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경제과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성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훈 인사)

김철중 대덕특구과장입니다.

(대덕특구과장 김철중 인사)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경제과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과학국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모든 화두가 경제이고 또 상황이 위기의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 저희가 재래시장의 상권이나 상인들의 이익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규모점포의 신규입점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을 두었는데 예를 들면 특정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덕구로의 이전입점이나 이런 것만을 허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의 경우는 유성구라든가 대덕구 그리고 동구 3개 구에 백화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구만 따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근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없는 구로의 이전입점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총량규제원칙을 통해서 현재 있는 대규모점포의 수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올 경우에 현재 있는 총량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새로운 도시개발수요, 공익적인 목적의 도시개발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두 가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구의 경우에 그동안 역세권개발하는 부분하고 통합터미널 구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동구청이나 동구의회로부터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량규제원칙에 의해서 그동안 존재했던 동방마트가 시의 목척교 복원사업추진에 의해서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동방마트에 해당하는 만큼이 동구에 있던 대규모점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구의 경우 한 개 총량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다 했는 데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동방마트가 이미 중앙데파트 건물이 철거가 되고 동방마트는 나가는 것이 확정된 과정에서 동방마트와 중앙데파트 간에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권리라고 할까 그 부분을 중앙데파트로 넘기는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동구청에 이전등록을 동구청에서 받아주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동구청에서는 5월 말까지 중앙데파트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말소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5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통합터미널 추진하는 것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이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등록을 받아줌으로써 그것이 늦어진 부분이 예상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만약에 동방마트에 대한 부분을 중앙데파트로 이전등록 하는 부분을 현재 건물이라든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이전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용전동에 공익적인 복합터미널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변경등록을 받아주는 바람에 그 부분이 몇 개월 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이번 2단계 규제 기간이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 말 이후 2013년부터는 대형마트의 경우는 계속 규제를 하고 백화점의 경우는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역세권 개발 그동안 명품역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2013년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이번에 발표를 해줌으로 인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역사가 아니고요, 역사건물은 코레일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바로 옆 부지에 추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 대한 부분은 관계국에 알아본 결과 2013년 이후에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일자리 창출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말씀하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런 여러 가지 보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여기 4만 2,000명이라는 부분은 정규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우선 일할 수 있는 자리들,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서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대형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라든지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도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조금 전에 권형례 위원님 말씀 중에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4만 2,000명 중에서 목표가 1만 8,00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창출하겠다는 목표이고요, 임시직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는 정규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청년인턴십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턴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인턴십이라는 것이 보통 10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결국 인턴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정규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나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높인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고용돼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워낙 상황이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턴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나마 청년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 이번에 인턴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봤는데 당초 부서별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 배치해야 되고 일반행정으로 분류된 부분 중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인력을 우선배치를 하고, 그래서 의회의 경우에 저희들도 12명 요구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의회의 경우에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와서 아주 허드렛일이나 하거나 또 일이라는 게 중단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올 초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는 신청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인턴을 받아서 뽑는 과정에서 실제 배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분야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방송 분야라든지 이런 쪽의 일정 분야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사람들을 뽑았고, 그런 분들은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은 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우선 뽑힌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지라든지 행정업무의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했고요, 또 배치하기 전에 기회를 봐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배치를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소방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해서 배치하고 싶지만 여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에도 회기중에는 의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비회기중에는 다른 분야에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이게 추진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의회사무처와 상의하면서 추진하겠고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뿐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명에 대한 부분을 우선 수요인원과 매칭을 하다 보니까 12명이 다 할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신축적으로 배치해야 할지 그 부분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2명이 요구됐고요,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가는 것은 5명밖에 배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자리 창출은 워낙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모두 만들어서 각 부처, 지방까지 다 보내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잡고 있는 큰 틀은 일자리를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 세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공급한다고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과 매칭되도록 노동청과 협의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움직인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난해 저희가 추진한 바 있는 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기업이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량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유동성 확대공급하기 위한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실제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만 15일이라도 당겨서 하자고 해서 작년 12월 15일부터 당겨서 실시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기업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를 넘기고 하는 쪽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실제로 휴업이나 폐업이 될 것을 막았다 그렇게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돈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는 쪽에 저희는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35개 업체에 대해서 210억 원 정도의 돈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연말·연초에 자금난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기업으로 나갔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미 금년 초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특히 노동청이나 관계 지방청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분과협의회를 다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노동청에서 나와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상공회의소 측이나 산업단지협회나 기업활동을 하는 쪽의 