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企劃管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5,155억 4,3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조 4,021억 1,800만 원의 4.7%인 1,134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201억 5,5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조 7,044억 4,500만 원보다 12.7%인 2,15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53억 8,8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976억 7,300만 원보다 14.7%인 1,02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120억 원, 하수도사업 757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911억 6,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789억 3,000만 원, 교통사업 269억 5,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239억 5,000만 원, 도시개발 1,272억 9,500만 원, 산업단지 94억 3,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84억 5,100만 원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3,164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9,201억 5,5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조 7,044억 4,500만 원보다 12.7%인 2,157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9,401억 2,200만 원, 세외수입 1,571억 8,059만 원, 지방교부세 2,772억 6,500만 원, 보조금 4,536억 8,741만 원, 지방채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9,201억 5,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49억 2,720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25억 4,766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081억 2,68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11억 1,231만 원, 기타 예비비 등 8개 분야로 5,134억 4,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306억 6,718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400억 2,248만 원보다 1.3%인 93억 5,5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9,201억 5,500만 원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24억 3,777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442억 8,073만 원보다 9.4%인 418억 4,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22억 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797억 5,700만 원, 통합기금 상환이자 31억 5,669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28억 4,353만 원, 학교급식비 15억 3,446만 원, 예비비 181억 6,7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7억 6,835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2억 9,388만 원의 20.7%인 4억 7,4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비 6억 3,594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1억 4,500만 원, 주요시정 홍보비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832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억 5,792만 원의 3.7%인 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사사례집 300만 원, 국내여비 2,484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045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184억 9,398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094억 2,968만 원의 8.3%인 90억 6,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7억 8,800만 원, 성과상여금 46억 1,322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185억 4,600만 원, 청사관리위탁비 30억 3,474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60억 9,753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139억 7,332만 원의 19.4%인 221억 2,4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잠, 송촌도서관 건립 27억 9,500만 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26억 9,393만 원, 체육회지원사업 78억 8,289만 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67억 7,200만 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76억 9,7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63억 1,349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58억 9,440만 원의 0.6%인 4억 1,9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0억 5,700만 원, 문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2억 7,050만 원, 소방차량 구입 12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773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8억 9,256만 원의 10.7%인 4억 1,5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강당 리모델링 3억 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사업 실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6권 별도보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새로운 정책을 단계별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책수행자나 정책입안자나 외부에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도 받고 그것을 환류시켜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단순용역이 아니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조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연중 상시 저희들 전체 시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갖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아직 그것이 특정여론조사가 될지 어떤 기관과 연계될지는 저희들이 구상해 봐야됩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 주요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는 채널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전체 계획 내부방침은 섰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이 판단이 안 섰고, 주기를 어떻게 주고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제 입안단계부터 그리고 실제 적용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해놓은 것을 뿌려서 “어떻습니까?” Ｏ×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제목상으로 유사합니다만 거기는 단건 시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고 이것이 정책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단건별로 평가하는 것이고 저희 실에서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차원에서 전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책이 성립단계부터 완성단계 또 다시 피드백될 때까지 계속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요 아이템이 공보관실에서 설정이 되면 그 사안별로 단건 용역을 통해서 성과물을 추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시책이 차별화 되도록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내부방침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완전히 차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성격의 작품이 나온사면 우리 시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차별화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용역비가 아닌 경상보조로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 실에서는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기존에 하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저희 실에서 정책단계별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새롭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는 사후결과평가 내지는 사업계획단계의 용역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연중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중간중간에 의견을 수정하든지, 예를 들면 3대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그간에 제기됐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 나무심기사업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단건으로 계획이 좋으냐, 결과가 좋으냐만 가지고 그간에 용역사업으로 그냥 사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중간에, 큰 방향은 가더라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업내용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과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을 당연히 차별화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된다면 새롭게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걱정하신 대로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면 조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차별화해서 성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안 되고 사업내용 중에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필요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여러 차례 말씀주신 사항이고 지난번 대전발전연구원이 시청에 있다 이사가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와 연구과제수행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추가로 