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터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2009년 하반기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현재 경제상황은 여러 지표상으로 볼 때 연초보다 다소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서민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첨복단지 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 국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이게 일자리창출팀에, 우리 경제과학국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에서 각 국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잡고 있는데 여기 표시해 놓은 내용들은 그중에 주요한 사업들만 거기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우리 경제국이나 자치국, 문체국 죽 해서 총 받은 내용이 2만 6,900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주요사업만 여기다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4만 2,000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일시적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요사업할 때 어느 정도 항구적인 일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시적인 일자리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이것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게 크게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때 개최한 것은 KBS1TV에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름을 ‘일자리박람회’로 붙이고 생방송에 대비하는 형태로 저희가 모양을 갖추는 형태였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대규모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그 방송 취지가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전국단위의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을 만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텐트형태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드림사업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방송이 전국단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국단위 방송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작년도에 노동청하고 같이 대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여러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규모로 한자리에서 하는 큰 규모의 박람회도 효과가 있고 또 소규모로 지난해 TV에서 소프트웨어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소규모의 취업교류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다양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거기서 일자리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취직됐느냐 이걸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취업박람회를 하고 얼마만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취업상담이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실질적으로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도 평가하는 경우에도 성과나 이런 것이 같이 잡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청년인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때 고용된 효과는 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취업을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경험을 해주게 한다는 그런 측면 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취업의 일자리를 따로 만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공무원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인턴 끝마치고 나서 얼마나 고용이 될지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그런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요, 다만 행정인턴근무 했다는 경력을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나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공정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당초 도입할 때 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행정인턴 이런 사람들도 이게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나은 기업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관내기업에 행정인턴을 추천하거나 하는 그런 별도로 하는 부분은 인원이 197명이나 되다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각 기업체에다가 보내서 우리 행정인턴 써라라는 식의 추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교류회나 이런 것들 얼마 전에 TV에서도 교류한마당 같은 것을 했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을 할 때 관심있는 인턴들이 와서 보고 연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관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에서 채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추천할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점포가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통시장활성화 쪽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입점을 시켜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도 저희가 대규모점포 점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예전에 제가 기업지원과장할 당시에 받았던 느낌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 점장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란 면이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대전에 있는 좋은 기업들의 제품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대전상품코너를 별도로 어느 곳에 만들어서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품목별로 그 상품이 전시되는 코너에 우리 제품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대전상품,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선 정도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선 정도의 추천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대규모점포에 다 그것을 보내주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품평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 제안도 그분들이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 제품의 코너에 우리 제품이 대전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 같이 들어가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우리 지역제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품목별로 통계를 내서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역 중소기업제품들이 사실은 입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 기업의 생산관리라든가 케파를 맞춰주는 부분들이라든가 A/S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 시가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5+2의광역경제권 구상이 제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각 광역경제권별로 예를 들면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이미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수립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동계획으로 보완해 나가는 계획이고요, 그동안에는 추진팀이 발족되어서 우리 대전에 TP사무소를 두고서 두 개 충남하고 충북 공무원들도 같이 파견을 해서 3개 시·도가 같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자체가 사무국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청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위촉위원들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끼리 서로 협력에 의해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 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서로 예를 들어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하면 공무원은 어디에서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돌려가면서 하는 형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무래도 몇 년 정도 일종의 연습기간을 거쳐야지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는 각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되 교통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구상들이 어느 정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회적 기업 육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의 주요 대상사업 중의 하나이고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개별적인 사업들로 보면 복지 쪽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부서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통괄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다른 지역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인증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9개가 인증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09년 5월 말 현재 전국에 244개소고요, 우리 시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 생각했던 기간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로 떠오른 것이 HD드라마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HD드라마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고 다음주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규모가 현재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만 지원의지를 확인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 예산이 확정될 그런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정되는지 또 얼마의 규모로 확정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창조사업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HD드라마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든지 그런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같이 고려하는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컨벤션은 문화체육국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9개소입니다.

