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의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에 의하면 매년 20회 정도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액으로 180만 원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예년에도 이랬나요?

○郭泳敎 委員 예년에도 계속 추경을 통하든 본예산을 통하든 이런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郭泳敎 委員 보니까 본예산에 연 3회 정도 개최되는 정책토론, 예전에도 우리가 5대 개원하고 보통 20회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회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간 3회로 해서 계상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 우리 5대 의원님들의 정책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처장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의 추경 중에 삭감된 부분, 공무원 해외시찰연수가 당초에 1,84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몇 명 분입니까, 이 정도면?

그것이 10%가 감액된 것이죠?

○吳丁燮 委員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을 해외시찰 보낼 여비라는 것이?

○吳丁燮 委員 1,840만 원에서 10%를 깎아서 1,656만 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해외시찰공무원이 몇 명 정도를 갈 것인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안 10%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방침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된 것이지 이것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런 흐름이라면 마치 지금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배낭연수는 전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배낭연수는 아예 올해는 없어진 것이죠?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는 해외여행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이라든가 일반 정치인들은 다 해외여행을 또 정상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전시효과, 냄비정책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배낭연수,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명씩 선발해서 보내던 것을 삭감을 시켜놓고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해외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외의 경제상황을 돌아보고 대전시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많은 의원들은 더 나가서 해외시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를 막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해외시찰을 정상적으로 하고 공직사회는 막아놓고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다는 여론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공직자들 해외시찰은 필요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에 ‘해외시찰이 필요하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죠?

○朴喜辰 委員 의원 해외연수차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 업무여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차 견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교사위원회에서도 아주 당면하게 임박한 슬러지처리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가야되고 바로 6월이면 그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개선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당장 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여비들을 감액시켜서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입장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이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관을 건립해 놓았는데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런 준비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이 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운영용품하고 자원봉사자 근무복, 관리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의회 홍보관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