독립청사공간을 연구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전하면서 약 2억여 원의 연간 임대료 내지는 관리운영비가 소요돼서 추가로 계상하는 정도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건비라든지 특히 연구수행사업비에 더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기회가 되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더 지원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질적으로 청사임대비용 등과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이지만 실제 운영비 그간에 했던 것과 해서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상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더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것 등도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로서도 한 배를 탄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아니할 말로 적게 배정하려는 의도적인 이유는 없고요, 재정형편이 더 어렵고 그간에 운영되어 오던 규모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전반적으로 향후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야말로 연구개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로서는 삼성과 대전발전연구원과 해서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행 계획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비전선포는 연초에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금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획홍보를 해서 창조도시의 개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향후 비전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창조도시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한테 침투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기획홍보비로서 내년에 창조도시 원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개념부터 다시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내용과 거기에서 나온 각종 비전, 사업, 향후계획 이런 것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런 것 등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전체 책자나 CD로 나왔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사업화 하기 위한 사업화계획을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개념설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외형을 넓혔다고 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내놓고 직접 광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설정해서 직접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과 전체적인 창조도시 개념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업아이템별로는 필요한 예산들이 각각 편성됐거나 향후 추경이라든지 후년 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런 것이 전체적인 완성품으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창조도시를 꺼내놓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홍보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성립과 동시에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서 광고홍보비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념우표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기념우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시트형, 소장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로 협의해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우표는 어차피 우정사업본부에서 판매용으로 하고 이것을 기념우표를 만들 때는 그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알리는, 소위 말해서 홍보비적 성격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반영해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기본형이 매수에 따라서 그렇게 장수가 나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기증용으로 제작해서 행사라든지 계기 때 배부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대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중 예견되는 행사나 이런 데에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설정해놓고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를 찾는 내방객이라든지 주요인사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외부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감대도 확산하고 하는 쪽인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설정해서 실제 활용하면서 회의가 몇 번 열릴지 저희들로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집행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몇 개로 나눠서 할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몇 개 분야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역사, 체육이라든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와 관련된, 시출범 60년을 기념 내지는 자문해줄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그분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4～5개 분과별로, 해당 분야별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업 내지는 그분들을 홍보요원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열고자 그렇게 해서 수당 형태로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 활용여하에 따라서 다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횟수 자체는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횟수만을 규정했지 몇 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4개 내지 5개 분과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아마 2개월에 한 번 꼴로 상정해가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계기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산심사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사후결산도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각종 기관의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배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용역사업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를 풀비를 세우지 않고 추경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세워왔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2007년도만 하더라도 7억 1,000만 원, 합쳐서 계속 예산요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있어와서 풀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풀비를 세워놓고 기존보다 증액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전체예산 중에 일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연중발생하는 소요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풀비로 갖고 있다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풀비를 계상하게 됐고 이 얘기는 다른 계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 때마다 그때 중앙정부라든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용역비를 세워야 하든지 아니면 못 세워서 그때 대응을 못 하든지 하는 이런 불편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연중발생하는 것을 충당하는 것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3억 원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표는 자료로, 작년에 그 이외에 추경 등을 통한 용역이 있었던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충남, 충북, 광주에서는 아예 용역비 전체를 풀로 해서 한 17억 원 이렇게 해서 풀로 놓고 활용하고, 용역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사후에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것 이외에 최소한 연중 발생할 것 예상해서 풀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7억 1,000만 원, 2회 추경에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6억 원을 용역비로 올려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전체를 개별용역에 포함을 추경에 못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예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영향평가를 받아서 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연중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것은 자료 리스트를 보고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발생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와 전년도 연중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우리 시가 생기면서 5년 단위로 시사를 계속 사료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은 물론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관내에 있는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의 사료적 가치차원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60년은 더군다나 갑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0년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일부 저희들과 협의해서 그쪽 연구기관에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이 순수하게 자료수집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의 행정사가 아니라 시의 역사입니다.

