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에 대전광역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결산시기가 혹서기를 피하고 또 의회의 정례회 시기를 변경한 첫해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정례회가 당겨지고 또한 결산이 단순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뒤에 첫 번째 결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소견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총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金學元 委員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예산집행을 하고 사후 성격을 띠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자금이 사장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차적인 어떤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복식부기가 사용되고 나니까 사실 의원이 사업예산서를 보는데서 항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시행이 되니까 보기는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의 2060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0사업이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4억 2,75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1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 사실 이 문제를 기념사업에 대한 운영이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줬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2억 6,800만 원 중 불용이 생겨서 62.7%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 이것은 실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불용사유를 읽어보니까 행안부의 소모성행사 지양 지침에 따라서 최소비용의 행사를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무리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소모성행사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면 페널티를 받든지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08년 프레이벤트 개최비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이게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아듀중앙데파트 행사로 대체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한 것은 아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면 사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이런 게 의결권 이런 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침해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심의 균형을 조금 퇴색시켰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대로 예산을 세우면 되도록,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능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결산서 47쪽을 보니까 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 사무관리비.

이게 원래는 4,780만 원인데 거의 반 이상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 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李貞姬 委員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이것을 국제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지개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이것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성이 없고 내년으로 미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미리 점검이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세워 놓고 또 1, 2회 추경 때 다시 계속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 542쪽에 보면 변경사용에 대한 예산이 죽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이 20건에 8억 5,500만 원 변경사용이 된 그 내용 중에서 나타난 건데, 찾으셨습니까?

변경사용부분.

변경사용부분에 보면 체육지원과에서 2008년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회를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그런 예산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교통비로 전환한 거거든요.

변경해서 사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이때 발생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 변경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통비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 또는 광장지도자하고 구협의회 사무국장은 교통비를 신설했거든요.

신설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인상을 하고 또 신설해서 교통비를 주게 됐다는 것은 어떤 그때 당시에 뭐가 꼭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원칙에서 조금 예외로 벗어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보면요, 17항목.

거기 나타나죠, 시립미술관 기획전하고 특별전 해서 유로화 환율상승에 따른 전시작 운송비가 부족해서 변경사용 한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18번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45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30만 원만 도서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43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응노미술관에, 이응노미술관 지금 타피리스트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 비용으로 유로화 상승환율 분을 여기에서 지금 부족분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미술관에서는 특히 이응노미술관 같은 곳에서는 연구학술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예산에서 계상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에서 이것을 다른 타피리스트 제작 물론 올랐으니까 그것은 어딘가에서 메워야 되지만 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을 빼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사유에서 보니까 마땅한 책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구입비로 기이 책정이 되었다면 미리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도서구입을,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미리 도서목록을 정해놓고 이 책을 사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지 아니면 마땅한 책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긴다?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세부적인 것이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앨빈 토플러의 ‘부의 창조’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회가 그것에 못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개념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물론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기업이 시속 100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관료조직 또 규제기관 이런 데에서는 25마일을 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를 시사하냐면 사회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최일선에서 그래도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끌고 가야될 부분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이런 속도조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좀더 과감하게 어떤 변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이런 거에요.

방화관리자선임 신고태만,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소방설비공사시공 신고태만 뭐 이런 것인데 또 등록사항 변경 신고태만, 한번 이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독려 같은 것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도록 공문도 보냈을 테고 또 전화 이런 것까지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런 신고가 안 됐다, 또 등록사항 변경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사실상 이건 뭐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사전에 독려 좀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갖다가 독려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 세부내용에서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은 경우 보면 징수실적이 9건인데 이의신청한 게 12건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 비율이 133%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쨌든 징수 건수에 비해서 보면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뭔가 이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만이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행정을 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사유 자체가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방화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 선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위험물제조소 등 지휘승계 신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여간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宋在容 委員 말하자면 이런 이의신청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본인은 이것이 좀 너무 불합리하다, 뭐 이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이런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에 관련돼서 본예산에 8,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그 사업내용이 보니까 무선페이징 보강 500대 해서 8,500만 원 서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불용처리 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업중지 결정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 10월 30일자로 국비회수고지서에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0월 30일.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宋在容 委員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전이 되면서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도 10월 30일 공문이 왔고, 이 예산은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왜 이 예산집행을 안 했을까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알 게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2008년도 상반기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우리 의회 정례회 시에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U-안심콜 서비스 도입운영이 9월 중에 있고, 무선페이징 수혜자와 연계한 효심이 119서비스 운영을 10월중에 하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업무보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 국비 내려온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써야지요.

다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공문 상으로는 10월 30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와서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공식적인 공문은 하여간 2008년 10월 30일 10개월 만에 왔어요.

이런 국비 관련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8,500만 원 도로 뺏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아, 그때까지 안 됐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 같은 것은 내시를 받아서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개 국고를 내줄 때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 정례회 때 주요업무보고 한 사항하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국고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차 구입에 관련해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도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각 소방서마다 소방차를 구입하는데 사양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가야 맞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면 소방서마다 사양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소방공무원이 남부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분이 거기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서로 인사이동도 있을 테고 그런데 차량의 사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참고자료 갖고 계신가요?

우리만 갖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앞에서 보고 한 내용에서,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보고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세입결산을 총괄했는데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1,213억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65억 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5대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전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대전만의 특성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예산 현액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 비해서 예산 현액이 적잖아요?

○金榮寬 委員 징수결정액이 적으니까 적은데 퍼센트가 높다 그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결손을 하게 되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결손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어서 또 그 이듬해 또 이것이 발생이 되고 또 이월이 되어서 발생이 되잖아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가 대전, 대구, 인천, 울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결손처분의 비율이 우리가 22.4%로 제일 높아요,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지요.

어떤 시민들은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말이지요.

지난번에 어느 TV에서인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코미디 프로인데 가보니까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동차 팔 때 한꺼번에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없앤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점에도 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치고 다 하는데 재산이 부인 앞으로나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재산자요.

안 내는 거지요.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공유는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의 문제지요.

그것은 바로 가운데 서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뛰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형평성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대체적으로 결산검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 특별한 지적이 없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보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08년도 제17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인터넷 방송 It's대전TV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우리가 시정홍보를 실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7월 175회 정례회 업무보고서에서는 인터넷방송 운영활성화 e-대전 뉴스레터 시스템을 재구축 해서 홍보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결산서 36쪽에 보면 방송실 운영부분 거기에서도 임차료 같은 데는 이것이 100% 1,424만 원 전액이 반납되었는데 2009년도에 다시 이것이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상센터운영 거기에서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도 93.7%가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방송 출연자 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거의 집행이 안 되었나요?

그것하고 또 인터넷 방송 e-뉴스 운영 여기도 보면 회원 임차료 하고 일반수용비 등을 미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이유가 공보관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미집행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영상센터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예산에서 거의 남았던 것은, 그러면 시설장비가 인터넷 방송, 영상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고가잖아요, 대개.

그러면 이런 예산은 고가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전체예산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작년도까지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주요장비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영상장비 설치가 10년이 지나면서 교체문제, 그러니까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장비 교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굳이 연초에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최대한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면서 불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쓴다는 그런 얘깁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 지난번에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때도, 2009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종합적인 설문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시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인터넷 방송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