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3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개각 직후에 가진 간담회 내용이 언론에 표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양반 본인의 지론인데요, “경제학자인 나의 시각으로 볼 때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으로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대대적인 수정에 대한 의혹과 내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를 보니까 첨예하게 팽배하게 대립했어요.

찬성과 수정에 대한 것이 39%, 38.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MB정부에서 수정을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金載京 委員 그러면 상생발전에 대한 기조가 있나요, 대전시에?

○金載京 委員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기록관이 오겠다 또 우선권을 주는 대학이 고려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가 우선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학의 명문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이외 나머지 또 다른 대학들, 여기에 표출되지 않은 대학들이 와야 되고 또 의료나 어떤 서비스 주민의, 시민의 서비스를 상향시키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메이저 병원들이 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제안하는 것이 BRT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주자택지분양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저도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국가의 상생발전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싶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우리 대전시가 흡수·통합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인구해소 차원에서 우리 세종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유수한 대학본부가 들어오고 대학 전신이 들어와야 되고 또 유수한 국내의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산·학·연이 함께 병행하는, 또 IT접목기술 우리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정부가 애초에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국민적 관심이 첨예한 관심이 높고 우리 행복도시, 세종시에 대한 3개 시·도가 서로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의 입장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아까 우리의 대응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의 역유출입니다.

심지어 대전시에서 인구가 세종시로 1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거라는 그런 설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도시계획기본안에 보면 대전시 인구를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계획안이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수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로의 역유출이 된다면 이건 대전 도시기본계획안 전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세종시에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시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의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 광역 및 도시교통시설 연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우리 신교통수단인 BRT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보면 외삼동에서 세종시 연결도로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8차로로 8.5㎞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노선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성종합터미널까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외삼에서 유턴해서 회차를 하면 우리 지역 대전 유성까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도로의 노선에 대해 조정을 해줄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행복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전시의 입장이 충청권에 3개 시·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시민단체를 통한 지역민의 결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과거에 보면, 국책사업이 이번에도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정치권의 고려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러한 사업의 유치실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신감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충청권이 이 자체에 대해서 공동적인 힘을 뭉치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연기군 행정수도 동네가 고향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토론회에 보니까 경상도에 있는 토론자의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조치원에 한번 가보니까 평온하더라, 벌집처럼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충청도는 멍청하다’ 이런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권이 자각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좀 의연하게 대처하고 똘똘 뭉치는 것이 부족해요.

솔직한 얘기로 매일 보면 연기군 군민회관은 집합장소야, 거기 행정복합도시가 공주하고 인접해 있어서 공주는 포함이 되었는데 공주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충청권 전체를 볼 때도 대전이나 우리 충남이나 연기군을 제외한 사람들은 딴 동네 불 구경을 하는 생각이 드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심대평 대표께서 총리로 기용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알력이 생겨서 진실공방을 하다보니까 세종시법이 실상적으로 아주 정치이슈화가 되었어요.

또 민주당, 선진당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이슈화가 되어서 충청권의 여론을 몰고 있어요.

그런데 두 야당과 여당 이러한 측면에서 3개 정당을 초월해서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당에다 얘기를 하고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또 언론에 보면 요새 충남도지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한테 공방을 하고 정운찬 내정자한테 부적절하다 혼도 내고 하는데 왜 대전은 꿀 먹었느냐, 아무 소리도 없느냐 하는 것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충청권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어떻든 이것이 딴 동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말고 하나의 배후도시로서 또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도시와 대전과의 교통망 이것도 원활이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수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어떻든 대전하고 행복도시 간에는 딴 동네가 아니다, 하나의 정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행복도시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해요, 생각하는 것이 딴 동네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목소리를 똑같이 내서 뭉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吳榮世 委員 행복도시 관련해서는 제가 정치권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 선거시절에 당시 이회창 총재께서 대통령후보로 대전을 방문하는데 현안이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후보께서 행정수도를 내놓고 하다보니까 충청권이 요동을 치며,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줄 알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먹혀들어 가거든.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충청권이 그 문제가 계속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전에 강창희 최고위원님하고 대전권의 수뇌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긴밀하게 생각한 것이 과학수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요.

그래서 행정수도에 대응하는 과학수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 공약을 대전시에 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과학수도가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축소된 것이 행정수도였다가 다시 축소된 것이 행정복합도시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난리들이야.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국회의원들 다 반대예요, 서울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시 대전에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경상도에 박근혜 대표나 이런 분한테 가고 해서, 강창희 최고나 또 여기 대전에 기업을 하는 이인구, 충남에 김보성 전 의원 등등해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달려들고 우리 조신형 위원님의 경우는 머리까지 깎아 가면서 투쟁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 행복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충청권이 난리가 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전시도 충청권이 공조를 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수공급을 하고 있지요?

