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2일 전면 조직개편 후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민방위 비상기획업무를 교통건설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 직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마무리를 위해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5명 감축한 3,1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2명,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05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6명으로 하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 및 일부 사무를 신설ㆍ삭제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한 3개 사무와 방지시설 운영자의 측정기기 부착 확인 1개 사무를 신규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7개 부서의 명칭 변경 및 폐지, 7개 부서 81개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10개 부서 121개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수요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을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일부 개선하고 사회복지 수요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의 산정에 합리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육성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재단의 사업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를 명시하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임원,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사항과 동 협의회 의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ㆍ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ㆍ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기능도 다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와 관련돼서 교육원을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명칭을 일단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가고자 공무원교육을 주로 하되 인재개발원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하고, 타시ㆍ도의 공무원교육원도 유사한 용어로서 범위를 넓혀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정체성과 관련해서 범위를 현재로서는 사업을 다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의 본연의 기능은 물론 공무원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벌써 외부에 조례를 바꿔서 시설을 빌려줘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사업도 현재 전개를 해서 강의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같이, 기숙사 시설을 같이 개방하고 있는 취지이고 순수한 의미의 공무원 이외의 교육도 일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ㆍ통장 관련 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괄적으로 넓혀놓고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용어를 변경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수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대상황 변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각의 차이는 일부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취지를 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후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들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뿐만이 아니고 박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회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을 총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요, 공무원교육 자체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국에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도ㆍ감독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그것을 전체를 다 담겠다는 취지에 공무원교육원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총괄 조정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교육 이외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을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환경지도ㆍ단속이라든지 교통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 그리고 시하고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기존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을 대신할 수 있고,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과 특히 충남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서 검사가 별도로 파견돼서 도청에서 운영하는 총괄지휘를 하는 시스템을,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지도단속, 그러니까 조서도 만들고 그런 것을 꾸며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법무부의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도별로 전담조직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을 검찰과 연결하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도 다섯, 여섯 번째쯤 시ㆍ도 중에서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업무를 구청과 시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미미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검찰들의 판단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서를 꾸민다든지 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검찰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실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지금 내년 정기 인사 때 검사를 우리 시에도 파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시에서 공동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시ㆍ도에서는 지금 담당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지도감독 하에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고 국까지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근무기간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 놓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만 검찰, 경찰과 관련돼서 그간에 업무협의 창구가 자치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이 업무 이외에도 그간에 각종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간에 기존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치행정과에 두면서 전체를 총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법무 자체는 지극히 기술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시ㆍ도에서 그런 라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랑 통합이 됐고 그런 업무를 같이 체계적으로 중앙부처와 연계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라인 체제가 같이 바뀌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방재, 재난과 관련해서 일부 그런 기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군, 특히 유사시에 군이라든지 경찰, 검찰과의 협의체계가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더군다나 건설교통국으로 되어있고 방재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외부에서도 비칠 때 군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방재업무에 군경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제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앙부처와 연계된 부분도 있어서 조정해서 창구역할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의 업무를 조정해서 국ㆍ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금 예정이.

지금 검찰하고 협의한 내용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사경은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찰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근무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운영하는 충남도가 검사가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검사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밑에 하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검찰직원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 단속업무와 관련돼서는 특사경 담당해서 검사와 함께 협의보조해 가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특사경 담당은 우리 시 세 명의 공무원, 지금 정원에 올린 것은 5, 6, 7급 한 명씩 있어서 우리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단속 결과의 처리는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 그러니까 단속내용을 가지고의 업무체계는 검찰과 연계해서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특사경은 구청과 시청에 있는 사람관리라든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라든지 그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우리 시에서, 자체 국 내에서 담당하고 그 단속된 결과, 민간인을 예를 들어서 단속된 내용을 처분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벌을 징과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사와 협의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내용을 처리한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검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은 그 파견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시장과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조직체계 운영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것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구체적인 협의가 잠정적으로 파견하겠다는 얘기만 지금 검사장하고 시장님하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구체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진행될 때는 그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 완전히 순수하게 법적 신분을 가진 공무원만을 현재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사ㆍ공단직원도 필요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향후에는 지난번 예산 때도 공무원교육장을 대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인 중에서 공공부문과 관련된 분들, 통ㆍ가ㆍ반장이라든지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의미의 공무원만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문호를 넓혀놓되 아까 박수범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과 계획은 사안마다 또는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 하에 포괄적인 문호를 열어놓고자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교육수요라든지 교육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이관된 교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포괄적인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다른 교육의 여지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돼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거기에 근무하는 상용직을 포함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신분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나 우리 소속기관으로 옮기는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이것이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직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신분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핵심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조정이 연말에 같이 이루어져야 직제정원이 없어지고 해줘야 그분들이 신분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선행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을 여타 우리 소속기관에 정원이동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같이 그래서 해당위원회도 그때 설명을 같이 이런 내용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원직급책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조직논리의 직급을 상향보직만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직급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직체계 내에서 관리자와 같이 관리자에 따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자 직급만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조직체계상, 조직논리상에 검토를 일단, 적정관리자의 비율을 저희들도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직제를 담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장이 아닌 사무관이 한 계에 둘이 존재했을 때, 일부 지금 서울ㆍ경기에서 시도했다가 조직체계상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고 조직 내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방도 중앙정부처럼 사무관 이하는 담당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해당업무를.