협회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공이나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롤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7시간 근무를 하던 경우 한 사람이 7시간 근무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5시간이나 4시간 정도 근무하게끔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추가적으로 교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그래서 똑같은 경우 100명이 하던 것을 120명이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동청이나 이런 데와 협조하면서 관내 그런 기업들에 어떤 제도적인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보제공이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퇴출되는 근로자들, 실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 자체가 현재도 작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한빛탑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을 새롭게 재창조시켜서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구상 정도이고요, 거기에 용역이나 또는 민자공모를 받을 당시에 어떤 계획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쪽에 아파트가 현재 40층에 육박하는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로 랜드마크를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높이에서 큰 강점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높이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고층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40층 이하로 짓는 것과 이상으로 짓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모했을 당시에, 예를 들면 60층, 70층 건물을 하나 상징적으로 랜드마크 빌딩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미리 이것을 꼭 고층빌딩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못박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는 높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청산에 대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 청산을 위한 관리방안용역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완료된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결론을 명확히 낼 수 없었던 부분이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은 대부분 재창조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창조구상 자체가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설립하는 용역으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을 던진 것이 아니고 민자공모를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모하게 되면 민간에서 그림을 여러 가지 그려올 테고요,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운영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기존에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승계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규정상 공기업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TF팀으로 가동하던 것을 엑스포재창조담당이라는 투자마케팅과에 담당 팀이 있어서 창설조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청산하는 부분은 재창조팀과 기획관리실에 공기업 담당하는 쪽과 같이 일종의 TF팀 형태로 논의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창조하는 프로그램을 그 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지방공사에서 수없이 만들었다 없앴던 마스터플랜처럼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도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력했던 부분은 거기에 과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민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으로 어느 정도의 부분이 필요한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만한 업종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민간의 흐름을 같이 타가면서 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나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어야 했고 또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금년도 예비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민간에 예측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장기로 되어 있는 것이 꿈돌이동산이고, 그 다음에 한 20년 계약되어 있는 중앙대식당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정립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자잘한 점포나 이런 부분들은 불과 1～2년 정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계약에 어느 정도 특약이 달려있어서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 경우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가 방향을 전혀 안 주게 되면 민간에서 그림을 중구난방으로 다양하게 그려오게 되면 나중에 심사하기도 어렵고요, 심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대해서 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방향을 아직 개략적으로 사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이 지침을 줘서 하는데.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과업지시서를 담아서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적인 방향성을 예를 들면 갑천에 연접해 있는 부분을 공원에 존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뒤편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고정적인 것으로 용역기관에 제시하고 이대로 이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라고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지침만 주고 지속적으로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크게 보면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집객 효과나 이런 것들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첨복단지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첨복단지를 엑스포에다 다 집어넣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능 중에 일부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이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17만 평에다가 저희가 크게 보면 스마트시티 쪽에 컨벤션센터 인근 그쪽까지 큰 바운더리로 포함해서 전시장까지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을 20만 평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진행이 많이 돼 왔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미거리나 이런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으로서의 기념구역이라든가 공원구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체적인 개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인 부분들은 지하공간이나 이런 측면을 활용하고 또 지상에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노천카페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지상공간을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많이 할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예비타당성용역에 의해서 공모지침이나 기준이 마련이 되게 되면 민자공모에 있어서 WTC가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예를 들어 가칭 ꡐWTC컨소시엄ꡑ이 민자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WTC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쪽에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익적인 시설의 유치, 예를 들면 그쪽 미네소타 쪽에 어떤 클리닉병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전에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엑스포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민자공모 시에 그쪽에서 판단해서 들어올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끝난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를 들면 WTC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미네소타 쪽에 메디폴리스라고 하는 형태의 집적된 시설 이것과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제메디컬포럼 같은 것을 할 때 메이오클리닉이라는 세계적인 병원에서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재창조에 WTC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성을 닫거나 또는 끌어당기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당초 투자유치에 의해서 호텔 건립이 추진됐었기 때문에 저희 투자마케팅과에서 지금까지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인을 했던 혼조그룹은 현실적으로 호텔 건립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다른 주체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관망자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어왔는데 최근에 다른 어떤 돌파구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실이 생기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까지 이미 스마트시티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잔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일본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서브프라임 타격을 굉장히 직격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23억 원을 혼조그룹 쪽에서는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일본측 다른 회사들을 붙였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직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것은 스마트시티에 지금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그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거기에 의무를 강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보다는 거기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시티 입장에서 미분양된 토지가, 상업용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시티하고 협력을 해서 일정부분은 스마트시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시티 입장에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돈을 내면서 호텔 건립에 참여한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호텔 건립부지를 스마트시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호텔 건립 주체나 이런 쪽하고 조건에 의해서 서로 건립부지를 제공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협의를 해나갈 부분이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컨벤션센터와 옆에 전시장이 앞으로 증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메인에, 그것을 앵커호텔이라고 합니다, 지정호텔.

