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장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며 소방본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액이 됐는데, 예산파트 기획실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있지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라는 그런 내용적으로 메시지 온 것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원래 소방본부는 조금 뭐랄까, 변두리 부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산이 적은데 그나마도 증액된 것은 조금 있고, 제로고, 삭감했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 언급한 세출은 증액은 내비두고, 이것이 감액된 부분을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어떤 형태로 이것을 불요불급한 예산, 급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해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문서로 보냈습니까, 구두로 보냈습니까?

○金南勖 委員 문서로 보냈지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金南勖 委員 이것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 연말에 할 걸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이건 소방본부장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그 연유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자 이러니 너희들 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달라는 근거를 주세요.

○金南勖 委員 이게 실세부서 같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당신네들 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오전에 가져오세요.

○金南勖 委員 그래도 달라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지금 2차 추경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자료만 주면 내가 다시 거론할 문제니까 그것 주세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업명세서 211쪽에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으로 기존에 세웠던 예산액에서 한 1억 9,400만 원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감해졌으면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을 원래 사고자 했던 차량, 펌프차량인가요?

그 차량 중에서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일괄적으로 해서 이게 남은 겁니까?

○李貞姬 委員 잔액이 남은 겁니까?

○李貞姬 委員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발주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단가가 전부다 달라서 그때 지적이 된 것으로…….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이만큼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 될 수 있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낭비요인을 없애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여졌는데, 그러면 지금 경과차량을 보니까 그 덤프차, 아직까지도 한 34.8% 정도가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든요.

○李貞姬 委員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차량정비 같은 것은 미리미리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33쪽에 보니까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운영물품비가 지금 54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른 233쪽 명세서 쪽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0만 원을 감소시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사전에 재료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거기 233쪽.

○李貞姬 委員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0만 원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같이 해서 사전에 재료비 같은 것도 구입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됐었는데 그 구분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입찰차액입니까?

낙찰된 차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 보니까 1일 우리가 장비 정비를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용량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하루 최대량이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는 그러니까 남부소방서 운영만 해서 대전시 전체를 커버해야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아, 남부 것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현직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朴壽範 委員 공보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朴壽範 委員 업무연찬은 충분히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금년에 국제우주대회 및 전국체전 이런 대형 행사가 있다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홍보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보관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이런 대형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대형 행사가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홍보 면에서 반감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朴壽範 委員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각 홍보매체마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홍보매체 또는 언론매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구독 부수라든지 또는 홍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 다를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편차가 안 나도록 잘 좀 집행을 해주시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체전과 IAC 홍보 예산이?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IAC 홍보 예산이 5억 4,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전국체전은 6억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토탈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주관사는 따로 계약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또 언론사를 상대로 한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언론사의 홍보역량 여기에 따라서 잘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 1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대덕특구 그러니까 대형 전광판 이전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무슨 사거리인가요, 저쪽?

○李貞姬 委員 청사 동편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7,000만 원을 이전비로 해서 왜 이전을 했냐하면 그때 대덕특구에 설치돼 있던 것이 특구 뒷벽에 있어서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청 쪽에다 옮기겠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옮겨놓고서 공보관께서는 문제점이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도 공보관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옥상 쪽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데 보면 옥상 쪽에 붙이면 이게 여러 방향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낮추어서 그쪽 사거리 한쪽에다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싶어서…….

○李貞姬 委員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가로수만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그러니까 좌우편으로 보면 신호등도 LED판 전체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신호등이 완전히 가운데로 딱 선이 가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선전효과보다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지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시민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그것을 낮춰서 전혀 LED 홍보판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위치, 높이에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다시 교정한다고 하면 나무만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면 또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공보관 예산이 지금 총 31억 5,771억 원인데 이번에 619만 2,000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증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진촬영편집제작운영비 해서 300만 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319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체 31억 5,700여만 원 속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준 대로 다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만 현재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세워준 것하고 집행하려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중간결산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차질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사진촬영편집제작운영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무슨 절감이 예상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볼 때 31억 5,000만 원 되는 데에서 612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