 아이, 영화 몇 천 원 가지고 극장이 지역까지 다 있고 TV시설이니 다 있어서 보는데 그것을 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창동, 부사동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게 옛날에 영사기 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고방식 갖고 한다고 하면 안 돼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이런, 모르겠어요, 시민들한테 아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영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모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2,000만 원 가지고 영화 두세 번 상영해서 없애버리는 소모성경비를 왜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문창동, 부사동에 영화 보러 오란다고 영화 보러 올 사람 100명도 안 된다고요.

모이라고 하면 동장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모셔다 하겠지요.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이런 상상을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지금 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장소는 어디로 하나요?

○金榮寬 委員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벗어나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요, 그런 의도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설명서 242쪽 보시면 월드컵경기장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68억 9,600만 원인데.

이자가 14억 1,600만 원이고, 원금이 54억 8,000만 원이네요.

월드컵경기장을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이것 아직도 갚고 있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아직도 얼마나 더 갚아야 해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경기장 적자본다고 계속 사업구상하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내년도에도 14억 1,600만 원이네요, 내년에 갚아야 하는 돈이.

○金榮寬 委員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것은 여유가 생기면 나눠서 갚는다는 것보다 미리 갚으면 안 되나요?

○金榮寬 委員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榮寬 委員 275억 원이면.

○金榮寬 委員 한 5년 더 갚아야 돼요?

○金榮寬 委員 275억 원이면 50억 원씩 갚는다고 하더라도 한 5년 갚아야 하잖아요.

○金榮寬 委員 이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다른 자금에서 갚으면 좋겠는데…….

이자가 나가는 만큼 다른 사업비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사업명세서 270쪽인데 월드컵경기장에 성화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 전국체전?

○金榮寬 委員 원래 한밭운동장에 성화대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아이구, 돈이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고 성화대를, 또 성화대를 월드컵경기장에 놓는다는 것도 분위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서 개회식을 하는 도시를 못 봤는데.

○金榮寬 委員 개회식 입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에?

잔디가 관중석과 붙어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개회식을 하는데 입장식이 있고 입장식 전에 개막공연 같은 것을 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은 가능한데 식전행사를 하게 되면 입장식도 거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공간이 돼요?

운동장 공간이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레인을 타고 입장할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한꺼번에 입장해서 들어온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대각선으로 해서 한꺼번에 입장해서 들어와서 잔디구장에 퍼져서 개막식을 한다.

○金榮寬 委員 계획을 하신 거예요, 검토하는 중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월드컵경기장 성화대 설치도 비용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 안 된다면?

○金榮寬 委員 위에서 내려와요?

○金榮寬 委員 월드컵경기장의 이미지로 봤을 때 성화대를 설치하고 전국체전을 식전행사, 개막식을 한다,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괜히 돈만 들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의 생각으로 해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월드컵경기장도 장소선정할 때 한밭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느냐, 수목원 쪽에 짓느냐, 노은으로 하느냐 했는데 결국 수목원 쪽에만 지었어도 상가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덴데, 경기 몇 번 치르는 것 한밭운동장에서 했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후회하잖아요.

오전에 보니까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시립수영장도 접근성 내지는 주변의 여건이 과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또 그것 가지고 입씨름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잠깐의 생각, 순간의 상상력 가지고 해서 나중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에 연결된 것이 271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시설확충이라고 해놨지만 전국체전이 5억 3,000만 원인데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행사진행으로 잔디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을 5억 3,000만 원을 해서 잔디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도 그 전에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잔디를 처음에 심을 때 제대로 안 심어서 급하게 월드컵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 해서 밑의 것이 다 썩었다면서요?

○金榮寬 委員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 월드컵경기장에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행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말씀은 어차피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낭비성 예산을 가지고.

○金榮寬 委員 지금 잔디상태가 그렇게 나쁜가요?

행사 때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돈들 너무 아무데나 펑펑 쓰는 것 같아요.

227쪽인데 회의산업 육성에 컨벤션산업 육성이 있는데 뒤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중에 출연금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이 26억 9,000만 원 정도가 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이 23억 7,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컨벤션뷰로 운영과 위탁운영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컨벤션뷰로는 재단법인을 표시하나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컨벤션센터 운영에 출연금, 컨벤션뷰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는…….

