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갑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태동하는 계절인 초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제180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를 거쳐 배부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방법은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3월 20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홍갑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심사 시에는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침체된 우리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라는 취지로 반영을 시켰지요?

○金載京 委員 긴급을 요하는 그런 추경 예산안인 것 같은데 편성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홍보성 내지는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비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사업명세서 180쪽에 보면 충청권 방문의 해사업실행계획용역 이렇게 나오고 바로 옆에 180쪽 같은 사업명세서에 충청권 방문의 해 상징체계개발용역.

하나는 주관업체가 3개 시·도가로 대전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실행계획용역은 우리 대전시가 빠져있어요.

들러리인가, 왜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용역 주관이 충청남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이것도?

○金載京 委員 사업실행계획용역도 같이 공동입니까?

○金載京 委員 공동으로 분명히 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182쪽에 우암문화제, 동춘당문화제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182쪽에 동춘고택 정비 또 183쪽에 회덕 동춘당 5기 소화전 설치.

5기 소화전 설치는 지난번 숭례문 화재 유실로 인해서 예방차원인 것 같고.

○金載京 委員 그건 됐고, 좀 이따, 질문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동춘고택 정비는, 우리 동춘당 고택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나요?

○金載京 委員 질문만 딱 답변.

동춘당이 지금 문화재 몇 호로 등록돼 있어요?

○金載京 委員 지방문화재로 돼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이제 지방문화재로 현재 지방문화재로밖에…….

유형문화재가 되는 거지요, 국가문화재가 되면,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한번 지정할 수 있는 건의를 좀 준비하시고.

○金載京 委員 지금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고택을, 이게 지금 자손들이 기거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게 가능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분들은 내부 훼손하고 기거하고, 시에서는 계속 예산 세워서 정비해 주고.

○金載京 委員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金載京 委員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창피하고.

우암문화제, 동춘당문화제 지원.

○金載京 委員 계속사업이지요?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동춘당 묘소가 대전에 있다, 묘역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안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예산 한 번도 안 세우고,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도우미를 174쪽에,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金載京 委員 그럼 이분들과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배치 또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배치, 이거 단순비교만 한 번 해주세요, 단순 비교만.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대전광역시체육회가 있고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2개가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하나 있어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생활체육 스포츠 뭐 도우미라든지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엘리트체육 물론 육성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 체력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는 모두가 생활체육을 등록 내지는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사무처장직이 있었지요, 생활체육에.

○金載京 委員 이분의 명칭을 상근이사로 바꾸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상근이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金載京 委員 1년간?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이게 두 개로 됐지요, 중요한 위치인데.

올해 또 전국체전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상임위에서 설명이 잘못됐나요?

○金載京 委員 상시적 직원을 보강하자?

○金載京 委員 기간도 1년이고 올해 또 전국체전이라는 중요한 체육행사가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가 노하우라든지 경력을 한순간에 무시해서 체육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도외시하는 것도 체육발전에는 저해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의 견해지만 제가 피력하고 싶은 내용인데…….

○金載京 委員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필요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직 팀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보강공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68쪽.

○金載京 委員 단순히 로비공간 확보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 자료에 보니까 한국기독실업인대회 때 연합회장이신 이택준 장로님께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년도에, 2007년도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2008년 4월이죠?

○金載京 委員 2008년 4월에, 그러면 우리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클러스터화되는 그런 현재 집적화되고 집단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1년 전에 개관하면서 그 전에 이것을 준공할 때 수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지금 17억 원을 계상했는데 애초에 이것을 우리가 예측했더라면 이 정도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정말 어떤 컨벤션산업으로까지 명명되는 이런 센터라면 차후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주도하는 건물 내지는 수요공간은 미리 예측을 잘해서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문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셨지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주문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고보조금 500억 원 또 지방채 발행 520억 원 나머지는 교부금 1,000억 원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까지도 반환해서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계상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어떤 지방자치 수준의 수익사업 내지는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그쪽 방향도 이제는 좀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외자 유치나 국내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스스로 어떤 수익사업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시에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핵심적인 사항만 단답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김재경 위원께서 약 15분간 질의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우선 먼저 한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추가사항을 다 끝나신 연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그런 원활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앙승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 설명자료 159쪽이네요.