시의 행정사는 일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학에 있는 자료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있는 역사와 관련된 과나 연구소에서 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다, 체육이다 하면 저희들은 행정만을 했지 대전시내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역사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인 자료수집의 창구역할을 거기에서 한다는 뜻이지 대학 것만을 가지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일부 행정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련된다면 교육청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그쪽 것을 다 가져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총괄을 대학에서 역사와 관련된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다는 취지이고 아직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산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들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들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산전문가들과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예산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그쪽 위원회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는데 좀더 구체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내년에는 시애틀과 자매결연 맺은 지 2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대표단이 우리 시에 올 예정이고 아시는 것처럼 IAC대전대회가 준비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차량이 외국인들, 서양인들이 많이 오면 큰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가 실질적으로 외빈차량이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와 아주 극빈을 위한 국내차량 중에서 에쿠스급의 차량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4층에 사무실과 상담실, 자료실, 탕비실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로 저희들로서는 상담실을 중심으로 한, 사무실 이외에 상담실을 중심으로 한 상당히 분위기나 내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그래서 그쪽을 새로운 집기라든지 서가라든지 소파 이런 것을 개량해서 외국인들도 와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집기중심으로 해서 바꿔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해가 그런 쪽으로 표현이 부적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조정해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내고 새롭게 외관을 바꾸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집기 중심으로, 향후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지역은 아직 특정화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지역이 사실은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에 1만 3,000명 정도 되는 외국인이 살면서 그것보다 점점 늘어나고 대덕특구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유학생이 있는데, 특정지역에 시범지역 형태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로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시 전체로 나중에는 확산이 돼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에게 간판이라든지 그들이 갈 수 있는 특정존이 저희들로서는 외국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 기본연구로서는 특구 내에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정존을 설정해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외국인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을, 인프라를 갖춰보자 하는 쪽에 국제화존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적절하다고 그랬을 때 최소한 어디가 제일 활용도가 높고 시범지역으로 적절한지 하고, 거기에 반드시 담아야 될 사업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뭔지를 그것을 통해서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보고 전체로 확산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국제화존 조성에 관한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국제교류센터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제화존은 그것과 별개로 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는 접근도가 가장 높은 대전역 앞에 임차를 해서 그쪽을 위탁운영을 하고, 거창하게 외국인카페라고 했습니다만 기존 상담실이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에 집기를 새롭게 들여서 그들이 좀더 친근감 있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국제화존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갖춰가야 되는지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조금 상황은 다른 차원인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국제화존으로 교류센터도 이전을 해서 같이 가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상당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영구계약이나 그래서 아까도 걱정하시는 대로 말은 카페라고 형식은 했는데 지금 기존의 사무실과 상담실을 쓰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갖고서 보여지는 것처럼 소파하고 다기류하고 TV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고 항시 거기다 부착해서 영구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집기위주의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10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계속 써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이것은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활용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접근도나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도 활용도를 높여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전 내에 근로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0년에는 지방세 세목이 다소 조정이 됩니다만 상당히 미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리한 지방세목을 적극적으로 지방세원화 하는 그런 것들이 1차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방세목이라 하더라도 세원이 나오려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세입이 확산되기 때문에 오늘 투자가 내일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세 증대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전자는 저희들이 실리적으로 따져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아니면 정치권과 협의해서 지방세가 우리가 세수가 유리한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지방세화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 박수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한다든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한다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장기적으로 SOC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많이 따다가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물론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인 국가정책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박수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부담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가면 좋겠습니다만 재정부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은 그대로 가더라도 국비사업으로 종전에 복지사업이 출발할 때 많은 국비부담률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논의를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같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줄이는 것보다는 국비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개략적으로 평균을 그간에 집행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양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최근 3년간 6억 원 이상 10억 원 가까이 연중 발생하는,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 사이가 벌어져서 부득이 조금 늦게, 추경이 통상 연초추경과 정리추경을 빼고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처럼 추경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중 중앙정부의 시책의 변화라든지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는데 박수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풀비라는 것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없이 너무 재량권만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최소화시켜서 이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의회에서 심사여지를 전혀 배제한 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소액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반드시 큰 것이라든지 조금 시일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반드시 심사를 개별사업별로, 용역별로 별도로 세워서 그 부분을 심사를, 풀비를 나중에 불용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데 가장 최소화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내년에 문제입니다.

