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으로는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회윤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시책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9일까지로 4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정관 개정 보고의 건 등 모두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인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첨복단지 유치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외지출장관계로 참석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과학산업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첨복단지유치위원장이신 전병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속에서도 대전시의 산업건설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첨단기술에 기반한 첨단의료산업은 미래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전국 최고의 첨단과학기술 역량 집적지로서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고의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대전광역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의 첨단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매 5년마다 첨단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첨단의료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유치대상 및 용지의 조성과 분양 그리고 유치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장이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첨단의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대전의 미래발전을 이끌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배 의원님이나 과학산업과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때문에 출장가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각지에서 자기들 지역으로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충청북도도 청원 오송에 광고탑을 크게 해서 ‘첨복단지는 우리지역으로’인가 그것을 크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첨복단지 유치에 대한 후보지 확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결정이 6월 말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한 달 남짓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진도가 어느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대덕연구단지라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리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정치적인 논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첨복단지 유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이 염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빨리빨리 해놓아야지요.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의회의 일련의 사태와 시의회의 정상화를 간곡히 열망하는 150만 대전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 언론사 및 각 정당 관계자 모두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19명 의원 모두는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그동안 표출됐던 모든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사려깊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 역시 늦은 감은 있으나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검토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전에 유치되어야 하고, 또 첨단의료산업 육성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여망이고 우리 의원들, 집행기관 모두의 여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한시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만약 이게 타시· 도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관됐다고 했을 때는 조례가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1안, 2안을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이게 안 됐을 때도 계속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한테도 조금 언질을 주는 것이 나중에 유치를 못 했을 때 좌절감 내지는 실망감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도 간과하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전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나되어 일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자료에 보면 입지선정평가방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정도가 대전시가 우수하다는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자체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자체평가로 보면 모든 것들이 10가지가 우리 대전시가 유리하다,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로봇랜드 유치에 있어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의 생각은 거의 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결과에 관한 분석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핵심은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단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자체평가에 만족하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는데 이번 첨복단지 유치에도 우리 자체평가를 보면 10가지 이상이 다 우리가 우수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또 정보력 입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각 나라의 지자체별로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단지들도 각 지역에,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동원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정량적인 것, 정성평가, 정치력 거기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접근해서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혹시 그런 쪽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일본의 예나 미국의 예를 보셨는지.

○權亨禮 委員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베· 오사카 첨단의료, 텍사스 의료단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 싸움으로 확실히 밀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정치적 상황으로 틈새를 비집고 갈 수 있는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외국의 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실 막바지에 다다라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온통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체크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좋은 성과를 거둬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첨복단지 유치전이 지금 아주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다음달이면 거의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꿈을 꾸다가 마지막판에서는 거의 좁혀진 것 같아요, 한 두세 군데로 좁혀졌지요?

○委員長 吳榮世 광주· 전남까지 하고.

○委員長 吳榮世 우리는 충북은 따로, 대전은 따로 이렇게.

○委員長 吳榮世 다섯 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委員長 吳榮世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정치적 입지가 커서 그것을 믿고서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듯이.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충북은 우리를 또 견제를 많이 해요.

아까 광고판도 제대로 못 세우게 난리가 났네.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우리 대전은 딴 게 뭐 있어요?

정치적 입지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홍보의 당위성이라든지 대전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5만 명 서명보다도 내가 듣기로는 D-day를 정해서 서울로 아주 올라가자는 얘기가 있더구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委員長 吳榮世 이게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유치에 관련한 홍보자료, 대전의 필요성, 당위성 이것 관계는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이것을 선정하는 데가 총리실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선정위원을 몇 명 정도 하려고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60명을 선정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발표를, 오늘 발표를 하면 아침에 가서 선정위원회들이 저기를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선정할 때는 비밀로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발표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吳榮世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0명 정도의 선정위원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홍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맨투맨 작전도 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이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60명을 선정을 하면 그건 뻔해요.

농사짓는 사람들 갖다 선정위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선정예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게 한 200～300명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춰서 홍보전을 하고 맨투맨을 해야 효과가 더 있는 겁니다.

선정위원 돼서 그때는 찾아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200～300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충청도에 처갓집 정도라도 있는 것 파악을 해서 직접 맨투맨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네.

그런 예상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예.

○沈俊洪 委員 지금 첨단의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런 문제는 회의 밖에서도 충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네요.

조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자고요.

○委員長 吳榮世 아니, 그러니까 유치에 관련해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첨복단지 문제는 우리 대전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과학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중환 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표 발의해 주신 첨복단지유치특별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병배 의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위원회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