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3월 17일에 위원님들이 수정 가결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2009년 3월 20일 제출되었기에 번안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을 고려하였고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 기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결하였으나 이후 시민 여론이나 교육계,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17일 가결한 안 제5조의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의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의 경우 06시부터 23시, 고등학생의 경우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를 초등학생의 경우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의 경우 05시부터 23시, 고등학생의 경우 05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동의안은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건은 이상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