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7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후에 그간에 추진해오던 미국 미네소타 주와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유치협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차 의지를 확인하고 그쪽 주정부와 협의 차 다녀왔고, 두 번째는 그간에 에콰도르의 키토 시장으로부터 교류협의 제안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 실무 진전을 위한 실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 중에 부득이 의견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진행이라든지 크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먼저 김남욱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 말씀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또 향후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설명도 하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 겸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세입감소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시뿐만 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종 경기침체에 따라서 감소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예산은 김남욱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향후를 예측하고 편성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까지는 잡혀있는 세입, 또 향후에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김남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8년도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포함해서 약 336억 원, 그리고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하반기 세입전망에 의하면 약 485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세수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수의 판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밖에, 그것은 김낙욱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전액을 반영해서 세입을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상승되고 있고 이 재원의 대부분이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해서 물론 각종 데이터를 갖고 추측하기는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자치구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세출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향후 경기회복 전망도 있고 중앙정부나 시 본청에서 또 재정지원을 통해서 보전을 해서 세출을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00억 원 정도를 감액하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 예산이 지금 걱정입니다.

금년에 매스컴에도 나오는 것처럼 국가 세수도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생해서 전체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은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감소가 되리라고 보고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비확보 시즌인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진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고사업보조사업은 국채를 발생해서 당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국가보조사업 연계사업은 큰 차질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에는 지금 뒤에 우리 예산실무자들이 예산담당관 이하 전체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주 비상상황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약 3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금년 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살림처럼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은행에 사장되어 있는 돈이라든지 관리가 덜 되고 있는 돈 조금이라도 그런 돈을 다 정리해서 최상의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상황예측이라든지 또 시기 미도래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일부 조정할 사항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알뜰하고 아주 치밀한 예산의 편성 그리고 관리를 …….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판단하는 근거는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금고를 지정하고 거기에 예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1% 정도 되는데 약 5.73% 기금의 경우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간별로도 실제 언제 자금이 쓰여질거냐 해서 중·장·단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인살림처럼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가장 고금리인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규정상으로도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일단은 금고 선정을 하면 금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기금은 농협으로 되어있고 일반 예산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시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금리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김남욱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저기를 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서 각종 상품이라든지 은행에서 운용하는 것이 단기간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치국 세정과 소관이긴 한데 각 재원에 대해서는 가장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는 데에는 기본방침이 변함이 없고요.

지금 김남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금고는 하나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중은행과 비교해서 금리협상을 할 때 계속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하신 대로 금리협상을 할 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특정 은행과 연계해서 최고 금리를 내놓고 그 시점에 있어서 계약 갱신을 하거나 만기가 도래할 때 반드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채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지방채…….

자금 자체는 공자기금, 중앙정부의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실적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해놓았지만 제도적인 절차라든가 중앙정부의 협의에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이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입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시는 것이, 결산검사라든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리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나…….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몇 개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금번 상반기를 지나고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향후 재원을 쓰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남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이 연 단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중간에 사유발생이라든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김남욱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 재원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둬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장되면 안 되고 정리추경 때도 반드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결산 때도 왜 미집행을 했는지 그 사유가 평소에는 조금 덜 합니다만 금년에는 더더욱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사장했다는 것은 집행기관 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못 쓸 돈을 예산만 편성해놓은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리추경을 하고도 발생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이고 정리추경 때 가급적 예산 불용…….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데 이것을 다 무슨 전예산을, 전체를 놓고 다 삭감을 하고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업내용 중에 연말에 정리추경도 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금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세수감소라든지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입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예산을 향후 지출전망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확한 말씀인데 지자체에서는 금년도 조기집행도 마찬가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민간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조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를 세입을 맞추는 노력을 같이 해서 민간의 재정수요도 확대도 하고 경기활성화를 기하여 이런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편성기조를 그렇게 잡았고, 김남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에 적극적으로 각종 재원의 발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세입의 조정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김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 재원도 중앙정부로, 적극 발굴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집행기관이나 의회를 바라볼 때 예산삭감을 통해서 저희들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을 동시에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까지도 활용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최고금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금리를 확보하고 최대 이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제도적인 운영사항 모든 것을 총 점검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실질적인 내용과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이 재원이, 특히 어려운 부분 지금 공자기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재정 형평성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일단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민간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해야 될 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작년까지 채무운용을 적정하게 운용을 해서 약 350억 원 정도의 승인없는 채무발행 한도가 금년에 1,500억 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등이 채무 상환능력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등이 인정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공자기금을 중앙정부에 지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마 걱정하시는 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1,500억 원을 넘지 않은, 물론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채무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채는 저희들 단독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방채발행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고요.

