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거친 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시민들의 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회기에 9억 6,000여 만 원이 감소돼서 올라와 있는데 계상 사유는 보니까 급수공사비와 시설 분담금 수익 예산액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어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에 가결산 자체가 어쨌든 2월달에 회계 출납 마감이 됐으니까 개략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작년도 순이익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략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가결산이 나왔으면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재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순이익에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10%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게 질책을 해야 할지 칭찬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기관 예산은 순세계가 대부분은 증가가 돼요,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보기에는 칭찬을 해줘야 될 사안인지,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또 질책을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수용가한테 받아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질책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순세계가 감소됐다는 것은 그래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회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칭찬과 질책을 같이 겸해서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대부분 집행기관이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순세계는 소극적으로 잡아놔요.

왜?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는 늘어나서 추경에 임의적인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소극적으로 잡아놓거든요.

하여간 칭찬도 해드리고, 예산편성 시에는 잘 했다는 칭찬도 해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계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수공사비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회계적으로 수입을 잡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내야지만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순세계가 줄어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어쨌든 이 순세계 부분도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한 10%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것은 추계 자체도 조금은 잘못 했다고 보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예산 4억 2,000만 원 중에서 지금 금번 회기에 3억 4,000만 원 계상을 더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지역개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부분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세우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안은 단일예산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의 원칙상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오래 하셨으니까.

추경예산안의 의미는 예산성립한 후에 사유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 후에 국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는 돌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적인 사항으로 추경예산안을 만드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으로 예산안은 단일안입니다.

한 번 예산을 잡으면 1년간 회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자금이 큰, 경제적인 운용 자체가 큰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한 번으로 예산편성을 끝내서 회계 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만든 거지요.

그 추경 사유는 예산 성립 후에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돌발적인 상황변수가 있어야 돼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이것 추경 사유에 적정한가를 지금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부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앞뒤가 맞는 얘기를 그래도 하세요.

이게 지금 잘 돌이켜 보면 순세계 지적을 했지요.

순세계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추경 사유가 발생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순세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뭔가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 사유에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이자 부분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거지요, 예측 가능했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전반기에 할지 후반기에 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하실 때 하반기에 할 것은 예산편성 안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잘 맞지는 않아요.

○金泰勳 委員 추경 사유에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사유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추경 사유에는?

○金泰勳 委員 더 질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순세계 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굉장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짜임새 있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의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에 하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SOC 등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복지센터, 재활병원, 어린이회관 건립 등의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대동, 부사동 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은 불합리한 만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중 슬러지 처리 시설의 경우 자원순환단지 연계 및 처리 기술을 총망라한 재검토를 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2일에 청취하였기에 금일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