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 및 필수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586억 7,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77억 3,300만 원보다 27.63%인 1,20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180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471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5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406억 9,500만 원보다 27.8%인 67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078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314억 6,900만 원, 주택사업 56억 9,400만 원, 교통사업 33억 4,400만 원, 도시개발 57억 9,3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970억 3,800만 원보다 53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50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9,51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72억 7,900만 원 보다 16.4%인 1,34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02억 4,000만 원보다 12.9%인 80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07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0억 3,800만 원보다 27.3%인 53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50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06억 9,500만 원보다 27.8%인 67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078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92억 800만 원보다 18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수입 90억 원, 전입금 75억 원, 시비반환금수입 14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5,3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90억 1,500만 원보다 47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61억 6,900만 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434억 9,300만 원, 공공기관인턴제 5억 600만 원, 신재생에너지사업 15억 7,000만 원, 화물자동차감차보상 5억 원, 계룡로자전거전용차로 7억 2,000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500만 원, 역세권지구재정비촉진 7억 원, 도로명주소정비 4억 3,8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교통안전체험센터건립비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은 수도권기업지방이전보조금 8억 1,900만 원, 광역권역BRT기초조사 5억 원이 증액되고 전통시장현대화 10억 원, 2단계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1억 8,7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5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이 38억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202억 4,000만 원보다 12.9%인 80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07억 9,0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18억 2,800만 원보다 27.4%인 52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444억 9,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 469억 8,400만 원, 공공기관인턴제 10억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5억 7,000만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9억 2,300만 원, 홍명상가 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산업과의 바이오벤처타운 운영 2억 원, 질환모델동물센터 건립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되고 테크노파크조성사업 국비 10억 원이 직접 지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0억 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6억 4,200만 원, 지역에코혁신사업 8,000만 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2억 1,100만 원, 투자마케팅과의 수도권기업지방이전보조금 10억 9,200만 원, 콜센터전문인력양성 5,3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전·창업기업임대료 지원 5억 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지하차도 건설 채무상환 9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덕특구과의 2010 IASP대전총회 홍보 1억 원, 농업유통과의 우수농산물인증시설 보완 7,500만 원, 전국문중전통향토 및 특색음식경연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정시장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은시장에 청과물동 비가림시설비 8,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40억 8,600만 원보다 6.9%인 2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80억 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광역BRT기초조사 5억 원이 증액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15억 원, 환승주차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재정지원 92억 5,300만 원, 시내버스유개승장강 설치 1억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감차보상 5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로과의 국지도 32호선 건설 90억 원, 철도시설공단사옥진입로 개설 28억 1,000만 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22억 2,600만 원, 계룡로자전거전용차로 설치 14억 4,300만 원, 청사주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전천 교통혼잡 개선 17억 9,500만 원, 경관 보도교 설치 16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방재과의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2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도시철도1호선 민자조달분 11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3억 4,700만 원보다 4.7%인 32억 5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5,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의 역세권지구재정비촉진사업 10억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32억 9,300만 원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정책과의 기타회계 전출금 31억 8,700만 원, 지적과의 도로명주소정비사업 7억 7,2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디자인과의 경관개선사업 9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2,700만 원보다 7.1%인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청사 이전건립비 5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7억 5,000만 원보다 1.8%인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9억 1,200만 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 1억 원, 인건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70억 3,800만 원보다 27.4%인 538억 900만 원이 증액된 2,508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3억 5,900만 원보다 130.6%인 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5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비 8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2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3,100만 원보다 11%인 3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7,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4억 원, 교통구획선 도색 2억 원, 노인보호구역개선 2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1,300만 원보다 2%인 9,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부담금 4억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회계 1,272억 9,500만 원보다 4.5%인 5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8,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매각사업 수입 7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담금 1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2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회계 94억 3,900만 원보다 0.4%인 4,2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대전산업단지구거 정비 3억 5,000만 원, 주차장 정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억 8,200만 원보다 31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5,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07억 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대전도시철도1호선 국비집행잔액 256억 1,900만 원, 예비비로 5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억 5,100만 원보다 26.7%인 4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7억 4,000만 원, 전입금 31억 8,7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1억 8,700만 원, 예비비로 17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4억 4,200만 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공기업특별회계