동춘고택정비사업 이것이 동춘고택에 별도로 어떤 관리사를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 전에 동춘고택 옛모습 살리기라고 해서 경관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동춘고택이 포함이 안 됐었지요?

○梁承根 委員 동일 장소에 이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경관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이것이 어떤 시설물이 좀 잘못됐고 여기 배치문제도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것을 다 심의까지 끝냈는데.

○梁承根 委員 지난번에 동춘고택 옛모습 살리기 거기에서 경관위원회 할 때, 제가 경관위원이니까 직접 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 분명히 이것이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고 이렇게, 그건 그거고, 동일한 장소에서 고택관리사는 별도로 나중에 신축한다고 하고, 이게 뭐가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문화재위원회고 또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이라도 경관위원회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일관성 있는 추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도우미 관계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지요.

이 스포츠도우미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지요?

○梁承根 委員 타시·도에서도 이것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8개월 후에는 또 말하자면 인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지금 쓰는 인턴이나?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원래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건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오히려 불만만 표출될 텐데.

○梁承根 委員 이게 그런데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초등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체육 담당하는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상충문제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곤란할 것 같은데?

○梁承根 委員 이게 너무 가시적인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서 신중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질의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다음에 공보관께서는 12시 무렵이면 정부행사에 참석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공보관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우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도록 편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과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우선 그 분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郭泳敎 예,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그리고 그 앞장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래서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해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게 산출기초 근거에 보면 6개 대회에 2,000만 원 해서, 한 종목에 2,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6개 대회에 2,000만 원씩 하면 1억 2,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억 4,000만 원이 됐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이 행사도 앞에 있는 전국대회처럼, 어떤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체전시설을 활용해서 개최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180쪽 봐주시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활용사업 해서 당초에 8,000만 원이 갑자기 2억 원을 증액시켜서 2억 8,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梁承根 委員 활동인원이 늘어나서 증액하시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협회로 이전이 됐지요?

○梁承根 委員 관광협회로 이관된 사유는 왜 이관을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본부는 어디에 있지요, 관광해설사?

○梁承根 委員 해설사만 있는 곳은?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문체국장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먼저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거쳤겠습니다만 행자위 심사결과를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 163쪽, 사업명세서 163쪽, 2009한밭수목원대축제가 일부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한밭수목원대축제의 내용과 왜 상임위에서 예산을 100%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대축제의 뜻은 이해를 하면서도 축제가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감액시킨 겁니까?

○全炳培 委員 그 부분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한 일부분 아니겠어요?

다른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문체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그 축제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무슨 언론사나 연관시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사내용이 진부하고 H₂O축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이 행자위 의견 아니었었어요?

왜 여기서 언론사 얘기가 나와요?

○朴壽範 委員 그 지적사항 중에 행사내용이 진부하다 그리고 다른 축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축제를 계획해야지 거의 같은 걷기대회, 사생대회, 음악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행자위 의견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한달 전에, H₂O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행사 바로 뒤에 이런 소규모 행사가 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행자위의 주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언론사를 거명하고 그러십니까?

언론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앞으로 이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쪽 해도 됩니까?

○委員長 郭泳敎 우선 먼저…….

○朴壽範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학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잠깐만 다시?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문체국장님 가신다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을 좀 봐주시고요, 충효예교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이 충효예교실에서 성균관유도회,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균관유도회 같은 데는 각 구마다 지부가 있어서 그 유도회에서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충효예교실을 아주 잘 시키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유도회에 지출하려고 편성한 겁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데는 많이 쓰면서, 우리 고장이 충청도가 특히 대전이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특히 충효예교실이 충효예가 중요시되는 고장인데 성균관유도회에서 하는 충효예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 더 좀 지원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95쪽, 96쪽, 97쪽을 봐주세요.

