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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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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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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에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펼쳐 보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입지결정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지역의 정계 또 관계인사는 물론 150만 시민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처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3건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4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전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5,177억 3,800만 원으로 그 중 88.1%인 4,56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3억 6,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액의 약 2.1%인 110억 1,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694억 7,600만 원으로 그중 94.3%인 1,59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억 1,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5%인 8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87억 1,2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38억 900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9억 7,500만 원, 오정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8억 3,4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49억 300만 원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8억 8,300만 원의 주요내역은 2008대전권 취업한마당 6,800만 원, 고용보조금지원 1억 5,600만 원, 노동단체 및 노사정위원회 지원 6,000만 원, 산학협력사업지원 5,9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6,4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29억 7,400만 원 중 86.7%인 2,541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96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1%인 91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296억 9,3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259억 9,700만 원으로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21억 500만 원,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 15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8억 6,500만 원, 상서동 철도 입체화시설 6,4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유등천 좌안도로개설 106억 8,900만 원은 주민요구사항 설계반영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총 10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36억 9,600만 원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34억 8,500만 원은 하천점용협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6,6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 총 6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91억 8,000만 원은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3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3억 6,800만 원, 택시유가보조금 4억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3억 6,100만 원 중 74.2%인 299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9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1%인 4억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99억 5,9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96억 1,500만 원으로 이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92억 100만 원 등 3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02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수립 용역 3억 4,4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 3,600만 원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9,900만 원, 캠퍼스타운 조성 용역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2,500만 원 중 78.9%인 86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7%인 2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20억 400만 원은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 2억 9,700만 원은 인력운영비 1억 7,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 40억 원 중 94.6%인 37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4%인 2억 1,600만 원 중 총액인건비 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3,582억 600만 원 중 47.3%인 1,696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9.2%인 1,764억 4,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결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800만 원 중 25.8%인 13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2%인 37억 9,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37억 9,200만 원 중 예비비 37억 8,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49억 6,100만 원 중 82.5%인 288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2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1.1%인 38억 9,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22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18억 2,800만 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ED신호등 보급, 시내버스운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4억 원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추가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8억 9,200만 원은 예비비 34억 5,2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유지관리 5,0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8,300만 원 중 31.3%인 48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95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6.5%인 10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95억 5,9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59억 1,500만 원은 옥천길 확장공사가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옥천길 확장공사 35억 3,900만 원,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 400만 원이 공사착공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0억 100만 원은 예비비 8억 2,300만 원, 안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97억 7,500만 원 중 21.4%인 342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78.3%인 1,251억 4,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억 6,500만 원은 준공된 도시계획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가 장기계속사업 용역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251억 4,300만 원은 예비비1,140억 2,600만 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9억 5,8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0억 9,200만 원 중 1.1%인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8.9%인 89억 9,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89억 8,700만 원 등으로 예비비는 향후 대전 제1·2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77억 2,100만 원 중 70.8%인 762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9.2%인 314억 4,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314억 4,900만 원은 장기계속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306억 5,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7억 400만 원 중 93.8%인 222억 3,500만 원이 집행되고, 6.2%인 14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4억 6,900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예비비 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소관은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중33.1%인 1억 3,300만 원이 집행되고, 66.9%인 2억 6,800만 원이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000만 원 중 79.1%인 16억 2,900만 원이 집행되고, 20.9%인 4억 3,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 6,700만 원은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400만 원, 예비비 4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953억 6,5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240억 5,400만 원을 수납하고 252억 2,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41억 9,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 2008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8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전기(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 2009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9권 별도보관)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8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설명자료 110쪽 수입금 관리이전사항인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 여기에 대한 운영주체가 버스조합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난번 6월 10일자인가 언론매체에서 모 업체에서 운송수입금 일부를 빼돌렸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7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CCTV 기록물을 받아서 일부회사에서 수입금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13개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를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제보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6월 9일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일부 CCTV에 여러 가지 의심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버스수입금을 횡령을 했는지의 여부와 또 이런 것들이 관련 업체 회사대표와 연루사실이 있는지 또 이런 부정행위를 업체대표가 수수방관했는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만 현재 수사진행과정이 약 일주일간 계속되면서 한 6명 정도가 수입금을 탈루한 것이 현재 밝혀지고 있고 아직 업체대표의 연루 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음주 아니면 7월 초순 경이면 아마 결과 전말이 전부다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여하튼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 수입금이 탈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시민적 입장이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내버스가 현재 준공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가 잘못되어서 유출이 되고 낭비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현재로서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입금 관리라든지 재정지원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왕에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하나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충분히 금년 들어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액이 대부분 많은 사실들은 통상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사업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상과 시공을 같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추진과정에서 지금 시민들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보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실거래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지수용하는 문제까지 일련의 절차들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좌안도로 개설 106억 8,900만 원 주민요구사항 설계반영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유등천 좌안도로 관계는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된 사례는 아니고, 제방이 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해나가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제방 안 쪽이지요, 제내지라고 하는데 제내지의 도로를 확장하지 말고 하천 쪽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천 쪽으로 가는, 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와 하는 것인데 꽤 협의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협의는 다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2011년 정도면 완공하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2011년이면 내후년인데 참고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등교까지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기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끝내고 다음에 유등교에서, 다음을 늦추더라도 전반적인 개념의 완성도는 같을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먼저 완성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옆에 건설관리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나름대로 공기나 공사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유등교까지는 먼저 끝내줬으면 좋겠다,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교통이 번잡하기 때문에 또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많은 주민들이 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등교부터 철로까지 가는 쪽은 비교적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공정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 공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선택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안도로가 전면적으로 교통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교를 건너서 유등교 우안 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전면 통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제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방문하면서 홍보해서 인지는 충분히 시켜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유등교 부분에 대한 것을 지하로 언더패스하도록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특수공법을 도입해서 현재 교통을 통행시키면서 그 상태에서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공법이 진행되는 관계로 그것만 완공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좌안도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대략적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 4~5월이나 5~6월 정도…….

