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건설국하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다?

○委員長 吳榮世 예,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인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 설명자료로는 85쪽입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지금 대전시에서 453m,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716m 이것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 부분 중 대전시에서 건설하는 453m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梁承根 委員 동부선 연결공사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453m 도로개설부분 사항이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보상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21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고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3필지만 남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18억 원 예산 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추경에서 18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보상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2010년도까지 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금년도 2월 3차분 보상협의 중에서 24필지 중 21필지 보상완료 했으면 3필지만 남은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이 자료를 보시면.

○梁承根 委員 2필지만 남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2필지만 보상하면 다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건 언제까지 보상이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이번에?

○梁承根 委員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 보면 일부 보상한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한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있어서 우범지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가 관계부서에 말씀도 많이 드리고 독촉을 했는데, 이번에 철거예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받고, 보상금을 받으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했겠지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이번 추경에 지장물 철거가 7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동부선 연결공사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제지구 내에 속해 있는 716m 도로가 완공돼야만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제지구 내에 속해 있는 도로는 언제쯤 개설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한번 겸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언제쯤이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그것이 진행되려면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함께 병행돼서 추진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나왔습니까?

○梁承根 委員 금년 말에?

○梁承根 委員 언제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梁承根 委員 내년도 상반기 중, 여기 많은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상태인데 동부선 연결공사를 포함해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에 434쪽에 가오동길 확장공사도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내년도까지 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나머지는?

○梁承根 委員 이 지역주민들도 보상문제로 많은 질의가 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4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교 건설공사,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중구와 대덕구간 교량공사로 해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를 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준공예정일자가 내년도 6월입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상의 예정입니까?

○梁承根 委員 원래의 예정일자는 언제였다고요?

○梁承根 委員 내년도 6월이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전액 지방채를 발생하는 공사지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본예산에 45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52억 원을 증액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어차피 이게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이자비 부담 같은 것은 관계 없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세우는 기정예산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년에 45억 원 어치 예산투입해서 그걸 하고 또 금년 말에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52억 원을 추가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공정대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52억 원을 추경에까지 세워놓고 그냥 예산을 사장시킨 다음 이월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梁承根 委員 어차피 내년에 시행될 예산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글쎄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교량건설공사를 공기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앞당기는 것도 좋지만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가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부실공사의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왜 그렇게 몇 개월이라도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숙원사업을 공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실공사 차원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부실공사를 한다면 더 많은 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436쪽 다시 한 번 봐주시지요, 436쪽.

436쪽에 보면 유등교 교량보수·보강공사, 남선공원입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남선공원입구 복개물 보수공사로 7억 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대체하는 사항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별다른 건 없고, 유등교 교량보수공사 이것은 보수·보강을 실제로 하는 거고요.

○梁承根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대전시에는 이런 시설물, 교량이나 복개구조물이나 도로 이런 시설물이 아주 노후화가 돼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수·보강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교량 문제가 나와서 교량을 지적하겠는데요, 대전천에 있는 보문교와 문창교가 있습니다.

특히 문창교를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梁承根 委員 거기 보면 교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위에서.

그리고 교각 부분이 분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도로측 부분도 그렇고 중앙부분의 교각이 균열이 돼서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고요, 조인트 부분이 아주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다리는 하천 부분에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것이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막혀서 교각 있는 쪽으로 돌아서 흘러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무릉교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마 건설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채를 264억 원을 발행합니다.

무릉교 건설이라든지 계백로, 동부선 등등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사실 국비 확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국비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가 기왕에 안 됐다 하더라도 우선 먼저 우리가 지금 이걸 지역개발기금이 부족해서 하는 거지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郭泳敎 委員 금융기관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채를 발행하기 전에 국가에 공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기울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 무릉교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중에 국지도32호선, 계백로 우회도로, 동부선 연결도로, 가오동길 확장, 대전천 교통혼잡, 대덕테크노밸리 도로확장, 경관보도교 등등 이게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돼 있는 상황에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국가공공자금을 재특자금이라고 하지요?

○郭泳敎 委員 결국은 받지를 못했는데, 보통 재특자금은 어느 정도의 금리입니까?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대동소이합니까?

