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단속원 8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각 구로 위임을 했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8인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단속원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여기 주차단속요원 8인에 대한 인건비는 주로 전용차로에 관한 단속만 하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일반주차단속은 안 하고?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각종 교통흐름개선과 관련해서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재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매년 특별회계 세입은 안정적인지 그때그때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혼잡통행료라는 게 있어요.

○全炳培 委員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全炳培 委員 추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단속요원 8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가 사실은 중앙차로가 상당히 지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예, 전용차로가.

8인으로서 업무수행할 만한 능력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沈俊洪 委員 장비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8인이잖아요, 8인?

○沈俊洪 委員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8인이 채용돼 있어요?

○沈俊洪 委員 이 여덟 분으로서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沈俊洪 委員 그러면 주차단속 8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앞으로 더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제가 볼 때는 8인으로서, 물론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구간을 여덟 명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沈俊洪 委員 장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벌금을, 주로 범칙금을 가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나 인력으로 했을 때는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접근방법에서는 사실은 장비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잠시 주·정차했을 때 장비를 썼을 때는 충분히 검색은 하겠지만 다소 문제점이 따를 수 있고,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유도를 해서 진행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서.

○沈俊洪 委員 주차단속요원에서는 채용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채용인가요?

○沈俊洪 委員 구청에서요?

○沈俊洪 委員 공채로 해서?

(「채용한 지 오래 됐어요」하는 직원 있음)

○沈俊洪 委員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 경비충당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번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梁承根 委員 삭제를 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주요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1998년도 운수사업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5월 11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梁承根 委員 2007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까?

○梁承根 委員 2007년도.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07년도 5월 11일 개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운수사업기금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다소 늦은 감도 있는 걸 인정하시지요?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전병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기준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에 관하여 시의성 있게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주택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2항에서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배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24조제2항에 보면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150%에 해당하는 가액에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양대상자에게, 제24조제2항 내용의 이 부분이 삭제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 정확한 시점, 어떤 것을 지금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재개발승인이 떨어진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승인날짜에 준해서 현재의 종전가액이라는 것은 감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종전가액의 150%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적용비율을 없애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적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경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 상가 등은 적용비율대로 두고 있는데 적용비율을 없앴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타광역시에서 표준조례안대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나요?

○權亨禮 委員 표준조례안들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200%를 적용하고 있고, 부산이나 인천은 1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준안을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지금 시행한 데가 있어요?

이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표준안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보는 것이거든요, 서울·경기하고 다른 광역시는 이런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부산·인천은 130%를 존치하고 있고, 대구·광주는 100%, 울산 200%, 우리 대전은 150%를 했는데 서울·경기처럼 이 기준안을 없애겠다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다른 광역시의 표준안대로 주택개발사업을 한 데가 있느냐고요.

○權亨禮 委員 표준안대로 시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분양 활성화에 좋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병배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서울·경기하고 지금 대전은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이런 부분도 타시·도의 상황을 검토해보셨는지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을 다 삭제를 해버렸을 경우에 혹시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이라고 하나요?

추진위원들의 지나친 횡포나 기대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보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모든, 자체 정관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율성을 줬을 때 일반분양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표준안에서 상이하게 적용을 해서 울산처럼 한 200%를 적용해서 시에서 대입을 해보는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들의 불협화음이나 횡포, 어떤 특정인의 이권이 개입되었을 경우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사례를 한 200% 정도 올려주는 것을 일단 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울·경기처럼 자율권을 주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서울, 경기에서 재개발사업을 각 조합원들에게 맡겼을 때 문제되는 기사내용을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하고 우리 대전의 사항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지나친 이권개입으로 해서 비리가 양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던 사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경기지역은 제한규정이 없고, 부산·인천은 130%, 대구·광주는 100%, 울산은 200% 이렇게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퍼센트를 짜놓은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100% 하겠다, 130% 하겠다, 200%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50%를 잡은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부동산환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은행1구역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이 되면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梁承根 委員 글쎄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례라고 하셨죠?

○梁承根 委員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정비조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현실성 있는 주거문화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Area 안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식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우리와 비슷한 대구에도 조례안이 운용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이 조례안 제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지요?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홍도육교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할 것입니까, 국비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전망이 잔액 가지고 충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어차피 국비확보가 필요하겠네요?

○梁承根 委員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특히 홍도육교 통과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대책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 때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회계의 철저한 운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홍도육교 램프구간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800억 원이 넘는 수탁을 받아서 공구 분할을 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우리 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도육교 램프구간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4,900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을 것이고 철도시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수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1,800억 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입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홍도육교에 대한 언더패스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홍도육교 자체가 안전등급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육교로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여러 가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홍도육교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현재 램프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체 공사비가?

○全炳培 委員 홍도육교 철거하고 지하화로 했을 때 전체 750억 원?

현재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270억 원이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산하기에 대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全炳培 委員 80%에 낙찰이 되었다고 봤을 때 200억 원 가까이 납부가 가능하겠네요.

○全炳培 委員 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후에 홍도육교는 현재 언더패스를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 육교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육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철거를 해야 될 육교로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잔액이 700억 원 정도 예산 확보 중에 국비확보가 시급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시의 재정 운용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국비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정상적으로 지원 받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홍도육교는 위험한 육교이고,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홍도육교도 위험한 육교로서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하여튼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될 육교로 보고 있어요.

안전등급도 아마 C등급인가 D등급 정도밖에 안 되지요, 거기가?

몇 등급이지요?

○全炳培 委員 물론, 교좌장치라든지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홍도육교가 조속히 철거되어서 지하화가 되면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라도 지역구, 중촌동에서 가는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조속히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나 동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소음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조한다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는 저도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어디지요, 판암아파트 주변을 통과하는 지역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쪽 지역에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보고 느낀 바도 있습니다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도 터널식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방법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의 저층아파트일 때는 그래도 소음저감대책을 세우니까 방지벽을 만드니까 되는데 고층일수록 들려오는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야간에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국철 같은 것 현재 다니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민원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혹시라도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할 때는 덮개를 덮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정동에서부터 판암IC까지 되어 있지요, 구간이?

그런데 보면 그 지역 IC부터 판암유원지 앞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 앞에 있는 공간은 항상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철도공단에서 자체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이나 주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왜 판암IC까지만 하느냐, 나머지 부분이 너무 구릉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왕이면 유원지 앞에 세천터널까지만 더 연장했으면 자체 깔끔하게 그 지역이 정리될 텐데 그런 부분이 대전시와 철도공단이 사전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늘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계획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