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는 11월 말 현재 12만 4,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보건대학인 청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1억 6,246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최소 지원기준이 2억 6,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까지 1억 6,2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6,200만 원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부산이 5억 6,700만 원, 광주가 5억 3,100만 원, 울산이 5억 6,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12만 4,500명의 자원봉사 구성을 보면 단체회원이 2,688개 단체에 한 8만 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개인회원이 4만 2,000여 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되는데 지금 전국 평균은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우리 시가 가장 높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자원봉사 평가에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돼서 12월 5일 태안에서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진국의 경우가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30% 내지 50%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8.4%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은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8.4%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15만 자원봉사시대를 2010년까지는 반드시 열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5만 자원봉사가 되려면 시민이 10%가 참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10% 참여를 2010년도까지는 꼭 달성시키고 또 참여율이 높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에 가입되고 자원봉사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수요처와 공급자 간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히 봉사단체와 수요처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의 질과 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관내에 보면 자원봉사시설 수요처가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보면 한 29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늘 자원봉사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크워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포탈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동 연결되는 부분도 연결시키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IAC총회다 전국체전이다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 많이 증대하는 한해입니다.

특히 두 행사만 봐도 전국체전 때 1일 3,000명 그리고 IAC총회 때 1일 300명 정도 해서 3,300명이 IAC기간과 전국체전 기간에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할 때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또 기초적인 자료구입, 이런 부분 지원소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성립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꼭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원봉사 관련활동에 실질적으로 급량비라든지 활동하는 기간에 점심값 정도 이런 부분들은 근거조항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상시 시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행정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각종 수요처에서 요청될 때 가는 부분들이 있고 알뜰매장도 자원봉사자가 알뜰매장을 운영하면서 서로 교환도 해주고 판매 이런 부분도 해주고 또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1일 4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중식 제공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늘 생활화하고 자기의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가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의 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근거조항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또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질과 양,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정리해서 차질 없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에게 마일리지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 이런 부분 할 때 일부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고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지금 300시간 이상자들을 죽 추계해 보니까 2,165명이 3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자원봉사의 양과 질 또 그분들의 보람, 자긍심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기가 봉사활동하는 부분을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주고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유인하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금장은 700시간 이상, 은장의 경우는 500시간 내지 700시간 그리고 동장은 300시간 내지 500시간 하신 분들에게 동기부여라든지 또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시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새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지역에, 16개 시·도에 분포돼서 정착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타시·도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대전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한 37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자주모임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노동강도가 심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고 또 생활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보니까 대전시민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프로그램 운영, 선도 그런 관련예산으로서 국가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은 전체 18개 사업 정도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주모임, 문화탐방, 문화의 동질성 회복 또 취업알선,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또 지원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이북5도민들이 대전에 30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북5도민,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이북5도민과 새터민과의 같은 동질성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과도 같은 동질의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일반 남쪽 서울 한강 이남권에 고향을 두고 주소를 뒀던 사람들과 처음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분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민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북5도민들과 새터민들과 함께 통일안보유적 견학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는 그런 예산으로 요청을 드렸고 뒤에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북5도민과의 친분감, 동질성 회복,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어울림의 마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또 아까 직업알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쪽 문화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 주고 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운영상 그런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의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태동이 된 배경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지역이 각 팔도민이 고루 모여 사는 그런 시민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소리를 같이 내고 또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발족된 것이 대전사랑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전시민들의 이익 또 국가정책사업들 유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시민의식함양운동 이런 부분에 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 5,000만 원, 운영지원을 5,000만 원 했다가 8,0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예산은 연간 이 금액 갖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경비만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각종 회원단체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데 그동안 이 운영예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대전사랑카드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충당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카드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전사랑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충당하던 비용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우선 3,000만 원 정도 증액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각종 대전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에 전국체전, IAC 이런 부분과 연결시키고 첨복단지 유치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의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사항도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상향됐지만 전체적인 현안사업과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본적인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대전시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발전, 이런 부분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별개로 사업비도 1억 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타시·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전사랑운동이 대전에서 제일 먼저 태동이 되면서 벤치마킹을 제일 먼저 해간 데가 인천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아시다시피 충청권 시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타지역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만 대전시가 모델이 돼서 인천사랑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거기도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 전년도 기준할 때.

