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과 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27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153억 9,300만 원 대비 8.4%인 2,12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16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96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1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15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6억 7,6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1억 9,6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 27억 4,200만 원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66억 2,400만 원이며, 교통사업이 34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이 10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이 44억 9,800만 원 등 6개 기타특별회계 90억 2,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16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인 1,96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0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16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38억 5,000만 원, 지방채 발행은 46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조 1,165억 8,8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03억 6,100만 원, 문화와 관광 247억 2,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18억 5,900만 원, 소음과 교통 623억 4,700만 원, 국토와 지역개발분야 243억 4,500만 원 등 2,01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7,765억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2%인 45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0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17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정보전금 100억 원, 통합기금 원금상환 60억 8,300만 원, IAC 2009 대전대회 출연금 31억 원, 학교급식비지원 5억 3,800만 원 등이 증액으며, 예비비 5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3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인 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 시정홍보비 2억 5,000만 원, 대덕특구 대형 전광판 이전 설치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19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야의 종 타종행사 1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시청사 옥상 녹화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제화 여비 2억 원, 성과상여금 2억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0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24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 H2O 페스티벌 2억 원, 대전시티센터건립 85억 5,000만 원,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보강공사 17억 5,900만 원, 체육회 운영 4억 8,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3억 5,000만 원,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17억 9,200만 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41억 1,200만 원, 전국체전 수영장건립 8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67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소방서 이전 실시설계비 1억 9,400만 원, 소방차량보강 5억 4,500만 원, 호흡보호정비실 구축 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인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키폰전화기설치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예정자 배우자 해외연수 2,000만 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194억 3,700만 원으로 총 기금예산 규모는 4,41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125억 4,000만 원 증가한 2,073억 1,7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한 2,34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된 157억 5,200만 원으로 총 자금조성 규모는 3,691억 6,800만 원이며, 수입은 880억 3,400만 원 지출은 722억 8,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 말까지 1,776억 8,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7억 7,100만 원 대비 6.4%인 125억 4,600만 원 증가한 2,073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수입 63억 4,000만 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 62억 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홍명상가 건축물과 복개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양자 예탁금 138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74억 6,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SOC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특별회계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 부분부터 16쪽 소관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기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 가능한 액수를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60% 가운데서 약 20% 정도, 지금 현재 구와 공사·공단·자치구 전체를 합쳐서 저희들이 현재 18.1%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1.1%를 집행했고 공사·공단이 11.3%, 자치구가 14.8%로서 전체적으로는 1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민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종자돈처럼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 몇 차례 회전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는 보고는 아까 6 대 4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꼭 집행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민간에 돌아가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기에 집행을 하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고 무조건 모든 것을 상반기 내지는 조기집행하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보조금, 교부세, 우리 지방세 이런 것들이 세입 추정치 내지는 국고 확정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금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연간 자금보유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가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이 확보되는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단계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급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대부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약할 경우는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 차입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타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기준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395억 원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승인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재정편성의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서 1,519억 원까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전이 최상위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면에서.

그래서 1,519억 원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승인없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아니고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 여하에 따라서는 지방채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SOC사업인데 명분있는 사업은 계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억 원 정도가 초과했다는 것은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초과했다는 뜻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너희들 돈 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하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명분이 없으면 한 3,000억 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어 있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그간에도 연 1,000억 원 정도의 채무행위를 했고 약 1,000억 원 정도를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갚을 능력이라든지 채무변제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인정이 되어서 승인 없이 1,519억 원.