예술창작 표현활동 지원, 예술공연단체 집중 지원, 기타페스티벌하고 1회 기타콩쿠르대회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경의 주목적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술 문화활동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신규로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인데, 꼭 이런 활동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이?

○梁承根 委員 예산도 보면 그냥 1식 해서 2억 원, 그 다음 공연예술단체 그것도 1식 해서 1억 원, 뭐 전부 다 ‘1식, 1식’ 해서 억 단위로만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梁承根 委員 유인물을 해주시고요.

아까 기타페스티벌에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악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섹스폰이라든지 하모니카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악기들에 대해서 콩쿠르대회를 하고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겁니까?

○梁承根 委員 기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다른 악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텐데요?

○梁承根 委員 다른 악기 동호인들한테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불만사항이 없도록.

○梁承根 委員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대전시에 방문하셔서 충남도청 이전에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하는 게 숙원사업이지요.

엑스포과학공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티 관련한 그런 예산지원, CS파크추진 등등 해서 아마 지금 오시는 것 같은데, 관련 국장인 문체국장과 공보관님 또 각종 언론사의 보도편집국장들이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아마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국장과 공보관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가셔서 내려오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소홀함이 없도록 잘…….

○金載京 委員 하나만 할게요.

○委員長 郭泳敎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181쪽에 역사문화교과서 3차 편찬산업 해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찬위원들의 성분분석 또 그분들의 어떤 자격심사기준에 대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역사 문화를 고취시킬 좋은 편찬사업인데 문제는 왜곡성이 있으면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항일운동을 말 그대로 뒤에서 삽자루 하나 들은 것 가지고 앞에서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좀, 그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우리 고장과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묻혀있는 분들을 먼저 발굴하도록 하세요.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발췌하고 그분들의 가족과 집안에 대한 사기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애향심 내지는 애국심을 더 앙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편찬위원들 구성을 보면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 왜곡돼서 편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편찬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윤태희 공보관께서는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부서에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지난 행자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에 한번 기획관리실 소관 학교급식비지원사업에 관해서 한번 본 위원이 행자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삼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지원근거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의견은 급식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급식비는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실장 의견이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또는 법령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열거할 테니까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만 언급했어요, 그 제1호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행자위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3조제3호에 보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자위에서 우리 대전의 5개 자치구의 지자체 세입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치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동구와 중구의 경우는 세입에 비해서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덕구는 근근이 주고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 의견으로 제3조를 말씀하셨는데 제3조는 제한되는 범위를 명시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를 근거로 ‘급식시설 비용은 포함되고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관리실의 조례 해석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기획관리실장 답변 먼저 듣고서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조를 얘기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제2조와 제3조를 같이.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2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고, 제한 규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3조는 제한 규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 주장은 제2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한 것 같고 또한 조례에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로 주도록 돼 있지 않고?

○朴壽範 委員 제정중에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개정중에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으로 줘야지요.

○朴壽範 委員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행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지금 보니까 5억 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별 1억 원씩 지원을 했고 2008년도는 22억 3,200만 원을 시하고 구가 50% 부담을 했어요.

물론 작년도에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유권해석을 받아본다고 그랬지요?

○朴壽範 委員 경북 청도군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어요.

○朴壽範 委員 아니, 경북 청도군에서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가 있다고요.

이런 예가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유권해석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도마다 다 다릅니까, 같지, 법령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령에 맞게 교육청으로 줘서 자치구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흔한 표현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규정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한 자치구에서 상위 단체에서 밀어붙이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매칭 50%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한 가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설명자료가 21쪽입니다.

IAC 2009 대전대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까?

얼마 안 남았지요?

○梁承根 委員 ’07년부터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작년도에 이것이 국가적 행사로 격상됐다고 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3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본 대회 예산이 전체가 106억 원, 거기에 비하면 31억 원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국가적 행사라면 한 50% 이상은 돼야지만…….