또 그 다음이 대구사랑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전시가 모델케이스가 돼서 운영됐는데 거기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고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대전의 모든 국책사업이라든지 시민정신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들께 깊이 상의드리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관심과 성원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내구연한은 차량에 따라서 대개 5～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유형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거리가, 운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동안 운행할 때 차량의 유지관리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유동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구연한 딱 돼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40대인데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차량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사업소별로 운영하는 차량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에 의해서 대·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운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북측 가로공원과 의회동 남측 분수대 주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4,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 가로공원 쪽, 남측 가로공원 쪽 양쪽을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북측에 금년도 사업한 부분은 그쪽에 은행나무 19본이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화 되어 있고 또 시멘트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생육이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의 문제, 생육의 문제 또 나무심은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무 간의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양분부족, 배수불량, 생육공간 부족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은행나무 19본 중에 13본을 금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6본과 의회동 앞에 나가시다 보면 가운데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소나무가 일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의 생육공간이 좁아지고 배수 이런 부분이 안 좋고 양분부족 현상이 발생돼서 의회동 남쪽의 소나무 16본이 있는 지역 그 부분의 생육공간을 개량해주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돼서 했겠습니다만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청사조경개선계획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만 10년 전에 조경을 할 때 당시에는 생육공간이 너무 넓게 했을 때는 너무 휑하고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의 성장에 따라서 생육공간이 좁아지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청사 내에 전체적으로 조경수가 57종에 2만 4,000여 주가 되어 있고, 초화류는 22종에 6만 4,000여 본이 청사주변 조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청 남문광장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과 연계선상에서 별도 검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저쪽 동측 공간에 보시면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옆에 대로변이 있고 대로 쪽에 화단공간이 있으면서 인도가 조성되었는데 인도주변 부분이 시설한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면불량이라든지 그쪽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생육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남측 공간과 마찬가지로 토양의 양분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장노면 정비와 조경수를 보완식재 또 밀식되어 있는 이런 점을 생육공간을 넓혀주는 예산으로 전체적인.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이렇게 일단 성립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정리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내년도에는 기존의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 안에 발생되는 혹시 초화류라든지 나무 중에서 결주목이 생기고 죽는 나무가 생길 경우에 일부 보식하는 그런 부분만 필요할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렇게 다량의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성립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청사 내의 모든 작품, 환경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현상황에 맞도록 재배치 계획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예술계통이라든지 당초에 설립했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위치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의회 측과 상의드리면서 이동하게 하면 이동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은행 지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안 되고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 청사기능배치를 할 때 고려해서 적절치 못했던 부분으로 판단되고, 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햇빛이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밑에 잔디공간이 있고 채광이 되는 부분이 운전대기실이나 이런 기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기실을 그쪽으로 돌리고 어린이집을 채광이 되고 환기가 되고 앞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청원경찰이나 차량관리실 직원들은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합니다.

잠시 대기하는 장소, 이런 기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어린이집이 아침에, 우리 직원들 자녀인데 8시경에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하루 종일인데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당연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 공간을 놓고 볼 때 청원경찰들은 아침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근무위치는 1층이나 2층 이런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운전기사도 아침에 출근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어린이보호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어린이집은 1층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시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능 사무공간 중에서는 그래도 성인들이 활용하고 잠시 휴식을 하는 공간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청사이전과 같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능개선할 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은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부환경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평으로 따지면 한 70평 정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물품이 됐든 모든 예산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풀로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노후물품 교체하고 조직신설 이런 부분, 사무환경개선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각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종합조정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무환경을 개선할 때 파티션 설치라든지 노후책상·의자 교체라든지 O.A캐비닛 교체라든지 사무용기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는데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느냐 하면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 그리고 사무공간 이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필요했던 물품들이 재고로 남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간으로 놓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총괄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 가지고 있는 물품을 줄 수도 있고 물품이 없을 때는 새로 사서 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면서 긴급수요가 발생될 때 또 큰 정부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VIP행사라든지 국감이라든지 이런 행사와 연결됐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그때그때 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풀로 매년 1억 원 정도씩 계상하고 새로운 조직신설 수요, 환경변화 이런 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부서의 운영부분으로 보면 효율적인 측면, 효율성을 찾고 대개 나오는 재고물량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성립해주시면 운영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다시피 직원화합체육행사, 직원들의 마음과 같이 동질성 또 조직의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 차원에서 직원화합체육행사를 연례행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규직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했던 직원화합체육행사를 상용직과 청경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한가족 한마음 이런 화합행사로 결속을 다지고 결속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산하 직원들이 38개 동호회에 1,834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활동이라든지 기술직들의 경우에 기술이론 습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예동호회다 그러면 전문 서예강사를 모셔서 그분들에게 일정 교통비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시간 외에 개인전문소양을 넓히는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소양도 증진시키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별도 자료로 해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치안질서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치안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치안협회의.