이번에 저희들이 60억 원 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명분있는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초과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전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승인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초과했다는 의미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포상시스템, 인센티브를 굉장히 300억 원을 가지고 전 시·도에, 시·도, 시·군·구까지를 격려, 사업성 격려도 있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차원도 있고 유인책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중앙단위와 똑같은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6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말 실적을 7월중에 평가를 해서 실·국·사업소 특히,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치구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장려 7개 부서 한 10개 부서 이내를 또 세부계획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에는 포상금으로 한 3,000만 원, 자치구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특별한 재정보호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독려를 해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종 유인책을 가지고 일선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권고 장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자금전달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권고 내지는 장려사항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구조적으로 사업집행이 연중 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고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예산 내역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단순히 정량적으로 얼마를 더하고 말고의 평가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9쪽에 일부 마이스터고와 일반 실업계고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전국에 697개 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스터가 독일어로 판단이 됩니다, 명인·명장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목고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장인 그야말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장인·명장을 만들어서 배출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산업체와 연계된 취업을 강화하면서 또 전교생 수업료를 면제하고 군 입대를 4년 연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학교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교를 집중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저희 지역은 그간에 공모에서 계속 탈락을 하다가 지난번에 동아공고가 마이스터고를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지난번에 영재학교하고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된 학교에 대한 선정에 대한 탈락 여론도 비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회를 같이 교육청에서 줘서 1차적으로 선정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했고 그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이 선정요건의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아공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전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가 12개 중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했고 그중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동아공고를 선정했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해서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지역에서도 마이스터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좀더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조정, 다듬고 해서 재신청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1개 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29개 교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염려하시는 시내에 있는 12개 중에서 1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 학교 중에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육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9개 교에 또 추가모집을 할 때 선정이 될 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습기자재 확보와 기숙사확충계획 내에 그 평가요소가 15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 부분에 지자체가 관여할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 돈 1억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를 하는데 국비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 시비는 아주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실습기자재 확보만도 전체 액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기숙사 확충계획 등과 연계돼 있다는 뜻이지 기숙사에 확충되는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실습기자재 확보에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 같이, 저희들이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기숙사 확충이라든지 실습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학과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과편성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특정 학교에 대해서 편중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또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지역만으로 한정한다면 대전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마이스터고가 없다는 것도 또 어느 학교가 됐든 한두 개 학교는 저희 지역 내에도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층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지역 내에 공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8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권발급비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가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2조 7,276억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로서는 예비비 의무확보를 권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여유있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항상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기준을 넘기되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사장되는 의미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의무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예비비는 통상 본예산의 1%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이번에는 0.8% 정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본예산 전체 기준으로 한 1% 정도고 이번에는 한 0.8%를 추가로 활용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지금 그 1%는 같이 지키되, 1%가 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중에 이렇게 쓴다는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1%를 했고, 지금 활용을 해서 한 0.8% 정도를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임차료 관련해서는, 원격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로서도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교류자는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에 파견한다든지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로 파견을 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관계규정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관사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42조에 관사가 구분돼 있고 사용허가를 43조에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한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회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좀, 이게 총괄표로 묶여져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별로만 돼 있어서 한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각 실·국 내지는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실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주면 저희들이 입력돼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할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와 연결을 해서 최단시간 내에 자료가 준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체국 소관에서 그때 다시 한 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국고보조금 42억 7,500만 원.

지금 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대전시티센터 건립 42억 7,500만 원은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밑에 시티센터 건립은 차입금으로 해서 40억 원을 지방비로 매칭하는,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에 매칭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 아까 차입금 지방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대규모 SOC적 성격 이런 부분은 차입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방채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설립을 하면서 기금을, 2018년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을 소규모라도 계속 해나가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현재로써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을 출연하고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과실금이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연내에 설립하고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사업시기에 지급대상 선정이라든지 실제 지급하는 부분은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과실금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출연금 자체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 취지에도 시만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지급시기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단설립과 함께 기부라든지 그간에 제기되어서 직·간접으로 표명했던 장학금 지급을 희망했던 이런 독지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뜻을 같이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도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만 갖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에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취득철거소요액이 455억 원인데 그 가운데 통합기금 융자액이 338억 원이고 시비가 1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자금집행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도 빨리 하는 이유가 국고보조 내시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확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하고요.

지금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도 조기집행을 조기에 배정을 받아서 해서 재원은 저희들로서는 지방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연히 그렇게 가고 저희들로서는 당겨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자금교부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정부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빨리 소진을 하면 지금 분위기로써는 SOC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조기배정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저희들이 연중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든지, 필수경비 이런 것 등은 연중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성 경비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제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서, 거기에 그 예산이 뭐냐하면 한 사람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자치단체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펀드로 추진해 왔는데 산내포도마을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이 예산편성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금년 1월 15일자로 지정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월 15일자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해지통보가 됨에 따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때는 움직임만 있었지 최종 해지가 될 것인지의 판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5일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작년에 구성되어서 했는데 200만 원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실무부서에 워낙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10% 감축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저기를 해서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만 원을 세우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저희들이 실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여유가 없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운영을 하면서 37명을 했습니다만 관광 컨벤션 분야라든지 좀 미약한 분야가 있어서 그것은 분과별로 해서 4개 분과별로 인원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참여의사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야별 대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위원회에 위원을 증원시켜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같은 것을 자문도 받고 홍보도 하려고 그분들을 활용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300억 원을 가지고 포상 인센티브를 걸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300억 원을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서 지금 3차례 평가를 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포상에 적극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독려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1, 2, 3위 안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리고 여타 자치단체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당연한 일인데 시국이 워낙 어렵고 또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의 철야에 가깝게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격려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서 한 300억 원을 걸고 하는데 저희들도 매진을 해보자 그런 격려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455억 원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전체가 455억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부 지금 입주자들이나 다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 데 그 범위 내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토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융자액이 338억 원이고요, 기이 2008년도에 200억 원을 했고요, 지금 138억 원에서 통합기금융자가 338억 원이고 시 예산은 117억 원입니다.

