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은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일부 지적했듯이 일부 삭감된 예산은 추진주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한다든지 혹은 어떤 분권교부세나 시비의 어떤 재원이 변동이 돼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일부 예산이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비 증액이 아니라 내부적인 추진주체라든지 혹은 재원구분이 조금 변동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에 다 수요를 예측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일부는 여건이 변동돼서 이번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작년에 H₂O 7억 원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 원, 추경에 2억 원 해서 7억 원 가지고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원래 당초에 소요되는 액수를 다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H₂O 축제의 컨셉트에 맞도록, 수자원공사하고 공동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댐주변에 물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세울 때까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의 어떠한 지휘부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면서 정책이 좀 변동이 됐어요.

공동개최가 어렵게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 개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잘 아시다시피 한밭문화제의 개선 어떤 축제위원회를 계속 개최했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한밭문화제의 대체 축제로 H₂O페스티벌이 작년도에 처음 개최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기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3일 동안 도심에 어떠한 물을 소재로 한 축제를 마련해서 일부 휴가 막바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성황은 이루었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대전의 대표축제로써의 성장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연대를 통해서 별도 시민단체의 평가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H₂O가 대전의 어떤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하고 연관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밭문화제의 대체축제로써의 사항보다는 물축제로서의 특색을 살려나가는데 중점을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한밭문화제가 종합문화제였기 때문에 일부 예술단체들을 수용하는 것은 국악이면 국악, 연극이면 연극,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장르별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축제정책을 가고 있고, 지금 H₂O는 첫 번째 한번 개최를 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개최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8월에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의 어떤 축제정책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떤 상시기구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 같은 데는 저희들의 한 10여 배, 저희들이 청구할 예산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발족시킬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 추진위라든지 상시기구를,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H₂O축제를 전체 4개 구역의 주제관을 했습니다.

주제관으로 물 구역, 예술 구역, 과학 구역 그 다음에 스포츠 구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주제관을 했는데 일단 다른 부분 예술이나 과학, 스포츠 구역 부분에서는 어떤 주제관 성격에 맞도록 운영이 됐는데 H₂O주제관이 재미 위주로만 어떤 철학보다는 축제가 재미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얘기했듯이 놀이중심 재미중심으로 주제관이 운영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3대 하천과 물을 연관돼 있는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한 그런 것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의 축제로 보면 시에서 크고 작게 한 4개를 운영합니다.

사이언스, 견우직녀축제, H₂O, 국제열기구 이 4가지를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동구 같은 곳은 좀 많고 어떤 데는 하나로 종합해서 축제를 조정하는데 한 19개 정도가 돼요.

저희들의 전반적인 축제정책은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른 시·도도 보면 광역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가 도 단위 같은 경우 어렵고 광역시·도에서도 없거나 한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단체 주관하는 축제도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기능별로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좀 특색에 맞도록 한 번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 시기라든지 연관성 이런 것을 권유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수행하려는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성격은 H₂O페스티벌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한밭수목원은 위탁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9월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밭수목원과 연계된 어떤 다수의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혹은 예술 이런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건데 시기적인 것은 위원님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은 일자리창출과 관계해서 한번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한 1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던 2가지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인력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스포츠클럽 육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17개 사업에 230여 명 정도 저희 국에서 이번에 추경에 담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위원님 얘기했던 딱 뽑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데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광장지도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 178명 정도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합니다.

전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기금 일부하고 해서 교통비를 지급했었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시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기금으로 되어 있는 3만 1,000원만 교통비가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6만 9,000원 해서 교통비 10만 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가 당초의 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을 지금 확보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년도에 기왕에 주던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교통비로 10만 원씩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금만 3만 1,000원 계산해서 교통비를 지급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금이 이제 3만 1,000원에 대한 매칭으로 6만 9,000원 시비 더해 가지고 10만 원씩 작년 10월부터 주던 건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열기구축제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고요.

작년에는 추경에 1억 5,000만 원 했던 것을 지금 2억 원으로 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작년도는 시비를 1억 5,000만 원 했었고요.

