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본 의장이 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를 대비해서 예결특위를 재구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 의장에게 사의표명한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내일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명단은 송재용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오영세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

사의표명을 했는데, 오늘 정례회가 끝나고 의원들님과 협의해서 재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두 분의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학원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순서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은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그 후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김학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한파는 시민들의 온정마저 꽁꽁 얼려 버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재정보전 및 재원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저성장·고물가의 덫, 성장동력 쇠퇴의 덫, 저출산·고령화의 덫,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덫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감세로 초래된 재정상황 악화라는 이중, 삼중의 덫을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대전시 자체수입원인 소득할 주민세 감소를 초래하고, 내국세수와 연동하여 이전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내년에 대전시의 이전재원 감소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감소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계획 및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또한 국책사업유치를 통한 국비확보 등과는 별도로 대전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은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원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과 편익의 원칙과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로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약 70% 정도가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부칙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부칙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만 보통교부세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규정대로 대전시가 보통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한다면 지방이양사업 중 복지수요가 많은 노인시설·장애인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특정수요 항목으로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시장의 복지사업비로 활용할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재정지원 감소로 야기되는 민원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2010년 이후의 복지수요에 대한 중앙부처 내의 이러한 논의들 중 어떤 방안이 우리 시의 복지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통합·융합을 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침 개정과 함께 발표된 ‘대덕특구 활성화 전략’은 종래의 하드웨어적 활성화 전략에서 특구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가동으로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상용화만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 또는 통섭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벤처기업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만 해도 약 2만여 명 가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력 규모도 350여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산업에 종사하는 핵심계층의 인구분포도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19명, 서울시의 21.7명 다음으로 창조계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광주시나 부산시, 대구시는 4 내지 6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를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 창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은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체육의 융합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치하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신산업 창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 차원에서 이미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육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을 통한 산업화 단계는 아직까지 시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대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대전에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체육의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미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그 일정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인력들 간에 소통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들 상호간에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우주탐험관, 인간과 과학관, 재생조형관 등 미활용공간을 과학계의 전문인력들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체육인,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배출가스저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 시범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열섬화 완화, 녹지율 증가를 목표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시민공원 조성 등 ‘행복한 대전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충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분에서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이르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이나 연료소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책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시민단체의 최근 3년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내 교차로와 학교 및 주택가 등 총 111곳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11곳에서 이산화질소(NO2) 배출량이 국가기준치(60ppb)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신호대기 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 배출 및 미세 먼지로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공회전 억제로 인한 연료절약 효과는 6초 이상만 정차한 후 다시 시동을 걸어 출발하여도 경제성이 있으며, 자동차 1대당 연간 약 83ℓ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1,7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연간 14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교차로 대기차량들에 대한 ‘교차로 정지시 시동끄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를 시행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 또는 대덕연구단지 내 모 연구소에서 개발한 PS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국악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전통문화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서는데 반해, 대전시는 지나칠 만큼 서양음악 중심의 시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열악한 시설과 재정형편 그리고 인력분야를 포함한 연정국악연주단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는 지금의 명칭을 과거처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복원시키고, 국악운동의 효시였던 대전의 역사성을 되찾아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용국악원인 대전국악당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건축한 지 30년이나 되는 노후된 건물로 국악연주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종전대로 다목적 회관의 기능을 살려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위해 대전국악당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1년에 정원이 동결된 이후, 단 한 명의 상임단원 증원 없이 65명의 상임단원들이 2007년도에 163회, 2008년 11월 현재 123회 공연을 소화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이웃 전라북도립국악연주단의 정원은 무려 135명이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연정국악연주단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전시가 국악대중화운동 선두주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 대전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전통음악을 소재로 첨단산업과 연계된 국악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주제로 하천영구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서류분실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요 관심영역 중 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 19분에 대전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중앙데파트’를 철거하였고, 내년 6월 안에 ‘홍명상가’ 마저 철거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소문이나 언론에서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고자 당시 건축허가서와 기부채납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행방에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은 이렇습니다.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면 대전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또한 기부채납 관련 계약서의 소재파악 등을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등 해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정황상 무료사용 기간을 끝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를 두루뭉실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등의 혈세 보상 논란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중에는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1973년 3월 26일자 ‘대전시 도시 432호’로 표기된 문건이 발견됐음을 적시하면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분실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축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관련 문서가 발견돼 향후 건축물 보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문건이 건축물에 대한 법적 보상 명분과 서류분실에 따른 의혹 해소 등의 단초는 제공했지만, 아직도 각종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장께서는 비록 철거대상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로 보상비를 충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시민 공동의 관심 사안이며 각종 의혹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성효 시장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이란 결국 시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다 윤택하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시장이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소신과 뚝심 그리고 결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김학원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南勖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한나라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지역 인재육성에 헌신을 다하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날로 증가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전은 자연과 환경이 더불어 함께 하는'그린시티 대전'으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꿔 후손들을 위한 현존세대들의 자긍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의 환경문제를 진솔한 마음으로 풀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5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루 1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 음폐수의 적정처리 불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계약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준공에 동의하였으며, 음폐수 처리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시공사 한화로부터 부과금 약 32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부당성 및 제반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수행 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의 음폐수 처리기준이 BOD 1만 ppm이하이나 현재 처리수는 약 2만 7,000ppm으로 1만 7,000ppm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페널티 부과에 있어 산정기준으로 손해배상전문가인 자문위원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슬러지 처리비, 슬러지 매립비, 악취 저감비 등 주로 초과발생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초과 BOD 농도에 대한 처리비 산정을 제외하여 막대한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미처리된 음폐수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음폐수 초과 BOD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추정한 바로는 표와 같이 연간 7억 2,000만원, 시 인수 후 처리기간 12년 6개월을 포함하면 약 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한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음폐수의 처리계획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의 불가로 혐기성 추가용량 증설 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시공사 설계 시 유입 음폐수의 BOD를 2만 7,870ppm으로 예상하여 혐기성 소화조를 설계하였으나 실측결과 설계보다 많은 13만～15만 ppm으로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서에서 산정한 실제 값보다 4.7～5.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실측치와 예상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평가한 기관이 있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대전시에 행·재정적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 부서에서 하였다면 응당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배상 사유 중 “성능보증에 미달되었지만 현재 시설물 운영에 문제가 없고, 다만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인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 감사관실의 의견이라 하였는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중 음폐수 처리는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07년 7월 16일 시 감사관실은 재정산 공사비 환수 약 78억원을 결정하고도 시공사인 한화 측의 부당신청에 의해 2007년 10월 11일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의견을 철회하고 배상협상을 함으로써 수처리 및 기타 시설에 추가경비가 발생하여 막대한 시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재조사 의지와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 유지용수 관련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통수식에 많은 주민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던 6월 13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천의 용수 및 수질 안정화를 위한 유지용량을 확보하여 1년 내내 수심 10～30cm를 유지하는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용수 방류지점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물 위에 거품이 잔뜩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좀더 크게 보셨지요?