○梁承根 委員 자료에 보면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해서 지역 TV 3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이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TV보다는 전국 규모의 TV 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철저히 점검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 62쪽을 봐 주세요, 설명자료.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부모니터도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게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언제 됐어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조직,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국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기존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부모니터 이런 것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梁承根 委員 그런 모니터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성단체 같은 데서 이런 것이 전에 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42쪽.

○委員長 郭泳敎 존경하는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郭泳敎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조금 더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梁承根 委員 작년 것보다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7,000만 원이 적은 액수인데.

○梁承根 委員 2회 추경에도 또 추가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봐주세요.

대전사랑 수범사업비해서 대전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을 제작 보급한다고 해서 3,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직 제작은 안 됐어요?

○梁承根 委員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빨리 이것을 보급해서 금년도에 대전에 많은 국제적인 행사, 국내적인 행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때 막 경기장 같은 데서 크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梁承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287쪽, 솔도라도센터 지원에 관해서 2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 됐어요.

이 지원에 대한 내용과 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송대학교와 이 협약해지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이 협약해지가 12월 말일자로 왔잖아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우송대학 측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1일 600명이나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다른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협약해지에 따른 대체방안?

○全炳培 委員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에 1일 600명이나 이용하던 분들이 그러면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까?

○全炳培 委員 인근시설을 이용하도록?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308쪽,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보면 2,5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5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 지원의 내용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全炳培 委員 이런 HACCP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의 단체급식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이런 납품하는 것을 HACCP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 관내에 30여 개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있는데 그 대상업소의 명단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오정동 도매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노은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이런 HACCP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고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문 컨설팅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위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172만 원이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감액이 되고 또 세출 예산에는 가축전염병 검진비 477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가축방역사업, 가축전염병 검진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가축방역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 어린이회관 건립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은 건립이 다 되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이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어린이회관 건립에 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들이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시설 내용을 봤을 때 시설 및 체험실, 놀이시설 또 어린이공연장, 어린이방송국 이런 것을 시설에 넣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타시·도들이 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權亨禮 委員 여기서 어린이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權亨禮 委員 유치원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14세 미만으로 보는 거잖아요?

○權亨禮 委員 주로 어린이회관에 방문하는 연령대가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가요?

○權亨禮 委員 주요 어린이가 14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연령은 유치원 연령 대에서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들을 보면 그 아이들한테 좀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전에 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립도 마찬가지, 공립도 마찬가지이고 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이런 시설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회관에 있는 시설 정도라면 그 차원을 넘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지금 유치원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 있는 것을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했을 뿐이지 좀더 특이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제가 내용들을 봤을 때 ‘3,000원에서 5,000원을 주고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서울은 물론이고 일본도 한번 가실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어렵게 마련한 어린이회관인 만큼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267쪽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만들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예쁜 동네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쁜 동네를 만든다는 생각 하에 개선사업으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이 지역이 흔히 말하는 달동네지역 아닙니까?

그 달동네란 지역에 벽화가 어울릴 것이며 조형물들이 어울리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예쁜 동네로 보여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 하에 어울리지 않은 조형물을 세우고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다 재개발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구색에 맞게끔 일자리창출에만 국한하다 보면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예쁜 동네를 만든다는 명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잘 구색에 맞는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소득주민 40명에게 폐가철거라든지 노후가옥 지붕교체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3억 원이라는 돈을 4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런 일거리를 준다는 얘기지요?

○權亨禮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지역사람들의 주요 직업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창출이 된다는 생각인데 과연 얼마 동안에 일자리냐는 거지요.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났을 때 더 빈곤감과 허탈감을 준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좀더 장기적인 계획에 맞는 창출을 해드려야만 되는데 이런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분들은 더 실업자가 되고 만다는 박탈감에 빠진다는 거지요.

좀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야지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이 경제난을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모든 것이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해놨거든요.

일시적인 것을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개선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일자리창출입니까?

길어야 6개월도 안 가는 일들 아닙니까?

