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7월 1일 발령이 돼서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李貞姬 委員 능력있고 또 치밀한 업무스타일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몇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운동수영장도 우리 전체 의원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한 군데 우리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언론으로부터도 굉장히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봐서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가보셨겠지만 또 가보지 않은 분들도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야가 꼭 그 분야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치밀한 체크리스트 이런, 만약에 이런 전수회관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공무원이 대응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먼저 같이 한번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관련 자료화면 시청)

사실 자료화면이 많았는데도 그냥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커트를 생략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전수회관이 개관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3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저런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눈에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75쪽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청소대행 위탁비도 올라왔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시설보완비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예산이 죽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전수회관을 오픈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시설보완이 1억 원이라는 시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시설 산출내역을 보면 옥상 인조잔디라든지 조경사업 이런 공사가 올라왔고 또 안전펜스설치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고 이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즉시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설물을 하나 건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어졌으면 그 신축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용운동 수영장 관계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했지만 지금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를 안 가봤지만 아직 4개월 정도밖에 안된 전수회관이 정말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고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 조금 전에 봤던, 물론 비가 와서 웅덩이가 파여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미적인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벽면에 같이 붙여서 돌하고 시멘트를 붙여서 땜박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2008년도 결산 때 보니까 시설비로 1억 4,158만 원하고 감리비 599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집행잔액처리를 해서 이것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완공이 바로 되고 나서 점검이 됐다면 그때 이 예산이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만약에 지적된 부분이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소요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물이 차서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러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그쪽에서 건축을 해야 됩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볼 수 없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공업체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에 이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업체에서?

해줍니까, 만약에 설계상에 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李貞姬 委員 보수공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이런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보면 시공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이런 시공업자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좀더 점검을 다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옥상잔디조성공사 1억 원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위에 옥상조성도 그렇지만 아까 본대로 그 지붕 있잖아요?

지붕에서 이게 산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성인들은 다리를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던데, 그게 또 사실은 저는 더 옥상 조경사업보다는 산하고 지붕하고의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李貞姬 委員 계상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라든가,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예산이 어떤 게 올라올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완벽하게 됐으리라고 보고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예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 사실 문제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배치도 적고 또 그쪽이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수회관만 지어놨지 실제로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무형문화재 회원들조차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올라와서 지금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려도 아까 화면을 보시고 했으니까 충실하게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吳丁燮 그래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동춘당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인 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되짚어보면 동춘당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과정을 설득을 통해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옥상부분이 사실은 건립되기 전부터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옥상을 기와로 한다든가 또는 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민원이 있어서 뒤늦게 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또는 회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동춘당공원 명품화사업도 역시 그런 주민설명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또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또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춘당 명품화사업 그때 설명회 시에 일부 주민이 동영상을 준비해갖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위험하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뒤늦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지금 이정희 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해오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돼야 되고, 저 시설이 진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인력도 아직 지원이 안돼 있고 시설도 미비돼 있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저것이 흉물로 전락될 수 있다.

지어놓기만 하고 명패만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더 우리 문체국에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 시설이 진짜 주민들에게 친화적이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은 사항설명서 191쪽에 현대미술기획전 행사운영비가 1억 5,8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안 그러면 우리 송번수 관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지요.

그러면 송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액수가, 1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운송보험료가 1억 원 정도가 올라왔고 홍보물 제작비가 5,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5.8%라는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지금 송 관장님께서 기획하신 게 아니고 전임 관장께서 기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프레자일전이 여기에서 보면 프랑스하고 이태리, 한국 해서 3개국이 순회전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작가들은 몇 작가가 참여하고 있나요?

○李貞姬 委員 총 작가는 몇 명이에요?

○李貞姬 委員 50명 중에서 우리가 6명만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예산도 예산의 증감부분이지만 2008년도 우리가 1년 동안에 전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전시가 기획전이 있고 대여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기획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브르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고 매그넘전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나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나 그렇고, 시그마폴케전 하고 해서 총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회 기획전에 우리가 이렇게 3억 9,8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액수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기획전에, 기획전 한 번 행사하는데, 이것을 기획전이라도 나중에 우리 학예실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전시라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순회전이란 말이지요.

