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4시 07분 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심사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잘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으시면 과장님이.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梁承根 委員 목척교 주변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생태하천사업단인가요?
○梁承根 委員 환경녹지국에.
○委員長 郭泳敎 우선 질의를 해주시고.
○梁承根 委員 생태하천사업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생태하천사업단장 나오셨나요?
○梁承根 委員 안 나오셨어요?
○委員長 郭泳敎 바뀌셨나요?
양승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께서,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에 2008년도에 3억 원이 책정됐다가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내용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신임 환경녹지국장께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조언을 받아서 직접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과장 계세요?
○專門委員 安文煥 생태하천사업단장 안 오셨어요?
○委員長 郭泳敎 아니, 관계공무원이 계실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양승근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척교 주변 복원을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는 관계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집행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하다보니까 그 이월이 불용액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인데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목척교 주변 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작년도에 착수를 못했으면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이달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홍명상가 철거와 동시에 이 실시설계에 의해서 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목척교 주변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교와 목척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복원을 하면서 홍명상가가 앞으로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되면 그 하상의 양 주변을 새로운 개념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목척교 복원을 위해서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작성이 됐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복원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복원사업이 목척교 주변에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목척교 건설이라든지 홍명상가 철거 이런 내용이 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다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지금까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은 시행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실 게요, 기본적으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목척교와 은행교 복원을 통해 주변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복원의 과정까지 가기 위한 철거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현재 복원을 하기 위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시설이라든가 주차장도 포함이 되겠고, 중앙데파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철거되는 홍명상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행단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철거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복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목척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9일날 또 경관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실시설계용역에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목척교 주변 사업이 각 국에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경관위원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통상 목척교 복원 르네상스프로젝트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정부분이 있고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망라돼서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국장 말이에요, 생태하천사업단장 오늘 출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생태하천사업단장이 결산심사 시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함에도 오늘 사전 양해도 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결산심사가 끝나기까지 생태하천사업단장의 불참한 사유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다 출석하셨나요?
생태하천사업단장말고 맑은물정책과장이신가요, 이번에 연관된 게?
나오셨나요?
(○맑은물政策課長 崔圭寬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요즘 인사로 인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해를 하지만 의회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데 지금 간부공무원들께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도 없이.
담당국장께서 왜 생태하천사업단장께서 출석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 11시 의사일정이 있었고, 2시에 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같이 참석,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委員長 郭泳敎 오후에 못 오게 되면 못 오게 된 사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통보를 해주던지 아니면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런 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지금 아마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출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시 당연히 담당과장이나 간부공무원께서 출석하셔야 되고, 더욱 담당국장의 인사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간부공무원들이 출석해야만 함에도 사전에 당예결특위의 양해도 없이 불참하는 사례는 의회를 경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간부공무원이 회의에 불참 시에는 예결특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결산심사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사자고 집행기관은 피감사자일텐데 피감사자께서 참석을 안 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순서에 이상하게 오비이락격으로 생태하천사업단장께서 참석하지 못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누구시죠?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집행기관에서 - 여기 참석했습니다.
홍명상가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대화가 늦어…….)
그러셨습니까?
지금 홍명상가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집행기관석에서 -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委員長 郭泳敎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 홍명상가 다녀오셨다니까 홍명상가에 대해서.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다녀온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에 홍명상가 한용석 씨 외 몇 명이 와서 저희들이 막 나오다가 대화를 하느라고.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오셨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민원은 뭐냐면 동구청 옆에 주차장 부지에 근린상가하고 주차장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 관계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하고 동구청장하고 MOU체결이 추진중에 있거든요.
8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분양일정이라든가 분양가를 알 수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알려달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295억 원인가 잡혀 있는데 99.9%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지금 현재 협의수용재결에서 협의보상완료까지는 75%가 되었고, 6월 30일자 법원에 공탁을 해서 현재 92%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3건이 영업보상이 되어서 2차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것이 7월 16일자 수용재결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보상 또 들어갈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보상은 공탁까지 포함해서 92%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92%?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예.
