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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본회의(2008.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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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김태훈, 김재경)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6건이 접수되어 모두 28건의 안건 중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남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뿌려 놓았던 행복의 씨앗들을 알차게 키워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난으로 우리가 땀 흘려 키워왔던 행복의 나무들이 휩쓸려 나갈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국내경기도 내수부진, 수출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지방이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선지방 발전대책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 비수도권 경제 공동화의 불균형 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경제기반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입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금난과 불경기로 10년 전 IMF의 악몽을 떠올리며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참담한 심정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고 거칠더라도 정면으로 부딪쳐 넘어서야 합니다.

이처럼 주변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사업들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생기고 자금이 돌아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6건, 3조 2,737억원 규모의 대형건설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구 분할발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활성화,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별 특성화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150개 기업과 3억 9,0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대덕특구 1, 2단계 동시 개발을 통해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전엔젤그룹 결성,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2010년까지 450개 기업과 7억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경제의 성장동력인 대덕특구를 연구기능과 생산·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함께 엑스포과학공원도 복합기능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특히, 35년간 30조원이 넘게 투자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총 1,453억원을 투자해 무선컨버전스기기, 생물의약, 서비스, 국방로봇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100개를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대전 문화기술센터 건립 등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린시티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시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관련 정책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입니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성장동력입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 도시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린시티 조성은 크게 현세대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과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로 구분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세대를 위해서는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행복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전거 명품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시민 탄소포인트제, 탄소은행제,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할당제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도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 숲의 도시 대전 조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대전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국가의 경계가 무의미한 글로벌 시대로 도시가 경쟁의 주체가 되는 도시의 시대입니다.

지역간,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첨단과학기술, 3대 하천이 도심을 흐르는 쾌적한 자연환경,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 인프라 등 창조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경쟁력이 되는 창조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조도시 대전의 비전은 과학도시 기반 위에 문화를 접목하고 시민 창의력과 개방성을 토대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앞으로 창조도시를 통해 타도시와 차별화된 대전만의 매력과 색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경부고속 철도변 정비사업,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서남부지구 등 신도시 지역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형 명품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스쿨존 정비, 재해예방 온라인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과 책 읽는 대전 운동을 확대하는 등 문화콘텐츠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지개프로젝트를 달동네로 불리던 동구 대동과 중구 문창동, 부사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행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이 편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시 출범 60년, 광역시 승격 20년이 되는 해로 제60회 국제우주대회와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 출범 60년 기념사업을 범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IAC 대회와 전국체전을 국민축제로 승화시켜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대전을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최대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1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 증가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 IAC 대회 및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안정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57.4% 늘어난 1,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정비, 푸른 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3,8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문화관광 분야에 올해보다 6.2% 늘어난 3,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보건위생 향상,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등 보건환경 분야에 올해보다 0.5% 늘어난 2,6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6.1%가 늘어난 6,0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철도 운영, 도로·주차장 개설 등 수송교통 분야에 올해보다 10.4%가 줄어든 3,7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 및 소방시설 확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13.7% 줄어든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행정수행 경비, 자치구 재정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올해보다 5.9% 줄어든 4,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SOC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 등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충당하고 공무원 보수 등 경직성경비는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까지 연평균 4.6%씩 성장한다는 전망 아래 총 재원규모를 14조 3,44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2조 6,54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남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시련과 도전에 당면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용감하고 끈질기게 시도하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면 행복한 대전으로 향하는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시정의 가치중심을 시민에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 교육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09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당당하게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실현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교육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전국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에서 5개 과목 중 국어, 사회, 과학 3과목에서 1위를 차지하여 우리 대전 학생이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과시하였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각종 올림피아드에서 많은 학생이 금상을 비롯하여 다수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 국제창의력경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5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우수상 외 17명이 입상하였으며, 제2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비롯한 30여 명이 입상하는 등 전국 규모의 각종 경시대회를 석권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12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특정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체제 개편 및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성과로는 제9회 한국귀금속공예기술경기대회 대상과 금상을 석권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제9회 전국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제 13회 전국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1등급에 입상하여 대전 선생님들의 수업과 인성 지도능력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결과 전 부문에 걸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 2007년도 국가기록원 지정 기록관리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클린 대전교육 실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요 대민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6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부패방지 시책 종합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지방채 1,410억원을 교육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부채상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금년에 전액 상환하였으며, 채무 제로화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2009년도 대전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의 기본 방향은 국가교육 시책,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본생활 수칙과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실천하고 가정과 연계한 예절지도를 강화하여 어려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교 1노인정 및 노인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형성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몸으로 느끼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연수를 강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며 주5일 수업제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화와 에듀랑 독서·논술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영재육성에 달려 있으므로 영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영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영어교육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진력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Zero화 운동과 학력책임지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맞춤식 진학·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실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 교육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소외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자녀의 자유수강권제를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외 위생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와 철저한 조리종사원 교육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학습센터로서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높은 긍지와 보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습니다.

교실수업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강화, 수업연구 보고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 교실수업개선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수업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의 연수 활동과 1교사 1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청렴한 교직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중심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를 최우선 지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사학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 대전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 교육재정 여건은 내년도 실질성장률 상승으로 내국세 세입액이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및 무상교육의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강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셨던 고견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지원 확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1조 2,033억원으로 이는 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국민의 기초능력 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이 곧 교육활동의 지침이 됨을 깨닫고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한 대전교육사업 예산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알차고 충실하게 세웠습니다.

「좋은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선현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올해는 일기가 유난히 좋아서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의 색채가 단아하고 오래간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올 가을 단풍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색되기를 기원하면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勖 김신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11월 26일과 11월 27일 양일간에 개의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9분)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김태훈, 김재경) 선임의 건

(10시 50분)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태훈 의원님과 김재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정무부시장김영관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정책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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