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3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3분)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소방본부 예산 중에서 사업명세서 237쪽에 호흡보호정비실구축사업예산이 2억 3,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소방본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흡보호정비실구축을 위해서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 것이 일반충전기를 가지고 야외에서 또 아니면 그냥 별도의 어떤 구역 없이 일반적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기의 미세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까지도 같이 충전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흡보호정비실을 별도로 구역하고 바이오클린룸을 설치해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실 속에는 바이오클린룸하고 공기호흡기용기 세척장비가 들어갑니다.
또 면체, 이 얼굴에 쓰는 면체에 대한 세척장비도 들어가고, 공기호흡 충전장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까지 하나의 공기호흡기 전용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요.
다른 데는 정비실이 미리 다 돼있는데 우리 대전하고 제주도만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호흡정비실이 구축이 돼 가지고 모든 장비가 세정이 되고 하는 작업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의 화재 사건 중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매트를 미리 구비를 못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얼마 전에 강남 압구정동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베란다로 대피를 하다가 구조가 되지 못하고 추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어매트를 폈으면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언론의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아파트가 베란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가로, 세로 1.2m 이렇게 대피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전체를 확장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바로 발코니 밖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그 다음에 화단에 에어매트를 펼 수 없는 이유가 각종 나무로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또 차량의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고층아파트를 포함해서 고층 건물이 한 2,700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도 가정을 하고 사다리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직상층이나 직하층으로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李貞姬 委員 지금 에어매트가 우리 각 소방서에는 전부 다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입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법동에 에어매트를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각 센터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각 센터별로?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李貞姬 委員 그럼 만약에 동시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난번에 사고났을 적에 사망한 원인은 사실은 에어매트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미리 화재가 났을 적에 같이 와서 신속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에어매트를 펴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에어를 넣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각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만 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왜 들어갔냐면 이것이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최근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 에어매트 사용높이가 15층해서 45m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15층 이상 되는 고층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적에는 이런 에어매트 사용의 어떤, 그게 다릅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消防本部長 朴浩善 높이에 따라서 낙하할 때 낙착지점이 대개 높이의 2분의 1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반경 한 7.5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15m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고층에서 떨어지면 그 압력 때문에도 사람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층까지 우리가 맥시멈으로 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또 다른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에어매트 교체가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각 소방서에서는 구조대도 하나가 있네요.
이것은 필요한 물량이 전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더 보안될 부분은 없습니까?
에어매트 관계해서는?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에어매트를 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본부 전 직원들께 우선 이 봄철을 대비해서 산불도 취약하고 또 각종 화재나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6쪽에 걸쳐서 소방차량 보강과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들이 교체가 되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교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교체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식장비 대비 신형장비로 교체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작년 2008년도 말 기준 했을 때에 저희들이 36% 정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체 18대를, 본예산에 15대하고 추경에 3대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 32% 정도로 좀 낮아집니다.
○朴壽範 委員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 같은데.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부소방서에 그 중형버스입니까, 대형버스입니까?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난 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창출 또 경제살리기 이쪽으로 집중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민들이 보는 눈에 단체장 차량은 기한에 맞춰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면서 대량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교체를 안 해준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10년 이상 된 버스가 언덕길을 못 올라갈 정도의 동력도 안 되는 이런 차량을 지금 그것도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모순된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출·퇴근용 또는 인력수송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긴급할 경우는 화재현장에도 그 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다수의 인원이 나갈 때는 사용합니다.
