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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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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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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당위원회 운영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1분)

○委員長 朴壽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찬회 강사선정 개선, 해외도시 의회와의 교류 문제, 의회 공무원의 인사문제, 대언론 홍보기능, 입법정책실 기능강화, 의회홍보관 공사 문제, 의회 앞 분수대 활용 문제, 의원 지원활동 강화 등 총 21건을 지적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4분)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항상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63억 4,111만원의 0.03%인 165만원이 증액된 63억 4,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 예산 중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 의원연찬회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총무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1,060만원, 디지털키 설치사업비 725만원, 영상편집실 설치공사비 300만원, 방송녹화장비 구입비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건으로 의정회에 유상대부한 청사시설임대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2,581만원이 증액된 57억 141만원으로 4.12%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원경비로 14억 9,477만원, 의정수행 및 지원 3억 5,378만원, 의사운영 6,207만원,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 2,100만원, 위원회 운영 4,9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5억 8,070만원과 기본경비 1억 3,9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발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ㆍ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 의원연찬회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또 특히,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떤 항목이고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사무처장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외여비는 기존에 3,2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국내여비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혹시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9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남겨놓고 기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적에 그동안에 기자들이 동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속해서 일정 부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일부 언론에서 같이 동행취재를 했다가 그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는 좀 줄여서 최소액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간인 국외여비는 기자들만 가는 거지 다른 민간인들은 없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외빈 초청여비는 어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우리 시의회가 자매도시가 3군데 정도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중국 난징 시 대표단이 4월에,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대표단이 6월에, 호주 브리즈번 시 대표단이 7월달에 저희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의원연찬비는 우리가 의원연찬회를 좀 줄여서 삭감하는 방안의 내용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吳榮世 委員 전반적인 것을 하나 하려고…….

○委員長 朴壽範 예,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의정회 유상대부 시설임대료가 660만원이 뭡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의회동 1층에 의정회가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지금은 추경이라고요.

吳榮世 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따 다시 해야 되겠네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답변해 드리라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아까 의정회 유상대부 시설임대료가 66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희가 의회동 1층에 지금 의정회에서 사용하는 실제면적이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고,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려면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다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3㎡ 정도를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임대료 부과는 사용허가 대상물이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 이것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66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다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의정회는 이거 66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내놓나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의정회는 지원 조례가 그전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게 있어서 저쪽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에서 의정회에 지원이 나갑니다.

지원 나가는 예산 중에 임대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660만원을 공제하고…….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쪽 집행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

吳榮世 委員 아,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어떻게 보면 줬다가 받는 폭이 됩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홈페이지 누가 관리합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2월달인가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까지는 구축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도 2월달까지.

그래서 2월달 이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볼 것이 없고 또 이거 오래된 사진, 옛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잔뜩 올려놓았더라고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운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소재를 현재 못 찾아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일부 상임위원회를 현장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보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뭔가 생동감 있고, 뭔가 볼 것이 있어야지, 본 위원이 들어가 보면 뭐 진짜 초등학생 홈페이지 같이 만들어 놓아서 볼 게 없어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재를 우리가 못 찾아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소재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그때그때 새로운 화면을 올린다든지 사진을 올린다든지 의정활동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吳榮世 委員 또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가 영상자료실인가요, 영상자료실 1층.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원자력연구원에?

吳榮世 委員 아니, 원자력연구원에 갔다오다가…….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우리 홍보관?

吳榮世 委員 예, 1층에 우리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자료실.

吳榮世 委員 거기 가보니까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무슨 조그마한 주먹만하게 사무실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영상자료가 연구가 되고 생동감 있는 자료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이것이 당초에 영상자료실이 아니고 우리 자료실은 자료실의 일부를 막아서, 먼젓번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영상자료를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자료실을 기존의 자료실을 쪼개서 사무실 형편상 현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 교육위원회가 될 적에 우리가 사무실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무실 가용면적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을 넓히든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영상장비 짐도 크고 3단인가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들어가니까 더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런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청사활용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설명자료 1쪽을 볼까요?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인데 내용을 보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의정활동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의정활동 홍보비.

이 내용을 보니까 17개 사에 3,178만원, 10개 사에는 1,120만원, 그 다음에 7개 사에 1,958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론사에 광고료를 주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비는 주로 언론사 창간일 등에 어떤 광고비하고,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창간일에 광고비 나가는 부분이 가장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10개 사에는 1,220만원, 1개 사에 120만원 꼴이고, 7개 사는 1,958만원, 한 250만원 꼴인데 1개 사에.