○金榮寬 委員 위탁대행사업?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어쨌든 운영비 지원과 위탁운영비를 50억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합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을 굳이 컨벤션뷰로를 재단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金榮寬 委員 컨벤션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려면 얼마나 가야돼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가는데 컨벤션뷰로 운영비와 위탁운영비,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金榮寬 委員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 좀 회의 끝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립예술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9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 예술단 예산은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요?

밑에서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100% 승인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지금 청소년합창단은 예술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영재 씨로 예술감독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 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으로?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향악단이 내년 ’0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36억 원이 올라와 있고 무용단이 20억 원, 합창단이 21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들이 전부다 올랐네요?

○李貞姬 委員 상승된 요인은 뭐가 요인입니까?

○李貞姬 委員 인건비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300쪽에 보니까 교향악단 운영하고 무용단 운영하고 합창단 운영이 죽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 좀 예산편성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李貞姬 委員 사업별 설명자료 300쪽이요.

거기에 보니까 교향악단 운영하고 무용단 운영, 그 뒤에 합창단 운영, 청소년 합창단 운영해서 예산현황하고 사업개요가 죽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이 너무나 전임자 자료를 근거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 교통보조비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유로화가 굉장히 올라서 외국 분이니까, 올라서 이것이 굉장히 유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예산액으로 전부다 해서 올리거든요 이것을, 전체가 다 그래요 보니까.

무용단은 물론 김매자 선생님이 한국 분이니까 그런데 교향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거기는 외국 분인데 예술감독 교통보조 이것도 전혀 그것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해서 올립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중에서 그런 실비 같은 것을 빼놓고서도 사실은 기획공연도 있을 것이고 공연 내용의 질에 따라서 안의 예산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대로 그냥 공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안에 내년도에 과연 어떤 공연이 있고 또 어떤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항목만 정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李貞姬 委員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용단 운영의 예산편성을 봐도 여기서는 다른 것이 IAC기념 축하공연이 들어가 있고 합창단도 시출범 60주년 기념공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IAC기념 축하공연을 무용단이나 아니면 교향악단에서 기획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비단 이것이 예술단뿐만 아니고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도 내년 행사를 위해서 그때쯤 해서 어떤 전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파악이 돼야지 이것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무용단 같은 데는 지금?

○李貞姬 委員 아직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 무용단은 내년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李貞姬 委員 어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것도 조금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 해서 8,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공연물도 달라지고 공연횟수도 달라지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의상비가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서 의상비가 책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매년 의상비가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전부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했든지 안 그러면 전임자의 자료를 근거해서 그대로 편성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쪽에, 524쪽에 이응노작품 타피스트리 제작이 1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때 본 위원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응노 타피스트리 작품을 2점을 했던가,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李貞姬 委員 아니, 올해 말고 총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李貞姬 委員 2점이 총 제작비가 얼마였지요?

○李貞姬 委員 예산은 2억 원 정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 증액된 3,500만 원에 대한 것은 유로화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까, 3,500만 원이?

○李貞姬 委員 그럼 2억 원에서 추가된 비용이네요?

○李貞姬 委員 그럼 이것 언제 제작돼서 한국에 옵니까?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525쪽에 이응노화백 작품 구입비가 1억 원이 세워졌는데 1억 원이라는 것을 매년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사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李貞姬 委員 아니, 이것이 궁금한 것이 박인경 여사로부터 협약서에 의해서 작품을 계속 기증받지 않습니까?

기증을 받는데 기증받는 것 외에 우리가 계속 매년 작품 구입비를 책정해서 작품을 사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응노의 그림을 사는 거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박인경 여사가 소장하지 않은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사는 그런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응노미술관의 작품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200점하고 이번에 온 300 몇 점 해서 지금 500점 되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작품을 살 필요는 있습니까?

꼭 사야 된다는 그것은?

○李貞姬 委員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응노미술관의 특성화를 위해서 많이 구입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하고 할게요.

