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및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08쪽과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인데.

○梁承根 委員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환경방사능측정 조사용역과 소방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지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 예산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요청을 올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렸습니까?

○梁承根 委員 2008년도에도 방사능측정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그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런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경방사능을 측정하고 소방기능 보강, 방사능보호복이라든지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측정용역을 실시하고 소방기능 보강 작업을 하는 예산을 지출하는 주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전원자력연료 그 사업자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전원자력연료 회사한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요청을 해봤지만 그쪽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그쪽 부담으로는 할 수 없다?

○梁承根 委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梁承根 委員 알고 계세요?

○梁承根 委員 그 법률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경 5㎞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라든지 육영사업,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지역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이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한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고 함께 동참해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최근에 강릉시의 경우를 한번 보면 거기에서도 입법제정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릉시에 오봉저수지라는 큰 저수지를 짓는데 그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인데 상류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하류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용 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이상민 의원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경주에 있는 방폐장에 대한 국비지원이 3,000억 원 가까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을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방사능, 환경방사능이 되겠습니다만 방사능에 대한 방폐장 시설의 규모라든지 또 방폐장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저준위 수준이라고 하나 우리 시민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과연 우리 방폐장에 방폐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시찰을 했고요,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장으로부터 많은 보고도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 면 “환경방사능오염 측정 결과를 실시간 LED로 입구에다 크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었어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구태여 아무리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는 집니다만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용역을 굳이 우리 시가 이중, 중복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全炳培 委員 연구원장의 말에 의하면 실시간 LED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용역수준이 아니에요, 측정 용역결과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협의가 LED 그 앞에 설치하는 것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염측정결과가 실시간 LED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한시적으로 측정결과를 용역을 줘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성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저준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거기를 가보고서 방폐장의 시설이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준위, 고준위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우리 시민의 건강에는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변이나 대전시민이, 아마 우라늄시료의 분실사고가 없었으면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라늄시료의 분실사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소방기능보강사업도 역시 우리 양승근 위원님 지적대로 원자력, 경주의 방폐장에는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방사능측정조사 용역이라든지 소방기구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도 국비확보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과 합해봐야 1억 몇천 정도 될 텐데.

○全炳培 委員 예.

○全炳培 委員 우리 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뿐만 아니라 한전원자력연료, 한수원 등 원자력에 관한 집중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자력하면 대전을 떠올릴 정도로 원자력에 관한 연구시설은 대전이라고, 대전이 원자력의 메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시민들한테 이것이 홍보가 되면 마치 그런 기능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처럼 잘못하면 과대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 연구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연구원들이 거기에 많이 사시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시료의 분실사고라든지 그동안 사고가 많이 났었죠?

조사에 보면 그동안 우라늄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全炳培 委員 이러한 인재만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는데 인재사고로 인해서 좋은 기관이 또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마치 방사능 관리를 잘 못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연구원하고 계속 만나셔서 이러한 측정결과, 오염측정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중복 내지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고 또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는데 그동안 국비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이후에 방사능 누출사고가 5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몇 건이에요, 원자력연구원?

○委員長 吳榮世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누출사고가 5건 있었다는 얘기네요?

○委員長 吳榮世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빈번하게 난다는 얘기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최근에 한 번으로 생각했는데 누출사고가 5건이나 자료에 적혀 있어요.

상당히 빈번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 원자력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검증하고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나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더라고,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멀쩡한 것이 오작동이 되어서 오염된 것 같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사능에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빈번하게 누출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원자력연구원?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왜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 자체 업무이관에 관련한 것은 시의 원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개편이 별도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委員長 吳榮世 개편은 저기는 안 되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행자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관이 된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에 화재가 5건이 또 발생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화재가 나면 소방본부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방사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보호복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장비내역을 보니까 과거에도 있어요, 21번이라든지.

대응구조과장 나와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현재 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장비현황에 대해서.

○委員長 吳榮世 보호복이나 장비, 측정기를 가지고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까, 기능상?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번에는 방사능보호복이라든지 방사능측정기라든지 또 개인 선량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여기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특수한 방사능이기 때문에 화재가 되면서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방사능에 관련되어 있는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특수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응구조과장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기금운용변경계획 89쪽 목척교 주변 종합정비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정비용역의 목적은 뭐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이 8개 사업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8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언제까지 용역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금년에 보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보면 추경에도 목척교 주변 건축물 정비사업이라든지 목척교 부분 교통신호등 설치가 반영되었고 지난번 본예산 계상할 때도 중교로 정비라든지 천변차도 정비·녹화 이런 계획이 계상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 뭐 앞뒤가 거꾸로된 것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사업내용 이전에 이런 종합정비계획용역이 미리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梁承根 委員 이런 사업이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철거되고 밑에 목척교 주변에 생태하천도 복원되고 명실공히 목척교 주변에 대한 르네상스를 구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승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척교 주변 종합정비계획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도 인지를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 내용이 사실상 각 지자체별 균형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중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권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서…….

○沈俊洪 委員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균형발전기금을 한쪽에다 편중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에요, 설명서는 177쪽이고요.

LED신호등 보급 내용에서 지금 신호등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아니, 그 문제말고 설명서 177쪽에 보면 LED신호등 보급, 개선해 나가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나 있냐는 거예요, 신호등 종류가.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금년 정도 되면 전부 신호등이 교체된다는 얘기입니까, 절약형으로?

○沈俊洪 委員 절약하는 수치를 한번, 신호등마다 얼마나 절약이 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데 기정예산에서는 상정을 못 했어요?

○沈俊洪 委員 계속사업이라고 했지만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되는 것인데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비의 차이는?

재래식하고 LED하고.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내용으로 봐서는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기계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절약도 되지만 또 설치하는 데 따른 예산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역현안 문제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86쪽에 신대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중이네요.

진행중에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 아는 내용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진입로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야기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진입하고,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이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가능합니까?

○沈俊洪 委員 버스공영차고지 진출입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분들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버스 진출입만을 위한 도로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농로를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저한테 계속 질의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沈俊洪 委員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버스 진출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농기계 활용하는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서로 불편이 가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농로를 확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별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잣대를 재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무릉교건설사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무릉교건설사업과 관련된 시설비 52억 8,300만 원 중 20억 원을 삭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150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