행안부에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6월 말 현재 지방채가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작년 말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 때문에 금년에 일시적으로 증가는 합니다만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편성하고 있고 가장 최소화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디다가 소위 말해서 누락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고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중앙단위 심사도 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방채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정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전성 부분을 더 좀 강화를 하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밀도 있게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도록 해서 이정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당초 비율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채무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감채기금 적립비율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채사업을 일단 계획된 최소한으로 발행을 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내년 예산에 감채기금 적립비율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수지가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또 추후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간에 했던 것은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일단 적립을 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은 하지만 또 일부 기금을 예산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사장이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기금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적립해서 양면성을, 기금이 그냥 묵히는 경우를 대비하는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적립비율을 높이는 비율은 금년에는 유념을 해서 더더욱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나가서 이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여기 대부분 의정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단위에서 구에다 직접 재원을 교부하면 구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의 성격을 누구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 성격이 다소 조금 시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총액 개념으로 서 있습니다만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잘 각각 아시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탄력성 있게 집행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은 예산을 조정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약간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연도하고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재정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구청장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시에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되었든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예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구를 줘서 하면 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구에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예년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도 옳은 지적이신데 그 판단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이 선택한 의회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유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시점이 벌써 이 예산만 해도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거쳤습니다만 작년에 벌써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할 때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생물입니다.

이것이 계속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라든지 편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 특히 저희들로서는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여기에는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다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금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정희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기획관리실장이 다 시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합니다만 직속으로 소속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이정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로 자체 운용을, 수지를 자체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한 내용은 녹색성장이라든지 새로 신규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 3명의 연구원이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운영비의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준 내용인데 필요하시면 오늘 대전발전연구원의 사무처장이 직접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세출을 어디다가 쓰는 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괄적인 필요한 부분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대전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과제에 의한 질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15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총액에 대한 20%를 자체 용역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라든가 다른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 수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그런 인건비는 그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재 있는 인력 외에 별도로 연구원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세입이라든가 기타 수당 이렇게 해서 정액수당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80%는 다 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지금 보통 인건비로 한 4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잡급 식으로 사람들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위촉연구원이 아닌 조사위원으로 사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비라든가 일반관리비로 20% 정도가 쓰여지고, 조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한 30%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 수행비로 1억 6,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추경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세워서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수시로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것을 용역과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억 9,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신규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전미래전략종합보고서라든가 우리 대전발전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의 비용으로 일부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발생하게 될, 아직 과제는 안 왔지만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라든가 각 실·국에서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로 얼마가 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추가로 발생할 수요에 대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경비도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大田發展硏究院事務處長 李相晋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우리 IAC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송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후원 등을 받아서 할 액수 중에서 최대치를 잡아서 그것 최대한 노력해서 후원을 최대한 받아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준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예산편성하면서 기술상으로 홍보비라든지 전략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홍보는 다다익선으로 하면 좋지만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더 이상은 새로운 후원을 얻어내기에는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더라도 홍보비라든지 관련해서 직접 행사운영과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차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사무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IAC사무차장 김기황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IAC대회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약 60개국에 학술회의는 한 2,500명, 기타 전문가 등 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목표를 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 3,000명에 대한 규모는 역대 59회까지 IAC, 국제우주대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최고의 규모가 지난 영국대회였습니다.