2010년에는 앞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목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자치구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글쎄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내년 2009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고, 저희들이 시행에 대응한 것처럼 1조 1,000억 원의 수정예산안에 지방예산 보조예산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내려 보내지면 이번에 감소된 만큼의 보전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일반재원화해서 자치구가 그야말로 재정난에서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자치구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영문으로 만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것은 전면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교수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초등학교에 50% 지원했던 것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치구하고 5 대 5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50% 하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 지원은 전문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중 주요시정에 대해서 비교·평가하고 그리고 환류 기능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내부적인 시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이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내부의 부서들의 부서 평가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부서에 대해, 지금 저희들이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부서별로 그것을 환류해서 BSC에 집어넣어서 각 부서가 얼마나 대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여론조사기관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별도로 기이 설립돼 있는 데다 할 수도 있고 대학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을 처음이나 마지막 단계 평가보다는 연중 저희들이 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방향이 시민들이 이 방향을 원하는 것 같다 계속 그때 그때마다 주요 선택기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 등을 반영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시민의견수렴 지원 예산을 넣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해서 작년에는 대전발전연구원 기본과제로 해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외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객관도를 높이고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부적인 자료를 했었고요, 시민의견수렴 지원은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그간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시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밖에다가.

그러니까 연구용역 차원에서도, 시정도 홍보하고 시정마케팅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놨을 때 전후 비교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그래서 앞서 오전 질문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부서별 평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여진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의견수렴 지원과 시정여론조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화된 시책으로 사업이 저희들 나름대로 양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조정·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뚜렷하게 서로 차별화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차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단 대책을 강구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게 공보관실 것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단건별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항목이 민간경상보조인 것처럼 그것을 사업 단계별로 연중 계속 피드백을 받는, 그러니까 컨설팅 차원에서 시책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계속 조사를 받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외견상 결과물, 성과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취지가 아니냐 해서 이것이 차별화될 수 있는지 수행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풀 용역비는 오전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하는 사이에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한다든지 성과물을 통해서 사업제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연중 저희들 추계로는 6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가 그간에도 사안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 시점에서 굵직한 사업으로 꼭 넣어야 되는, 추경예산심의를 거쳐서 넣어야 되면 괜찮은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 써야 되는 예산으로 최소한을 3억 원 정도를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활용을 하면서 주요사업은 반드시 추경에 사업을 명시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넣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억 원, 20억 원 정도씩 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명시적으로 확정된 사업들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가야 될 사업들은 사업부서에 각각 용역을 지금 현재는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굳이, 어차피 풀로 해도 그 몫으로 다시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내용에서도 특히 아까 오전에도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개별 상임위별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체계 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용역비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풀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도 사실상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탄력성을.

왜냐하면 의회가 아니더라도 각종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만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 내부적인 통제장치도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통제 내지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안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돈을 해서, 오늘 IAC에서도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자료가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46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430명의 고용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고용창출이 상시적인 일자리나 일시적인 것인지 연인원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김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우선 정확하냐 그리고 산출근거에 따른 기준이 맞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것이냐 이것은 분석을 해서 다시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술대회 포함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같이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같이, 관광객이라 하면 표현이,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참가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행사를 유치하고 그 행사의 내부적인 기본프로그램, IAC가 연차총회로 아시는 것처럼 60회 맞아서 기본 틀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행사가 있고 그 외에 부가적인 이벤트들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그것은 해당 유치를 하고 개최하는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같이 3일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연계를 하고 이 IAC 기간에 인근에 있는 충남도에 백제문화제를 같은 기간에 하도록 양 기관 간 협의를 해놨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아까 김영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파급효과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좀더 추가로 연중, 그 기간이 가을이 가장 핵심기간이기 때문에 과학이벤트를 같이 발굴을 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는 구체적인 협약을 해놨고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창출이나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은 이 유치 당시에 분석을 통해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노력을 더해야 되고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시는 김영관 위원님과 조직위원회사무총장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행사가 단순히 학술행사로만 해서 이 부분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예산을 써서 완전히 그야말로 시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시민들에게 효과가 없는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 같이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총리실에 협의를, 행사유치 전에 국제행사유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10억 원 한도 미만인 9억 1,000만 원의 국비를 일단 확보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교육과학위원회하고 국회 예결소위에 2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최종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소위 시트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국비를 더 받아달라고.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최는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국가적 행사로서 가줘야 되고 국가적인 관심도 끌어야 되고 행사비용에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국비를 얻어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행사를 치를 때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억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그 행사의 위원회적인 성격을 벗어나서 그 이외의 논리로 다른 지원창구를 찾아서 저희들이 21억 원을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역의 정치인이라든지 해당기관의 시장을 포함해서 방문해서 예결소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21억 원이 전액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끌어내서 내년 본행사 때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9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지 참가비를 통해서 가는데 그 예산 실제행사비 내용 중에서는 국비가 시비보다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로서는 독립부스의 경우 제곱미터당 70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493유로, 지금 환율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부스는 493유로고 독립부스는 443유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이 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한번…….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국제우주대회는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두 가지 큰 수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학술대회, 순수한 세미나, 학술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학술참가비에 55%는 IAF 쪽에 돌려주고 45%는 저희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 뜻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인원을 늘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또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국내참가자들을 50% 할인시켰습니다.