일반 민간부분에 2억 원 정도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올해 지금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체 5억 원 중에 전년도에 5억 원 예산 중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투입됐었고요, 금년도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IAC도 있고 또 전국체전에 첫 번째로 항공스포츠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항공스포츠와 연계해서 열기구축제를 좀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성이 있고 금년도 전국체전에 항공스포츠와 연계해서 열기구축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매칭으로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지원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데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위원님 한 번 현장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로비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IAC라든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로비공간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테라스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당초에 로비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지었어야 하는데 금년도 와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체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좋은 시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좋은 시설을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있고 또 35개는 보수해서 이번 체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이 되거나 혹은 보수가 완료된 경기시설에 우리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한번 대회도 개최하고 전국대회를 체전 전에 유치해서 대전의 어려운 경제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단은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는 이번에 체전에 임하는 엘리트선수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생활체육 종목별은 그 대상이 생활체육동호인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실질적으로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위주로 전국대회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것도 기존에 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더 추가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6개 대회를 더 유치해서 대전의 시설을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적극 더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는 기존에 7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6개를 추가로 유치해서 13개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대전지역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제조업 부분,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대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전국대회 유치에 금년도에 특히 이런 대회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등록이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대회로 유치하는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국대회 유치가 엘리트 대회인데 이런 경기장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아! 거기 참 시설이 좋더라’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끝나면 전지훈련을 거기에 유치하는데 어떠한 시설별로 그렇게 활용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얘기했듯이 경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전국대회가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수라든지 등록단체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그때 기준해서 30개 동호회가 35개, 앞으로 37개 이렇게 자꾸 동호인수가 증가되고 있고, 생활체육 인구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작년도말 34만 7,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추가한 것은 더 많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연도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생활체육동호인협회와 생활체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 좀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반적으로 우리 추세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차장이 없습니다, 차장이 없고 지금 다른 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처장 밑에 차장을 둬서 대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사무차장을 두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역할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운영은 하지 않지만 지금 상근이사는 약 4,500만 원 정도 연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업무추진비는 처장뿐만 아니라 처장, 과장급까지 과장급 처장급 2명해서 4명이 있는데 그런 인원까지 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사무처장 밑에다 두려고 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본예산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주체가 자치구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아니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삭감이 안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삭감이 안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그것이 지금 시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삭감해서 자치구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 주체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러니까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자치구로 내려지는 그런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본예산에 계상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아니요, 작년도에도 역시 동일수준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좀 저기해 가지고 시기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4월에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내용은 그동안 동춘당문화제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과 관련없이 만약에 전년도 수준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춘당명품화공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 공감하는데 광장 면적을 가지고 현재 양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중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도시관리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옛모습살리기의 취지에 맞도록 하면서 지금 일부 얘기하는 집객공간도 어떤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목을 조성해서 그것도 같이, 원래 사업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객공간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조정안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자치구와 문중과 또 문화재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자치구에서 의견을 낸 부분도 어느 정도 어떤 집객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문화재청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평지로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일부는 잔디광장 형식이라든지 집객이 가능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번 주 중에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서, 어제께 중앙문화재위원들에게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주 중에 문화재청에 승인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요구하는 전체 옛 광장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어떤, 원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원래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집객공간을 좀 어떤 녹색공간으로 해서 대체를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알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도자가 전체 해서 118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1인당 6만 9,000원씩 2,400만 원 정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본 예산에 담을 수 있는데 추경에 담아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생활체육회 회장이 되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교통수당을 10만 원씩 해서 줬었는데 기금에 3만 1,000원, 시비 6만 9,000원 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 얘기했던 내용들이 의혹이 갈 수 있도록 된 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문예진흥기금 1억 원을 매칭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쓸 것은 원도심이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좀 전시라든지 공연하는 데 이용을 하고 특히, 대안미술관으로 해서 젊은 미술작가들한테 장을 마련해 줘서 성장을 위한 어떠한 전시라든지 이런 데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지난 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작년도에 한번 대전기타페스티벌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는 기타콩쿠르에 정부에서도 이런 표창이 없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기에 주겠다 해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난해에는 다른 성금을 가지고 기타협회에서도 일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성금도 자부담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무차장제를 운영해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1년간 예산이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기존에 전반적인 체육회 인건비를 가지고, 일반 사무차장 인건비를 준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서무규정」이 바뀌면서 일단 인원, 사무차장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 이후에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가맹단체 종목 정리라든지 이런 것, 전국체전 대비를 앞두고 미리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기왕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제 처장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처장이 다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7개에서 13개 대회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국연합회장기에서 7개 대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이번 전국 동호인 참가종목별 대회에는 6개 대회에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당초 예산할 때 저희들이 전국대회당 2,000만 원씩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7개 대회에 5,000만 원으로 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자체적인 65개 경기장이 소요되는데 기존 경기시설 65개를 활용합니다.

그중에서 35개는 보수를 해야 되고 부족한 10개 중에서 7개는 새로 짓고 있고 3개는 타시·도 경기장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신축중인 수영장,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이번에도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41억, 그 다음에 수영장에 8억 원 이상 반영을 했지만 앞으로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사업비는 약 80억 원 가지고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조율하고 깎을 것은 깎고 조정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이 현재, 다른 65개 경기장 중에서 64개 경기장은 확정이 되어서 다시 어떠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공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일부 변동이 됩니다.