○朴壽範 委員 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서부소방서 이전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활용했었지요, 그동안?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거긴 다 이전을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테크노밸리 쪽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쪽의 공사가 내년 2월 4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서부소방서 이전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통해서 내년 10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금년 10월이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朴壽範 委員 그때까지는 그럼 한국노총에서 테크노밸리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 공보관실은 윤태희 공보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정홍보가 종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보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한 15.1% 정도 좀 많이 증가를 했네요.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5.1%가 증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홍보비 예산이 그동안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증가요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덕특구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해 오는 비용이 반영되다보니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사업명세서 97쪽에 도시철도 승강장 조명광고 홍보물 교체비로 3,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2009년도 본예산에서 보니까 이게 계상이 1개에 개당 10만 원으로 11개소만 1회로 산출해서 110만 원밖에 편성이 안돼서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 때는 42면을 하겠다고 해서 단가도 더 올라가서 3,7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적용됐던 단가의 그 계획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봤을 적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公報官 尹台熙 예,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철도에 대해서 홍보물은 공익광고면에 대해서 주요 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명광고판 1개소씩 현재 IAC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또 현재 주요한 홍보수단의 하나로 등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체전과 IAC, 그렇게 하면서 또 현재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첨단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이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또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22개 역에 대해서 하나에서 두 개씩 조명광고판을 추가로 승강장 내에 설치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2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물어볼게요.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10만 원으로 계상이 됐던 게 이번 추경에서 30만 원으로 계상된 부분은 이게 제작의 어떤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게 달라서 그렇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당초에는 공익광고면에 대해서는요, 설치 주체가 위탁돼 있는 광고업체의 비용부담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1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공익광고면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필름화면 전체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다소 단가가 증가되게 되었고, 또 일부 규모 면에 있어서도 당초 것보다는 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본예산에서 했던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대돼서 올라온 부분은 다음에는 예산 산출을 하고 그럴 적에 본예산 자체에서 미리 잘 계상을 해서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2개역에 2개씩 해서 42개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각 홍보, 조명광고를 전역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IAC행사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뭐 이런 시정의 홍보를 하는 건데 전역에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公報官 尹台熙 공익광고 성격상 좀 반복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역에 설치하는데 2개씩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행과 하행 그러니까 양쪽에 1개씩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아놓으면 42개인데 역 별로 보면은 양쪽에 한 면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인은 그것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효과를, 반복적 인지를 통해서 역점사업을 홍보한다는 이런 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은 구호성 같은 홍보물이 많이 붙으면 일반인들이 오히려 식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뭔가 새로운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좀 구호적이다, 이런 면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22개역 전역에다가 2개씩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점적인 그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탄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탔다고 하면 내리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데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런 소재 선정과 카피문구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필름값만 대서 설치만 하게 되는데 요.
이것이 현재 유료광고로 해서 민간광고 즉, 대한광고연합에 위탁이 되어있는데 집행할 경우에는 이 한 면당 월 한 120만 원 정도의 별도의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필름만 제작해서 부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카피문구의 선정이라든가 또는 홍보 소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화하고 또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것에 겸해 가지고요.
우리가 대전시에다가만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권역 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권역 외 홍보를 보면 인천공항하고 청주공항 그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국제행사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 외에 어떤 홍보를 조금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전 도시에 다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야립광고도 하나도 없는 형편이고, 그것은 물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없는 이유가 지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야립광고를 우리가 하지 못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권역별 오히려 홍보 이런 데에다 예산을 세워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 설치가 돼있는데 앞으로 10월 전국체전과 IAC 이 시기에 맞춰서 서울역이라든가 주요지점에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시 공보발간 CD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보면은 물론 이것은 액수는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본예산에 1만 원씩해서 14개 50회 산출해서 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보면은 개당 2만 5,000원씩 해서 8개 60회 산출을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CD 평균단가 이런 것은 산정문제가 본예산에서는 1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2만 5,000원으로 올라온 부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공보의 양이 페이지 수록의 양에 따라서 CD의 양이 달라지는데요.
작년도 말에 우리가 전자공보를 처음 CD로 해서 발간을 시도했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일단은 선정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산정분보다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류광고, 우리가 책자를 발간할 때에 비해서는 약 10분의 1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CD 제작하는 것은 당초 작년도 말에 산정하는데 과소책정 했다, 일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公報官 尹台熙 그렇지요.
공보를 발행하는 그 페이지의 양을 좀 적게 봤었는데 상당히 그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시 공보를 발간하는 것은 조례, 규칙, 고시 이런 것은 신문광고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봐도 이런 신문광고료로 조례, 규칙, 고시 광고료로 5,000만 원이 지난번에 편성이 됐었던데 이것을 굳이 CD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만 그게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公報官 尹台熙 지금 신문광고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든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CD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보 이 공보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발간의 범위가 발간을 해서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꼭 비치를 해야 될 이런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발간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공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98쪽에 있는 건데, 대덕특구 대형 전광판 이전설치비가 8,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덕특구에서 대전시로 옮기겠다는 건데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까, 공보관?