○梁承根 委員 이 자료에 보면 68%로 되어 있는데?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그것은 일정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월 30일에 공탁을 걸어서 법원에, 공탁금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보상이 92%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1억 원인가 얼마…….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4%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지금 지원한 것은 없고 일단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梁承根 委員 언제까지 그러면 보상이 완료가 될 것이죠?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1차 수용재결한 결과가 수용개시일이 7월 14일부터입니다.
2차 수용재결 신청한 사람들 그분만 빼놓고, 43명만 빼놓고는 7월 14일 전후해서는 많은 상인들이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43명이, 43개 점포가.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43개 점포입니다.
2차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언제까지?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7월 16일에 수용재결이 확정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수용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그것이 수용재결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 상인들의 불평 불만이 많을 텐데, 수용처리를 하시면?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사실 내부적으로는 1층과 2층 상인들의 갈등인데 1층 상인들은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층 상인들은 1층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 그래서 2층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던 것이고 수용재결 신청결과 1층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더 상향되었고 2층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보다는 2층이 불만이 많습니다.
1층에 비해서 적다 평가액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층 상인들은 지금 현재 이의재결까지, 만약에 이의재결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43명이?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43명이 아니고요, 2층 상인들 한 120여 명 됩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단장께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입니까, 추진팀이 있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생태하천사업단에 목척교정비복원팀이 있습니다.
정비복원팀에서 보상과 철거업무를 보고 생태복원이라든가 목척교와 은행교 리모델링 정비관계는 생태복원팀이 있어서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에 7월 1일부터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도 사실 우리가 해준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용개시일이 7월 14일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월 14일 전후해서는 많이 상인들이 이전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저희들 계획이 내일부터 철거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5층과 비어있는 층 3, 4, 5층 중에서 미용학원과 이용학원 몇 개 빼놓고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할 때는 내부 수장공사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수장공사를 내일부터 협의해서 철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홍명상가가 철거가 되어야 목척교 주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민원인들에게 너무 강압적인 모습만 보여도 안 될 테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態河川事業團長 朴泳俊 예,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생태하천사업단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서 대전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30%가 될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 한해 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세입결산을 보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23.6%가 감소한 약 3,60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세출결산의 경우도 26.3%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영향도 있고 또 시대의 영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회계별로 보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98.9%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도시개발사업도 78.3%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도 66.9%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89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쪽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이라든가 조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쪽으로 많이 돌려놓는 이유가 앞으로 대화동 쪽에 1, 2산업단지 재정비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산을 돌려놓다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용역중에 있고요.
또 신규로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 대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느 분 담당이신가요, 우리 박월훈 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려놓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이월사업 중에 광역교통사업으로 옥천길 확장공사가 35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사고이월된 사유가 뭐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옥천길 관계 공사는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중간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기일이 연장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던 관계로 사고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 문제였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趙信衡 委員 지금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히 사고 날 일보다는 공기 문제라든지 국비가 늦게 내시된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결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2008년도는 장기적인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세율 인하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고 재정자립도도 2007년도보다 훨씬 감소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복지비용부담 증가, 전국체전 준비, SOC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가용재원 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의 억제, 마무리사업 중점투자,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 재정 운용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액이 아직 남아 있고 채권의 적기 확보 및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징수율 제고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일부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욱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결과 의결에 관련하여 김홍갑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洪甲 행정부시장 김홍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월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또 원만한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郭泳敎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 곽영교김인식양승근김학원 |
| 조신형심준홍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출석공무원 | |
| 복지여성국장 | 조정례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김장원 |
| 노인복지과장 | 송석근 |
| 환경녹지국장 | 윤태희 |
| 환경정책과장 | 임윤식 |
| 맑은물정책과장 | 최규관 |
| 푸른도시과장 | 양승표 |
| 자원순환과장 | 오세희 |
| 생태하천사업단장 | 박영준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상조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낙현 |
| 경영부장 | 김헌익 |
| 기술부장 | 고희정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변용섭 |
| 송촌정수사업소장 | 이헌주 |
| 월평정수사업소장 | 최봉구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 보건연구부장 | 허영선 |
| 환경연구부장 | 김종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