그 규모 수준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IAC도 그 정도의 규모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고, 참가규모 일반시민들 35만 명의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학술대회 외로 일반 시민들에게 우주를 피부로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주축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볼 때 17일간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봐서 35만 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죄송합니다만 그 35만 명 목표속에 시민과 외부인을 따로 구분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최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2만 명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 몇 명 그 다음에 관외 몇 명 이렇게는 똑떨어지게 구별이 안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예, 그렇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참가규모 35만 명의 기준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50만 시민 중에 이 행사 자체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행사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과거의 사례와 그 다음에 이 35만 명 판단기준을 볼 때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인원을 수용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해주실 사안입니다만 당면한 신종플루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 조직위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이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로서는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시당국과 협조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예방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방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단계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공항에 입국할 때 발열자외선, 자외선을 통한 발열자를 미리 감지하도록 하고, 2단계로서는 이분들이 대전에 왔을 때 숙소에 머물고 또 그 다음에 DCC에 입장했을 때 그런 발열감지기를, 자외선감지기를 설치해서 사전에 발열자를 발굴하는가 하면 별도로 각 숙소마다 개인별로 온도계를 비치해서 스스로 열이 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찾아서 이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지정병원 내지는 시당국과 협조를 해서 대응조치를 하도록 이미 모든 계획이 현재 저희들 스스로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아시는 바와 같이 발열자에 대해서는 별도 격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시아학회하고 8월에 유넵툰자 환경회의를 세계 국제행사를 두 건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UN환경회의 때도 한 명이 발열자가 발생했는데 확진 이전에 격리조치를 해서 행사를 무사히 치렀는데 현재로서는 날씨가 어떻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송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최대한의 행사준비를 하되 행사를 기존 준비한 대로 차질없이 치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사무차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아닙니다, 3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서기관 이상은 3명인데,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42명인데 이중에 32명이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그렇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400명을 선발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자체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400명을 선발하고 현재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는 거의 IAC 행사 개최시기에, 9월말에 저희들이 마지막 3차 교육을 현장리허설을 겸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보면 400명의 자원봉사자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상당부분 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 최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참여한 그 400명은 상당히 의욕적인 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은 처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들보다는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는 80세 이상 되신 노령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일본어를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명의 유형은 대다수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생들도 많고요.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숙박이라는 것을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호텔이 1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약 3,000명으로 봤을 때 최소한 숙박 객실 숫자가 한 2,000실은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요가 2,000실인데 현실적으로 대전광역시에 호텔의 객실 숫자는 약 900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절대부족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 다 한결같이 컨벤션센터 앞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후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월에 개최되는 이 대회에 그러면 호텔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게 호텔숫자 2,000실 중에, 호텔 800 내지는 900개 내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내지는 유성호텔 주변에 모텔이 있습니다.

이 모텔도 나름대로 등급을 저희들이 정해서 A급, B급, C급, D급을 구별해서 저급의 모텔은 제외하고 A급, B급 정도의 좋은 모텔을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통계연수원 등 금년도에 신축한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을 이용해서 젊은 친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확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DCC 주변의 민간인들이 홈스테이라고 일반 가정에서도 외국인들을 행사기간 중에 자기 집에서 모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홈스테이까지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부족한 숙소를 해결해서 현재로서는 숙소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저희들이 150가정 정도 목표를 했는데 47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예.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현재 그 참여실적은 미미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신청한 사람은 47가정이 한다고 했고 외국인들은 아직은 좀 그 실적은 미미한데 아직 약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고봐야 되는데, 참고로 현재까지 홈스테이 신청가정은 12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숙박을 비롯한 제반 행사준비하는 것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大田國際宇宙會議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크게 보면 이게 IAC에 외국인 참가하는 학술행사와 아까 송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17일간의 스페이스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떨어져서 이게 35만 명인데, 국제행사, 외국인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포함한 전시행사는 차질없이 지금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밖으로 나타날 때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신 대로 그게 성공여부냐, 이런 것은 직접 흥행을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없이, 그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두 번째 그 기간에 국내, 외국인, 특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속된 말로 돈도 좀 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 홍보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17일간 이루어지는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러 많이 오도록 하는 것, 지금 우주열차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돼 있고 여러 가지 관광회사와 또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변수는 하여튼 신종플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냥 추진이 된다면 35만 명 동원하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대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더 오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점을 정리해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달 바로 내주부터라도 전국을 돌면서, 특히 저희들이 타깃을 삼는 것은 학생들이 우주라는 것하고 과학이라는 것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등등을 활용한다면 가장 접근하는 수단이,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시·도별로 돌면서, 직접적인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교과부를 통해서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현장홍보를 좀 할까 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만 나로호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됐으면 상당한 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런 것 등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들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홍보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프라를 지금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부 위원님들한테 스페이스 페스티벌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 뭔 볼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 내지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조직위원회와 상의해서 바로 좀, 위원님들이 그러면 또 홍보위원이 되셔서 ‘아, 그때 와서 누가 일반인들이 즐길거리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정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IAC와 대발연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AC와 관련해서 숙박문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을 지어서 모양 있게 갖춰가는 것이 당초계획이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특급호텔이라든지 비즈니스호텔은 외자유치 등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노력은 합니다만 순수하게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을 판단해서 민간주체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경기침체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특급호텔을 짓는 것은, 그런데 거듭 제가 공식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는 대전지역에 특급호텔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특급호텔이 운영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수용해서 행사를 치르는데는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 다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거칠게 들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AC와 전국체전도 연계돼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두 행사만큼은 다른 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이 입장을 확실히 다시 한 번 표명을 하고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문제도 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발전연구원의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건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대전미래전략종합보고서라고 그래서 종합용역이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1년 짜리 종합보고서라고 이것은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2030대전발전전략과 관련된 부분 이게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전발전포럼을 운영하는데 15인 내외로 그간에 계속 여타 광역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원 정도를 잡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이 미흡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더군다나 이 구체적인 사업이 3개월 남은 지금 발주를 해서 향후에 운영하는 사업,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거듭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좀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단가로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조달사업으로 그러니까 조달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낙찰,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가격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근거는 조달단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부에서 쓰는 것은 보안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USB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수한 기능이 더 들어가 있어서 가격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인증을 필한 제품을 하게 되어 있고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달단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내 계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USB를 구입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조달단가가 일반 시중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조달단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다든지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부분은 지금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조달단가가 실제 일반 민간인들이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는 노력을 정부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조달청의 조달단가하고 실제 민간의 가격은 탄력성이 조금…….

