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2004년도 당초 경찰청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 3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재원이 감소가 되었고 2007년도에 이 특별회계가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에 투입하는 문제로 해서 사업비가 당초 예정에 비해서 축소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기간도 3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물가조정비용이 40억 원 정도가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 금년도에 일부예산을 지원 받고 내년도에 30억 원 정도를 받게 되면 물가조정분 40억 원 제외해 놓고 체험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처방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인 국비지원을 받아서 임시로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대여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이런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해이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투입되는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앞으로 물론, 저렴한 자전거 한 대로 전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일시에 재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영자전거가 보편화되고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생활교통의 한 축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거니와 일단은 무인대여시스템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창원이나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현재 대당 개발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에트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이하로 단가를 낮추고 있고 앞으로 대량생산이 되면 이보다 더 이하로 다운시킬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200만 원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한 대당 200만 원이 아니고 설치비용과 그 다음에 이것을 주로 도시철도역사하고 시내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를 굴착해서 통신선로에다 매설하는 비용, 그런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자전거 한 대에 분사를 시켜서 나오는 가격인데 이런 기초시설비를 빼고 나면 150만 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일반재원으로 하기보다는 민자사업을 앞으로 유치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전부 민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신 시에서는 광고 수입실태라든지 민간사업자가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도 민간사업자가 맡아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안도로 건설계획에서 좌안도로 본 도로 뒤쪽에 주민들의 주택지가 있는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 때문에 발생된 민원입니다.

본 도로 개설 도로폭을 유지하자면 이면도로 폭이, 과거에 민원발생된 지역이 4.4m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면도로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가용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제방도로, 좌안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4.4m에서 3.5m로 이면도로가 축소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주차하는 면적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공사진행 과정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계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에 정확히 맞추어서 시공측량을 한 결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또 오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결국 넓힌다는 부분은 하천 쪽으로 도로를 넓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전반적인 추세가 하천 쪽으로 시설물이 침범하는 것은 거의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2단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제방도로로 만들게 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리할 정도로 협의한 결과로 그 범위까지 된 것인데 그 범위를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지금으로써는 이미 그러한 단계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2단 도로를 1단 도로로 만들면서 그쪽에 호환블록을 설치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전에 호환블록도 허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호환블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2단 도로를 평면도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보를 받았는데 더 그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정도가 호환블록은 거의 90% 시공이 완료된 상태고.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지금 말씀하신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면적인 얘기는 도로상에 주차를 했었던 주차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표면적인 얘기는 출입로가 3.5m 도로폭에서 진·출입하는데 우회전, 좌회전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종전에 4.5m였기 때문에 충분했던 부분이 3.5m로 도로 규정된 폭으로 줄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더 확보해서 우회전, 좌회전이 될 수 있는 원활한 방법이 있을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린벨트가 2020광역도시계획에서 현재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쓸 수 있는 총량이 24㎢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24㎢의 30%인 7.2㎢를 더 확보하는 그러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위치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둔곡, 신동 같은 지구도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없앱니다, 없애고 총량으로 받아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부터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가 약간 무의미해지고 총량으로만 실제로 개발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위치표시는 없어지지만 종래에 받았던 조정가능지역 위치 자체가 그린벨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생태자연보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1, 2등급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 2등급 중에서도 2등급 지역 중에서 경지정리된 농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방침이 실제로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고 그 대신 녹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공공청사, 박물관,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가능했었거든요.