다음, 하천 유지용수 방류지점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물길 순환도입니다.

다음, 방류지점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바닥이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다음, 취수부 전경입니다.

다음, 취수부 바닥이 아주 검게 썩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역시 오염물질이 뭉쳐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물길이 흘러내리는 곳에 오염물질이 새까맣게 기름 덩어리처럼 뭉쳐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지난 후 벌써 저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품이 심각하게 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운전 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취수여울을 한밭대교 상류지역에 설치하여 1일 7만 5,000톤의 용량을 역펌핑하여 옥계교 부근에 방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수여울에 저류된 물은 장기간 저장됨에 따라 썩게되며 결국 이를 이용한 하천 유지용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전천의 수질오염도는 대전천 토구 및 지류의 오염원 차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2급수 유지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급수 유지를 위해서 하천수질을 희석·개선시킬 수 있는 유지용수를 외부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대전천 상부지역 유지용수 BOD자료, 표에 의하면 대부분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기 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유입되는 수질오염의 문제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지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천정화식물 식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질오염의 문제는 상류지역의 유입수가 아니라 취수여울 내 저류된 저류수의 부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상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상류부 수질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또다시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추진 당시에 취수여울에 저류된 물이 저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조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악취 등 수질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수여울에 저류된 저류수의 오염저감 처리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하천의 수환경 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수질이 나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된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3대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이 추진될수록 대전천 유지용수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여울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질오염을 예측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유지용수사업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장은 환경, 수질전문가를 선임, 예측되는 수질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 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부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서남부 주거지역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1일 8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을 분석하여 160톤 처리규모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남부 지역에 계획대로 인구가 모두 입주한다 하더라도 하루 30톤을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 발생 생활폐기물 부족으로 주변 지역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도입예정인 금고동매립장에 MBT시설은 가연성 물질을 분리하여 소각발전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남부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원을 분산하여 운영비 및 기타 설치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남부 소각장 건설용역을 즉시 중지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향후 설치예정인 시설물 MBT에 통합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대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의 제반현상을 조사·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첨단환경기술을 개발·보급·전파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및 평가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년 설립 이후 2008년까지 9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대략 1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본 의원이 그 연구결과와 활용성을 검토한 결과 특허, 학계논문, 대전시 관련공사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관련조례 등에 활용된 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검토 및 활용자료로만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자료로만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14억원이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성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자체 발주과제의 경우 2008년까지 총 25개의 과제를 센터에 용역 발주하였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용역과제의 특성에 관계없는 다수의 인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용역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구결과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발주과제 수행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발주하는 과제는 실제 시정에 그 연구결과를 바로 적용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매우 고도화된 기술을 집약하여야 할 과제들로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역과제들이 대학 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발주과제에 대해서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존하지 말고 그 분야의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보다 질 높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과제 선정방식으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협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 의결기관인 행정협의회 위원들은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로서 정보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감독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및 사후관리와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미흡 등으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민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악취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이야기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있습니까?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벌써 7년째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을 추구할 것입니까?

대전에 전문가가 없다면 타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국내 전문가가 여의치 않다면 외국의 훌륭한 기술자를 초빙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방만함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물 설치 시 기획 단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용역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적정한 기술과 필요한 용량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지역교수 및 기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결정을 미리 용역사와 다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올바른 지적을 하게 되면 다음 위원 위촉 시 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과 적정한 운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인근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공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수나 전문가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 또한 관련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설치 타당성 및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안은 다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왔던 대전시 환경행정 현주소의 문제점 및 대안을 시장께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김학원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학원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추가질문 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답변내용과 본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정회를 요구합니까?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시장님께서 준비해서 발표해 주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한 본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한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음폐수 처리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말한 약품비용은 금고동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약품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약품비는 1만 7,000ppm이 오버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약품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용수에서, 하천수에서 물이 고이면 그 자체가 호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댐 상류는 하천수로 보지만 대청댐은 바로 호소수입니다.

설령 하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한 BOD 결과 3급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재질문을 드립니다.

서남부권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그 법령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항에 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각장 70톤이 부족했을 때 청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전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차후에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議長 金南勖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추가질문 더 있으십니까?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두 분 동료의원님과 답변해주신 박성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