순회전에 이렇게 많은 3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총예산에 비해서 많이 드는 이런 기획전에 대해서는 송 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운송보험료를 그렇게 1억 원 이상 들여서 들어오는 이런 행사 그리고 예전에 평소 이 예산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우리가 기획전 같은 것을 우리 자체 내에 학예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순회전을 대개 개최해서, 물론 시민들이 외국에 대한 그런 어떠한 미술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전을 순회전으로 계속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 예산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우리 학예실을 좀더 활용해서, 그래야 우리도 또 능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전 같은 것은 조금, 너무 많이 우리가 여직까지 총 기획전에서 순회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학예실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여기에 프레자일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하지요.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문체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연찬도 조금 시간이 좀더 걸려야지 평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국에 국비 사전사용금액이 얼마가 되고 어디에다 어떻게 썼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을 파악 못하고 지금 되겠어요?

○金南勖 委員 이것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사전 사용을 언제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 사용한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참 한심해요 한심해, 아무리 국비가 영달이 돼도 의회에, 편성, 의회심의 의결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전 사용하면 해당 위원들은 그만두고 소속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그냥 불쑥 내밀어?

이것은 뭐 의회가 통과하는 기구입니까?

이것 예산편성할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 멋대로 편성한 것 보고 증액, 삭감하면 돼.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요즘 공직자들이 그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인수인계도 안됐고, 그냥 국비니까 예산편성 전에 막 써도 된다 그런 논리로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의결기구에 와서 위원들을 다 못 만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지요.

집행기관 따로 의회 따로 각각 가자는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 문체국 예산을 보니까 2회 추경인데 정리추경하는 기분입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2010년 2월 말일까지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감액해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라든가 기타 뭐 예술의전당 등등 몇 군데는 감액을 했어요.

정리추경하는 형태로 했는데,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권한은 없어요.

예산 계획부서에서 “너희들 예산 이렇게 재원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와라!”라고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이 정리추경이지 이것이 어떻게 2회 추경입니까?

일하는 작태들을 보면 진짜 못마땅한 점 많습니다.

이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원들 잣대로 삭감·증액하면 돼요.

설명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본 위원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도 정리추경에 하는 거예요, 2차 추경에 누가 합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따질 일인데 이것이 문체국 힘 있어요?

“예산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봐라, 이번에 2차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라고 하면 해줘야지.

이 예산편성 자체가, 2009년도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열심히 하시오.”하고 넘겨줬는데 하는 작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슈퍼마켓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대외기구가 없고 집행기관 혼자 간부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하는 작태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국비가 영달되었는데 금액 대비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번 사용한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넘겨주면 의결해주겠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도 질타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벌써 지방자치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지요, 그러면 제대로 양 기관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려니까 맥 풀려서 못 하겠어요.

이것 뭐 세출 조금 따져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질의합시다.

과다 계상된 부분을 위원 판단으로 과소 계상된 데 삭감 증액시키라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회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이.

수용하겠습니까?

소명 백 번 하면 뭐해요, 근본적인 틀이 잘못 되었는데.

‘위원들이 뭘 아랴.’ 하고 막연히 이러면 안 돼요.

○金南勖 委員 이거 신바람 안 받아, 세출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체국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자세가.

정리추경하는 형태로 갖다가 슬그머니 디밀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기금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문화예술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감액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기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저도 길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업무연찬 좀 하세요, 예?

○金南勖 委員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고 해요?

위원장!

○委員長 吳丁燮 예.

○金南勖 委員 국고 특별교부세 영달된 것 삭감합시다.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한번 합시다.

물어보면 뭐해요,

답변도 못 하고, 소명도 못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깊이 들어가면 진짜 국장 힘들겠어요.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지방재정법」 압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거론할까요?

「지방재정법 」 거론할까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협의가 되었어요?

위원장, 협의 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 국고 사전 사용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동 수영장 인건비만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을 일주일 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었어요.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정회합시다, 위원장.