이번에 8월 7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녹지로서 보전이 가능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실제로 녹지로서 가치가 없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산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규모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약간 급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였던 신동, 둔곡 그 일대에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관저지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약 30% 정도가 풀렸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취락지구라든지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노은3지구, 관저4지구 이런 지역이 정책적으로 풀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정도 대략적으로 풀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거기는 현재 개발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밟고 있는 데가 37%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둔곡, 신동 이런 부분들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4㎢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65～66% 정도가, 30% 정도는 완전히 풀렸고요, 그 다음에 30한 6, 7% 정도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밟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역간의, 구간의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풀어서 사업을 하자고 해도 사실은 못 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덕특구 1단계 같은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조차도 사실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용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공급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구라든지 중구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의 그린벨트를 푸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들은 균형발전이나 그런 시각에서 관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더 해서 사업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요즘 좀 완화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2015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중에서 특히 기존시가지 인접해서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구암역 앞이라든지 실제로 불합리하게 도로 세부기준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의 승객들이 감소하는, 시내버스의 연계 한계상황이라든지 또 도시구조가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운행노선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재정지원금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 12월 24일 노선개편 시에 좌석버스요금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금이 한 62억 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상 시내버스요금을 2년 주기로 인상을 시켜왔는데 작년도에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에 의해서 작년도에 인상하지 못했고 아울러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연간 시내버스운송원가가 1,5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이 현실인데 유가보조금하고 포함해서 수입금이 1,080억 원 정도 손해되기 때문에 420억 원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일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금을 다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하고 본예산에 일부,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일부분,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일부분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도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상승된 원가상승 문제하고 유가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 좌석버스요금을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분이 한 62억 정도 발생이 되고 당초 또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초기에 겪는 불편 때문에 운행노선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행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상승도 상당히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송수입금은 노선개편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동반적인 상승은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 관계는 현재 수입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수입금은 총 승객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환승할 때의 실 탑승객수도 2, 3% 정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버스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게 연간 60억 원 정도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실 탑승객수 증가하는 2, 3%가 60억 원 정도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소 미세하게 요금수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난번 일부 시내버스회사에서 6명이 운송수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입니다, 수입금 탈루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제보받고 경찰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형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결짓고 다만 저희들은 회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7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운송수입금감시원을 매일 순환시켜가면서 시내버스 회사에 나가서 수입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감시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중감시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걸 통신망에 연결해서 시 자체에서도 감시원들이 제대로 출근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수입금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일부러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별도 인원을 배치해서 확인해나가고 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비었을 때 여러 가지 채용하는 탄력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 수입금에 관련해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시민단체에 위탁하든지 해서 순환적으로 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수입금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입금 구조가 현금과 카드로 해서 수입금 체계를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드에 의한 수입금 체계는 카드정산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현금에 대한 수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회사 현장에서 파견된 감시원들의, 수입금감시원들의 감독하에서 계수작업을 끝낸 후에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근무하고 있고 있는 공인회계사 직원은 그 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시내버스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진단해보고 또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입금체계 확인은 현금을 빼고는 나머지 전부 온라인상으로 해서 정산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내년도는 작년도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동결해왔고 금년에도 동결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0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의 수입금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 수준이 약 340억 원에서 360억 원 정도,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작년도 수준입니다, 한 340억 원에서 360억 원 정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요금인상을 하니까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무한정으로 해서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부분적으로 봐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분을 부담하고 예를 들어 서민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분을 지방세원을 통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2005년도에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운송원가를 지급해주는 구조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사에서 쓰는 대로 지원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해서 표준원가제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유류비도 거리에 연비를 환산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의 자구노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고 회사의 창의성이라든지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책임경영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안심센터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통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외곽지역에 있는 시내버스승강장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승객이 안에 와있어도 불이 켜지지 않고 안이 어둡기 때문에 전등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운행을 하더라도 승객이 밖에 나와도 눈에 띄지 않는 거지요,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센서장치를 만들어서 승객이 셸터(shelter)에 들어가게 되면 감지해서 불이 켜지고 그리고 밖에 경광등을 만들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기사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셸터(shelter)에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하차를 시켜서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SMS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확대해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계속 금년도에도 확대했고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사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1위라는 개념은 총체적인 사고건수는 지난번에 보도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건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1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사망자 건수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또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쉽게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명수가 132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19.7%를 감소시켜서 106명이 사명해서 국회교통안전포럼으로부터 선진교통안전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세한 사고건수는 증가된 상황에서 사고건수를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 1위라는 숫자개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우선 저희들이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교통사고사망 건수 19.7% 감소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발생된 건수는 10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약 51%가 보행을 하다가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사망한 건수가 51%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녹지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이 감소했다고 보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한 노폭이 좁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교통신호를 설치한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규제봉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검토해서 미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나 다만 근본적으로 교통시설물은 도시미관에 동떨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란색과 적색이라든지 검정색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간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서대전역광장과 광장 일대에 가로변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9억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코레일과 같이 서대전역광장환승동선개선사업을 우리한테 통보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됐고요.