백화점이 5개소고 대형마트가 14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총매출액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831억 원 정도이고 자료에 지역상품 구매목표액이 2,831억 원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백화점을 찾아가서 점장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특히 재래시장상품권을 요즘에 공무원들 봉급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쪽에도 확산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들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를 죽 설명하고 어차피 봉급을 반납해서 상품권을 사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매출의 일부분을 내놓아서 그것으로 상품권 할인비용으로 쓴다든가 그동안 선양이나 하나은행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형점포가 많아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다소나마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고 하면 백화점의 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쪽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이 그런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본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저희가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단지 같은 것을 찍는 경우도 외지업체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도 점점 지역업체로 해서 롯데까지 확산이 되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카탈로그 찍는 것조차도 해달라, 그런데 사실상 그때도 본사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관심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총량은 그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하나가 없어지면 그 총량 안에서는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되 그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도시개발지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 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가오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우리가 대형점포 숫자 규제를 하는 이후에도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개발되는 지역이 대형점포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별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 규정에 맞춰서 규제를 해나가고 백화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이후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백화점과 사실상 전통시장의 매출과는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시장분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화점은 도시개발계획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2012년부터 규제를 푸는 것으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에 저희가 그 규제를 조정할 때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백화점이 없는 구가 동구, 유성구, 대덕구가 백화점이 없고 대형마트는 대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량규제원칙으로 가지만 대형마트가 없는 대덕구로 대형마트가 이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한다고 해서 했고 백화점의 경우도 동구, 유성, 대덕구처럼 백화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입점은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얼마나 갖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신만큼은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세계 첼시는 이미 아시다시피 여주에 입점했고 2호점이 경기도 파주, 3호점이 부산 기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명품아웃렛매장 쪽을 선점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첼시가 거의 반반 정도로 해서 만든 법인인데 신세계 쪽은 굉장히 대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요, 첼시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 때문에 투자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 쪽에서도 신세계와 롯데가 경쟁했고 그래서 저희도 롯데 측에 접촉했고 롯데가 아웃렛을 개설한 김해 아웃렛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현재 아웃렛 관련해서 또는 기타 호텔이나 다른 부분 같이 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아웃렛 유치를 하기 위한 대상부지의 경우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곧 신세계첼시 쪽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나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사람들이 보통 개발하는 방식이 단순히 점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명품쇼핑을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 형태로 개발하기 때문에 부지를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그동안 첨복단지추진위원회의 경제인들, 특히 상공회의소 회장 건설협회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회장들 다 참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얼마 전이지요, 회의 때에는 시장님이 거의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셨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공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이미 협회 쪽에 도움요청을 많이 했고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도움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 상공회의소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서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건설협회도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갔다고 해서 앞으로 넉넉잡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마지막 노력을 하는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을 다 불러모아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 협회의 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런 쪽에 경제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에서 그런 행사를 해놓고 나서 얼마 정도 도움을 내놔라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계획설명 해주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라 이런 정도의 제안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 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실무적으로는 이미.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미 얼마 전에 뜻은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상공회의소의 사례에 준해서 동참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 쪽에 대한 공급이 도시가스 확대공급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가스 확대공급 해온 비중에 사실상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부분이 단독주택 쪽에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다만 단독주택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몇 가구씩, 많이 가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단독주택은 사실상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문제를 제기받고 있는 부분이 LPG업계 쪽에서의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단독으로 몇 개 주택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나 특히 농촌이나 이런 경우들은 LP가스 쪽에서 그동안 배달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추진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은 당초 LP가스가 주종을 이룰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가스 관련되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현재 그것이 오히려 LP가스를 죽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됐고 다음주에도 면담요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도시 인근에 여러 단독주택들 확대보급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보이지 않게 소외되어 왔던 LP가스업계의 고민,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환경정비구역 중에서 단순예정구역의 경우는, 그쪽에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고요,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은 단독주택에 당연히 농촌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이 얼마 되는지는.