O기 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기업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바로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자본적인 보조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애로사업들 대부분이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그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돌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 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하고 구거 부분은 악취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복개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차장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업애로사항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이나 구거 복개하는 부분 말씀드린 것은 이번 기업애로사항으로 두 가지가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금년에 다니면서 들어본 내용 중에서 소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큰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수요현장대화라든가 현장방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마침 그 중에서 지원할 만한 사업들이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부터 연말까지 부분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이 소규모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 전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대화를 약 143번 이상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43회에 3개사 정도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 같은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예산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 부분인데 기업들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것하고 또 아파트형 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듣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임대형 공장도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봤고 최근에 대덕테크노밸리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다 분양형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양형 공장을 원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가공장을 원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초기에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임대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것을 지원하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가공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보다 자기들이 저렴한 값에 자가공장을 짓고 활용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하고 사전 예측하는 부분하고 실제 부딪힌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는 지적이고 우리가 타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모방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공실이 높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고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활동을 벌이려는 의욕이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예측하고 다르게 돌아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금 IASP 행사는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유치해서 추진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이 이 회의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도시를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해서 홍보하는 계획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덕특구를 홍보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2억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던 부분은 YTN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특구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2억 원, 2억 원해서 홍보하는 계획에 의해, 요청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덕특구를 전체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특구지원본부에서 하는 계획에 저희가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지원본부 예산에 의해서 그쪽에서 사업홍보를 해오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대전이라는 도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같이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거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1억 5,000만 원은 특구지원본부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전시에서 1억 원 정도를 더해서 같이 홍보효과를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이후에 저희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당연히 첨복에 대한 후속조치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그쪽에 신경을 써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시책을 펼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첨단의료산업을 그러면 우리가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분들과 미팅도 많이 해보았고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전은 그동안에 첨단의료 내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왔던 일도 많고 기이 투자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MOU 맺은 부분이나 이미 착수된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첨복단지 대상사업지로 저희가 골랐던 신동지구에 대한 개발도 특구2단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쪽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납득을 시켰고요.

그 안에 채울 부분은 일부 첨단의료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과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녹색성장에 관련된 부분, 시범모델도시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이미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스페이스가 개발되는 것 못지 않게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벨트사업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벨트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 지방단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벨트사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이미 연결고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벨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노력도 해볼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바이오벤처타운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의약바이오가 충청광역권 선도산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물론 바이오벤처타운 그 이전부터 설립이 되어서 장비를 도입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하는 사업들을 TP의 전략산업육성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GMP시설 같은 것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이미 생산라인이 가동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에 기업들이 같이 동참함으로 해서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보건복지부의 첨복단지사업 외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육성하는 의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중에 용역비만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홍보예산으로 첨복단지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별도로 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벨트사업에 이미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포커스를 두어서 용역을 진행해 볼까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벨트가 엮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청권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대전이 중심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그래서 벨트라는 개념이 상징하듯이 어떤 식으로 같이 엮여서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제도 TJB에서 그 부분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우리한테 넘겨준 상태입니다, 지자체로.

그래서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모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SSM이나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한 13건 정도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SSM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침입을 해서 소상공인 슈퍼마켓을 하는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수정으로 보면 우선 SSM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업개시 일시를 연장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계열의 SSM,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점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나갈 생각이고요, 참고로 지금 사전조정협의회의 신청인과 비신청인 그러니까 대규모 SSM을 하려고 하는 자와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동네 슈퍼, 신청인과 비신청인인데 이것이 현재 배제가 되는 것으로 중기청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슈퍼마켓협동조합 쪽에서 오늘도 중기청 앞에서 집회가 있고, 그런 요구들을 해나가고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하나로마트로 되어 있는 그쪽에 저희가 주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다 빼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세 차례 유찰을 거쳐서 가장 좋은 가격에 농협중앙회에서 매입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물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감평가격에 의해서 바로 인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법적으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차례 걸쳐서 최종 금액으로 인수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당초에 출자한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을 다 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농산물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 계속 참여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애로사항 건의가 있었으면 그게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건의된 사항이 다 액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공교롭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은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자기 공장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파손돼서 미관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겠다 하는 취지로 이것을 세웠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이 어려운데 1,000만 원 신청하면 그냥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해주는 형태로 구상했던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애로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면밀히 예측해서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지출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동 산업단지에 구거 복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1억 원 이내로, 몇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연 소규모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규모를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좀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으로 좀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11월 말에 끝나면 12월 착공으로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서 경관심의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보면 2층의 규모가 협소하고 외관상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또 하나는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반듯하지 않고 현 위치에 맞추다 보니까 조잡스럽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경사가 상당히, 최고와 최저가 한 20 m 차이가 납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본관동, 교육관동, 농기계대여은행동 세 동을 짓는데 층하가 층별로 8～9m 차이가 납니다.