더 어려운 서민들한테 허탈감을 주는 일자리창출보다 좀더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일자리창출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代理 梁承根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상임위에서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각각 지나간 거라, 권형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서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만들기사업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싶은데 문제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많은 예산을 3, 4년 동안 중구나 동구 쪽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사고로 다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무지개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계속적인 한쪽의 편중된 예산의 반영은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애로사항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각 지역, 서구나 대덕구, 유성구에 임대주택아파트, 서민아파트 인근의 담장에 공공미술을 같이 병행해 나가자는 건의를 했는데 복지여성국에 전달이 안 됐나요, 조규상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가수원에도 은하아파트 5단지가 임대아파트고 서민아파트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담장도 분명히, 그것이 벌곡길로 가는 지역이고 인근이기 때문에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골고루 지역, 아마 대덕구 신탄진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말고 균형적인 예산반영을 하기 바라고 지금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유념할 사항이 있어요.

고용창출이란 명명 하에 예산을 너무 짜깁기하지 않았나 일회성, 단일성 노무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고용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고용창출?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 매칭이냐 아니면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朴壽範 委員 구비 매칭이에요?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朴壽範 委員 기획관리실도 이와 똑같은 급식지원예산이 있던데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구비가 50% 매칭이라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이것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의 규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08쪽에 보면 대전국제요리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朴壽範 委員 언급이 안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명기된 사항을 보면 2012년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를 대비해서 올해 2009년도에 대전국제요리박람회를 사전에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박람회를 계속 열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2012년…….

○朴壽範 委員 4월에 세계조리사연맹총회가 대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그 대회를 다른 데로 빼앗길까봐 국제요리박람회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이라면 대전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다른 데 참여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명칭으로 보면 요리박람회라고 하면 직접 요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012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한 것이 변동이 없다면 올 2009년도, 2010년 정도는, 다른 대회가 있습니까, 2009년, 2010년에도?

해마다 열리는 총회인가요?

○朴壽範 委員 2년에 한 번입니까?

○朴壽範 委員 2년에 한 번이다, 지금 우리가 대전국제요리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처음 개최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2012년 연맹총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과연 다른 데를 참여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올해 중국 상해에서 조리사회연맹총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2년마다 있으면 내년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올해만 해도 일본하고 중국에서 두 번이 있다고요?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가 사전준비도 없고 요리박람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고 간접경험을 해본 다음에 2010년 정도에 요리박람회를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덜컥 이 박람회만 만들어놓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경험 쌓는다고 하면서 박람회도 박람회 같지 않은 행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름만 국제이고 사실은 국내박람회입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2012년 총회를 대비해서 어떤 사전 경험적인 박람회 또 행사 이런 것을 덜컥 하기보다는 차라리 2009년, 2010년, 2011년, 각 국에서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대회가 있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에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간접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바로 2012년, 세계총회 같으면 2011년 정도에 전주곡 올리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계조리사회맹총회를 한다 해서 대한민국 내에 어떤 도시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만들고 유치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장소나 시기가 확정된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박람회나 행사 또는 축제를 할 때는 시기나 취지, 명분 모든 것이 맞아야만 축제나 행사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朴壽範 委員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朴壽範 委員 어느 목적지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간접적인 경험을 하려면 절차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각종 국제대회가 일본이나 중국 또 어디도 있다고 하니 간접경험으로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결코 늦지 않는 행사 같다 하는 것이고 왜냐, 이미 2012년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가 장소와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경험부터 차츰 경험해서 2012년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를 성공적으로 가는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박람회를 하고 나서 2년간 공백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朴壽範 委員 그런 건 다 간접적이잖아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朴壽範 委員 한 가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참여자가 1만 명 정도 된다고, 추계이겠지만.

○朴壽範 委員 자료에 1만 명으로 써 있는데 금방 3만 명으로 늘어나요.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만 보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창출해야 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바람잡기식으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행사를 만들어놓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선 간접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2011년 정도에 이 박람회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간단하게.

○權亨禮 委員 간단하게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34쪽 사항별설명서 정부청사 주변 시민의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시민의숲 조성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된 것입니까?