신문사나 언론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주는 것으로?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그런 언론사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별로 어떤 지원금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문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면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지출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주로 광고로 소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규모를 줄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의회에 등록된, 등록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출입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언론사가 신문이 13개 사 또 방송이 6개 사, 인터넷이 12개 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31개 사가 됩니다.

인원수로는 출입기자들이 46명 현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일단 30여 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비 홍보비예산 현황을 보면 작년에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2008년도.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금년입니다.

吳丁燮 委員 7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해서 2008년도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현황, 그러니까 17개 사만 의정활동 홍보비를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나머지 언론사들한테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언론사마다 다 홍보비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이것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요청하는 것이 없어요, 방송은 없고 주로 인터넷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인터넷도 보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언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런 인터넷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 확보액에 비례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을 해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지원해줄 때는 최소액을 지원해서 어떤 형평성은 기해주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활동비를 증액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액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 있는 의정활동비나 홍보비가 지원돼야지, 효과 없는 의정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희가 물론 어떤 언론사 창간일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그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가 무슨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슈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홍보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입법정책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입법정책실 기능이 약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1쪽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입법정책실 운영비인데 이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

○委員長 朴壽範 처장께서 숙지가 안 되셨으면 입법정책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내용을 소상하게 알 것 같네요.

○委員長 朴壽範 입법정책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입법정책실장 김용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법정책실에 위탁교육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위탁교육비는 인원이 적고 또 예산이 1박2일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위탁교육을 시킬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7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과다계상됐다고 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입법정책실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줄고 그러기에 이게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습니까?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예, 약화된 것은 아니고 자문을 많이 받으면 자문료가 많이 나갈텐데 그 자문이 예산을 투입할만큼 자문이 없고 자체적으로 간단한 자문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정책실이 기능이 약화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작년보다는 줄었지요 예산이?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예.

만약에 올해 의정자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이 활성화가 더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또다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의 사례로 본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작년만큼 소요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나오신 김에, 입법정책실이 지금 사무실 규모가 직원들 수에 비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둘러보니까 상당히 옹색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지금 입법정책실이 저를 포함해서 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연구원 옆에,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자복사기라든지 또 프린터, 팩스 이런 것들이 바로 연구원 책상 옆에 있어서 수시로 프린터를 사용한다든지 복사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때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업무환경에 저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차제에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 이런 연구원들을 추가로 더 뽑을…….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입법정책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입법정책실장 나온 김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委員長 朴壽範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입법정책실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기 때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특히 비전임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된 시간 외에 상당히 추가근무하거나 또 야간작업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그동안에 지원해왔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지금 입법정책실에 전임직 말고 처우가 좀 열악하다고 할까 그런 연구원이 사회복지 분야 장래숙 씨하고 또 도시건설 분야에 조남복 씨 두 박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주일에 월, 수, 금 3일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제가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3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일 또는 7일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요즘같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에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지원업무, 의원님들 지원을 위해서 시정질문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임직을 빨리 시켜줘야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만약 자리가 없어서 못시켜준다고 한다면 현재 비전임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비전임 ‘나’급으로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다소간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고요, 우선 시간외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법적 차원에서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동안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근무를 했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立法政策室長 金容培 올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초과근무수당도 한 30시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서 종전보다는 좀 다소 1년에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 사람들 전임시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委員長 朴壽範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연간 연속해서 직원 특별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무주리조트를 갔었고요, 2005년도에는 국악교육원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는 본청 직원들과 달리 아주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 내지는 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연수계획이 마련돼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회기 들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하고 2005년도까지는 의회 직원들 연찬회를 1박2일씩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별로 연찬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지양이 되고 현재 연 2회 집행기관의 예산에다 봄에는 체육대회 또 가을에는 워크숍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비용으로 집행기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의회 특성상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어떤 시기에 같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전체 직원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효과적인 의원보좌, 물론 연수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 예산을 확보할 때 공무원들의 어떤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보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쪽에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증가가 4.7%인데 의회사무처는 4.1%입니다.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 어차피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갖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업별로 뭐 세세하게 반영이 돼서 총액을 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세한 항목을 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 부서별로 일정액을 떼주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이 편성해서 하면 더 합리적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에는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든지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쨌거나 그래도 의회사무처는 일반 행정부서 실ㆍ국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자가당착 적인 발상이 아니라 전체 시예산 증가보다는 퍼센테이지는 좀 그래도 높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사실상 저희 의회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대개 예산들이 경직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상되는 율이 사실상 미미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시 예산증가율보다 저희 의회의 예산증가율이 다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의회도 꼭 뭐 사업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민홍보 강화, 대민과의 접촉 이것이 사실 의회 사업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 예산규모의 증액만큼 정도는 최소 그 이상은 좀 반영되는 그런 정신을 암묵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꼭 뭐 결부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의회 위상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그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희가 예산을 지금 비율로 사실상 이렇게 딱 따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상으로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직성경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 쪽에서 사실상 필요한 것을 구상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뭐 다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확보하면 이 이상으로도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무처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도 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 돔 건축, 돔 그것 사실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대도 그렇고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안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다소 반영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굳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컨대 사업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뭐 한다든지 해서 자꾸 우리 의회의 나름대로 예산의 규모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물론 전반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긴축하자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의회입니다.