그래서 IAC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요 VIP급의 사람들이 올 경우는 인터내셔널 체인호텔 같은 형태로 그게 있지 않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대전의 컨벤션을 낮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인근의 부분을 엑스포재창조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반드시 호텔은 어떤 식으로든지 컨벤션센터의 지근거리에 메인호텔을 반드시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몇 가지 구상한 시나리오 중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주체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ꡐ부지를 확정해라ꡑ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 중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카이스트 쪽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엑스포의 부분도 그 존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치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지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지를 정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그 부분을 당초 고민을 많이 해봤던 부분인데요, 뇌연구원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과학공원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적인 기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뇌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도 상당히 이쪽으로 하면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 의회 때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힘겹게 끌어왔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동안 규제 부분을 끌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타시·도의 경우는 저희처럼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송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SSM의 경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교평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일종의 귀속재량행위나 이런 것처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성격처럼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땅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게 민간에 그 부분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갖춰져야 가장 확실한데 그런 부분도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려하시는 방향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나 같은 방향으로 우려를 해주시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표현했다시피 밑에 있는 것은 부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더 부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위에 대덕특구와 연계하는 비즈니스공간화에 대한 부분도 메인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 과학공원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과 특구와 연계되는 비즈니스 공간, 그게 메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물론 과학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엑스포대종을 이전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재창조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엑스포.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재창조구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상업지역으로 다 바꾸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20～30%나 이런 비중을 정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그렇게 맡기면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아까 큰 틀을 제시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현재 있는 기이 투자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우러서 같이 고려해서 지침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줘야지 용역이, 과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왜냐하면 그 방향을 너무 안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주게 되면 용역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기간이 늘어지게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민자공모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면도 투자유치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되면 나중에 1위로 선정된 업체와 2위로 선정된 업체 사이의 이견 때문에 소송이 걸리게 된 확률도 높고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상업지역으로 다 변모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쇼핑의 기능도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만 그것도 지하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상공간은 공원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할애하자는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용역기관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용역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이 그런 성격에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하게끔 공모할 거냐 이 용역이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4월에 들어서 지자체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6월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입지결정을 한다라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거의 다 가세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우선 우리 대덕이 가진 특징이 가장 잘 부각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외국에 고베 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또 유럽이나 미주 쪽에 있는 유사한 첨단의료도시들의 성격을 보면 여러 가지 R&D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융복합적으로 새로운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집적이 되어 있는 허브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의 경우도 정부의 허브 앤드 스포크전략이라고 해서 하나의 축과 바퀴의 살처럼 연결되는 개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허브로서 우리 대덕을 지정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특화된 여건을 갖춘 지역들을 허브에 연결되는 스포크로 연결해서 각각의 지역들, 허브와 이쪽 특화된 스포크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라든가 오늘도 시장님이 상경을 하셨는데 관계되는 부처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지금 대구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이미 세계 선진의료도시와 바이오넷 구축이라든가 그쪽의 핵심연구기관 유치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고요, 일부는 다음 달이나 3, 4월경에는 MOU나 이런 형태로 유치에 대한 부분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성격을 살려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유리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뭉뚱그려져서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지선정기준에 보면 여섯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양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의 집적 정도 하면 연구기관이 과연 얼마가 있고 다른 도시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하고 같이 연관시켜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부분도 특별법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에 대한 입지선정이 먼저 되지 말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이 더 진도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울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대전도 단독이지만 인근 유력한 경쟁지역에 하나인 충북 오송도 단독입니다, 현재.