통계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유성구라든지 대덕구 이런 쪽에 통계는 따로 잡히지만 농촌지역 단독주택들에 얼마나 보급이 확대됐다 이런 통계는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뽑을 수 있는지 노력을 해봐서 뽑히게 되면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아도 LP가스업계 쪽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도시가스가 가격이 싼 연료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농촌지역에 연료비 지원을 해줘서 형평을 맞춰달라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의 경우도 사실은 시장논리만 가지고서는 효율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도매시장들이 참여해서 우리 오정도매시장과 광주에 있는 각화시장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비지원비율을 50%로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의 국비지원을 30% 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지원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례를 보면 국비지원비율이 줄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향조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상향 요청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30%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융자비율이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자금까지 포함해서 시비 30%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산규모가 당초 458억 원 정도로 잡혔는데 국비지원비율이 줄다 보니까 시비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 규모를 조금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458억 원을 잡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뽑았다기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지원이 줄면서 당초 300억 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규모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또 광주 쪽의 시장과 같이 선정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쪽과의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번 건축되고 나면 현재 도매시장도 수십 년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은시장의 경우도 상당히 건축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 추진하는 자체는 규모나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축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지원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현재는 국비가 30%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 30%, 시비 30%, 융자 40%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농안기금에서 융자하는데 이율 1% 정도의 상당히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 융자비율이 국비가 줄면서 융자비율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국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를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융자를 해줘서 농안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데 그게 이율이 싸기 때문에 한번에 시비로 다 대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이지요.

그래서 아까 심준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비지원비율이 50%일 때와 30%일 때 시의 부담이 20%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458억 원 정도 예상했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8억 원보다는 줄 수 있겠지만 아주 엄청나게 줄거나 축소해서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월급식으로 주는데 거기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00원권과 5,000원권, 1만 원권까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가맹점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가맹점이 아무래도 임금의 형태로 받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에 저희는 검토할 때 우리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미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검토하자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별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 취급하는 가맹점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하는데 당초 취지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너무 식료품이나 이런 것 사는 쪽으로만 집중되면 활용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보완하는 형태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이게 희망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맹점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정부에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된 기간 내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가맹점은 상품권이 소통되는 기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형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공공근로와 그렇게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됐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공공근로보다는 훨씬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근로를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게 다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진일보한 면 그리고 일석이조의 효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또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계획들, 사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공공근로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 내지는 업그레이드된 형태인데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근로 형태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분야 선정을 할 때 시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하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근로와 연결시키면서 인건비를 희망근로로 해결하는 쪽으로 주로 방향을 맞춰서 8개 분야를 발굴해서 정했고요, 특히 각 구별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대표사업들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당초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또 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병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으로 11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도 중간에 받습니다.

7월에도 중앙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계속 현장방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중앙에 보고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하겠고요,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부터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53분 보고중지)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총괄부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99쪽 이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의 농가수는 약 8,700호로서 2만 3,000명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2만 3,000명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원래는 정확하게는 2만 5,112명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가인수가 그렇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가호수는 정확하게 8,045호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의 소득치가 나온 건 없고요, 전국의 농업인 농가소득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농가부채는 한 2,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시만 나온 게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시 농가는 아무래도 일반 도 단위 농가보다는 소득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의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의 약 74%를 점유하는데요, 대전시에서는 농가당 소득추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식량자급률이 밀 같은 경우는 0.4%, 옥수수가 0.9%, 쌀이 약 9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당진 이쪽에 쌀 재고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국민 1인당 쌀 먹는 양이 약 76㎏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약 60㎏, 대만의 경우 50㎏이 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자꾸만 쌀 양이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쌀을 생산해도 1,800톤까지 생산하면 대전시민이 약 28일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양입니다.