합쳐서 455억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로써는 앞서 예산과 관련되어 설명된 부분은 홍명상가의 취득 철거까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정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로정비도 일단, 논의되고 있는 도로정비도 있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친수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그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꽃집과 포장마차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는데 현재로써는 결론이 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 하고 필요한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홍명상가 철거에 시에서는 1단계로 하고 있고 해당 구청인 중구청과 협의해서 거기 상인들하고, 포장마차 상인들하고 꽃집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확정된 시의 방침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대표성 문제라든지 상가 상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구청인 중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런 사업성이 대전제가 그 포장마차촌 그리고 꽃집촌 등이 다 정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안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우리 시가 관여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그때 협의할 계획인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에서도 일단은 주변여건이 거기에도 계속 변하고 있고 경제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린랜드를 매입을 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린랜드 흉물로 되어 있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포괄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 내에 토지라든지 거기에 있는 구조물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인 계약하듯이 할 내용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목표액이 63억 원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63억 원이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합친 후에 통합을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기금으로 가칭으로 설정해서 통합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써는 목표달성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농업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합하면 94억 원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도 지금 진행중인데 아시다시피 재해구호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소방방재청 그래서 중앙부처끼리 업무이관이 되면 바로 통합을 해서 저희들도 관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염려해 주신 덕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이 평소에도 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통합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좋은 평를 받아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잠깐 설명을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조기집행관련 포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2위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저희들이 내부 포상 이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기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격려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받아온다면 가치가 있다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이외에 좋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또 효과적인 방법을, 예를 들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집행을 한다든지 중앙정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한다든지 기술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저희들 실에 편성은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실제 대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국 간에 그런 뭐 사유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100%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초등학교 50% 하던 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그것이 총 180일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이 추이를 봐가면서, 130일분만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일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기중입니다, 180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 초등학교 100%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비부담이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수적경비 등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편성한 것처럼 이번 추경에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00억 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구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규정상으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학교급식법」이라든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방법과 관련해서 시장과 교육감은 급식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법에도 할 수 있어서 직접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비 전액부담이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합니다만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는 편성을 막바지에, 1년분을 한꺼번에 편성은 못 하더라도 해서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구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뿐만이 아니고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형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 급식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원 등을 포함해서 자치구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관한 조정은 구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구에 이런 것 등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재원이, 자체 재원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차등화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차등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교부금을 통해서 좀더 지원을 해서 구의 전체적인 살림이 총체적으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 급식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이 사안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130일분만 해서 50일분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의미고요.

