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와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한 인사)

유세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인사)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35억 8,600만 원보다 0.09%인 5,0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3,800만 원으로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389억 7,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91억 7,8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사업수입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2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이차보전금 6억 원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6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이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개선 및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44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4억 1,100만 원보다 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입은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지출은 차량용CCTV 등 도입 4억 1,400만 원,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5억 9,400만 원,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균형발전기금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72억 8,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70억 2,4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잡수입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예탁금상환금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균형발전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조례」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통한 자치구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29억 7,2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6,800만 원을 감액하여 테마거리 실시설계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분야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살펴보게 되면 택시 운행대수가 공급과잉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최근 가중되는 여러 가지 경제난 속에서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브랜드택시를 2년 전에 800대, 800대, 1,600대를 도입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시설설치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차원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소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콜택시를 신청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콜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콜택시 차원에서는 1,000원을 택시업체에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안 받고 그냥 콜을 해서 승객을 태우고 가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에서 대신, 콜을 부르게 되면 수수료가 따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서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 대당 65콜이니까 한 달 되면 2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콜센터라는 것은 시민이 핸드폰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콜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접속된 택시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의.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택시 한 대당, 한 달.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기본 수수료가 하나의 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매번 콜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따른 일정한, 그러니까 약 3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콜당.

시에서 65콜을 상한선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수당을 지원해주고요, 65콜 이상 되는 데는 65콜을 상한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콜 수대로 지원해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난번에 800대, 800대를 2년 전에 설치했으니까 거기 에 해당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금년도에는 500대, 500대를 해서 1,000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9월중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저희들이 법인택시와 관련해서 전체 운영되는 택시 규모가 우리 관내에서는 8,8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에 대해서 브랜드택시를 설치하지 못한 관계로 시범적으로 1,600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돼도 시에서 일부 규모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소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들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제외하는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근래에 젊은 계층을 상대로 해서 카드결제를 많이 선호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설치 못한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기 정도는 최소한도 설치를 해주고 나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해주고자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는 이용률은 지금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 10% 내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에 카드기를 장착할 때만해도 이런 비율을 당초에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한 75%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보더라도 카드결제기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조만간에 앞으로 이런 카드이용률이 많이 상향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부 기사의 경우는 카드결제를 상당히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혹 보면 소수는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카드결제기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9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006년도.

죄송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잠시 혼동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운수종사자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했다가 이 기금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해서 운수사업기금으로 기금의 명시를 변경한 것이 2006년이고 당초에 한 것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198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89년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당초에 기금목적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적립을 해왔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을, 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운수종사자연수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시설확충을 위한 운수사업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전환을 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운용을 해오고 있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본격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조례에 기금의 적립 후 시한은 2012년까지로 돼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잔액이 현재 1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006년도부터 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3개년간 평균을 따지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억 원 정도 현재 남게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립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운수사업기금으로 목적을 전환해서 저희들이 운용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전환하게 된 목적도 2006년도에 시내버스 파업이 당시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시내버스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개선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라든지 노선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 등 이런 쪽에 많이 충당해 왔고 또 그동안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기금을 활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수요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2012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해서 내년에 또 들어오는 일정액의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수입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있게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양승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현재 남아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있는 집행운용이 되도록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브랜드택시 확대에 관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브랜드택시에 설치하는 장비를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GPS장비하고 카드결제기, 리터기 이 세 가지를 기본장비로 해서 현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이런 브랜드택시에 설치하는 기본장비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억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약 1,000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이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맞춰서 이런 카드결제기라든지 장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에 대해서 카드교체기라든가 이런 다른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말씀드리면 이것은 브랜드택시를 그동안에 제1차 공급한 대수가 1,60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1,000대를 추가로 확대하는 그 금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택시의 성과도 좋고 또 일반시민들의 호응도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다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5억 원 소요액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대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가격인하가 많이 다운돼서 남은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급했던 1,000대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일반택시에 카드결제기라든지 이런 장비로 저희들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맨 위에 보시면 62쪽에 보시면 브랜드택시 확대라고 한 그 5억 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0대를 예상한 것이 대당 따져보게 되면 50만 원이거든요, 1,000대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 1,000대에 대한 공급은 차질없이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그 예산은 밑에 있는 5억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억 원의 부기내용을 보시면 “브랜드택시 확대 및 카드결제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삭감했다 다시 밑에 부기를 변경해서 살리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살아있으면서 카드결제기를 추가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5억 원 내에서 1,000대를 공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 잔액을 활용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잠시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다음에 62쪽은 브랜드택시 1,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장비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1,000대 공급에는 차질이 없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일반택시에 대해서 카드결제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밑에 살렸으니까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정부와 같이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2004년부터 정부차입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중단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들이 상환되는 금액이 증가되면서 융자금액이 감소되니까 그에 따라서 2차 보전금 지원액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존에 이 자금으로 나가있는 게 농협으로 나가있는 돈이 11억 원 정도 해서 은행에 대여가 돼있었는데 실제로 그동안은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것이 이자율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농협으로 주는 돈을 조금만 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수요가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할 때에도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소상공인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농협에 융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로 소규모 점포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점포들이 점포시설개선자금에 주로 쓰고요, 점포시설개선자금은 소요자금 75% 범위 내에서 1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유통업자들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SSM 부분 또 대형마트에 따라서 전통시장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40% 이상 소상공인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재개발사업은 지금 목동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6억 3,000만 원이 조성된 것이 국유지가 사업구역 내에 있습니다.

