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무릉교를 건설하는 취지는 중구 중촌동에서 대덕구 오정동에 이르는 오정5거리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변의 도로를 파악하게 되면 주변에 인접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망이 있어서 가장 큰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원촌교, 한밭대교, 대덕대교로서 통상 피크시간대에 서비스 수준이 현재 F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 인접에 현암교는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D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에 교통상황을 저희들이 적시를 하고 중구와 대덕구를 잇는 하나의 접속도로로서 다리를 설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당초에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사의 조기집행문제라든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까지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공사의 다리의 성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을 한다든지 도심내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는 문제라든지 또 지방도이지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무릉교 관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충당해서 저희들이 건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2월에 보상실태조사를 끝난 상태이고 착공을 준비하면서 4월중에 저희들이 기공을 가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지금 현재 다리의 규모나 용량으로 봐서 금년도 12월에 공사가 상당히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의회차원에서 뭔가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공기를 너무 빨리 이행할 시에 부실공사가 예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만 지방채라는 것은 성격이 현재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는 시점부터 지방채 이자를 저희들이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수에 잡아넣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할 시에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지방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거기에 대한 이자의 상환 부담 문제는 현재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사업비가 97억 원이 현재 확보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8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보상과 동시에 기본적인 교량에 대한 설치부분을 실시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12월까지 기본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는 접속도로의 포장문제라든지 교면 포장문제라든지 그리고 가로등설치문제 이런 부대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약 6억 7,000만 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 7,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 3월까지 전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대전천의 교통혼잡개선공사는 현재 하상도로 복원과 관련해서 현재 하상도로를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거기 교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난다면 현재 제방도로가 활용상태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목척교 상류구간은.

그래서 제방도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한 다음에 지금 선화교에서부터 교량의 언더패스를 통해서 동쪽 측면은 상행방향으로 주고, 서쪽부분은 하행방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왕복2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하화 하는 관계는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는 문제로 현재 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하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다음에 대체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상도로를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대체도로는 저희들이 제방도로를 활용하자는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제방의 노폭으로 봐서는 최소 13m에서 15m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왕복2차로를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면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가게 되면 왕복2차선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바이패스를 통하기 때문에, 신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는 감이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척교만 놔두고 선화교하고 대흥교 그 구간은 전부다 다리밑으로 통과하는 하나의 언더패스 형식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고속화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투입된 재원이 사무라이펀드라든지 해외자금을 저희들이 차입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양허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양허 계약 체결내용을 보게 되면 일정수준의 교통량의 기본조건을 부여하고, 그 기본조건에 미달될 시에는 시 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런 부분들이 시 재정문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상환하는 조건이 변동금리로 저희들이 옛날에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1,580억 원 중 사무라이펀드가 1,3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약 39억 원의 재원을 보전했습니다만 근래에 엔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66억 원, 금년도에는 약 100억 원 정도가 현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상환기간이 2011년도 되면 전액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전에라도 그런 측면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량의 구조라든지 그 성능을 보더라도 내년도 3월까지는 충분히 공기를 앞당기면서 단축할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그 발행일자가 지금 현재 추경을 세우는 시점이 아니고 발행일자는 저희들이 자금을 차입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금액이 추경에 서게 되면 저희들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예산이 서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비로 세워놓은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지방채를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은행에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금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액수에 따라 저희들이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행정편의상 중촌동 지역의 지명을 따서 저희들이 무릉교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명 관계도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파악된 실태를 보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설치된 총 방음벽이 15.8㎞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육교하고 도로변, 그 다음에 아파트 경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치한 주체에 의해서 관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육교하고 도로변이 되겠고,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음벽 관계는 청소 분야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체전과 IAC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한번해서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공청회는 지난 2월 3일에 한 차례 거쳤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의견수렴해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접근성은 지금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유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정동 도로공사가 금년 말이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인원은 한 45명 정도 왔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다는 안 되겠지만 지역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전체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구의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하여간 모자란 부분은 더 보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은 재정지원금을 시에서 지원해 준 추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약 34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340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내버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 420억 원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요금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150원 정도 예년에 볼 때 관례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정부측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그런 취지하고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공요금을 현재 동결하는 방침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확정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요금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최소한도 420억 원 정도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될 규모가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면 최소한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또 특수한 여건을 검토해 볼 때는 작년도에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시기가 됐는데 인상은 못했고, 금년도 또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재정 측면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현재 시내버스기사가 정년이 58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58세가 되더라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8세 이상을 다시 재취업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절감이 좀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시내버스 광고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고 나서 당초 노선개편과 동시에 좌석버스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결산보전금이 60억 원 정도 달하고, 그리고 노선개선을 하고 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해결을 해주다보니까 차량증차가 한 40대 정도로 당초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현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고 나서 이런 시내버스의 수요를 