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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본회의(2009.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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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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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

3. 의장 보궐선거의 건

4. 의안 회부의 건

· 의원 징계요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1.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

4. 의안 회부의 건(김학원 의원 외 4인 발의)

·의원 징계요구

5. 회의록 서명의원(박희진, 박수범) 선임의 건


(10시 56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금번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수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학원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욱 의장님의 의장직 사직서가 4월 23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 의회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이상태 의원, 심준홍 의원 두 분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황재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남욱 의장께서 지난 3월 24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에 이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장직 사임을 발표한 후 지난 4월 23일 의장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과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진행 등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9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장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의장 사직서 처리 및 보궐선거 실시 등을 위하여 4월 28일, 즉 1일간을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남욱 의장께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본 안건은 이의유무 방법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양승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존경하는 송재용 임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우리는 후반기 의장을 포함한 전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19명 전 의원이 직접투표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우리 의원들은 주류와 비주류라는 명분으로 양분되어 의원간의 갈등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번 의장 사직서 제출은 의회의 화합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추대 전제 하에 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만 내세워서 합의추대는 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의 대립과 갈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합의추대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번 김남욱 의장의 사태는 의회 화합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김남욱 의장은 우리 전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직접 선출한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욱 의장의 사직서 승인여부도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이의여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비밀투표에 부쳐서 전 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렇게 하여 의장의 사퇴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새로운 의장을 중심으로 전 의원이 화합을 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 의장을 선출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의원으로부터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 사직서의 표결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사회자인 제가 추첨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추첨결과 이상태 의원님과 김영관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에 대한 찬반투표 관련 투표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에 계신 의석 앞줄 우측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 사직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개표 시 기표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다음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설명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방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11시 32분 투표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형례 의원님.

다음 박희진 의원님.

다음 박수범 의원님.

다음 오정섭 의원님.

다음 곽영교 의원님.

다음 김인식 의원님.

다음 전병배 의원님.

다음 오영세 의원님.

다음 양승근 의원님.

다음 이정희 의원님.

다음 조신형 의원님.

다음 심준홍 의원님.

다음 김재경 의원님.

다음 김학원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은 지금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칩니다.

(11시 39분 투표종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조신형 의원님.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투표 진행중이라 발언의 기회를 주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8매 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 사직서 승인의 건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는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郭泳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곽영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 회의진행을 지켜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8개월간 끌어온 시의회 사태에 대해서 김남욱 의장님께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이상태, 심준홍 두 분의 의원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의원님들의 지지를 호소해 오면서 오늘 막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의회가 새롭고 화합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즈음에 의장 사임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사임한 김남욱 의장님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고 9표의 의원님들의 찬성표의 그 뜻이 일곱 분의 반대표와 두 분의 무효표로 인해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의 치욕적이고 망신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김남욱 의장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의장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가 어떻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깨끗한 경선, 합의추대의 정신으로 새로운 후보가 새로운 의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고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안 회부의 건(김학원 의원 외 4인 발의)

·의원 징계요구

(15시 10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원 징계요구서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박희진, 박수범) 선임의 건

(15시 11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희진 의원과 박수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오영세양승근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권형례
○불참의원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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