○吳榮世 委員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한 70% 공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吳榮世 委員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가서는 통수를 할 수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2차 공사에서는 경쟁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吳榮世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공무원들 또 임시회 여태까지 예산안 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시고 현재 행복도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참여하시고,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새로 내정되었는데 행복도시 관련해서 발언하는 방향성이라든가 현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측이라든가 대통령께서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행복도시가 제대로 추진될지 충청권에 있는 시민들은 매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대전시에서 이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러한 것을 재점검하고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같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거시적으로 더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기관에다 아픈 소리를 이 계제에 한번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정부 들어서면서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정부 들어서서 자기부상열차 실패를 했지요?

실장님 그렇죠?

○金泰勳 委員 지난 정부인가요?

○金泰勳 委員 로봇랜드?

○金泰勳 委員 어쨌든 첨복단지까지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어쨌든 행정에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에 일단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공기업 이전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은 대부분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전정부부터 현정부까지 연계되어 오는 대형국책사업, 남은 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있는데 다 충청권이 실패했습니다.

충청권이 아니고 대전·충남은 배제가 되었죠.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북 복수로 해서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된 사항에서는 무엇을 담고 행정적 행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대전시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점별로 달라지는데 국책사업이 되었든 자체사업이 되었든 현시점은 행정적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담을 것이냐의 문제이고 행정적 행위에 있어서 뭔가 결정이 난 후에 우리 대전과 연결을 해서 뭔가 우리가 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는 그런 것을 더 전개해도 된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교훈을 삼듯이,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삼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기이 추진했던 전정부부터 현정권까지 추진했던 대형국책사업이라든가 공기업 이전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줄 것 다 줬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는 매번 그런 비판들을 하지만 충청권은 영남이 정권을 잡든, 호남이 정권을 잡든 설거지 한 것 그 뒤에서 그것을 받아먹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정치력에 대한 평가를 충청권은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과 행정인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런 대형국책사업 같은 경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된 후에 행정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시장이 나서서 정치인들을 통합, 결집하는 부분을 보여줘서 중앙정부에 의사전달을 해준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더 좀 비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김칫국을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를 보면 여태까지 예상했던 대로 결정이 났어요.

지금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용수공급을 하면 뭐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안 줘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 전병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 도시발전계획 2020계획 자체가 흐트러져요, 주택보급, 도로망 모든 것이 흐트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학교, 도로 다 중요하지요.

어떻게든 행복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법까지 통과가 되었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인 행정적 행위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결국에 정치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전체 사회적인 대전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우리는 먼저 행복도시 결정된 사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이번에 충청권 출신이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발언을 통하면 삼척동자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수정되고 있다는 것이 시사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 김칫국 먹지 마세요.

지금 대전시에서 준비해야 되고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정치권을 어떻게 규합시키고 시장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정치적인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그러한 아이디어를 행정부서에서 만들어줘서 시장한테 무기를 줘야될 것 같고.

결국에 그러한 부분에 당위성과 논리를 찾기 위해서 대전시민들, 충청권 도민들이 어떻게 중앙정부에 의사를 피력할 것인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방금 오영세 위원님 어저께 모 칼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봤습니다.

뭐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성과 우리의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결정이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 지금 협의를 해서 되는 시점이 아니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은 더 세분화시켜서 미시적으로 접근할 단계가 아니고 더 거국적으로 에너지를 더 만들어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활과 총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논리개발이라든가 건전한 분위기, 사회·학계·언론 이러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결국에 행정 실무자들이 뭔가 무기를 줘야된다는 것이죠, 뭔가 아이디어를 줘야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러한 용수공급 중요합니다, 도로망 중요합니다, 주택공급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단계가 아니죠, 결국에 그것은 행정적인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디어를 시장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충청향우회 서울권에 있지요?

이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첨복단지 유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전에 공기업 이전 전정부부터 추진했던 것 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당위성과 이러한 세미나를 서울 한복판 여의도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충청향우회나 시장 대동해서.

결국에 그것이 논리개발 아닙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접근, 행정적인 지원을 시장한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 정치적인 여건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지금 여기에서 용수공급을 해서 단가가 얼마다, 도로망을 어떻게 내야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것이 원래 원안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논리축척과 명분개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장한테 칼과 총알을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발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정치적인 명분이죠, 여의도 앞에 가서 충청향우회, 대전시장이 그것을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배제가 되었다.’ 말이지.