○郭泳敎 委員 이게 좀더 쌀 것 같은데요, 훨씬?

○郭泳敎 委員 변동금리로 해서 연리 5%가 현 시점에서 낮습니까?

보통 지금 보면.

○郭泳敎 委員 이건 물론 교통건설국 소관은 아니지요, 이것을 하는 부분은?

○郭泳敎 委員 또 이것은 우리 시의 신용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시가 신용 상태가 좋으면 좀더 싸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야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재특자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421쪽에 보면 도로중앙분리대 설치인데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 거기도 하고 지금 우리 부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요, 도로중앙분리대에 나무 식수하는 부분?

○郭泳敎 委員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특히 교통건설국에서 식재하는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뭡니까, 뿌리를 감싸는 그거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고무패킹.

○郭泳敎 委員 고무패킹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위 새끼줄로 하는 것은 나중에 썩으니까 문제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철사로 하는 거야 나중에 부식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부식이 되면 철분으로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고무패킹은 그대로 두면 썩지도 않고 뿌리의 생육에 굉장히 저해를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식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까지도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판암동 지역에서부터 신흥동4거리까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는 나무는 직접 식재하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아니고 분리대 설치하는 예산이군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식재를 합니까?

○郭泳敎 委員 혹시 건설관리본부에서.

○委員長 吳榮世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이라면 건설관리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밴드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새끼로 하는 방안이 오히려 나을 것 아닙니까, 왜 밴드로 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철사로 하면 어때요?

○郭泳敎 委員 전문적인 분야고 또 본 위원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소문과 그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침교 주변 보도 개량, 사업명세서 436쪽에 버드내길에 대해서 보행도로를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토사를 쌓아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홍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도로를 만드는데 지난번 언젠가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척교 구간에 도로를 좌안·우안도로, 대체도로를 만들 때 콘크리트로 해서 편도 2차선 그런 사업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대전천도 같은 3대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면 결국은 시민들의 품으로 하천을 돌려준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 한강도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도로가 들어서 있어서, 도로가 들어서 있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도로가 없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을 받는 것으로, 성공작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도로를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하천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예산이 들더라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모양을 살리고 또 친환경적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도 기존의 슬래브벽돌로, 타일로 해서 하는 것말고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걸으면서 기분이 좋고 또 외관 경관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 방식을 자꾸 답습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결국은 흉물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 문제로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 차제에 특히 일반도로가 아닌 하천도로를 만들 때는 그런 경관, 환경 또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도시주택국장도 계시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하나의 예인데 도로를 우리가 충분히 기존의 도로를 살리면서 많은 위원분들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하고 했지만 소위 브래킷 같은 식으로 해서 난간으로 하면 거기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예를 들어 친환경소재 목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보기에도 좋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말고 현재와 같은 방식말고.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한 번 하면 우리가 계속 미래의 대전시민들이 또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고 또 관광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재의 개념과 같은 도로를 또 만들어내면 색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광으로서의 볼거리로서의 의미는 없어진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교통수단뿐만 아닌 관광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437쪽에 보면 둔산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둔산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사업인데 자전거는 좋습니다만 둔산지역만 시청 주변에 편재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효과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집니까?

○郭泳敎 委員 추진은 집중적으로 둔산지역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 중리1, 내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지난해 예산이 3억 원이 반영되었고 올해가 3억 원이 반영되는데 이것이 지난해 그냥 한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지난해에 끝날 수도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금년 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설명서 75쪽에 보니까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억 원 추경에 제목을 올리는 예산이죠?

중앙분리대에 관한 설치비라는 것이죠?

사업설명자료 75쪽.