일단 그 상태에서 저희는 이미 3월 5일자로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확정한 바 있고,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중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예산을 들여서 서대전역광장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은 감하고 다만 서대전역광장 주변의 가로변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서대전역광장이 국비를 들여서 한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가로변에 대한 정비사업은요, 그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나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서대전역광장은 사실 우리 시의 입장과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승강장을 역 턱앞까지 가서 승객들이 바로 타고 가게끔 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약간 옆으로 빼서 광장은 살리고 개선하는 쪽인데 지금까지 합의를 본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제 코레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 우리 시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쪽으로 합의를 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역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무작위로 풀개념으로 서서 그 후에 선정작업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서는 현재 대전역처럼 내리자마자 역 앞에서 택시가 바로 앞에 서서 승객들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전역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택시동선 때문에 역의 광장개념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옆으로 돌리자, 광장을 살리자 그동안 3월부터 8월까지 주민들 의견도 묻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한 우리 시 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합의한 것은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 경관위원회나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자고 합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측면에서는 사실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광장이 깨진다는, 도심의 공공공간이 깨진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광장의 개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정도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것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고, 광장의 디자인과 가로변의 디자인이 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설계는 금년도까지 끝내고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 10억 원은 전액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역세권지역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5월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는데 지금은 민간사업자들이 기반시설비를 다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 12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시비에서 50%까지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며칠 전에 국비를 추가로 124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촉진지구에 고루 나눠줘야 하는 과제가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여덟 군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0%에서 50%까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구당 한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 촉진지구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토해양부도 최근에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508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완전히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서 24%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124억 원 정도를.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포션이 크고 그렇게 받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굉장히 서둘러서, 현재 촉진계획이 완전히 고시된 지역이 역세권이 있고, 선화·용두지구가 있고, 도마·변동이랑 상서·평촌지구 이런 부분은 촉진계획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의 진도에 따라서 또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와 부산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촉진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민간이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골고루는 안 되고 현재 촉진계획이 완전히 수립 고시된 지역 그러니까 상서·평촌이 제일 빠르고, 역세권지역, 선화·용두지구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3억 4,000만 원인데 역세권이 41억 원 정도, 상서·평촌지구에 65억 1,000만 원, 선화·용두지구에 17억 3,000만 원 이렇게 촉진계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기반시설 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내에 들어가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척교복원사업에 따라서 하상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하상도로의 대체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제방도로를 기왕에 관습도로로 쓰고 있는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제방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하부를 통과하는 언더패스를 통과시키고, 목척교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선화교 일부와 거기하고 해서 4개소인가 몇 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래서 설치는 해왔는데요, 앞으로 목척교복원사업에 따르면 그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뽑아서 다시 한 번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정비하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척교 주변 정비구상 용역은 목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역～충남도청까지 실제로 앞으로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목척교프로젝트라고 해서 목척교 인근이 완전히 정비됐을 경우에 주변에 어떤 동구청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재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테마거리인 먹자골목이라든지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적인 맥락에서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국부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재개발 전체적인 어떤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먼저 구상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상이 사실은 약간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라든지 은행1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구청 이사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중장기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늦었지만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철도청장과 대전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3자가 철도에 관한 청사를 현 위치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이고 철도에 관한 많은 인프라들이 또 대전에 형성돼 있고 또 이런 기관들을 대전에 거점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대전이 장기적인 어떤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배경하에서 지원협약을 체결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추가설명을 잠깐 도시주택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협약체결할 당시에 철도시설공단은 사실은 대전역 인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산 배방지구로 가는 것으로 주택공사와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시에서 3자간에 협약을 맺으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과 철도시설공단이나 공사에서 가진 땅을 정형화해 준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저쪽에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겠다는 세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배방지구로 가는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공단이 전격적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시기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신탄진 문화의 거리는 당초 배경을 보게 되면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도로를 문화의 거리를 대덕구에서 조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도로에 저희들 예산편성한 임시적인 편의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실수)가 나왔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석봉4거리에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아마 지하차도로 하기 위한 입체화 문제가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구청이나 지역에서 그런 결정을 현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또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임시, 지금 현재는 지하차도를 언더패스로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돼있고 아마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제기되고 있는 민원 가운데 한 가지는 아마 시공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하차도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보도를 셋백(Set Back)시켜서 일부 전주를 이사를 하니까 인접해 있는 상가주민들이 보도가 좁아지니까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공 