○公報官 尹台熙 예, 가봤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굳이 거기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왜 느끼시는 겁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광고가 지금 상용화 돼있고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타임월드 백화점에 있는 거라든가 오정동 도매시장에 있는 또 역시 이 광고판도 협조를 통해서 무상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판이 당초 대덕특구본부를 건립 당시에는 옆에 DCC 우리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안 됐었는데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벽에 가려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출을 해도 굉장히 시야를 보는 면이 상당히 좁아들게 되어 있어서 광고효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대덕대교 부근으로 옮기는 것을 이 사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해서 대덕특구도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현재 「옥외광고물법」에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옮기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변에 옮기려면 10m 이상의 높이 지주목을 설치해야 되고 또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층과 5층의 이런 높이의 건물에만 부착하도록 하는 이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우리 구도심의 연정국악문화원 그러면서 화암사거리, 나름대로 북대전 IC 앞 이렇게 놓고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적적으로 적정하게 장소가 선정이 된 것은 그러니까 특구본부 측 홍보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답사를 죽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 우리 시청 북쪽에 도시철도 시청역에서 바라보는 쪽의 대강당 옥상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현재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덕특구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장소가 부적절하다보니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전을 해야 될 이런 불가피성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전광판이라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이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보면 사실은 그쪽에 지금 DCC가 있고 게스트하우스 바로 앞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DCC쪽이 사실은 그쪽에서 야간에 보면은 이 효과라는 건 물론주간에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보면 그쪽이 너무, DCC쪽이 어두워요, 이쪽이.
조명등을 그쪽에서 경관조명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절약 면에서 그것을 거의 끄고 있고 깜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그쪽 자체에서 이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대전시 건물에 올라오면 뭐든지 처음에 할 적에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 이 규격이라는 것이 그 건물에 맞게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대전 이쪽으로 우리 큰 건물에 올라왔을 적에는 그것 이전하면 굉장히 큰 건물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公報官 尹台熙 규격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DCC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청 옥상에 왔을 경우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4.4mｘ7.7m 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게.
○李貞姬 委員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것 적은데요.
○公報官 尹台熙 현재 전광판 규모로서는, 7.7mｘ4.4m는 작은 전광판은 아닙니다.
현재 그 정도의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벽에 붙이는 방안하고 위에 높이는 방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주목을 세우는 방안을 놓고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그쪽 홍보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를 놓고서 검토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더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가들을 한 번 불러서, 왜냐하면 사실 잘못 설치 해놓으면 그게 도시미관을 오히려 굉장히 해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전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청하고, 이게 사실은 대전시청이 도시 중심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왔을 적에 어울릴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게 이 건물의 우리 대전 시청건물에는 부적합하지 않은 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쪽이 지금 코너에 있는데 다른 전광판보다는 클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DCC 주변에 그쪽이 너무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인들도 오고 그러면 그쪽에서의 어떤 홍보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한번 뭐라고 그럴까 고려를 해서 많은 의견을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저희가 미관하고 그 전광판의 성능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다른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안 나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윤태희 공보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도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공보관의 역할이 우리 시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을 중심으로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도시철도 승강장 조명광고 홍보물 교체, 전 역을 다 시정홍보 필름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전 역의 양편에 한 개씩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판암역과 반석역은 하나씩 하고 역당 두 개소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만 반복 광고, 반복 홍보 어떤 면에서는 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공공행정의 홍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홍보의 방법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일례를 들겠습니다.
요즈음 TV에 박카스 광고 보셨나요?
○公報官 尹台熙 예, 본적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처음에 박카스라는 상품명을 절대 넣지 않고 죽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박카스라는 상품명이 나옵니다.
우리 시정홍보도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이 끌려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개발해야지 단순히 도배하는 형태로 전 역에다가 다 한다 이것은 시각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公報官 尹台熙 전체적으로 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광고판과 역 구내에 조명식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이 현재 29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개 정도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상행선과 하행선 양면에 역당 1개소 정도씩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개소당 3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도시철도공사에 이 광고를 함으로써 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해야 되는 돈도 이 30만 원 속에 들어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이것은 단순하게 필름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광고료는 약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는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무료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전 역에 거쳐서 세 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30만 원×3이면?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분기로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서 다양한 홍보를 모색하기 위해서 세 번 정도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표현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를 하셔야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는 사실은 공해가 될 수 있어요.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朴壽範 委員 실행 단계에서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에 보면 주요시정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억 5,000만 원이고 추경을 통해서 2억 5,000만 원을 또 확보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도 많이 하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公報官 尹台熙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가 시출범 60주년 행사가 있고 또 IAC, 전국체전 그렇게 하면서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과제를 앞에 놓고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홍보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의 과다한 그러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짚을 거고요.