충청권 국회의원들 안 와 볼 수가 없지요, 중앙방송에서 거기를 안 다룰 수가 없지요.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압박카드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거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집행기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뭐가 어떻게 되고, 장사시설이 어떻게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언론 나오는 집행기관의 행태들을 보면 참 웃긴다, 저속한 표현이지만.

여태까지 과거교훈이 항상 실패를 했고 항상 김칫국부터 먹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본 위원도 조그만 정치를 하고 있지만 첨복단지 모든 인프라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우리가 유치 실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정치적인 역량과, 뭐 알면서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설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청권 에너지 없습니다, 정치적 에너지 없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쳐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발상과 접근을 그런 식으로 뭔가 거시적인 접근과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金泰勳 委員 방향성을 전환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고 경기상황도 안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풀어놔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시각이나 방향성을 바꾸어서 재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첨복단지특위 위원장도 계셨지만 박성효 시장한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해요.

첨복단지 유치를 할 때도 사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여섯 분 계시지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대전에서 할 필요 없어요.

박성효 시장한테 여의도 앞에 가서 하시라고 해요.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대전권에서 하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행복도시 자체도 이완구 도지사하고 연대를 해서 여의도 앞에 가서 해서 ‘지역정치인들 다 나와라.’ 안 나오겠습니까?

5,000만 국민이 보고 있는데 안 나옵니까?

어쨌든 제스처일 수도 있고 쇼일 수도 있겠지만 속된 말로, 한번 그러한 아이디어 제공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榮世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긴급한…….

○委員長 趙信衡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질의가 아니고요, 기왕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2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방문을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그간에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충북이나 충남도 이런 똑같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충남의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충북은 지금 행정위원회인가?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거기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지요?

○委員長 趙信衡 예.

○吳榮世 委員 그래서 기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3개 시·도가 연계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무슨 제안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것은 잠시 후에 안건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특별한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 문제는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이지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한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제에 이러한 당리당략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또 이러한 것을 정치권에서 이용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 그러니까 각종 결정권 어떤 인구의 문제 또 권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분점하고 분산하는 정책인데 이러한 것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보는 시각이 대전·충남·북은 다 다릅니다.

특히, 충남·북은 실리를 챙기고 있고 대전같은 경우는 상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토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대전의 실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충남·북은 상당한 실리를 찾고 있지요.

충북의 노영민 의원은 세종시 건설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를 충북의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세종시법 개정안까지 냈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실리부분이 정치권라든지 행정에서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상생만 주장해서는 우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수도권인구 집중을 완화시키고 또 자립형 지방화를 하고 또 수도권의 질적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또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그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전지역은 수도권이었는데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부산만 해도 12개 기관에 이전대상이고 대구도 12개 기관, 울산이 11개 기관, 강원도가 13개, 충북 12개 이러한 식으로 상당히 10개 이상씩 공공기관 이전이 되는데 대전은 단 한 개의 기관도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보분이 있어요, 실장님.

그 유보를 하고 있는 유보분이 있는데 이 유보분에 대해서 대전에 유익한 기관을 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委員長 趙信衡 어차피 수정 얘기가 나온 이 시점에서도 수정을 하려면 대전에 실리가 있는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실리를 찾는 원칙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충북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전만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야 되겠고 또 어떤 광역도로망 건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적을 했듯이.

그래서 광역적 중복시설은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인구유출을 대비하고 특화된 컨텐츠를 개발해서 대전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구가 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대전과 세종시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공기관 이전 유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관련 현안사항인 대전·충남·북 공조체계를 위한 논의와 국회 및 행정도시 예정지 방문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영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우리가 3개 시·도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청을 방문하든지 국회라든지…….

○委員長 趙信衡 그동안 3개 시·도와 협력방안은 지난 몇 개월 전이지요.

4월에 세종시법 원안통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대전·충남·북 위원장 간에 협의가 있었고요.

대전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 대전·충남·북이 공조를 해서 원안으로 가는 방법 또 각 시·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영세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본 안건에도 있습니다만 대전·충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국회 및 행정도시 예정지 방문이 있고 또 대전·충남·북 공조체계를 위한 자리마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또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10월 중에 국회 방문 또 3개 시·도의 만남의 시간 또 행정도시 예정지 방문일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吳榮世 委員 아마 다음주에 이전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고 10월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9월 우리 회기 끝나고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고시 하는 것을 보면서.

○委員長 趙信衡 이전고시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별도로 협의해서 방문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추적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로 추진되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또 대전·충청권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