특히 거기가 도마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그쪽에 하게 되고 그쪽을 많이 통과하니까 상인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전면통제했지만 유등교 하상에 많은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포장마차는 상류구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류구에서 나오는 부분은 통제되어 있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郭泳敎 委員 영업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보다는 많이.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보니까 불이 많이 꺼진 포장마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관할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문 닫은 데는 빨리 철거하고, 언제까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글쎄, 업무적으로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아마 그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포장마차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바이패스를 하게 되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유등교까지 바이패스되는 부분만 빨리 집중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집중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노동단체 및 노사정위원회지원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알았지만 무엇인가 지원을 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연수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근로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 ‘관광성이다’,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모범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관광성일 수도 있습니다.

간부근로자들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갖고 대외적인,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문화적 차원이나 이런 쪽에 접근해서 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보도가 딱 그렇게 나가니까 갔다온 사람이든 가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든 황당한 거예요, 또 그렇게 언론에 비치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도기관의, 언론사에 사실은 이런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서 보도를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보도가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로 취재를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07년도에 감사됐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작년과 금년 사업은 실제 모범근로자들이 가도록 했고 또 중복적으로 특정 사람들만 계속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없애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시켰는데 취재의 방향이 2004년, 2005년 과거의 부분부터 계속 같이 기자들이 고려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론 쪽과 협의해서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쪽에 노력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역시 지역노사정위원회지원사업인데 근로자재취업 공동훈련센터 운영이 불용사유에 보면 사업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미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 직업훈련이라든지 기존의 노동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 일터에서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실업자로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만 시켜서 재취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용회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차별화 되게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근로자 재취업에 대한 부분은 공동훈련센터 이런 부분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정 사항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재취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시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지역에서 항상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답변할 근거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공사, 상당히 사업이 표출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만 의문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질의하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공사는 이 구간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국도17호선 우회도로건설사업과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17호선 우회도로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되면 같이 국비사업과 광역도로를 건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상서동 철도입체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용지보상이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지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두 건이 있고, 총 52필지 중에서 23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과 소송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나면 국도17호선 우회도로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묶어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일금속 외 두 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100만 원인데 제일금속과 일부 부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됩니다.

일부 편입되는 부지만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체를 보상해달라는 문제와 영업폐업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대상은 되지 않는데 일부 부지가 편입되는 것을 가지고 폐업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업보상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을, 상서동 있는 주민 전체가 아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아니면 시의원이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상당히 많은 우려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든 공청회를 하든 의견청취를 하든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가서 뭐하고 있느냐는 추궁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내용이 이런 게 있어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지역주민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은 우선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 보상 문제는 일부 대상토지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꼭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는 정도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두에도 지적을 했고 우리가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또 오늘 마침 이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경제과학국장께서 첨복단지의 진행사항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자료제출을 마쳤고 현재 일정상으로 볼 때는 현장후보지, 현장에 대한 실사를 내려올 것으로 잡혀있는데 6월 말경으로 잡혀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사단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답사단이 이미 다녀갔고요, 그래서 현장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서 텐트도 치고 건너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라는 대형입간판을 해서 세워놓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후보지의 강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쟁지역인 다른 지역은 이미 보상이 진행된다든지 이미 어느 정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데 대전은 아직 논밭으로 되어 있는 후보지인데 다소 불리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하시면서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준상 2012년까지 준공이 가능한 단지면 무차별하게 후보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일정별로 언제까지 보상되고 언제까지 그린벨트 해제되고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받고 이런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일정별로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최대한 관련부서 모여서 그 부분을 만들었고 예상 질문답변에 대한 Q&A자료도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 실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병행해서 후보지 포함해서 전체자료에 대한 민간 심의하는 인재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학회나 이런 쪽의 인사들을 접촉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고, 홍보노력을 위해서 우선 YTN쪽을 통해서 전국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6월부터 제작해서 방송에 나가는 것으로 홍보, 실사단 대비, 평가자료에 심사위원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접촉이나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다소 아마 6월 말에 실사가 있고 나면 7월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7월 말까지도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7월 중순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최종 현지실사는 며칟날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지자체에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시민들이 현지실사단을 환영한다든지 군중이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현장실사에 대한 부분이 자칫해서 과열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장실사준비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플래카드라든지 홍보패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는 최대한 복지부에서 준 지침대로 맞춰서 준비하고 그분들이 지나가는 루트상에 합법적인 플래카드거치대라든지 있는 데를 최대한 이용하고 주민들이 첨복단지 유치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여기저기 많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물론 실사단이 오는 과정에서는 환영은 못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시민들이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기회는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분들이 올 때 환영하고 이런 행사는 하지 말고 하여튼 전후로 해서라도 시민들이 결집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막바지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어제도 시의회 정문에서 성명서 발표도 했고, 전체 의원들이 서울 구석구석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최종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달 정도로 잡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힘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시민단체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도 같이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첨복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주무 국장 입장에서 시민단체, 의회에서도 산건위원회 전병배 위원장께서 유치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시민단체,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에 앞서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금번 회기중에 우리 대전의 후보지인 신동지구를 현장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곽영교
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과학산업과장이중환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신태동
대덕특구과장김철중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수병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세동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유명동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오세기
주택정책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서문범
건설부장신혜태
시설부장김정대
농업기술센터소장송재욱
○기타출석자
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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