2006년도에 시정홍보비가 2억 1,200만 원이었어요.
2007년도에는 3억 1,300만 원, 전년 대비 47.6%가 증가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4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2007년 대비 27.8%가 증가된 것이고, 2009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5억 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25%가 늘어나는 것인데,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홍보비는 늘어났어요.
2008년도에 4억 원이 들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5억 원을 계상하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한 의혹이 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 또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는 것이 타도시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충청권이라는 이웃 충남과 충북 타자치단체와 비교에 의해서 계획되고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타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작년도 홍보비 예산이 4억 원이 집행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公報官 尹台熙 작년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고요, 1회 추경에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원이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반반 나누어서 계상을 하느냐 이거요?
○公報官 尹台熙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재원 배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앞서 예산심의한 각 부서에 본 위원이 항상 표현했던 부분이지만 이번 추경의 본래 취지와 성격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렇잖아요?
홍보비예산 더 올리자고 추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기본적으로 홍보는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좋다고 봅니다만 이런 언론사를 통한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4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언론사도 더 많아졌을 테니까 당연히 4억 원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저희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배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 정도는 계상을 하고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이 정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재원배분문제 또 이러한 추경과 당초예산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배분과정에 항상 어렵다고 하잖아요.
언제는 대전광역시 예산이 넘쳐 가지고 더 쓸 데가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어려운 상황이지.
그런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반반 나누어서 편성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충분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또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부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 언론사에 우리는 “얼마니까” 하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사에 정해져 있는 언론사의 규모라고 그럴까요, 또 현재 활성화 정도와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관행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언론재단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런 광고 단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는 규모라든지 또는 접속건수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통상 최하에서 최상까지 4단계 과정을 두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광고비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국무총리훈령, 언론광고 집행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청 기자실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公報官 尹台熙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57개 사에 89명이 현재 출입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은 신문, 방송, 인터넷 다 합쳐서 57개 사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57개 언론사에 다 배부는 되겠네요, 작년도 실적보니까 52개 언론사였으니까 올해 추계로 한 5개 정도 늘었다 해서 57개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일부 지금 인터넷 매체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언론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어떤 관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는 3억 9,900만 원 정도 약 4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5% 증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고의 단가가 올라서 1억 원이 더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 이런 국책사업과 대규모 행사가 있다는 이런 전제 또 시제 60년이라는 이의 특수성이 감안이 되었고요.
또 일면에 있어서는 언론매체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도 같이 고려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壽範 委員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비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公報官 尹台熙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홍보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의 대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주요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98쪽에 보시면 이달의 10대 시정뉴스 홍보, 이메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요?
○公報官 尹台熙 저희가 작년도에 e-대전뉴스레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번까지 여섯 번째 e-대전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 우리 현안과제 한 건 정도 헤드라인으로 하면서 또 의원님들께 계속 1회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하게 별도의 인력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인 It's 대전하고 그리고 인터넷방송 그렇게 하면서 매일 생산되는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선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정소식으로 묶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그것을 받고 있어요, 이메일로.
그런데 그 속에 동영상도 넣어서 발송을 합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동영상은 인터넷방송 중에서 중요하고 또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3건 정도 채택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 인터넷방송으로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웹진 형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메일 발송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公報官 尹台熙 이메일 발송 건수가 1회하고 2회는 우리 산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 2,000건 정도를 발송했었고요.
매주 금요일에 발송하는데 2만 3,000명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2만 3,000명 정도요?