○委員長 吳丁燮 예,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의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개별사안으로 들어가서 사업별 설명자료 263쪽에 보시면 ‘대전예술’ 발간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찾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한국예총에서 발행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286쪽에 보면 ‘예항대전’ 이것은 대전예총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이번 처음 올라온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양쪽의 부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2만 4,000부 정도.

예산은 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대전예총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만 줘도 감지덕지일 수 있지만 똑같은 부수에 거의 비슷한 예술월간지를, 문화예술지나 예술월간지나 비슷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두 단체를 통합을 시키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든지 그러는 것이 맞다, 물론 배경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예총에서는 발간비용, 부수에 대한 의문이 가고 또 일부는 운영비로 쓴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파악해본 적 있어요?

○朴壽範 委員 당연히 모르겠고 발행부수에 대해서 물론 얼마든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한 월 2,700부…….

○朴壽範 委員 ‘예향대전’이 2,000부.

이것을 인편을 통해서 나눠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우편을 통해서 송달시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편요금도 보면 명확히 나오는 부분이고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앞으로는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朴壽範 委員 통합은 힘들겠지요?

○朴壽範 委員 찢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朴壽範 委員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75쪽에 보시면 대전ㆍ남경 서화교류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매년 하던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환율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서화교류전을 지속할 수 있을는지 이것이 의문시되는데 혹시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것이 보통 4월경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경에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추경이 있기 전에 환율차이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가능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다음 H₂O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잘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298쪽에 보면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지요?

○朴壽範 委員 센터를 어디다 두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343쪽부터 그 주변 앞뒤로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행사예산, 지도자배치 예산,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너무 많다고 혹시 생각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백화점식이 아니고 재래시장식 같아요.

○朴壽範 委員 다양한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식 같다니까, 심지어는 계층간,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가족, 사회단체, 재래시장 상인체육대회 이런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343쪽에 보시면 사회봉사단체 등 시민생활체육대회 해서 4개 대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생활체육하는 것이 다양하고 계층간 하는 것이 더 확대되고 좋다 그런 마인드인 것 같으신데,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어머니’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朴壽範 委員 어머니들이 있으면 아주머니들도 있어야 될 테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346쪽에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이네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그동안 실적과 2010년까지 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357쪽에 보시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朴壽範 委員 자료 죽 봤습니다.

그런데 500명에 대해서 월 2만 5,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주된 내용은 그것 같아요.

5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체육지원센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체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500명을 월 2만 5,000원을 지원해주면 이 2만 5,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朴壽範 委員 2만 5,000원 지원해줘서 수영장 이용할 수 있어요?

최하 5만 원인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그러면 5만 원짜리 수영장에 2만 5,000원짜리 티켓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수영장은 그렇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배드민턴은 혼자 쳐도 되고, 탁구장 가면 얼마예요?

○朴壽範 委員 수요나 공급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것 국비사업이에요?

○朴壽範 委員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 50%, 시비 50% 부담하는데…….

이 사업이 물론 취지는 좋으나 대상 인원이 산출된 기초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월 2만 5,000원으로 하는 자체도 충분히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센터 또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도 안 되어있는 부분 같아요.

○朴壽範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초ㆍ중ㆍ고생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 있어요?

○朴壽範 委員 3,299명, 정확한 자료입니까?

○朴壽範 委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구와 유성구보다는 원도심 쪽이 더 대상인원이 많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여기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지역이 좀더 어려운 지역으로 선정됐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한 가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월 2만 5,000원을 지원해줘서,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떡밥 던져주듯이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상지역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어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체 삭감하든지 둘 중 한 가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92쪽에 보시면 갑천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 조성 해서 나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80억 원이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구체적으로 갑천 수상무대 설치, 전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예산만 확보하는 중이다, 실시설계하면서?

○朴喜辰 委員 그러면 엑스포다리를 관광명소화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다음 쪽에 있는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과도 다 연관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한 150억 원 정도 쏟아붓는 거네요.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150억 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두 가지 사업이 다 완료된다면,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탈바꿈되려나 모르겠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러면 갑천 엑스포다리와 남문광장.

○朴壽範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등산로주변 찾아가는 공연이 있네요.

등산로 주변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연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로 휴일날 합니까?

○宋在容 委員 가보셨어요?