○權亨禮 委員 이것에 관한 사업비는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중앙분리대 설치가 아닌 식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어떻든 식목을 할 것이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분리대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이 20개소가 다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는 식목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본 위원이 분리대에 식목한 나무들을 몇 군데 보다가 의문스러운 사항을 보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유성하고 학하지구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은 나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분리대에 심었던 나무들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실제 설계가 맞지 않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중앙분리대에 나무들이 식재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權亨禮 委員 그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모든 분리대에 심어졌던 나무하고 그러니까 설계도하고 시방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곳이 다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사전에, 설계 전에 시방서에 맞는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봤을 때 수량, 나무 수요가 맞지 않아서 다른 나무로 심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중앙분리대 나무 심을 계획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추가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 예산이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것이 100%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받아본 설계도와 시방서가 완전 100%가 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분리대에 나무 심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모든 공사가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공사가 다 설계변경을 했어야만 되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權亨禮 委員 앞으로 중앙분리대에 식목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더 해야 될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權亨禮 委員 그것 또한 설계변경 할 계획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더 좋은 수목이 개발된다는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궁색한 답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된 도로에 더 좋은 수종이 들어가야 되고 어울리는 나무들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교롭게도 100% 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앞으로 심을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나무 모양들이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은 안전성에 목표를 두었을 것이고 또 미관도 생각을 했을 것인데 들쑥날쑥해서 상당히 산만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면 여러 나무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함이 더해져서 차후에 심을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나무를 밀집해서 심어준다면 도로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 목련도로니, 또 벚꽃을 심었을 때 벚꽃도로니 아니면 진달래길, 이팝도로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수종이 살아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바도 있는데 사철 푸르게만 생각하다보니까 주로 작은 소나무, 반송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진 길을 보게 되는데 그 생각을 달리 할 수 없는지?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의 명소도 생각을 하셔서 수종 선택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시내버스 홍보 및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때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시내버스 홍보비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을 살짝 바꾸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빗나갔는데요, 이것이 본예산 심의 때 이미 이것에 대한 홍보비를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또 이 금액을 홍보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홍보매체를 바꾸어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미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충분히 심의를 했다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그러면 홍보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교통이용 편의, 에너지 절감 등 해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들을 문구를 살짝살짝 바꾸어서 올린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경시하지 않나 싶어서 되짚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權亨禮 委員 이 예산에 관한 것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분명히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어떤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그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냐 아니면 모델이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시에서는 도로관리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이 규제봉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규제봉을 설치하긴 합니다만 도시미관상 썩 바람직한 시설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제봉을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마 규제봉을 앞으로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꼭 필요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수침교 주변 보도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쪽, 설명자료 98쪽입니다.

현재 하천에, 물론 버드내길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보행권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도개량공사가 수침교뿐만 아니라 괴곡교에 보도개량사업과 연관해서, 제가 수침교 쪽을 많이 가봤어요, 버드내길을.

몇 번 현장에도 가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제방과 하천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은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확실한 것을 모르겠더라요.

공법자체가 은제공법입니까?

언제입니까, 은제입니까?

○全炳培 委員 은제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언제라고 하기도 하고, 은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全炳培 委員 은제라고 하나요?

○全炳培 委員 과거에는 호안블록이나 그런 것을 많이 사용했지요?

○全炳培 委員 은제가 좋으냐, 호안블록이 좋으냐는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은제공법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집중호우라든지 게릴라성호우가 많은 장마철에 과연 저것이 견디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아요.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위에 어떤 방법으로 보도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도블록을 깐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법입니까?

○全炳培 委員 길이를 보면 1㎞가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보도의 폭은 1.5m 정도 되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은제공법이 검증된 공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유실됐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많아요.

그것을 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보행권을 확보해 준다면 보도블록의 형태보다는 요새 합성목재라든지 방부목도 환경부에서 인증된 방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재로 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순수 보도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겸용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136쪽, 13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완벽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작년 본예산에 옥외광고물만 기본용역 예산이 올라왔지요?

○全炳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이것을 삭감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全炳培 委員 굳이 국장님께서는 옥외광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全炳培 委員 3억 5,000만 원은 옥외광고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굳이 그렇게 하려면 작년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대개 어떤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도시디자인 명칭은 대개 도시 이름을 따서 대전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대개 도시 명칭을 따서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全炳培 委員 대전말고 다른 명칭 좋은 것이 있으면.

○全炳培 委員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중에 옥외광고물은 한 분야입니다.

일부분인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만 기본계획을 세우지 말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짜깁기 식의 기본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어차피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종합계획 3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애당초 이게 설계된 서대전육교 및 홍도육교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홍도육교는 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어차피 철거될 예정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물론 본 예산과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철도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에 예산을 확보해서는 지하화로 설계하는 것 같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4,900만 원이 수립되었는데 본 공사의, 이건 실시설계비이고 이것이 착공되면 본 공사의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언제 정도 세울 예정입니까?