국내참가자들 50% 할인된 데에서는 특별히 할인받았기 때문에 IAF 쪽에 70%를 주고 30%만 저희들이 받는 그러한 학술회의에 대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부스에 대해서, 일단 전시부스 가격에 대해서는 IAF측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진 미주나 유럽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많이 알려진 행사이기 때문에 전시가 일반적으로 많으나 저희들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참여에 대한 부담은 아마도 좀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본대회의 경험을 살려라, 일본대회에서 어떠한 부스의 가격을 산정했는지 참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타깃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다가 또한 저희들이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전시 자체가 전시물품이 오려면 수송료도 많이 들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전시가격과 같은 레벨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 부스가격과 비슷한 그러한 동등한 레벨에서 또 우리가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 보통 전시료는 9㎡가 기본인데 거기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잡습니다.

그런데 IAF의 전시가격은 보통 800만 원～900만 원까지, 4～5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대회가 얼마였냐 하면 357유로였어요.

일본대회가 2005년도에 했는데 4년간의 물가상승률 한 24%를 계산해서 그리고 환율이 1,6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의 적정환율이.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70만 8,000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개최됐던 인도나 영국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일본보다는 가격이 위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IAF 쪽에서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인해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할인을 영국의 경우에 한 10%, 가격이 낮은 대신에 10% 할인, 인도의 경우에 가격이 높은 대신에 20% 할인, 저희들은 그 중간 마진해서 15% 정도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저희들이 독립부스에 대한 가격을 70만 8,000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그렇지요, 제곱미터당입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기본부스가 70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가격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가격에서 IAF 회원 할인이 한 15%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기등록할인이 5%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일반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인해야 되겠다,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해외참가자의 7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런 현실성을 감안할 때는 한 50% 정도, 그 가격에.

50%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할인가격을 생각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되고 국내의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50% 아까 할인, 국내인에 대해는 50%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할인으로써 IAF 회원은 15% 조기등록 할인은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시부스의 유료판매계획이 3,000㎡로 있거든요.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보면 국내·국외가 다릅니다.

국내 기본부스가 저희들 계상한 것이 600㎡, 독립부스 900㎡,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해외 참가예상이 기본부스가 600㎡, 그 다음 독립부스가 900㎡ 이런 내용이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기본부스 600㎡ 거기에 예상수입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내의 독립부스가 1억 5,900만 원, 그 다음 해외의 기본부스에 대한 참가예상비가 2억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부스가 3억 1,000만 원,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예상, 그래서 전체를 합했더니 8억 1,7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 가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 가격이 나왔느냐하면 할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할인가격을 전부 계산했더니 현실적으로 이 가격, 해외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에서 50%는 실제적인 할인으로써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가격은 계산하면 원래 그것보다 상당히 낮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스판매 예상수입이 국내·해외 기본부스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수입액이 8억 3,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부스의 할인은 일단 IAF쪽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퍼센트는 저희들이 IAF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15%를 하겠다, 지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등록할 때는 5%를 거기다 더 할인하게 되어있고요.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인하고 또한 어떤 서비스가격이라든지 실제적인 순이익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그런데 거기 보면 서비스의 시설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 제외한 순수입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은 다 제외해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는 8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2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의 50%밖에 순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대한 할인, 아까 말씀드린 20% 할인에다가 또 조기등록에 대한 5% 할인, 개도국들이 참가할 경우에 또 할인, 이런 것이 포함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외국사람들의 경우에 이 가격의 50%만 받는 것이니까 70만 원이라면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5만 원만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지요.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제가 설명을 명확히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부스의 경우에는 평당 78만 8,000원인데 그것을 국내의 경우에는 600㎡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억 1,800만 원이 나오고, 독립부스의 경우에는 국내가격이 70만 8,000원인데 거기에 900㎡를 생각해서 1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반, 50%는 해외인데 거기의 경우에는 기본부스를 600㎡로 해봤더니 2억 3,000만 원, 독립부스를 해봤더니 3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8억 3,000만 원인데 거기에 현실성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저희들은.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할인율을 적용했더니 실제적으로 해외의 전체적인 부스예상수입은 해외 전체액수의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전체 기본부스, 독립부스 판 데의 25% 정도만 저희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인 수입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억 원 전체 중에서 이것을 계산하면, 전체적인 것을 빼면 실제적인 순수입이 8억 3,000만 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부스 팔 때 가격이 할인가격이 많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할인 받았지요, 그 가격에서.