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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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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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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시설관리공단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 01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이사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15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저희 공단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공단의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직에 보면 이사장 3본부 1실 1센터로 돼 있는데, 감사실은 조직표상에만 있는 겁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조직표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가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감사는 우리 2급 사원이 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 배치가 돼 있고요.

○委員長 吳丁燮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아니고 직원으로서의 감사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비상임감사 즉 감사는 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자체감사를 위해서 감사실로…….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밭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용운국제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용운동 수영장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체육회로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연초에 박성효 시장님이 공단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의 노하우라든지 전문인력이 경험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용운국제수영장을 공단으로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서 여건이 있었는지 체육회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래서 체육회로 주려고 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 운영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로 동의안을 동의한 적이 있거든요.

의회의 입장은 기존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 지금 맡기려고 하는 체육회 두 기관 중에서 더 효율적이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우리가 의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잘 아셔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시의 방침대로 그냥 따라갈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시장께 우리 공단으로 시설관리를 위탁해주십사 건의를 드렸고 또 체육회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체육회도 자체 시설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을 높여보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기관 측에서 협의를 해올 때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시에서 혹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온다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 소신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의 의견은 시설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장점이 있고 또 용운국제수영장은 물론 신설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엘리트체육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육회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지금 단순하게 어떤 시설관리만 떼어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주장하는 엘리트체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그쪽이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거냐 아니면 체육회로 넘겨줄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金學元 委員 결정을 하려고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조건부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물론 7월 13일 날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조건부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의 양 입장을 충분히 재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더군다나 우리 이사장께서는 일평생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이고 또 그후에 시설관리공단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측면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공정하게 우리 대전광역시의 앞날을 위해서 용운국제수영장이 전국체전 1회용으로 지었다 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씀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고 싶을 때 시의적절하게 이용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해서 사후관리를 시설도 원활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대회유치랄지 대회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을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자격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경험을 가지고 과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사견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제가 사견이라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이제 그 시설관리 자체는 전문 시설관리하는 데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또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은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거기다가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관리와 유치가 같이 예를 들어서 병행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고 또 대회유치랄지 운영 면은 별개 문제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별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2급 사원이,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감사실장.

金學元 委員 감사실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감사실장을 위원장님, 답변석에.

○委員長 吳丁燮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薛東昇 감사실장 설동승입니다.

金學元 委員 특별히 깊숙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나,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요,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지금 이번 183회 정례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 경영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監査室長 薛東昇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7월 13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또 공포 후 3개월 지난 후에 시행이 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제가, 감사관의 임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시잖아요 감사에 관한 것은?

자체감사도 감사지만 타 외부기관의 감사도 준비하는 것이 감사실장 의무 아닙니까?

○監査室長 薛東昇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 조례가 7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통과되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변동도 있어요.

또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조례안까지 의원발의로 하느냐?

그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경영행정을 많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니까 그 본 취지를 잘 좀 이해하셔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7월 13일 통과돼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경영행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아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됐습니까?

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委員長 吳丁燮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지금 충무체육관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야구장에도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도 있고, 그런데 그 전광판은 스코어보드 역할도 하고 또 시민들의 홍보성 DVD도 연출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어떤 DVD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전광판은 그 형식에 의해서 되고, 예를 들어서 한밭종합운동장은 되고 야구장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글쎄 그것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한밭야구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金學元 委員 야구전용이고.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야구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를 안 하는 상태고, 지금 충무체육관의 경우에는 그전에 있던 것은 삼성에서 프로배구 기간동안에 시설을 했다가 떼어갔거든요.

떼어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코어보드만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전광판이 있는데 표출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金學元 委員 예.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그런 내용은 한번 저도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DVD를 제작했을 경우 월드컵경기장은 되고 한밭종합운동장은 안 되고 이런 정확한 용어는 기술적인 것이라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이 되는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시스템상으로 서로 다른지 한번.

金學元 委員 확인을 해서, 물론 지금 다 발주가 돼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있는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장사시설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金學元 委員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은 6만 원, 관외는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는 1구당 25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들은 손해고 관외는 5만 원만 더 받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것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현실화하는 시점을 화장장 리모델링 준공시점으로 잡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타지역의 사용료를 검토해 본 바 있으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몇 군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화장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내시민들은 6만 원이고, 관외 사람은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1구당 화장원가에 비해서 화장원가가 약 25만 원이기 때문에 관내주민은 덜 받고 관외주민은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는 사실상 A, B안으로 구분돼서 납품이 됐는데 관내를 6만 원으로 동결하는 안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관외를 약 74만 원 정도 인상하자 이런 안이 하나 있고, B안은 관내를 16만 원 정도로 인상하고 관외를 57만 원 정도로 인상하자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와 협의를 거쳐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저희가 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타시·도 화장시설사용료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 수원이 관내가 1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관외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 관내가 12만 원을 받고 있고 관외가 48만 원을 받고 있어요.

또 대구가 관내가 9만 원을 받고 있고 관외가 4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감안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사용료 조정시기를 현재 시설을 현대화하고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시민들이나 수긍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기는 리모델링 완료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결정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시기는 아직 리모델링 준공.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미리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대화된 지역은 거의 현실화가 돼 있고, 시설이 노후된 데는 옛날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관외나 관내를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 시설로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싸다 그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현재 화장로가 7기에서 3개를 증설해서 10기로 되는데 10기로 확충해 놓고 또 수요가 없어도 문제거든요, 유휴시설이 돼도.

지금 세종시 행복도시에 화장시설이 얼마 있으면 개장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표현에 의하면 우리 대전지역 인근보다는 서울 쪽에서 많이, 경인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뭐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환경시설 그리고 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개·폐회식이 예정된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방금 또 질의가 된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 또 둔산공동구와 역전지하상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주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민의를 대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우기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해서 전국체전과 또 국제대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또 특히 우리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기진작책도 강구하셔서 금년에 전국체육대회, 국내·외대회 또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趙燦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예산조기집행률이 91%에 이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전시 예산조기집행률이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공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나 노력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90회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영관김학원이정희
○기타출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찬호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김기갑
시설관리공단환경본부장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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