치안협의회 의장이 당연직의장으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질서 확립과 치안협의회의 주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들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참여하는 치안협의회에서 치안협의회사업으로 여러 사업들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선 내년도 전체적인 환경과 국가적인 행사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면서 노숙인 자활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을 우선 지원해서 치안협의회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1층이나 2층, 대개 1층 전시공간 이런 쪽에서 활동하면서 불편을 호소해 와서 1층 장애인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확충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법적기준에는 화장실별로 하나 정도 되어 있는데 이용이 증대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늘 장애인화장실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1층 구내식당 옆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확충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도 편리하게 개선해주고 확충도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청솔홀 지난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청솔홀의 기능을 현재는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식사하는 기능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각종 회의라든지, 지금 회의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공간과 식사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3,000만원 요청드렸던 것은 거기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설치라든지 요새는 대개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 설치비용과 연계해서 조명하는 부분을 요청드렸고 지금 목련홀이 구내식당, 직원들이 이용하는 홀입니다.

오래 쓰다보니까 식사를 현재 조식도, 과거에는 중식만 하던 부분을 현재는 조식도 지난 9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저녁 때는 간단하게 야근을 몇 시간 정도 하다 갈 사람들을 위해서 국수라든지 또 저녁, 석식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 외에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도를 개선해 주려고 그러는데 현재 조경을 가지고는 책을 본다든지 서류를 본다든지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기능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확대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조도를 높여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동아리가 38개 클럽들이 있고 그런데 동아리 들도 저녁에 거기서 식사시켜서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도를 일단 확충해 주고 파티션들이 일부만 되어있는데 파티션 기능도 보강해서 20명 단위, 30명 단위 이렇게 같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기능을 그렇게 부여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청사관리용역을 시행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청사관리 청소용역, 이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청 드렸던 것은 전체 소요설계를 해서 입찰 낙찰률에 의해서 3년 동안은 낙찰된 금액을 반영시켰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년 전, 앞으로의 향후 3년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재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일단 예산요청을 드리고 낙찰가격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낙찰률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년 전에 청사관리용역을 위탁할 때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 원을 세웠는데 낙찰률이 22억 원이었다, 그러면 매년 22억 원을 가지고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관련 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입찰해서 업체를 결정하는데 일단 첫해 연도에는 관련분야의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단 30억 원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어떤 조경위탁비에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시설, 청소, 주차, 조경관리인데 이 부분은 기존 시설과 기존 조경에 관련된 부분의 물 주기라든지 양분을 준다든지 이런 운영의 경비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해야 하고 여기에 위탁 주는 내용 속에는 계절꽃 식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초화류 관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관리는 용역 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큰 규모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조경 부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청소와 시설관리가 되고 조경은 일부분입니다.

내년도 30억 원을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조경관리 쪽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195쪽에 저희들 드린 보충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위탁해서 괄호해서 21억 6,700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조경위탁비 포함해서 제일 뒤에 조경위탁비 이렇게 하고 그 뒤에 괄호로 해서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시설관리, 청소, 주차관리, 조경위탁비가 전체가 21억 6,000만 원이라는 그런 표기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명확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나 초화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초작업, 병충해 그리고 1회성 꽃, 초화류 이런 부분은 조경관리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주고 있고 나무를 근본적으로 기능개선을 하고 배수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따라서 얼마가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기에 용역을 줘서 하면 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관리하는 조경, 그것은 용역에 포함시켜서 주고 새로운 기능을 개선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낙찰해 보면 이것보다 줄 수, 훨씬 밑으로 다운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낙찰률에 의해서 그동안 금년도까지 예산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최초 연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대개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원서접수 응시수수료가 감소가 됐는데 그동안은 7급, 9급 공개채용시험할 때 지역별로 시험기간이 달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응시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감소분에 대한 부분을 정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시행하느냐, 나눠서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에 저해된다고 해서 중복합격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여권발급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징수교부금사업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발급에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다가 그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징수교부금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고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준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액은 다소 조금씩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취·등록세가 시세의 주종을 이루는데 취·등록세 감소분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보전대책이 있기 때문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취·등록세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8,057세대의 아파트 신규물량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124세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4,900여 세대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전체적으로 296억 원 정도가 감세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도축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호주산, 미국산 이쪽 수입육이 많다보니까 자체의 한우 도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지하 1, 2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홀짝제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10부제 할 때는 처음에는 3만원씩 받던 부분을 주1회 10부제 하면서 2만 4,0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지금은 홀짝제 운영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다운시켜서 거기에서 결손되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정기주차권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데 관리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시청사 절전조명제어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60%이고 시비가 40% 부담하게 되어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에 시비 30%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청사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된 부분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을 다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한 3,400만 원 정도로 절감효과가 높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본청의 5층에 회의실 가보면 옆에 밖에 나가는 잔디광장이 있지요, 그 앞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녹화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가면 테라스 형태로 죽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녹화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녹화 있는 쪽에서 앞으로 꼬리 모양으로 쭉 나가있는 그 공간에 설치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 거기서 전력생산되는 부분이 의회동을 기준으로 할 때 의회동에서 쓰는 전력양의 30%를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홀 이쪽 부분은 지금 카페공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페공간을 운영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0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완전히 자립수준으로 하려면 단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하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부분을 일정 부분 마을금고의 수익과 기준을 잡아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복합문화전시공연은 전시와 공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시·공연은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고 어떠어떠한 전시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 주는 것입니다, 전문…….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를 들어서 기획사가 될 수도 있고 예술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연은 매주 목요일 11시에는 아침을 여는 무슨 코너를 운영한다, 오후 몇 시에는 뭐를 한다, 저녁에는 뭐를 한다, 이런 공연 횟수 같은 것 기본적인 아이템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 들어온 그 내용들을 연간운영계획을 봐서 심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현재는 청사유지관리를 하는 회계부서에 예산은 계상하지만 문화·예술·전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거쳐서 운영은, 공모는 그쪽과 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종합수렴하기 위해서 사실 25일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날 일단 정식오픈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또 초기단계에서 문화예술, 거기에는 공연기능, 전시기능, 커뮤니티기능, 전망기능 그리고 카페기능이 이쪽에 서측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손쉽고 편안하고 또 유익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를 만들게 된 것은 2005년도에 각시·도 세제개편을 하면서 각 시·도의 취·등록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해 주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는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2005년도를 기준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종합부동산세에서, 그것은 국세로 개편이 됐지요.