창출해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965대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브랜드택시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양반콜하고 한빛콜의 자체광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합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측면에서 광고를 확대하면서 경영수익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도 되지만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녹지형 분리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녹지형 분리대를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차원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9.7%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들이 2008년도 선진교통안전대상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중앙분리대 설치를 앞으로 많이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노폭이 상당히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간격이 좀 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형 분리대로 거리를 막아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우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에 설치대상지가 약 2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에트리와 협약을 체결해서 무인자전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히 에트리와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험운영을 해보고 좀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런 분실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장치가 GPS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위치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가능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쪽 설명서 400쪽에 국비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5억 5,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설비하는 쪽의 예산을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태양광발전과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특구 폐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일단 태양광발전설비를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기본적으로는 국내기술 또는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쪽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부는 국내기술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외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순수하게 다 국내기술이라고 100% 말할 수 없겠지만 국내기술 쪽으로 잡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쪽에 연결되는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 그쪽 업체들의 참여하는 부분을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특구활성화가 그동안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위주로 그동안 되어왔고요, 최근에는 방향이 하드웨어적인 것에 맞춰서 특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엮는, 네트워킹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기술상업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 기술상용화나 이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들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의 출연연이나 벤처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이 따로 있고요, 그 4대 전략산업은 산업의 종류별 그러니까 IT, BT,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잡혀 있고요, 그것에 구체화되는 사업들이 1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가 되어 있고 2단계 접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 종류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융복합분야로 이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대전시가 웨이트를 둬야 될 부분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잡아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지열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고 나노융합산업 그 다음에 첨단의료산업 그 다음에 국방산업 이런 쪽으로 4대 전략산업을 다른 각도로 재구성해서 한 4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요,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4대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TP에, 테크노파크 쪽에 특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이용장비나 이런 것들 활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그런 쪽 분야에서 선전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수익창출의 주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GNP시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으로 벤처타운에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바이오벤처타운 안에 그동안은 기업들이 입주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나갔고, 물론 그때 당시에 도입된 장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생산하는 쪽에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의 설비가 그동안 GNP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거기에서 GNP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되어서 납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업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여기에 MOU협약체결을 위한 관리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MOU 부분보다도 지난번 2월에 했던 나노융합사업 허브의 부분 그것은 정부에서 우리 대전을 나노융합산업의 허브로 하겠다고 기술센터를 여기에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분야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08년도에 대표적으로 했던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비전선포도 했고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MOU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MOU 맺고 일부는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는 금년 아니면 내년에 계속적으로 실제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업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에서 수익이 엄청 났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선포를 한 이후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문의나 실제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방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식품부 쪽으로 해서 연리 3%로 빌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이 407쪽에 있는 이자상환하는 부분 이것이 2009년도 이번에 오정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승인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이자를 세출에다 계상시킨 것이고 세입 쪽의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로 14억 2,8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5억 7,200만 원 정도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개장한 지 20년이 넘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농식품부에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하고 광주시장 두 개가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지원을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국비가 30% 지원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30, 시비 30, 융자로 40% 하는 것으로 일단 잡고 추진하면서 국비지원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2013년까지 해서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지금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장사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구상은 이런 흐름을 잡아놓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기간 동안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쉬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짓는 편이 장사하는 상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채를 차입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해서 3년 거취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이자율은 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금리로 보면 약 5% 정도 되는데 조건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죄송합니다, 8개 사업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8개 사업 중에서 신탄진 문화의 거리 도로확장하고 가오동길 확장공사는 도시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고 그 다음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채 차입을 했습니다만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이 자금을 차입하는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표기한 것이 금년도 추경에 3,1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도시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요, 그리고 금융기관채는 약 6억 9,150만 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의 방향에서 지역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비중을 둬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이 사업들을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덧붙여서 일부 규모는 더 늘리고 또 일부는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추진을 하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만 경제살리기사업 또 여러 가지 민간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관심의 할 때도 동춘당고택 구석 부분에 현대적인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 경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건물보다도 고건축양식에 맞추어서 그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만약에 경관위원회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하게 되면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洪甲 행정부시장 김홍갑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3월 10일부터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 1회 추경 예산안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조와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