○公報官 尹台熙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시민의 10% 정도는 발송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일단 이메일 확보를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관련 각급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명함을 교환하는 민원인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朴壽範 委員 중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최소한 시민의 10% 정도는 확보해서 발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적은 홍보비로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메일 홍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목표를 일단 6월까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5만 명 정도 또 연말까지는 10만 명 정도 이메일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필요한 시민한테 필요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광고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메일 홍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편집이라든지 또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비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와 금년도가 홍보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개 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광고가 통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현안 과제가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가 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IAC라든가 전국체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말하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公報官 尹台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나름대로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대전뉴스레터를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한다든가 또 지난번 예산 때 반영해주셨던 이동용 전광판이 탑재된 이런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나름대로 현장에 찾아가고 또 시민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본인이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 홍보매체가 나열된 것이 뭐냐하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연감 뭐 방송사, 인터넷, 전광판 죽 있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난해 실적에 보면 52개 언론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52개 언론사라고 한다면 방송사라든가 신문사 내지는 인터넷, 거의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홍보가 필요한 것인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언론사에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바로 언론보도 또 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어떤 집중적인 홍보라든가 반복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광고와 연계해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일간지 같은 경우에 보면 구독자가 거의 일반인은 전무하고 무슨 행정기관에만 들어가는 일간지가 있지요.
이런 것은 다른 일간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가서는 홍보비가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홍보양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홍보비를 늘린 것 아니에요?
○公報官 尹台熙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매체가 증가하는 이런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가 시제 60년 또 대규모 국제행사 그렇게 하면서 인근 타도시 또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대규모 행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도 홍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公報官 尹台熙 기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큰 행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 공보관실에서 현재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굳이 그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하나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TV광고라든가 신문광고 이런 등등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공보관실에서 따로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尹台熙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이 10월에 개최되는데 그 전 단계에 따라서 100일 전, 30일 전 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홍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합니다만 기타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연계되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불가피하게 같이 연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각 언론사에 홍보를 줄 때에 홍보효과를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이 홍보를 주는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사실 우리 공행정에서 홍보효과를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측정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홍보의 금액이, 단가 책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왔던 선례 그리고 언론재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보관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덤태기를 쓰더라도 의회에서 정리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정문 접이식 출입문 교체가 올라왔는데, 지금 정문 출입문 통제가 필요합니까?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공공기관청사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계부터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청경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담장없애기도 하고 대개 공공기관은 거의 다 오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그러나 청사 내에 자유통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문의 개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개 청사 보면 출입문 거의 다 개방돼 있잖아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 통제가 필요한지?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적어도 그쪽이.
○宋在容 委員 야간 출입자들이 많습니까?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외지고 떨어져있다 보니까요 간혹가다 보면 저희가 출입문 출입을 하다보면 그쪽 금병로에서 들어가는 휘어진 부분에 여름 같은 경우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를 갖고 저희 구내까지 들어와서 그런 불미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인재개발원 내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 되는 게 있었어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아직까지 제가 보고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름이면 아마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 한수원 앞쪽으로 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앞쪽 도로까지는 차를 갖고 와서 뭐 좀 불편한 일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내에 들어와서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서 만약 차를 갖고 와서 어떤 불미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 쪽은 적어도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기타 산 쪽에는 여러 군데로 열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좀 통제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다음 2회 추경에, 7월이나 8월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개방된 상태로 해보다가 그때쯤 하는 게 어떻겠어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지금도 그 출입문이 있어서, 좀 부식되고 해서 조금 여닫기가 어려워서 뭐하지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닫지 말고 개방된 상태로 한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둬보는 거지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개방된 상태로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청이라든가 법원, 검찰청 이런 기관들 다 오픈돼 있잖아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지금 시내에 있는 기관들은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불도 들어오고 해서 밝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내가 한 1만 2,000평되고 또 뒤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취약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람은 출입할 수 있어도 차량 정도는 통제가 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차량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보세요.
○人材開發院長 閔天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경내가 넓다 보니까 차를 갖고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저희 보안상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불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대개 남녀가 아베크로 돼서 차 갖고 와서 뭐 도로변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저희 구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는 그 출입문이 잘 닫히지는 않지만 끌어서 그래도 막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사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학원김영관송재용박수범 |
| 이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춘용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윤태희 |
| 감사관 | 강홍철 |
| 소방본부장 | 박호선 |
| 예방안전과장 | 신상우 |
| 대응구조과장 | 윤석정 |
| 인재개발원장 | 민천규 |
| 교육지원과장 | 김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