대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일반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원예나 특화작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둬서 품목별연구회를 더 육성해서 그쪽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생산에서는 대전시 쌀 농가들은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간 당진이나 이쪽에 있는 주산지에서 쌀 가격이 떨어진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유통과와.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문화재가 시굴을 해서 만약에 집단으로 형성돼 있으면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두 군데만 나오면 별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지점표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앙문화재연구원이라고 유성구 관평동에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무를 시굴하다보니까 양묘장이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를 쳐줘야지 시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원래 대정동 가는 도로가 8m, 12m 도로가 현재 있는데 당시 작년에도 문화재가 얘기돼서 1개월 동안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담당연구원 얘기는 능선이 2개 능선이 있는데 그쪽을 주로 검토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축산농가만은, 한우농가는 약 두수로 따지면 한.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축산농가가요?

하여튼 한우농가가 300호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사육두수는 4,900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별로 필요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초식할 적에.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이 저희들이 5,000두니까 1,800㎏이 되거든요, 조사료량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두당 그렇습니다, 연간.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1.8톤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10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초로.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사료 확보를 하면 볏짚이 한 단보당 약 300㎏이 나옵니다, 300평에.

그러면 볏짚을 거의 한우농가들은 사용을 하고요.

사슴이나 일부 그런 농가들은 건초를, 수입건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작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나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심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 양을 늘려서 조사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종자공급량을 현재 500㏊에서 1,000㏊ 이상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조사료를 확보를 하고 또한 농가들로 하여금 겨울에 놀리는 땅을 하여간 보리나 호밀을 심어서 조사료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지만 농가들로 하여금 조사료 확보가 거의 생산비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대전에도 일부 등록됐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사료작물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전국적으로 4-H운동은 현재는 학교4-H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생명고가 있고요, 중일고등학교, 성덕중학교, 중학교에 4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 2개 학교가 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학생은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영농은 나이가 30세 미만의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회원들을 주축으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서로 토론도 하고 체험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매월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영농4-H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부모의 농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면서 체험을 서로 비교 관찰하고 토의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요, 학교4-H 같은 경우는 취미과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진행요령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교육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출신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회의나 어떤 공개석상 모임단체에서는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요령 하나만 보더라도 4-H의 지덕노체 이념은 살아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선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은 여기에 과제교육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야영교육이라는 것은 하계수련대회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하면서 서로 기회를 갖는 거고요.

또한 문화탐방은 우리가 지역뿐이 아닌 타지역의 문화를 알고 서로 비교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행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학교선생들이 또 지도교사가 분명히 참여해서 일정프로그램을 맡겨서 하는 행사로서 교육행사성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4-H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전시에서는 시·구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통계수치마저도 참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 농촌지도자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양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1989년도에 직할시되면서 농촌지도자를 품목별로 연결해서 조직해서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178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화훼라든지 쌀이라든지 축산 또 원예작물, 포도, 배 이렇게 구분돼서 전문지도를 발휘하고 그분들도 또 모임체를 형성해서 서로 현장견학도 가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또 토론회를 열어서 교육도 그분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기술이전이라든지 소득증대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일부에서 소득조사를 지역의 대표상품인 유성배와 상추는 표본농가를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20농가씩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작목에 있어서는 20농가를 하는데 기타는 농업인들이 꺼리는 사례도 있고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이 산내에 시설포도가 있는데 임낙균 농가 같은 경우 약 1,000평, 약 3,300㎡인데 거기에서 약 1억 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1억 원 이상 올렸지만 그런 농가도 있는 반면 또 시설농가들이 상위그룹에 있는 수준은 약 10% 내지 20% 미만이고 거의 하위그룹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지만 꺼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원래 정식 통계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시청과 구청 통계담당자와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품목별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조사를 해서 대전농업 추계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안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관 하여튼 저희들이 6월 상반기에는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당초에는 센터 이전이 됨에 따라서 북부라든지 이쪽 동부를 커버할 수 있는 지구지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44억 700만 원이라는 것이 본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됐고 이것은 본청사를 우선 이전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지구지소 계획을 검토를 해서 시장 결심도 받고 위원님들 결심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