당시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큰 액수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장래적으로 봐서 교통량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지하언더패스로 통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미리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보도를 축소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신호체계와 진·출입 관계 문제는 나중에 공사가 다 완공된 다음에 그쪽에 유입된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큰 문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희망근로자를 배치하는 문제는 교통수신호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희망근로자를 거기다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신탄진IC에 관한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안내요원이 상주 근무를 하면서 수신호로 교통문제는 풀어가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도17호선과 지금 현재 신탄진IC로 들어가는 나들목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가 삼거리 시계가 되다보니까 이쪽 시내에서 관통하는 도로에서 신호체계를 지나가다 보면 신탄진 국도17호선에서 들어가는 그쪽의 이격거리에서 대기하는, 지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에서도 도로공사에 대해서 이 IC나들목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다만 이것을 이사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 약 63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과학산업단지, 3, 4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를 활용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단기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 진입하는 게이트가 3개 있고 나가는 출구에 게이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대한 교통량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진입하는 게이트를 하나 늘려서 4개소로 만들고 나가는 출구를 하나 줄여서 하게 되면 우선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일 우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 문제는 그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저희들이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근데 거기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에 관한 정리 문제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협조공문은 그동안에 한 번 낸 경우가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시내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가 1,800개소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51%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외곽까지 해서 유개승강장을 전부 100%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화장실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화장실 설치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내에서는 아마 인접 상인들의 반발이라든가 주택가에 위치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간혹 보면 서울 같은 데도 중심가에 그런 공중화장실 미관을 수려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와 연계해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도심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은 먼저 환경부서에서 그것은 하거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노력을 해서 운송수입 및 부대수입이 28억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났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억 원 정도가 있는데 시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는 시에 반납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급한 사업비에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가능한 한 시의 지원을 덜 받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사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우리 시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몇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토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손을 거치기 때문에 토큰살균소독기를 각 역에 설치해서 살균된 토큰만을 판매하도록 했고요, 다음에는 각 역사에 승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정할 수 있는 소독기를 각 역에 설치하고 있고 또 화장실에 비누가 있는데 그 비누를 일반비누에서 다른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꺼림칙한 점이 있어서 액체비누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역사 안과 전동차를 한 달에 두 번씩 소독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신종플루 예방에 우리 공사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별도로 손세척은 따로 하고 비누가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남이 쓴 비누를 또 손에 대기가 뭐하다고 해서 액체비누 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짜면 나오는 것 그것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렇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처음에는 갑천과 유등천을 횡단하는 유림공원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도교 길이가 150m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를 일반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그 주변이 갑천과 유등천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3대 하천 생태하천 조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보도교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갑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등천에도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자전거도로를 전체 다 확충할 계획인데 하천을 통행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들이 그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시 제방으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문제라든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해서 저희들이 저수교라고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자전거길을 내고 가에다가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S자형으로, 유선형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처음에 명품보도교를 설치하는 문제는 20억 원 정도 가지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고요, 그 정도의 보도교를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면 최소한도 100억 원 이상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해봐야 그런 품위 있는 교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다리를 놓으면서 여러 가지 투입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경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죄송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15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금년도에 5대를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신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대수가 워낙 적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장애인들의 신청을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휠체어차량을 활용해서 수요를 충족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개인택시를 임대차해서 장애인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임대차하는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이 한 2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약 20대 감차효과도 있고 그리고 휠체어차량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에 4,4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휠체어차량 보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차량 한 대 구입비가 4,400만 원, 기사인건비가 18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개인택시를 임대차 하면 운전기사를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라든가 기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한 1,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자를 공모해서 아니면 개인택시조합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에는 휠체어 전용차량만 가지고서 지금 1, 2급 장애인들이 1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또 지체부자유자죠, 이런 분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임대차를 해서 거동이 가능한 분들,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역할을 분담해 주고 휠체어차량에다는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시켜나가면서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아침에 7시에서 10시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야간에 급한 용무를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숙직자를 한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직대기자 한 명 정도만 있게 되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12월에 나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함에도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TF팀은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별도로 그 일만 전담하는 TF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이 다 참여하는 TF팀이 있고 그 TF팀 구성원들은 