국유지를 판 것이 24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로서 시 재산이 4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중구청 재산이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20%, 시유재산은 30%, 구유재산도 30% 그래서 나온 것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근거는 이것 외에도 기반시설의 어떤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대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약 600억 원 정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8.5%.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재개발사업할 때는 8.5%까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거의 60세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8.5%만큼 짓는 것 때문에 상당히 조합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지구 전체의 어떤 임대주택수를 감안한다면 전체를 사주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SH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수가 4,500세대가 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사실은 그냥 놔두면 조합에서 5년 후 또는 2년 6개월 후에 분양주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세서민들한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위한 영세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재개발할 때 아주 가난하신 분들은 재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20% 정도만 재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순환형, 어떤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인데 지금까지 보면 3%에서 5%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1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내의 어떤 기반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20% 정도, 적어도 최소한 1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되어야만 지원,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중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나갈 때 아마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기 전인 2년 6개월 정도는 준공하고 나서 그 정도는 최소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면 조합측에서도 상당한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고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80%에서 약간 완화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초기단계에 조합, 시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정비업체가 선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도촉지구라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구획한 지역을 도촉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촉지구 내에 있는 개별 정비예정구역이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촉지구 내에는 도촉지구의 전체적인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고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때는 각 예정구역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촉지구는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다만 도촉지구 내에는 지난번에 124억 원 기반시설비로 국비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촉지구는 그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아무 책임 없이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어떤 계획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사실은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업체 자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가 되고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정비업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항상 상충되는 논리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단계까지 즉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하고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완전히 공증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제도를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세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세의 10% 외에도 실제로 다른,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유지를 팔아서 그쪽에다 추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넣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는 3% 내지 5% 정도로 도시계획세의, 그 정도로 작게 적립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1호거든요, 우리 시는 아파트 재건축은 꽤 있는데 재개발방식으로 주민들 동의해서 가는 방식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재개발방식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된다면 공공의 계획이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아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8.5%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해소 문제라든지 재개발을 할 때 순환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목동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693세대인데 사실 포스코에서 ‘더샵’이라는 브랜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알력은 있었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금년 거의 골조공사는 끝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의무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차량용 CCTV 관계는 여러 가지 차량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사고 문제라든지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 기사들의 수입금의 탈루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송원가는 들어가지 않고 자부담이니까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타비용으로 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송원가를 이중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회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별도로 저희들이 운송원가에다 디지털 CCTV을 지원한다고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해서 현재 기금에서 운용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회사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그동안 이 자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시설개선자금하고 유통업자들 운영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특히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들이 규모가 한 10억 원 이하로 규모가 큽니다, 운전자금은 1억 원 이하고요.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국·시비 합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의 아케이드 건설이라든가 주차장 확충, 화장실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들이고 개별 점포들로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따로 그 안에서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자금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볼 때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억 원은 시설자금, 몇 억 원은 운전자금 따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들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그러한 자금들을 맞추어서 자기에 맞는 자금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자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선정이 된다해도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과 협의해서 신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의 경우는 거의 100% 신보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증서를 다시 심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 부분이 국회에 한 13건 정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SSM에 대한 규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현재는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선언적인 정도의 조례입니다.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그 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 사이라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관 받아 있는 사업 조정하는 권한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전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실효성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