조달청에서 책정하는 조달단가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마는 이 USB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조달청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제일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관에서 쓰는 것이 민간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다른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또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어서 제가 100% 정확하게 송재용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추후에 기회를 주시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게 왜 시중보다 다소 가격이 높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구조적인 문제, 조달단가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에는 아니고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것만 저희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직접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필요하다면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에 홍보분과 회의를 추가로 열었었지요.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더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배려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번 더 하는 비용으로 회의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인 7만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분과위원회가 금년에 중간에 신설이 됐습니다, 9명.

그래서 그 회의를 열고자 지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챙겨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 에 신설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좀더 챙기도록 …….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경영본부담당관실의 업무가 법무통계담당관실로 바뀌면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평가와 관련된 심사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 맞게끔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정된 내용 약 2개 부서로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예산은 다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간에 혁신업무라고 해서 지난 정부까지 혁신업무를 하던 계속적인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기존 정책기획관실의 업무와 예산담당관실로 나눠서 평가나 출자·출연기관하고 기타 지금 해오던 그런 업무는 양쪽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직을 계 단위로 주지는 않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박수범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 밖으로 표출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업무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政策企劃官 李重煥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와 세이셸 빅토리아시간 우호교류협정서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협정서 교환 이유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경제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및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7월 세이셸 명예 총영사관에서 대통령 대전 방문 및 수도인 빅토리아 시와의 우호협력관계 설정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이셸 공화국 빅토리아 시와의 교류 여건은 비록 빅토리아 시가 속한 세이셸 공화국은 1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8만 명, 국토면적 445㎢의 아프리카 최소국이나 인도양의 한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과 아프리카 연합위 가입 등을 통해 구축된 세이셸 공화국의 예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고 또한 빅토리아 시는 세이셸 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이자 모든 행정, 경제활동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빅토리아 시를 포함한 세이셸 정부와 경제, 과학기술, 환경, 문화예술, 건강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잠재적인 도시로 판단됩니다.

우호교류 협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 도시는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과학기술, 환경, 문화예술, 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의 추진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시 발전과 소속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도시 발전에 필요한 지식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며 상호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의 수도인 빅토리아 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 국제 교류 네트워크가 아프리카, 유럽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와 세이셸 빅토리아시간 우호교류협정서 교환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도양 상에 있는 섬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거리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도양 상에 있는 섬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6시간 걸립니다.