사무처가 물론 임명권 다 시에서 있고 하지만, 집행기관이지만 그래도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롭게 뭐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옥상에 돔 설치 문제는 먼저 행자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돔 문제가 결국은 뭐 좀 상기가 다시 리마인드 한다면, 그게 건축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당초에 대전시 청사를 감리한 감리회사에서 지금 돔을 설치할 때는 하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돔을 설치할 수 없다.

하려면 보강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못한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혹시 그때 예산 한번 좀 나름대로 안 해봤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글쎄, 그 자료는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 꼭 위상을 높인다 이런 차원보다는 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나 어떤 각 도시에 보면 의사당의 건물이 상당히 그 지역의 브랜드화 돼 있고 또 무슨 랜드타워 같은 개념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보면, 외부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이 옆에 시 건물에 볼 때, 시청사에, 당연히 의회야 뭐 4층 건물이니까 왜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돔이 만약에 건축된다면 아주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멋있는 건축,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조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것은 다시 한 번 저쪽 집행기관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총액 이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은 됐습니다만 사실 많이 긴축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 증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증가액을 빼면 사실은 나는 기존의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의정홍보센터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1층에 지금 설립이 돼 있고 또 우리 홍보센터도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카메라 같은 것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다른 데를 깎고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보충하는 차원으로 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입법정책실에 일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된 이런 것을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한 거고 또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구입에 따른, 영상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꼭 A라는 예산을 깎아서 B라는 예산으로 돌린 사항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특별한 뜻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생겨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이 3,100만원인데 한 93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 ①번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급 사무처장에 1,1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는데 올해 돼 있는 것으로 보면 뭐 수혜는 우리 처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계상되는 이게 뭡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008년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씩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직위별로 10%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사항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다음 41쪽에 2급 사무처장 해서 1,1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안 써 있는 것은 다 포괄적으로 안 써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포괄적으로?

기관운영비에 그 항에서 보면 1,00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감액이 돼서 990만원이 된 거군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2009년도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 사진 및 영상장비가 1식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밑에 재료비에 보면 사진재료구입비 1,000만원, 동영상재료구입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어요.

그것 뭐 뭐를 구입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개 사진촬영용 건전지 등 이런 한 5종 구입하는 것이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일반 녹화라든지 복사테이프 등 한 8종 정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써야 될 재료비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동안도 사진재료를 구입한 바가 있고, 동영상재료를 구입한 바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썼어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재료비로 안 뽑아져 있고 일반 수용비로 한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ENG 카메라도 구입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도에는 500만원 정도를.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일반 수용비로.

金學元 委員 수용비에서 썼는데 이제 3,000만원으로, 그러면 2,500만원 순 증액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의정활동 홍보 및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진과 동영상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생각은 없고, 아무튼 증액이 대폭 됐으니까 아껴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아껴쓰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장없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억 4,593만 1,000원이 증액됐거든요.

보니까 인원이 증원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인원이 네 명이 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늘어나나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金學元 委員 어느?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희가 행정6급이 한 명 또 기능6급이 한 명, 기능9급이 한 명 또 기능7급 해서 통신분야 정원 외 인력 현원만 와 있는 것이 한 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명이 늘었습니다.

주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NG카메라 기사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정원이 늘은 겁니다.

金學元 委員 사람은 와 있고 예산은 안 왔었는데?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그렇지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金學元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느는 것으로?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가급적 세부적으로 질의드렸는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의원연찬회비가 500만원이 감액됐지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서, 설명자료 8쪽입니다.

연찬회 운영에 4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200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절감예산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어떤 것은 10%를 절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된 게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朴喜辰 委員 그러면 운영 차원에서도 어차피 2008년도에는 연찬회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2009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교육 연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증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이 저쪽 편성하는 데는 없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곽영교오영세김학원
오정섭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조찬호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희배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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