구에 이것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그것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의 형편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 광역시 그리고 여타 시·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같이 형평을 맞추도록 하는데, 지금 특별시, 광역시는 5 대 5로 다른 데도 다 공히 하고 있고, 도 단위는 도가 30% 시·군이 70%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급식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원에 있어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형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유념을 해서 재정지원을 구의 실정에 맞게, 구의 재정형편에 맞게 지원해나가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광역시는 지금 다 5 대 5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광역시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수학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농어촌학교에 유일한 학교로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상 하는 것처럼 추경은 지방에는 통상 필수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중앙하고 예산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추경은 1회 추경을 통상 5월 내지 6월에, 빠르면 4월, 통상 5월 정도에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공식적으로 내시되는 시점이, 확정되는 시점이 우리 본예산, 지방의 본예산 편성시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1회 추경 때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2회 추경은 연말에 가서 집행 불가능한 액수 등을 총 조정해서 정리추경 형태라고 통칭은 부릅니다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통상 5월 경에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두 달 정도 당긴 이유는 정부에서도 유례없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지 않습니다.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처럼, 왜 그러냐 하면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자체를 당겨서 확정을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도 조기에 하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활용토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 들어 더 어려워져서 작년에 편성한 예산 중에 연말까지 집행이 급하지 않거나 집행이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일부 있거나 하는 예산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보도에도 나간 것처럼 공무원의 보수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그것을 활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핵심은 공공지출을 조기에 확정짓고 조기에 집행하자 쪽에 있어서 추경도 당겨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조기에 추경을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비는,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추경을 예상하고, 한 5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조기에 하지 않더라도 1회 추경을 예상하고 사업비 같은 것을 어차피 연중 집행해야 될 사업을 미리 본예산에 다 담아놓을 필요가 없는 예산도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담지 못하고 국비 오는 것 등을 감안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봄에 하는 추경을 예정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이것을 당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1회 추경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조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경기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느냐는 건 정확히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4월이나 5월에 통상적으로 하는 추경에 넣을 것을 계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게 되면 기본경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예산편성기술상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재원만 있다면 계속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보여지냐 하면 시기도 당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될 예산 말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30조 원을 가지고 정부 추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써는 장담을 할 수가, 우선은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재원이 그때까지 지방세수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올 돈이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봐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추경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비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워낙 어려워서 그런 사업들은 효과도 또 시기상으로도 어렵고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런 것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는 우리 재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다음 우리 2회 추경은 관건입니다, 그 시기나 폭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재정지원하고 유류세,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한말씀 드리면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옳습니다만 추경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1회와 정리추경을 공식화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담고, 그리고 아까 차입금이나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도 지금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정부채무로 합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예산이나 일반예산은 채무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1차적으로 채무부담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알뜰하게 최대한 편성해서 재정규모가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오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비 비율도 한도 맞출 수 있는 저스트로 가장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 같은 것도 당초에 1회 추경을 예정하고 반영치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치 않으면 정리추경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구멍이 나게 될 우려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급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지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봉급을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지금 사업명세서 1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자치구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100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박수범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치구별로 재정이 어려워서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에 지금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각 구별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를 차등화해서 이런 구비부담비율 이런 것 등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선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일이라서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교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령위반 여부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법령에 위배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법령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대로 하고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업무는 시행령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업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5조에 의한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 재원 등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8조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친환경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명칭을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 사업범위 등에 관한 개선권고에 따라서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 도시가스사업은 사업 범위에서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 가능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번 검토의견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것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도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입니다.

국가 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중앙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체제와 같은 맥락으로 했고 그것을 환경부의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법령에는 국가위원회만 구성이 되었고, 국가위원회는 똑같은 조항에 제17조제3항에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분과별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하부규정인 규칙이라든가 이것이 현재로써는 마련할 계획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4개 정도로 구성을 해놓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규정으로 규칙을 만든다면 통상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놓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조례에 그냥 담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회만을 위한 별도규정을 두는 부분도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볼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가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훨씬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지금 거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속발전위원회를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아시다시피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약속과 규범들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더 이 조례안에 의제21과 협력관계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위법에서 포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법령 체계상 그리고 법령 입법기술상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그것을 같이, 약속과 규범들을 같이 이행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행정영역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행정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이고 또 대전의제는 폭넓게 시민단체가 민관협력이라든지 시민단체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선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영역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행정영역에서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고 의제21은 민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구로 출발한 대전의제21이 운영이 기이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영역에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내부 포괄관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하관계로 갈 것인지 그런 것 등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여부가 또 이쪽에 활동하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존에 활동영역 부분을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시·도별로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영역에서 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1차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만 활동영역에서 실제 나타난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두 기구가 정체성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운영을 하면서 중첩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두 개를 포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운영성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로써는 시·도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법령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저희 환경녹지국…….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없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저희는요, 의제21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채택된 세계의제21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2000년도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 밑에 의제21에 55개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고는 큰 이견이 없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영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의제21은 환경녹지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거의 환경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용어 그대로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 전반에 그런 것들로 해서 운영의 묘를 차별화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주관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할 때에는 민간 영역이 없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서 공기업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오다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민간영역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전만 유일하게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대전지역에 건설 폐자재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을 하지 않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처리업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면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면하고의 다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3년 동안 약 3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2006년도부터 폐콘크리트만 하게 되어 있고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벽돌 뭐 폐블록, 폐기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2007년도에 추가를 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환경부에서 1년 여 동안 법제처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가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법령까지 고쳐서, 시행규칙을 고쳐서 아예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을 우선 고쳐야 되고 또 고치는 것뿐 아니고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폐블록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까지 더 추가를 해야 수지가 맞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용연수가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한다면 내년에 신규로 설비투자를 약 9억 원 정도 설치투자를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전국의 유일한 사례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는 그동안에 공익이 우선이고 또 민간영역 중에서도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대전광역시를,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큰 처리업체라면 약 30～40개 업체의 중간수집업자 이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해야지 또 자기들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이 업을 하는 것이 공익적인 면이나 이런 데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죽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또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재투자를 한 10억 원 가까이 새로 한다는 부담 그런 것도…….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2007년 4월에 이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요청한 이후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약 1년 동안 이것을 심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법제처에 수차 다니면서 이 공익적인 문제하고 또 법령상 근거가 약간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미흡한 것은 초기에 ’95년도에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일일이 폐아스콘, 폐블록 이렇게 종류를 다 정하지 못하고 승인을 받은 것뿐이지, 대표로 폐콘크리트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성능이나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1년씩이나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처에서도 결국은 1년 동안 이것을 논의 끝에 2008년 5월에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것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기준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느냐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된 근거, 초기에 왜 어떻게 운영하게 됐느냐 하는 근거를 따지니까 법령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도 폐콘크리트 한 가지만 받았고 또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으면서도 위탁 근거가 명쾌하게 건설폐자재까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상의 근거 그것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냥 폐콘크리트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는 폐건설자재를 처리할 때 입찰하는 조건에 운반업체들이 최종처리업체하고 어느 처리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디에다 처리하겠다는 것을 같이 붙여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사이가 종속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휘둘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논산지역이라든지 인근 충남지역에는 몇 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런 면도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 정도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처리한 것이 한 12% 됩니다.