그리고 과장통솔만 받습니다, 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런 체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5, 6, 7급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급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해서 과장을 거쳐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런 쪽으로 조직이 다 운영되고 여건이 갖춰진다면 고려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검토해서 지금 기능직 6급의 경우는 정원의 5%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4% 내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이고 현원은 5.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 이내 되는 것을 7%로 이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 7급에 대해서는 22%로 9% 이상을, 그리고 8급일 경우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원의 직급 그러니까 자동승급 되도록 하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합니다.

아까 노조위원회에서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로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도록 수용해서 기능직 등급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나갈, 이번에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원 대비해서 필요한 직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항상 박수범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로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서 별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수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소관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권한자체가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단건만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별도로 넘겨줄 만큼 업무사안이 많지 않다는 판단인데 이것이 일정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축적이 돼서 정원이라든지 인력, 예산 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건별로 인력과 업무가, 특수한 업무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을 때는 이관합니다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고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구에서 수행하기가 적절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받아서 수용하는 체제도 같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병행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똑같은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수시로 조직관리업무와 예산담당자들을 불러서, 거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가 몇 건 안 되는 업무를 구에서 수행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거꾸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기준이나 판단가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장학재단 자체를, 체계화된 재단자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장학회별로 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적절한 지적 오늘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 등을 감안해서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이번에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고 오늘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이런 데가 시ㆍ도 단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시ㆍ도가 광역단체 중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큰 것은 보성장학회라든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거기서 장학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학비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창조적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대전장학금이 기탁자와 협약을 맺어서 운용하고 있어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흡수통합을 하려고, 저희들 체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흡수해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규정을 우선 만들어서 하면서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2018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출연받아서 운영하고자 하고 기존에 통합이 가능한 모든 기금은 여기에 통합시켜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북은 123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찬,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일부 시 재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가되 일단은 가장 큰 취지가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장학재단 설립, 장학금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통합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선은 전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2018년, 향후 10년 동안 한 200억 원 정도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개인독지가나 개인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이나 장학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 사업내역 중 일부 장학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통합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조례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 장학기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육성기금이라든가 그쪽과 관련해서 장학사업을 일부하고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요.

그 부분을 흡수 통합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 내에 통합을 해나가고 개별적인 독지가라든지 개별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유도는 하되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취지가 좋고 덩치가 모양새 좋게 가준다면 그들도 스스로 참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또 그런 방안도 현재로서는 특정 전체기금 내에 별도기금의 하부기금 개념으로 장학재단을 흡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총론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가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인식은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다소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구를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얼마 낼지 얼마를 할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취지상 맞다, 그리고 시장님이 구청장과 포괄적인 협의를 할 때 이 문안 자체를 갖고 다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때 취지를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참여시켰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의 사정상 구체적으로 명목상으로만 구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지 출연은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제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넣었을 경우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의미도 있고 기금조성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들로서는 참여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고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구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참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원론적인 협의만 했습니다.

구청장 간담회 때 시장께서 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구청도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운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조성목표를 조기에 많은 액수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부기에 관심이 있는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대상자가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민간출연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우에 따라서는 미달할 수도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치구의 형편도 구마다 상황이 편차가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호를 열어놓고 운용해 나가면서, 자치구가 물론 지금 당장 오늘내일 좋아질 전망은 아닙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면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지금과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김영관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운용을 해가면서 자치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추가로 개정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이고 구도 동참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세 세목이 전면적으로 세목 간소화를 해서 자치구 세입이 약 5개 구 전체 금년 기준으로 하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전 광역시나 특별시, 구에 복지비를 아시는 것처럼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재정보전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돈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치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취지상으로는 장학제도를 체계화화고 그럴 때 구도 동참하는 것이 적절하고 구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광범위하게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의 참여문제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의 참여문제에 관한 부분이면 구청장문제와 연계해서 조정해야 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고, 지역을 떠나서 명문학교로 가는 것을 부모나 여기에 적이 있다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감대나 이런 부분에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은 작년에 출연해주신 충청장학회 대전충남본부와 연계해서 외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유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재의 범위 그리고 지역을 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재원 여부라든지 운영하면서 1차적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서 확대 내지는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로서는 1차적으로 출범 초기에 아직 기금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인재에 대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의해서 공감대를 더 넓혀가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ㆍ도의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제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제정되는 입장에서 기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규모를 많은 부분에 확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운용해가면서 이것은 지급대상의 범위라든지 넓혀갈 수 있는 것, 저희로서는 지금 설립 초기에 많은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놓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운용해가면서 기금이 축적되고 운용여력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 이런 부분도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도 참여해서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관련절차를 지켜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