테니스장이 원래 관저동에 9면 또 충남여고에 4면, 충남대학교에 16면, 29면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번 충남대학교에서 16개 면을 어떠한 “하드코트로 전체를 해달라!” 그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충남대학교에 한 6억 원 정도 보수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를 가지고 그동안 협상을 해왔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어렵기 때문에 별도 대안으로 지금 충남대학교병원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2면을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 규정에는 24면 이상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는 34면 정도를 요구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에 2코트씩 해서 32면에다 해외동포 해서 34면 정도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은 규정된 24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동안 29면 정도를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여고 4면과 관저동 9면 해서 13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12면 정도는 충남대학교 부지 내에 별도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충남대학교도 기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을 일부 크레이코트를 하드로 바꾸어서 그렇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시 하드코트로 리모델링 해달라!” 충남대학교에서 계속…….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대안을 찾은 것이 별도로 부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이 지금 현재 서구청에 줘서 하고 있는데 9억 원 정도 해서 그 정도 했는데 추가로 지금 한 3억 얼마인가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해줬고 만약에 어떤 입찰 차액이 남는 것 이런 것은 그 대신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 정도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조금 다르지만 일반 규격이 다른데 대부분 같이 경기는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래서 정구장은 동구에서, 지금 현재 정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구장은 있는데 방향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코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해가 뜨거나 질 때에 경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면을 남북으로 조정을 해서 공인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고 해서 동구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정구장은 정부대전청사 정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 정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것은 앞으로 향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동구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진입로와 저기를 하겠다 해서 적극 유치했던 사항인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동구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액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 면은 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이번 체전을 문화예술공연과 어우러지는 체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 한밭운동장 경기장 주변에 이벤트 상설무대를 마련해서 체전과 어떤 문화예술공연이 같이 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이 무대를 활용해서 자치구의 날 자치구들도 거기에서 같이 대전을 알리는 이런 이벤트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하고, 이번에 제가 전남체전을 가보니까 이번 전남체전에서는 20개 시·군·구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시·군·구별로 어떠한 특색있게 특산품도 소개하고 자기 구도 소개하고 하는 시·군별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의 날 해서 이런 공연도 하지만 별도로 자치구에서 자기의 어떤 자치구별로 특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부 공연하는 것만 저희들이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같이 섞어서 하는 거고, 별도로 자치구에서 어떠한 특산품이라든지 별도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면은 좀 있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보조를 일부 줬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국대회로 기타콩쿠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난해에 기타페스티벌이 상당히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전국의 기타 동호인들이 저한테도 왔었습니다만 그런 이벤트가 없는데 대전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기타동호인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금년도에는 한번 대전에서 어떠한 기타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콩쿠르를 제안해서 전국대회로 이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장관상도 여기에 주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총리라든지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전국대회로 확대하면서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만들어가서 대전이 기타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340여 명 정도 대전에 있는데, 배우는 동호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작년에 기타페스티벌에 대중성이, 집객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전국평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 받은 사업을 추가로 도서구입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도서관에 우리가 1년에 총 책이 나오는 종 수가 한 3만 6,00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3만 6,000여 종이 되는데 1년에 전국에 발간되는 것 중에, 그중에서 우리가 신간도서 구입률이 약 20.4% 정도로 좀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간도서 출판물 대비 도서확보율이 한 30% 정도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왔지만 각급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이라든지 논문집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자료가 한밭도서관에는 없지만 어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지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한밭도서관에 하루 이용하는 주차대수가 한 200～250여 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17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밭도서관 지은 지 한 2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여건변화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차장 이런 것이 확보해야 될, 주변환경도 좀 정비하고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전 시티센터 건립을 지금 현재 지난 13일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것을 위원님이 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309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시티센터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건축부분이 약 한 24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모한 것이 244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지금 지역제한을, 공모방침에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지역제한을 둔 요건은 지역 어떤, 첫째는 실적제한인데 문화집회시설로 지금 1만 7,000㎡, 평수로 따지면 한 5,200평 정도 됩니다, 연.

연 5,200평 정도 이상 된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제한을 둬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일부 전체 평수를, 건물의 1만 7,000㎡ 이상을 문화집회시설을 지은 실적을 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에 보면 3분의 1까지, 전체 연건축 면적의 3분의 1까지는 실적제한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재량에 의해서 100%까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실적제한 둔 것 아니냐 이런 요점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너무, 일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봤고, 어제 일요일, 토요일 그 관계관 대책회의도 해보고 했어요,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너무 과도하다 제한이, 해서 그런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도 추경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건설협회하고 이런 데 협의도 해서 지역업체간 두 개 업체에서 49% 이상 참여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는데, 위에 주관 건설업체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됐다, 실적제한이 너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으로 지정 권한을 변경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기·예능 후보자 지정 운영 및 전수교육을 의무화해서 매년 1회 이상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문별로 지방문화재위원이 29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8개 부문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부문별로 돼 있습니다.

그 분과가 4개 분과가 돼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8명씩 돼 있어요.

그래서 1분과가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이라든지 민속자료에 대한 심의를 하고, 2분과에서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가옥은 제하도록 돼 있고, 3분과에서는 기념물 또 4분과에서는 유형문화재 이렇게 분과별로 나눠서 심의하도록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제외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저희들 17개가 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소목장으로 있는 분이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저희 지정 문화재에서는 해제가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보유자 중심으로 돼 있지, 부문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3호 상모 제작했던 장택수 씨가 있는데 사망을 하셔서 무형문화재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보유자 중심이지 부문별은 아닙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문, 예를 들면 가야금병창이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정식 절차를 갖춰서 신청을 한다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수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 부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보유자는 국가에서는 100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은 70만 원씩 보유자 열일곱 분한테 나가고 있고, 후보자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30만 원 또 장학생, 보유자들 1인당 다섯 명까지 전수장학생을 둘 수 있어요.

그 장학생들은 월 10만 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알았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