○宋在容 委員 혹시 직원이 누가 한번 공무원이 공연 본 적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그분들에게, 어떤 비용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은 받는 금액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자기들 제반비용으로 쓴다?

○宋在容 委員 2008년도에 어느 대학동아리면 동아리, 단체면 단체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거기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宋在容 委員 여기 보니까 금년에 11회 계획해서 10회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수통골 빈계산 쪽이 등산객이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했나 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실적이 없네요?

○宋在容 委員 213쪽에 쌈지축제가 있는데 각 구에 보조금을 줘서 구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각 구별로 해서 축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축제를 해보면 거의 인원동원으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각종 관련단체 분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지역의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축제가 되느냐, 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여론이라든지 파악해봤어요?

○宋在容 委員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축제를 열면 주민들이 그럽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주민이 원하지를 않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宋在容 委員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은 현재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예산을 주면, 쌈지축제 예산은 이번에 처음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일단 전에 준 예가 있었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 쌈지축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보면 청소년합창단 운영 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宋在容 委員 233쪽 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1억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감액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감액됐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봉사단체 등 시민생활체육대회, 어머니체육대회, 재래시장상인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 경찰가족, 사회단체, 재래시장상인 등이 있는데 보면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가족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직자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축에 있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요구가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 해주면 어느 단체 안 해준다고 손벌릴 테고, 우리가 예산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써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300쪽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예산이 1,600만 원 계상됐는데 ‘현 수장고는 습도가 높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습보다 제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2007년도에 항온항습기 4대 중 2대를 교체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사업명세서 300쪽, 사업별설명자료 531쪽.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로 해서 1,600만 원 예산 계상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시립미술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에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교체하면 교체된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교체된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폐기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장비를 당초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습기가 많은 것은 기본상식 아니겠어요?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구입한 것은 누가 구입한 거예요?

○宋在容 委員 당초 구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현 수장고는 습도가 높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습보다 제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항온항습기를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구입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는 여기에 맞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기능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자료에 그렇게 씌여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내줘야지요.

○宋在容 委員 원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다 그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시행부서예요.

수입은 별로 없고 150만 시민을 위해서 문화, 예술, 체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혜를 베푸는 그런 부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각종 기금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물론 이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혹시 작년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기금 이것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요?

○金學元 委員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요인도 많이 있고 해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 정부자금채로 상환해야 하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金學元 委員 85억 원.

○金學元 委員 이런 부분을 보조금이나 균특자금이나 기금이나 이쪽으로 해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金學元 委員 현재 신청해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金學元 委員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예산투쟁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기획관리실 쪽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중앙정부에 수시로 연결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세요.

○金學元 委員 세입부분만 좀, 돈이 많으면 세출에 대해서 더 많이 증액시켜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계상된 예산을 우리 지방의원은 깎는 재주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악에 관심이 많은데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 인건비가 감액이 됐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도 국악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꼭 있어야될 사람은 있어야되는데 두 명이 줄어도 국악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 연정국악문화회관장님 오셨나요?

○委員長 吳丁燮 연정국악문화회관장님 마이크로 답변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기술파트 직원은 없어도 돼요?

○金學元 委員 운영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행정요원이 있으면 그만큼 뒤에서 일하는 기술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원 주는 거예요?

○金學元 委員 큰 지장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선사박물관에 임대료가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게 되나요?

○金學元 委員 임대 주는 정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金學元 委員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됐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이런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1인당 계산해서 1만 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범위가, 어떤 성격규정에 보상이 들어갑니까?

○委員長 吳丁燮 실비라고 하면 대부분 1인당 1만 원씩이 계상되는데 어느 곳은 피복비, 어느 곳은 교통비, 어느 곳은 식비 이런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대전시가 10만 자원봉사라고 해서 상당히 높이 치적을 내세우는데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가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성격규정이 실비를 보상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알고 있는데…….

○委員長 吳丁燮 계속 자원봉사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정당에서, 정치권에도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단돈 1천 원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정치행사에서 동원령이 내리면 1인당 1만 원씩을 줍니다, 음성적으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자원봉사가 자칫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방법에 있어서 잘못 운영하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원봉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욱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