전체가 130만톤이고요, 연간.

저희가 한 15만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당연히 보다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을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1년 안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9년 12월 말일 부로 폐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덟 달, 아홉 달 남은 이 안에 법령을 고쳐서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보류하고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법령을 재개정…….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요구를 저쪽에서 안 했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직영을 해달라.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법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가능한데 이게 지금 흐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영역 부분이 저희 공공부문에서 처리하기가 현재 시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손익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러한 조직을 인수해야 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공공부분에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런 식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래서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만 이 건설폐자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그동안 들어와 있던 폐쇄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은 유예가 됐는데,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금강환경청에 3년을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3년을 유예를 시켜달라 유예를, 그런데 금강환경청에서 그것이 안되고 금년 말까지 폐쇄조치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폐기물 처리문제를 분리발주를 좀 해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수집업체가 61개의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관내 주변에 12개의 중간업체 중에서 3개가 우리 대전지역에 있고 9개는 충남과 충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하면 조인을 합니다, 수집업체와 중간업체가 조인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수집업체는 종속관계입니다.

그것을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분리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공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영역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인력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영역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지금 환경녹지국장도 답변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 12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부분을 수용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민간영역은 영역대로 서로 보호해가면서 키워나가고 하는 방향이 적절치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반입은 9월 30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폐쇄하고 정리…….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법령개정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만약에 그것을 넣어준다면 타시·도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전만 지금 공기업에서 건설폐자재 파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중에 타시·도의 공기업에서 그러한 것을 처리한다면 환경부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작년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께서 이 부분 질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총체적인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TF팀이 구성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12월 31일로 폐쇄가 안 되면 여기에 관련된 중간 처리업체가 바로 사법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 어쨌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폐쇄를 해라” 환경청에서도 “폐쇄를 하라”고 조치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노력으로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후속조치의 몫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3항입니다, 3항.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2항이 아니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항이 맞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부령으로 정하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 위탁의 근거입니다.

위탁의 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보면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위탁이 안 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음식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작년 4월에 했거든요.

여기 이 조항에 부령에 좀 넣어달라 여기에.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 세 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폐기시설.

그러니까 저희 신일동에 있는 소각로도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동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금고동에 있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그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 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정한 것은 광역 지자체가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위탁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정하는데 그 정한 범위 안에는 건설폐자재가 없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고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환경부 중앙부처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세 가지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한정적인 규정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서에서 또 건의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회신이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민간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데도 없고요, 이것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대전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치 않고 법령 근거도 뒷받침이 안돼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판단이라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 영세업자들에 대한 구제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저희 손을 떠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향후에 입법을 개정해달라든지 아니면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그 영세업자라든지 운반업자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