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간단히…….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신종플루까지 상당히 전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좀더 증대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집중되고 있는 부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또 많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검사 대행을 하는 관계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이런 시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만큼 역할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사와 역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알려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은 숫자를 검진했는데 인력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趙信衡 委員 물론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게 확산이 많이 안 됐을 때 했겠지만 약품비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구입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분석장비입니까, 검사장비인가요?

○趙信衡 委員 얼마나 해요, 가격은?

○趙信衡 委員 계약을 했고요?

○趙信衡 委員 이 장비 문제가 지난 다른 국 심의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장비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외양간을 나중에 고치는 편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입을 하고 또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별로 쓸 데도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 구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제우주대회가 있는데, 또 전국체전도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복지부에서 대부분은 다 정책적인 면은 하겠지만 연구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나 교회 같은 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요즘에 손을 세정하는 손소독하는 액체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기 중 오염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염 경로가?

○趙信衡 委員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감염된 것은 공기 중에서 나가서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신종플루가 손을 통해서.

○趙信衡 委員 그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신종플루의 경우에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 중 감염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공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손세척하고 또 그런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밖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종플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종플루 감염을 차단하는 데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답변이 여의치는 않는데, 손소독하는 정도 가지고는 신종플루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대부분은 손소독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고 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중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은?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차츰 연구를 해내야 되겠네요.

개인 위생관리나 또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학적인 방법,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8월에 대전에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분 사망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金載京 委員 예.

지금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총 나와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최근에 한 명 또.

○金載京 委員 일반 학부모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증한다 하는데 오히려 사망자는 65세라면 일반 보도된 것하고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치료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녹십자에서 나온 것?

○金載京 委員 리렌자?

○金載京 委員 처음 들어본 거네요?

○金載京 委員 지금 보니까 노바티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박스터, 사노피 파스퇴르, 시노백, 중국에서 나온 것이 시노백이고 노바티스가 획기적인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왔고 1회 접종으로 80%를 예방한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예방백신이?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을 선두적으로 대전시가 백신을 많이 접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80%이고 두 번 접종에 90%가 예방된답니다.

그러면 거의 완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국제우주대회를 남겨놓고 전국체전도 임박한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선두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언론의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언론을, 동아일보나 다른 신문들을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손 닦고 예방하고 일반백신 접종이 바로 됐을 때는 큰 치사율까지는 안 간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이런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참여객이 저조하면 우리가 성공리에 개최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타미플루는 가짜가 많대요, 이미테이션.

그래서 약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1인당 2만 5,000원이면 비싼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 빨리빨리 건의를 하셔서 대량, 국내에는 어느 정도, 녹십자가 또 개발한 게 있던데, 700만 도스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백신.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적 차원이지 사후적보다는.

○金載京 委員 타미플루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여할 것이 아니라 예방백신 접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묻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맞는 말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이런 예방백신이 나오는데 빨리빨리 우리가 건의 좀 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와 병행해서 에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혈액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7명 자택치료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아니, 관리는 안 해도 그런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누계는 총 140명이고.

○金載京 委員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자칫 에이즈 쪽의 예방이라든지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 신종인플루엔자는 열감지기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IAC 국제회의에 한 2,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대전에 올 것 같은데 에이즈 역시도 같이 병행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방금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AC 국제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하고 연계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세워 놓고 있는 게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전체 전 직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균감염 정도가 어떻든지 전 시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보다 더 아주 많이 이 사회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비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모습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도 열감지기를 4대를 준비하고 있고 한 내용이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각 국에서 협조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종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조금 일찍 받았어요, 타도시보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이 내용이 뭔지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중부권의 최종 검진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委員長 朴喜辰 각 시·도에?

○委員長 朴喜辰 아무튼 원장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타도시보다 일찍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검진 하고자 하는 인적자원 확충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타도시에 비해서 또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타도시에서 비해서 대전광역시가 환자가 더 많지요?

○委員長 朴喜辰 언론에 비쳐지거나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최종검진 확진기관으로 인증은 빨리 받고 활발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적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제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원장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위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실상 현장 대처는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인적자원도 제일 적어요.

이것을 과연 인적자원을 정규직으로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라도 임시직이라도 확보해서 학교나 기관에, 각급 단체에 발생하고 있다면 현장에 급파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委員長 朴喜辰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도 눈에 띱니다만 사실은 현장조사 차원에 대해서는 거의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렇다면 집행기관에 어떻게 요구를 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10월, 11월에 환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질병이.

이런 정도로 여론에도 비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정도에 대한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제일 적은 검사인력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참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잠시 다른 업무를 미루더라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인력증원 문제를 광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광주는 또 대전과 모든 면에서 의회 의원 정수도 같고 대전과 광주를 거의 많이 비교분석을 하는데 인력이 6명이고 대전은 5명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1과에.

그런데 1인당 처리건이 광주는 2,752건이면 대전은 그와 무려 두 배나 되고 5,442건이나 됩니다.

검사실적 역시 또한 거의 3분의 2 이상 되고 이런 정확한 측정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철이 안 되지요?

○金載京 委員 시의 인력부서에다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런 부서는 상용직이 맡을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이런 부분을 원장께서 교육사회위원들한테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할 수 있도록 자주 건의를 하셔서 또 위원님들이 시의 집행기관에다 건의하면 아무래도 원장께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직원 건의를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은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입니다, 투쟁.

예산도 투쟁이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반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국고보조금의 각종 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재투자,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추경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하시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되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월평동하수처리장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덕밸리IC경관광장 조성사업비는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