○委員長 吳丁燮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오늘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랬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고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전액 국비로 한다는 부분은 사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하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보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께서 의회 본래의 기능을 망각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의회의 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될 간부들 또 산하 단체장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처장, 연정국악원장, 예술의전당관장도 지금 불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어디를 가면서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불참합니다.”라는 통보를 두 사람한테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휴가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들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무원 자세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의회를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런 발상 속에서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그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욱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 및 각종 우리 의회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대하여 그런 태도라든지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면 어긋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예산을 사전, 전용을 한다든가 사용한다든지 또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간부 공무원이 언급도 없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도 몰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물론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연찬이나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남욱 전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사항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 보시면 국민생활관 임차인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6,120만 원인데 법원에서 회수했습니까, 이 부분이?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이 있어요.

지난 2008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임차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1,6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1,400만 원, 아, 평가수수료까지 해서 1,600만 원.

이때 유아체능단과 식당, 매점 잔여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인데 이때에 예산은 1,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12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1,6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런 개념없이 계상한 거네요?

○朴壽範 委員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1,400만 원을 보상금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편성을 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사정은 생각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1,400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지난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하고 또 그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금액을 계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계상해서 이분들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화의요청을 했다고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5,100만 원으로 나와서 그에 따른 6,120만 원을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고 다시 2009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 아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아무 개념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때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 1,400만 원이었다?

○委員長 吳丁燮 계장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담당과장 계세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과장께서 아시면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발언대에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朴壽範 委員 지금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빼놓고 있어요.

김낙현 국장께서 ‘유아체능단과 식당, 매점의 임대 잔여기간 보상금’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1,400만 원 식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朴壽範 委員 2008년도 2회 추경에 분명하게 답변하기를 김낙현 국장께서 임대잔여기간이 유아체능단은 2009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분양이다, 본 위원이 물었어요, “예,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매듭지을게요.

물론 법원의 화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초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실사라든지 또는 현장의 감각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상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는 식당 것이고 지금 유아체능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좀 설명하셔야 돼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뒤에 있는 문체국장을 보좌하는 직원들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委員長 吳丁燮 이영우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생활체육회 지원비 3,000만 원과 169쪽이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비 9,840만 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사무차장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네 명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그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르는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고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일자리창출이라는 근사한 표현을 써서 핵심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분들 물론 필요해서 채용을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전국체전 끝나고 장애인체육대회 끝나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해부합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9쪽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1억 9,750만 원이었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3,000만 원만 남게 된 것 같아요?

○朴壽範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공모를 안 해서 나머지 기금이 다 삭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우리 문체국장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확신이 안 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히 맞아요?

체육지원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체육지원과장 발언대와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문체국장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어느 자치단체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서는 자치단체장의 실적이나 또는 홍보 이미지와 상당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도 넓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장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하면 문체국장의 업무연찬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한 업무연찬이 되신 다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부들께서 너무 업무연찬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정확성이 담보가 될 때 그때야만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신설되는 시설명칭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 임대하고 있는 월드컵수영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 그쪽 이용자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하향 조정해서 이번에 위·수탁계약서에 다시 월 수강료에 대해서는 5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 외의 기타부분이 다른 수영장하고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이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급자를 이용한 경감대상이 추가될 경우에 이게 월드컵수영장의 예산조치 이런 것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우리가 이게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임대업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수영장들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수영장은 형평성에 의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특수자들이나 또는 일반 이용자들도 다른 수영장하고 같이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료 경감 대상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과 또 시행령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파악하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다시 그런 미미한 부분 때문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충되는 부분?

○朴壽範 委員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세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었는데, 종전의 법령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용료 경감 시 재원확보의 여부 또 지금 기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월드컵수영장과 같이 기존에 위탁이 돼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위탁한 계약사항이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이렇게 경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계약상에 변경사항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도 역시 위원님들이 다, 너무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예 지적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경기장이 준공 전에 조례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제출해서, 예산은 예산편성에 이미 계상돼 있고, 이게 정말로 절차를 무시하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조례개정 전에, 이런 것도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완전히 이게 순서도 뒤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화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새롭게 부서를 이끈다는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의2 제1항을 전부개정하여 이용료 경감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된 제명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의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한밭수영장, 한밭야구장, 한밭정구장, 월드컵인라인롤러장, 용운국제수영장, 월드컵수영장 및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8.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도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내용 충분히 들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 직원들이 명심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