그리고 인천 송도도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대구나 경북이 연합을 하는 것이고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연합, 광주·전남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단독으로 이미 상당히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도시들은 단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분산입지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을 한 개 자치단체에 몰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분산하는 것으로 해서 신약은 어디가 갖고, 의료기기는 어디가 갖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해서 충청북도도 충청권의 공조노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분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언제 분산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분산으로 되었을 때 공조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노력하고 또 주기적으로 광역경제권에 의해서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 의회에서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또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회 자리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고,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관련되는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미팅을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마다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을 같이 모셔서 상의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3, 4월, 3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KTX에 홍보하는 영상물도 제작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홍보예산으로 책정해서 특히 중앙언론이나 지역에서도 분위기를, 역량을 모으는 쪽으로 홍보 쪽에 많이 할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쉽게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술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대형 R&D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화 되기에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먼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실제 기업들이 그 기술을 넘겨받아서 기업활동을 전개하려고 할 경우에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높습니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돈만 투입하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연구소의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자칫 성과를 못 내게 되면, 기업이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술의 실제 적용을 해보는 장을 만드는 것이죠, 일정 공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작년 추경에 20억 원 확보되었던 것하고 금년에 20억 원 해서 합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과제공모를 통해서 과제가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공모해서 한 것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분야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와이브로 분야다, 에트리에서 개발된 기술로 세계표준으로 채택된 와이브로를 우리 지역에서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화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 공간에서 인프라를 깔아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임의대로 실제 기술이나 적용된 제품을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 마케팅을 한다는 이런 쪽에 이용할 수 있게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와이브로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KT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볼 거고요, 와이브로 관련된 분야는 기술이 굉장히 넓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따지면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동 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KT에서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철저히 알아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테크노파크원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와이브로 테스트베드사업은 KT에서 시험망을 깔고하는 것은 에트리에서 발명한 와이브로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망을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사업을 하는 것은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제품이 실제 사용하는 곳,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 독일이면 독일 이런 환경이 다른 속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그 제품이 거기에 맞게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사업이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이월사업으로 20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야를 테스트베드사업을 우선 구축할 것이냐 그것은 가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 2008년 12월 26일 공고를 해서 6개 분야의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현재는 와이브로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35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의 성능을 현지 적응에 맞도록 테스트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평가되어서 우선 와이브로 쪽으로 분야를 결정했고요, 이제 곧 이어서 와이브로 테스트베드사업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하고 또 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 20억 원이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글로벌시장에서 쓰도록 하려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할 때부터 실험을 하고 계측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시의 정책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유동성 확대공급을 위해서 시금고 은행인 하나은행하고 농협과 같이 합의해서 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금년도에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한 회의를 할 때 많은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분이 현재 신용등급이 B등급일 경우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유동성 확대공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 신용불량이거나 아니면 아주 신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일 경우에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동성자금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그런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은행자금을 추천을 받아도 실제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주는 자금인데 그 부분은 또 5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아주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바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지난 1월 1일자로 명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시 12분 보고중단)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시범사업보조금 비율은 현재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에는 농촌진흥청이나 새로이 연구개발된 사업을 농가에 보급하는 데 농업기술센터는 주목적이 있고, 그것이 3년 내지 5년차 해서 보편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일반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청 간에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조율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당초에는 70%까지 보조하다가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조정했다가 다시 농업인들의 에너지 절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60%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요사이 농업인들이 70%로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흐름이 거의 6 대 4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과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시범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60% 전액이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구비에서는 60%가 나가면 30%는 시비, 30%는 구비로 하는데 일부 대덕구나 동구 쪽에서는 구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시와 구가 연계해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원래 3년 일기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석회나 규산은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 아마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농업유통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썰포마그 관계는 저희들이 액비제조기라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더군다나 청사이전 때문에 그런데 EM미생물공급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같이 사업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썰포마그는 전용기자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액비제조기라고 금액이 약 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석회유황합제제조기가 동구에도 일부 5대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근농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담소 폐쇄 관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지도직이 현재 33명인데 또 한 명이 줄었습니다, 32명으로.

기술담당관제에서 2개 과가 되다 보니까 지도관을 한 명 더 증원하는 바람에 지도직 한 명을 감축하고, 원래 당초에는 대덕군 시절에는 직원이 60명이었습니다만 현재 32명으로 감소추세이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유성구 교촌동으로 이전하면 현재 지구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축으로 마련해서 교촌동과 동구나 중구 쪽에 하나 세우고 또 북부에는 신탄진이나 구즉 쪽에 하나를 두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전국 시·군센터를 조사해보면 상담소도 많이 없어진 데가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감축에 따라서 심도 있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그 내용을 처음 듣는데 제가 농업유통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는 농업유통과에서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저희 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사행정 그리고 양곡관리, 유통관계는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답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원래 매년 11월 11일 전국에서, 11월 11일은 거꾸로 얘기하면 흙 토자가 두 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11월 11일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11월 11일은 한문으로 11을 하면 흙 토자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로 지정돼서 금년에 아마 9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을 안 시키다 보니까 대전시는 10월 말이나 초에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학위과정은 아니고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농촌진흥청 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한국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있었는데 거기 있고 일반은 각 농업과 대학이 있는데 그 분야를 떠나서 각 시·군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농업인들 요구에 따라서 핵심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걸쳐서 자체센터로 하고 수료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우면 한우가 아니라 질병반이라든지 관광농업이라든지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가 전문교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시에서는 처음이고요, 전국 80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남대가 인근에 있어서 안 했는데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그것은 충남대학교에 의뢰해서 매년 10명씩 하고 있는데 수료자가 보면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수료합니다, 예산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관심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농업인들은 자금지원하는 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고 농업인들은 자체로 저희들이 품목별로 대전시가 1989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농촌지도자를 화훼, 포도, 배,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연구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조직을 육성했습니다.

전국 사례가 돼서 전국에 있는 품목별로 나가고 있고 또한 농촌지도사도 품목별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전문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서로 한마당의 장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앞으로는 평가제도도 도입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도 무엇인가 맞는, 목적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아까 품목별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품목별연구회에 가입하면 사업을 받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받고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 소득증대에 일조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