70% 정도 진척된 건가요?

○權亨禮 委員 예, 사항별설명서 334쪽.

○權亨禮 委員 총사업비 60억 원 정도에서 2009년 초반까지 전체 공사가 70% 진행된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건위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자료를 그러면 본 위원이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그루나무심기의 전반적인 공사진행과정을 보면 거의 100%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있을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모든 공사비들이 인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든 모든 설계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불가피한 설계변경과,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일단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게 되고 여기에 따라 공사비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실무진한테 간단한 질의를 드렸지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특히 나무에 있어서 원래 설계했던 수종을 구하지 못한 상황도 있고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상정을 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토질과 맞지 않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등 여러 가지, 저는 궁색하게 들렸습니다만, 그런 변명 내지는 해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더 철저한, 우리가 공사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설계기간들이 너무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든 모든 공사는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매번 이렇게 설계변경이 온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설계가 아닌가,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설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설계계획대로 수종을 전국적으로 수배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방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목련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개나리가 심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수종별로 대체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시방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적합니다만 나무는 이제 30～40%의 공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설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종확보에도 사전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확보에 시간을 더 연구하고 투입하지 않고 변경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다는 거지요.

‘설계변경하면 된다, 예산 다시 산출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모든 건축에 관한 것이든 어떻든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액됐으면 증액됐지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후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에 맞도록 충분하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명상가 철거정비,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금년 예산에 138억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295억 원 정도에 홍명상가 보상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이것이 감정평가결과가 34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 13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중앙데파트 철거와 비교해보면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면적이랄까요,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앙데파트는 불과 200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철거까지 순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홍명상가는 물론 거기에 입주한 점포가 341개 점포가 되고 소유주가 287명이 됩니다만 보상비가 중앙데파트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고요, 341억 원 가지고도 과연 보상이 완료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341억 원의 감정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상비를 마무리할 수 있겠으며,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6월에 홍명상가가 철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341억 원을 가지고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여기 예산액에는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 있지요?

○全炳培 委員 사항별설명서 311쪽 하수관거정비 2차 BTL사업 준비금과 판암동하수관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1차 BTL사업을 진행중에 있지요?

○全炳培 委員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全炳培 委員 현재 2단계 사업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全炳培 委員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2012년까지 하수관거정비 2차 BTL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3차 BTL사업도 준비중에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2차에 끝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래서 이것을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있는 판암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비가 5억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판암동이 BTL 2단계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2차 BTL사업이 끝나면 대전시 전역이 하수관거가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암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설계비를 5억 원 투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사업시행자가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중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중복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차 BTL사업까지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판암동도 어떻게 보면 도심인데 구태여 판암동을 2단계 BTL사업에서 왜 빼놓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철거정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54쪽에 있네요.

지금 계상사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 29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감정평가결과 138억 원이 부족하다 그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13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내용인가요?

○朴壽範 委員 우리가 홍명상가를 철거하고 또 중앙데파트를 철거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생태하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목척교를 복원하고 이런 목적이 있지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어떤 재해에 따르는 위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범람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시비로 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국비 하나도 확보 못 했지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되어 있어요?

○朴壽範 委員 다 지방비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건축물이 재해에 대비한 위험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1970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교각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서 나뭇가지가 떠내려가서 걸려서 범람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해위험 건축물로 해서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당연히, 당연히 영업권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안 들어가겠지요, 국비로 확보할 수 없겠지만 철거에 따르는 비용은 충분히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2006년도부터 본 위원이 몇 번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梁承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국장님들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사정축구장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委員長代理 梁承根 야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梁承根 조명시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기시설이?

○委員長代理 梁承根 40등이 한 등에 몇 와트지요?

○委員長代理 梁承根 그러면 전력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60㎾잖아요.

○委員長代理 梁承根 룩스는 조명이고, 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력이 60㎾지요.

60㎾면 조그만 공장 하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운영비가 문제가 돼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정식경기장의 조명시설도 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정식경기장도 아닌 데다가 이런 큰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梁承根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