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부스가 국내의 경우에 70만 8,000원, 거기에 실제적으로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할인 내지 그것을 감안해서 국내 실제적인 부스비용을 가격의 25%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부스가 1억 1,800만 원이 나오고 독립부스의 경우에는 가격의 0.50 즉, 50% 해외는 부스가격의 50%를 적용했고 국내참가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가격의 25%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부스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참가에 대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어려움 등 해서 구라파 지역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유도하려면 최소한의 세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충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혹시나 참가가 완전히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려움도 생각해서, 부스에 대한 어려움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해외참가자들이 3,000㎡를 참가했을 경우에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예상세입을 잡고, 국내참가자에 대해서는 가격의 25% 정도의 수익으로 생각해서 안정성 있는 세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이것이 최소한이고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참가가 많이 유치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특별한 이유와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는 가급적 부스가격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하에 일단은 최소한의 세입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외에 말입니다, 국제행사에는 스폰서가 중요합니다.

그 대신 회원사들이 전시참가와 더불어 스폰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각종 행사예산이라든지 전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전부 스폰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부스 자체에 대한 세입은 적으나 나머지 참가를 통한 스폰서, 관례적으로 참가하면서 스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큰 참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스폰은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라든지 전시의 내부장식 이런 것을 전부 스폰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보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세입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해외에 여러 번 나가서 접촉한 결과 우주 분야의 기업이라든지 우주청들은 조금 특별하게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관계된 기업이라든지 우주청들은 비록 세계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행사 자체에 대한 참가라든지 행사를 살리기 위한 스폰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계속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기들이 우주회의에 대한 하나의 전통성 내지 그 부분의 특수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비록 그렇지만 해외참가에 대해서는 과거형태와 같이 스폰도 하고 전시는 말씀드린 것같이 적극적으로 크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참가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분야에서는 크게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지 않을까, 단지 스폰이라든지 가급적 그런 면에서 많은 여러 국가에서 전시에 조금조금씩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주 분야는 테마가 역시 국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과거 몇 개월 동안에 중앙정부와 접촉을 많이 해서 9개 부처의 후원을 얻어냈습니다.

9개 부처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아마 일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찬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관님 명의로 한다든지 일부 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적인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총리님도 명예위원장을 수락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미래비전비서관이라든지 과학비서관들이 상당히 중앙부서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국내적으로는 기업도 물론 그렇지만 중앙부서와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大會組織委員會事務總長 崔興植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확실성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더 열심히, 정확히 해서 내년도 행사가 꼭 대전뿐 아니라 국가행사로서 확대되고 또 전체적인 국민축제가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학원 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300억 원 감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익에 대한 반환금이 200억 원이 있었고, 통합기금예수금이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해서 총 900억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만 600억 원이 계상돼서 300억 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역에는 2008년도와 다른 점이 지역개발기금 이익반환금이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이 빠지는 부분이고, 통합기금 차입금에는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300억 원이 차이가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00억 원 늘어나고 통합기금예수금 400억 원이 빠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300억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노력이라든지 중앙에서 받아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이익반환금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기술상의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천천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두 가지를 합쳐서 빼서 성립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기술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결산해서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통상 기술상의, 하지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년도 결산을 내년도 초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3년 평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같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계잉여금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김학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향후 결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30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9억 1,000만 원입니다만 자투리를 빼고 2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수상의 수치이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올렸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확정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 소위까지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갑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예산결정은, 특히 예결위 소위에서의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시장님을 포함한 정치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SOC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경비밖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행사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큰 예산비중 중에서 행사성 예산지원으로서는 최대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3억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 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자라든지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대학과 산업체의 인력교류창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인적자원프로그램 운영과 고학력 경력이 단절된 여성 커리어코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2007년도에는 116명의 강사를 양성했고, 작년에도 여성인재육성사업을 통해서 방과후 논술이라든지 컴퓨터강사라든지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취업과 연계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어떤 사업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포털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6회분의 리스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총 4회분에 걸쳐서 예산이 왔고 나머지 2회분만 남아있어요, 회분이.