사실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TF팀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시장 주재로 연석회의도 자주 갖고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비구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것은 목척교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비구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청사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문제, 재개발과 연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약간 큰 틀에서 구상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보상 문제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자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건축물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원인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건축물 주변에 있던 포장된 부분들, 건축물에 포장되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비가 올 때 그것이 우수배수로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냥 지하로, 표면으로 빗물들이 침투되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자기 지하실에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서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일단은 우기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기가 아닌 다른 때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현지를 직접 본인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민원해소 문제를 찾아보자, 원인규명을 하고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포장까지 되는 도로공사 문제는 위원님께서 현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소제지구 도로가 관통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을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철거하고 소제지구 관통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저희도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시점을 맞추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제지구 관통도로가 아직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통건설국에서 예산확보라든가 도로공사 개설시기는 갈음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말씀이시죠?

공사비 예산 말씀이시죠?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저희가 별도로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 요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21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지구 외 지역입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전체가 217억 원인데요, 공사비가 21억 원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한 200억 원 정도.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그 보상비도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로 7억 9,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선 보상을 전체 다 하고서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지금 현재 계획은 우선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다 끝나는 시점이 내년 초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나머지 한 2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민원의 핵심은 지구 외 도로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지구환경지구 내의 부분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약간 어려운 점은 지역이 지정되고 고시된 것이 금년도 2월 30일에 완전 지정고시되었고,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 부분의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겠다 약속 하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전담하겠다는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상시기를 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10월 1일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연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본부장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공사는 금년 안에 보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공 본부장과 현재 토지공사 지역본부장도 통합이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에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또한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6억 원을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주공에다 164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나 구에서 공식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준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186억 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비 전체 한 15% 정도는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제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350m 중간에 있는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단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비의 포션을 약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주공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이 350m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을 받는다면 사실 사업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50억 원 전액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형성된 개발사업지구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시주택국 입안한 부서에 저희들은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4년도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철도변 정비사업.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순수하게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1,800억 원을 시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4,997억 원인데 그 부분은 총사업비로 하여간 지상화하는 대가로 그것은 협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본선과 관련없는 사업이 1,800억 원이고요, 본선과 관련된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철도변정비사업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전역을 지하화하는 대신에 지상화하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1,800억 원을 저희들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본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00억 원을 갖고 와서 54개 공구로 나눠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작년에 3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0억 원 정도가 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도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은 승객감소수가 있다고 하지만 크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추세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못 했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경제난 극복문제와 관련해서 요금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금년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CCTV가 현재 디지털이 아니고 옛날방식인 아날로그로 해서 설치된 것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수사업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그것은 완전히 교체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카드비율이 75%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처럼 현금을 취급하면서 탈루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많이 개선됐고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요금인상 시 카드사용자와 현금사용자의 갭을 100원 이상 정도를 부여하게 되면 결국 카드사용률이 9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는, 매년 항상 임단협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노측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금년도에 임단협의 타결수준은 대구나 부산 여기에 비쳐봐서 평균 정도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체금액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늘어나는 금액은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노사의 임단협 과정을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측에서 파업얘기가 매년 나오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파업을 한다는 사항을 외부에 자꾸 흘리면서 결국 노동청의 중재까지, 신청을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만 노측에서 어떻게 보면 사측에 대해서 더 높은 임금상승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지했습니다만 파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노측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전략상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하튼 무리한 요구는 절대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노측에서 결국 노동위원회에 중재까지 신청하면서 파업까지 가는 국면을 맞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노사간에 합의를 잘 해서 결국 파업사태는 이르지 않았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점은 노사정 상호간에 인식해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