○全炳培 委員 방음벽이 다른 것까지 용역에 실시설계에 포함됩니까?

방음벽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서대전역, 오류동 가로경관사업이 지난번 현상공모를 했지요?

○全炳培 委員 주로 현상공모를 보니까 서대전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설계됐더라고요.

○全炳培 委員 지금 철도공사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오류동 주민들은 서대전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정비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는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당선작들을 중구청에도 보내주시고, 오류동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중구청에도, 물론 중구청에는 갔겠지요, 이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일부 담아서 본 공사할 때는 주민들의 뜻도 반영해 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박월훈 국장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경관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지요?

○權亨禮 委員 경관기본계획 속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權亨禮 委員 진행중에 있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나온 다음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權亨禮 委員 경관기본계획이 나와도 다시 검토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고 재검토가 끝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차후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나올 수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權亨禮 委員 제 말은 당연히 총괄적인 것이 경관기본계획이겠지요.

큰 틀의 경관이 나온 다음에 도시디자인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단 말이지요.

그게 완전히 계획수립이 끝난 후에 뒤에 따라야 할 부분인데 동시에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경관기본계획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큰 틀의 경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혹시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서두르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을 보면 곽영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대전천 하상도로 대체 개선공사 해서 3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보문교에서 선화교 사이만 하는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임시도로예요?

○委員長 吳榮世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 우회도로이고 임시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아까 90억 원 확보됐다는 거는 뭐예요?

○委員長 吳榮世 오늘 아침에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하상도로를 점차적으로 철거를 시키지요.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면 2차선으로 해서 제방도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하상도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셔야 하고 우리가 그간에 하상도로가 정말 유용하게 대전시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대전시가.

제방을 이용한 양면 2차선도로, 그러니까 왕복 4차선도로가 되겠지요, 이 도로만 잘 연구하면 대전교통의 혁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잘 하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해요, 그냥 해놨다 뜯었다 다시 하면 경비만 많이 나오니까 제대로 된 둑방도로를 계획해서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패스도로도 하고, 요새 돈 내는 도로 있잖아요, 보면, 500원씩 내는 도로 있잖아요, 유료도로.

이것과 잘 연결되면 아마 하천 중심의 도로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국장께서 그런 점에서 착안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자양로 대동5거리에서 우송교 부근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누더기같이 돼서 고쳐달라고 시장 순방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국체전 대비 또 IAC총회가 금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해야 해요, 한밭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주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누더기가 돼서 거기를 빨리 해줘야 합니다.

전국체전 전에 해야 해요, 거기가 관문입니다.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전국체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동구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해서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사업명세서 467쪽.

이것은 내가 봐서는 여기에 바닥에 또 벽에 미술작가들 그림 그리고 색을 칠하고 한다는데 이 지역은 폐가들이 많고 실상 여기에 그림 그려놓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가 보면 여기 급경사라 골목길 넓혀서 안전사고 유지만 해줘야 해요, 거기는.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 그려서는 소용이 없는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언론에 보면 타지업체가 위장전입을 해서 대전에서 하도급공사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대전으로 주소만 옮겨서 공사 따먹고 다시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이 대전에 등록되면 지역업체로 간주한다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하여튼 필요하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주택공사가 삼능건설이라든지 벽산건설이라든지 큰 전국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 밑에 하도급업체는, 원청은 삼능건설이라면 하도급업체는 동환건설이라든지 외지, 광주에 있는 업체가 와서 부도를 내서 우리 지역에 6,000만 원이나 1억 원이나 2억 원짜리 되는 소규모 업체들이 돈을 떼여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수십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돈을 원청업체에게 줘서 거기서 돈을 적절히 줬으니까 부도난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것도 어떻든 대전에, 주공이라도 우리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다 절단나고 있는데 대비책을 하고 철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업체에 가서 주공이라든지 삼능이라든지 원청업체한테 뭔가 권유도 해서 지역에 다만 몇천만 원, 몇억 원짜리 공사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행정지도를 하고 돈이 제대로 가는가를 점검도 할 필요도 있어요.

국가기관이라도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지요?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