비행기편을 이용해서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그런데 그쪽에서 적극적인 교류 희망도 있었고, 특히 주식회사 선양에서 주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필요시에는 저희들도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 27일 대전을 방문해서 직접 자매결연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적극성으로 볼 때 그리고 섬 국가이기는 한데 1인당 GDP가 1만 불이 넘는 나라이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로서도 굳이, 특히 이들이 섬 국가이다 보니까 인공위성이라든지 유전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트리(ETRI)를 포함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여기 교류가 필요하겠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비용을 수반해서 거기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는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계속 저희들도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때 일부 방문도 하셨고 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시는 것처럼 흑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 체계가 계속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 필요한 자료도 보내고 교류협력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가 전체가 8만 명이고, 이 수도가 6만 명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리고 주류를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류를 공식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통령이 10월 15일에 대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교류의사도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의 실익이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용수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범위라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민간이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 세계 국가들이 물론 인구 규모가 중요한 척도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수도이고 다양한 교두보 확보 또 민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벌써 주식회사 선양에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꾸로, 예를 들어 난징 같은 경우를 상징한다면 1,000만이 넘는 도시하고도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대적인 차이가 절대적인 인구 규모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뭐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지금 염려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유념을 해서 교류협력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실제 비용부담이 직접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과의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익차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 도시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오정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실 단계에는, 예를 들어서 양쪽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타결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실무방문을 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서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또 집행기관의 장 내지는 주요결정권자가 같이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政策企劃官 李重煥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의약품 분야 일부기능의 지방이양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식·의약품 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일반직 정원 5명과 연구직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6명 증가한 3,195명으로 하며, 남북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 준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잡한 법률관계 및 다양한 소송 유형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위촉에 있어서 변호사 이외에 법무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폭넓게 개정하면서 타시·도와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서 법률고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2조제2항에서 고문변호사의 범위에 법무법인을 포함하고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 기준에 따라 법률고문에 대한 월정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되지 않는 대전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무통계담당관은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고,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행정법규상담실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고문변호사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제도 등이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영향이 없으며 부산, 대구 등 타시·도의 경우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순증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식약청 업무가 넘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만 순증을 했고 나머지는 기능직 등을 조정해서 자체 상계조정을 해서 여타 분야는 증원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존 업무에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가외로 들어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체신청에서 저희들 지방 PC보급이라든지 관련업무가 오면서 이관 되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1차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 조직이 되고 나서는 일정 시점에 중장기 적으로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증원없이 밑에 상계해서 조정하는 것처럼 필요하면 이 분야가 적정한 인력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코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순증인력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원 전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됩니다.

정원 자체가 공식적으로 지방단위 업무를 이관하고 정원까지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되 기조는 어쨌든 정원을 최소화, 기존 정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능쇠퇴 분야 등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제자문위원은 아시는 것처럼 법제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늘릴 특별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려줄 여력도 법제처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대전지역에 7개소의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서울과 관련된 소송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확대가 되는, 지금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법인이 아닌 변호사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서울과 관련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에 있는 법인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법인이라는 것이 왜 법인을 넣었느냐하면 법인에다 지원하면 거기에서 그때그때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법인 자체에서 선정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명을 쓰는 효과를 여러 명으로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그리고 자꾸 법인화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법인의 신뢰도 있고요, 선정을 잘 해야 될 것도 있고, 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변호사도 선정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균 저희들은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에 그러니까 22만 원 하는 데가 있고 27만 5,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은 액수고, 이것이 변호사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재차 구성되면서 또 공식적인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5만 원 정도 올리면 중간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요, 정액수당이 월 5만 원 오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추가 자문료도 일부 조정을 해서 5건 초과 당 한 5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도를 통 털어서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추는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위촉해서 1인당 금년의 경우 월 평균 9건, 작년까지는 7건 정도 했거든요, 1인당.

그래서 변호사가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자체 저기에 비하면 페이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수용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자기들이 여기에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경우에 따라 활용할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1인 평균 9건이라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사실은 월.

왜 그러느냐하면 변호사들이 우리로서는 사회적인 시장가격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가지고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건의한 요지가 액수보다는 자존심상 문제가 있다, 타시·도와 형평성, 그래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