지대별로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가 나다 보니까 제외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와 열두 차례 정도 협의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는데 또 하나는 성북동 산성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영향성평가 때 10m 이내로 지으라는 제한을 받다 보니까 2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설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상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64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예산계상한 것은 공공행정인턴계획이 당초 확정됐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서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채용인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 12월까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2월 말까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요새 예산 세우는 부분이 2기를, 사실 미리 국고보조가 된 것으로 보고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2기가 12월 말까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에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셨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턴들이 근무한 이후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개발원 쪽에 강좌를 연결한다든지 또 취업캠프에 참여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인턴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학원수강이라든지 본인들의 능력을 높여서 그 중에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서칭(searching)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끝나고 바로 이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틀이 잡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 여기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인턴 중에서 우수하게 근무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력으로 인정받으면서 타기관이나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유리하게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 추천서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 정도 이상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자리 대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외 취업시키는 부분을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노동청과 협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된 분도 생기고 있고, 지난번 통계적으로도 대전이 청년 취업률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신보에 기본재산을 국비와 시비 매칭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소상공인자금 나간 것만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약 450% 이상 소상공인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 기업신보의 주된 보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보에 보다 적극적인 보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보의 기본재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본재산 조성에 좀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 출연된 30억 원을 제외하면 26억 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 우선 이번에 시비로 하고 국비로 연말에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신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나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지역 신보의 주된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보증이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소상공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심사과정이 사실상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추천되면 거의 100% 보증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대전신보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보증을 하는 과정에 사고율은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보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증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여러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보증심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양해해주시면 신보 이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陸官興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육관흥입니다.

먼저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겨레신문에 난 보도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자체적으로 그런 사고유형에 관한 교육도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개 브로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일반 은행보다 심사과정이 조금 단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은 과거에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은 아니고 금년에 경제가 다소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차원에서 특례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심사과정을 단순하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곧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브로커에 의한 것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에 그런 안내장도 붙여놓고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도 했고 또 일단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오고 대개 제3자가 서류를 갖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전교육을 했고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앞으로도 주의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우리 시에서 출자했던 지분이 21.1%로 돼 있고요.

그때 출자했던 주식금액은 그 이후에 계속 적자법인으로 돼 왔기 때문에 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저희가 이것을 회수하게 되면 상당히 어쨌든 액면에서 손실이 크게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거기에 땅을 농산물유통센터가 당초에 산 것의 가격보다 지가 상승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서 우리 지분에 대한 부분을 회수해야 되겠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49 대 51이었는데 그동안 증자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래서 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는 계속 적자법인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주식가액으로 분양받았을 경우는 저희는 애초 출자한 금액보다 떨어지게 회수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해서 우리 액면에서 손실이 안 되도록.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75억 5,000만 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참여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분이 대부분 컸고 농협중앙회 이외에 사실은 참여하는,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처음 두 차례는 그냥 동일가격으로 갔고, 세 번째에서 20% 떨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로 참여도 해보고요, 상의를 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지분을 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초 처음에 도와줬던 부분 때문에 농협중앙회도 그 지분 인수에 흔쾌히 나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사실은 인수를 못 하겠다고 했었으면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낫게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협중앙회에서 인수를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회수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액면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농업유통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대규모 시설이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출자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미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부문의 돈을 빼도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이었거든요, 감사원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초기에 저희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목적도 달성을 했고요, 액면지분가액에서도 최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높게 저희가 회수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회수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덕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대덕이라는 곳이 투자는 엄청나게 됐지만 나온 실적이 별로 없다는 논리로 공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덕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R&D특구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의 논리가 중앙부처와 타지자체들이 같이 합동해서 대덕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논리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덕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구지원본부나 이런 각 주체들과 그동안에 첨복 이전에는 그랬고 첨복 실패 이후에도 기관장 협의회도 긴급하게 열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이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벗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합심 노력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인 때문에 사실은 첨복 실패도 작용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첨단과학분야에 대한 국책사업의 경우 다른 국책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첨단과학기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또 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동안 국책사업 중에 선정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큰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책사업에 앞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가능성 있는가를 좀더 보고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식품산업담당이라는 것이 최근에 새로 농식품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부서가 생기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제안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일단 어떻게 보면 시도해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통음식이나 특색있는 음식들을 발굴해 보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한번 지원을 해보고 앞으로 전통음식이 외식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또 산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용어를 저희가 보통 그냥 얘기할 때는 신불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크게 봐서 금융소외자라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 저희가 무지개론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 한 부분인데 그동안 348명에게 대출이 됐고요, 그 중에 일부 회수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우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회수된 금액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이 좋은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그만큼을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신용회복위원회와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이라고 돼 있는 데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불자라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이미 어떤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런 본인의 의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일반적인 신불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때문에 신불자가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 300만 원 줘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금액에 의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액대출이긴 하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 예상했던 것인데요, 그게 너무 조기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사실 이 추경하는 사이에 갭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회수된 자금으로 그 갭을 메워나가면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