그 재원을 가지고 감소되는 시·도에 광역시가 일순위로 우선 보전을 받고 차액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시를 먼저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 갖고 주다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가 줄어들면 기초자치단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시 주고 구를, 아니 우리 받는 것은 별도로 받고 구로 가는 것은 별도로 갑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평균증가율을 봅니다.

평균증가율까지 봐서 최초보전해줄 수 있는 재원규모를 판단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월 초에 가서 최종확정을 했는데 보전받는 것이 484억 원 정도 금년도 보전받을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42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취·등록세에서 현격히 감소되면 42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연말정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아시다시피 위헌판결되고 세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금년도 전체 세수감소규모가 전국적으로 보면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감소규모는 3조 3,0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4조 8,000억 원 정도가 금년, 내년간에 감소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금년도 1조 5,000억 원 정도 감소규모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예비비에 정부에서 1조 1,000억 원을 현재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4조 8,000억 원을 증액결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되는 부분이 4조 8,000억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 보전해놓은 것이 5조 9,00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까지는 대책이 강구되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200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도입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대로 보면 우리 시의 경우는 2,300억 원 내지 2,500억 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교부세율이 6.8%해 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데 이 부분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됐을 때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145억 원 정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액교부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1조 1,000억 원 편성된 부분에서 추가로 내려오면 우선 해결해 줄 것 같고, 2010년 이후가 문제인데 2010년도 이후의 문제는 세제개편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하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또는 완화하는 부분, 지방세 세목 간소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하게 되면 시세로 되어 있던 것이 구세로 가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으로 보면 818억 원 정도가 자치구로 넘어갑니다 시세가, 대신 소득소비세에서 2,500억 원 정도가 증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현안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현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당장 내년도만 해도 5,000세대가 감소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우려해주시는 부분들을 정말 심도있고 선제적으로 계획도 만들고 대책도 수립해서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자치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을 모두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단위 행사라든지 내년도에는 특히 국가단위 행사인 전국체전, IAC, 시제60년과 관련된 부분, 첨복단지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에도 참여하고 지방에도 참여하는 실비보상적인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으쌰으쌰 한번 하자’ 하면 최소한도 이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일부편성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라든지 단체들의 논리확보라든지 공청회, 세미나 부분이고 이것은 시민단체 전체를 총괄적으로 아우르고 유관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의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화합, 자치구 모든 기관의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시민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그 부분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고유사업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과 부서에서 하는 것을 시민총화의 의지를 끌어내는 부분 두 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부서 입장의 부분에서 논리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사안별로 편성해서는 효율성이라든지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는 시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갖고 가는 행사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해서 요청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규합하고 각 유관기관 단체의 합동 의지를 끌어내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는 선상에서 그런 부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도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국에서 어느 경제단체와 관련된 일을 죽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경제단체가 아닌 모든 시민단체가 같이 의지를 규합하고 같이 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각 부서별로 운영된 부분들이 각 부서의 운영을 별도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국책사업의 담당부서가 있지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부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선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