종료하면서 4회분에서 2회분만 남았기 때문에, 2회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 리스료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번을 받아서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마무리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의 핵심은 말씀주신 대로 임차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외형을 바꾼다든지 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주사업 내용이 집기류 구입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책상, 컴퓨터, 소파, 탁자, 서가, 오디오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직접 거기에서 컴퓨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연수생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온 분들이 많고요,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흔히 다문화가정,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온 배우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들의 만남의 장이고 정보교류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번에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여기에는 6,000만 원 가까이가 그간에는 직원숙소 관사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김학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비적인, 활동비적 성격이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 추경 때도 편성했던 것처럼 1회나 2회 추경에 사용정도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활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 빠진 것은 관사 임차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내년에는 신규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들어 있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지요, 규모에 따라서 있는데 소규모로 독신자숙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에서 체류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회협력관은 여기에서 출장여비라든지, 국회협력관은 국회 소속 공무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시에 와서 국회협력관이 근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일부 부분적으로 자료상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 기획관리실과 각 부서별로 있어서 특히 홍보비라든지 용역비를 지적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비의 경우는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60년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창조도시를 금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포 겸 향후 비전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새롭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는 그간에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언론기관이라든지 그와 협조해서 한 부분이 같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3억 원이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중앙부처에 예비적인 성격의 즉시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큰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예비적인 사항으로서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하면서 즉시 단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중앙에 사업지원 요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업내역의 보완이라든지 향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시민들이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점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쪽에서 제기한 사항인데 아직 저희들로는 시점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공기업으로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의 법인의 해산을 하라, 청산을 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렇지만 엑스포사이트 전체를 다 뒤집어서 새롭게 밀고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엑스포를 치른 것에 대한 기념을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엑스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기 위한 청산을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존치를 하고 그것을 어떤 규모의 인력이 남아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 그리고 내용적인 그런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엑스포를 치렀던, 어디를 할 지는 그렇습니다만 외국의 선례로 볼 때 엑스포장의 5% 내지 20%를 남겨서 그것을 기념구역으로, 예를 들면 기념관이라든지 존치를 하고 그것은 누가 와도 여기가 언제, 어떤 규모로 엑스포를 치렀다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은 존치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그 부지를 그대로 관리를 하다가 엑스포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연계되면, 같이 연계해서 엑스포사이트를 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이 용역 내용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약 5만 평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문화예술 파트에서 하는데 진흥지구로 관리되어 있어서 그것이 엑스포 재창조를 할 때도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컨텐츠 산업을 엑스포사이트에 들어갈 사업 중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는 것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구로서 그림상에 지정만 되어 있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센터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컨텐츠 산업도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엑스포장 내에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문화관광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혀 별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행안부에서는 그것이 공기업으로 존치를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이익잔여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이 이 상태로 가면 빠르면 2년 내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 아니할 말로 적자폭만큼을 매년 시에 기여도 못 하면서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재원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여력이 있을 때 해산을 하고, 필요한 시설만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업무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같이 팀을 이뤄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청산 절차가 청산을 해놓고 허허벌판으로 존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연계를 할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걷어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그 철거 자체도 일정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새롭게 재창조사업에 들어올 사업자와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독립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방향이 기존 입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외교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같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같이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들만 부담하는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서는 물론 시애틀과 2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애틀을 상정했습니다만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그쪽의 대표가 오게되면 그 격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호방문을 했을 때 같이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아시는 바대로 평소에 사업을 하다보면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들이 동행을 해서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좀더 신중하고 더더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좀더 타이트하고 신중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