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석중인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먼저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훌륭하신 인품으로 위원님들로부터 덕망이 두터우시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희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정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 열부터 선거구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여 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기로 하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정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9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7개의 기관으로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문화관광분야 ‘가’등급 평가 등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제90회 전국체전과 2009국제우주대회 등 각종 현안사업에 따른 격무를 마다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에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께 칭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청사환경이 옛날보다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동 앞에 금년에 보면 분수대도 가동이 돼서 시민들 굉장히 달라진 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내에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던 시설물 같은 것이 정리돼서 청사에 들어오면 일단 옛날보다는 쾌적한 문화환경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저께 제가 가봤습니다만 1층에 청내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낮에도 불을 켜놓고 굉장히 어두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을 다시 배치해서 환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먼저 한번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대전120콜센터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부분에서 5,300만 원 정도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상담수가 옛날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개원했을 때는 한 400통에서 500통 되던 것이 1,000통으로 됐다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로 보면 이것이 한 1,500통, 한 사람당, 1,500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가중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증가된 원인이 제일 많은 것이 차량등록하고 대중교통에 의해서 이게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전화통화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통화 이런 것이면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이게 한시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7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면 거의 50%가 늘어난다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증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시간대 같은 것, 시간연장을 한다는 이유인데, 시간연장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들한테 수요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면은 좋지만 이게 시간대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대 분석이 여기 어디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오전하고 오후 중간대 시간 한 두 시, 세 시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러시아워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휴일이나 이런 때는 ARS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원을 증원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그동안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운영을 인바운드적인 측면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점점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운영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액수는 430만 원 들어왔지만 청각장애인 수화상담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청각장애인 수화상담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을 하면 수화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병행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李貞姬 委員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수화상담자는 이게 굉장히 높네요, 높고 일반 상담자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을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담원, 콜센터에 지금 있는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담원 중에서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자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15명 중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이 아홉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직이 잦은 이유가 격무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신규채용이 많아지면 어느 면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어떤 게 필요치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평균 임금이 일반 다른 콜센터보다 수준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까?

○李貞姬 委員 대동소이해요?

○李貞姬 委員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KT가 지금 운영비를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도 계속 주고 있고 운영비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수탁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KT에서 채용하고 그러는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KT에서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거기에?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 면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잦게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직률이 높아진다면,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들 같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적합한, 업무성격상으로는 그분들이 가장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쪽하고 장애인고용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쪽에서 훈련을 좀 시켜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고용을 하면 국가에서도 또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적은 보수를 주고서도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T에다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좀 원활하게 되려면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이직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해서 좀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일단 장애인들을 취업을 늘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KT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 사람을 우대하는 어떠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잦은 이직률의 하나의 그런 어떤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보면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비로 5,8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용을 보면 토요콘서트나 숲속의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을 4회, 4회씩 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지금 계획은 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청 잔디광장이 완공돼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내 20층 하늘마당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개인들의 취미서클들의 문화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어느 면에서는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외까지 끌어서 확장해서 한다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그런 예술공연이나 이런 데 많이 확장시켜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앞에도 지금 그것을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원형극장도 그렇고 그 앞에서 하는 축제도 지금 정착을 완전히 시켜준다면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청사는 그냥 청사 내에서 하는 20층으로 국한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우리가 행사들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야의 종 행사도 있고 또는 뭐 국군의 날이라든가 또는 한글날이라든가 이런 국경일 그런 때에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열린공간을 확대해서 그런 공연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일관된 어떤 부서에서 문화행사를 좀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李貞姬 委員 취지는 좋은데 우리 정 국장께서 문체국장을 하셨으니까 문화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이것까지 확대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어디 보도에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을 향유를 굉장히 부족하다, 소외돼 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물론 이런 공간을 확대해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지역을, 5개 구를 전체적으로 볼 적에 너무 서구에 몰려 있는 것도 그렇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를 물론 우리가 자치국 내에 청사문화담당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일을 찾고 하다보니까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쪽은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남문광장 문화예술의 공연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의회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이츠대전이 와서 이츠대전 소식지를 보니까 이츠대전 소식지에 이미, 이츠대전 소식지 24쪽에 보니까 ‘시청 잔디광장 새로운 문화의 장 활짝 열려’ 해서 정기공연 시청광장 토요콘서트에 대한 것하고 뭐 수시공연 이런 게 홍보를 게재가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모 신문에도 보니까 이 기사가 게재돼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전홍보를 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홍보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예산이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언론에까지 사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한편으로 보면 의회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인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당장 몸보다 머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표창장 인쇄하는 것 작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표창수여와 관련해서 1,422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1,363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좀더 높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2회 추경에서 1,218만 원을 또 증액해서 총 2,580만 원이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전년도 대비 81.4%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2차 추경에서 1,218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2차 추경을 9월 18일날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3월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朴壽範 委員 3개월 만에 그동안 집행했던 비용에 비해서 80～90%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다 수여할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지요.

올해 대형 행사들도 많고 국제 행사도 있는데 그리고 표창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여를 하는 것인데 자칫 남발이 된다면 그 희소성이 떨어져서 상이 수여하는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149쪽에 있네요.

장애인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해서.

여기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 방향인데 당초예산에는 2,4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남녀화장실 다 장애인화장실을 개보수하기로 했던 것이었지요, 2,400만 원이?

○朴壽範 委員 그런데 남자화장실만 정비를 완료했다는 자료가 있네요.

이번에는 여자화장실만 하는 것입니까,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朴壽範 委員 예, 질의할 사항까지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34쪽에 보니까 직원화합체육행사를 전체 다 삭감을 시켰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朴壽範 委員 체육대회 한다고 경기가 어려워져요?

○朴壽範 委員 노조와 협의를 해서 했다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을 봐 주세요.

89쪽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보면 감액된 부분이 대략 5%대 6% 이 정도 선에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예상치보다 한 5, 6%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약 17% 정도 완납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宋在容 委員 그리고 88쪽에 보면 차입금 584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입하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정부로부터 빌리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 한번 비교를 해봤나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으로 변경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150쪽을 보세요.

150쪽을 보면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 업무가 구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행안부로부터 이것이 각 시·도로 이양이 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담운영실적이 1,015명이 되어 있어요?

○宋在容 委員 예, 7월 말까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 했어요 상담을?

○宋在容 委員 그래서 상담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宋在容 委員 대개 인터넷중독상담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턴넷중독에 관련된 상담직원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몇 분 정도 되나요, 상담직원이.

○宋在容 委員 그분들 초청해서?

○宋在容 委員 언론에 9월 1일자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대전지역 자치구 재정란 전전긍긍’ 해서 이것을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관내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경기가 다 아시겠지만 2, 3년 전 2006년도 대비로 보면 지금토지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이든 국가든 지방 살림 다 살림살이는 다 똑같은 것인데 과연 이것을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일부 특정인들한데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구유지지요, 다.

구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무슨 승인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宋在容 委員 구별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매각실적이.

또 중구는 한 8억 원, 서구가 3,000만 원인데 어쨌든 자투리땅을 팔아서 과연 얼마만큼 구 재정난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지금 매각실적을 봐서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굳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꼭 이때에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도 그런 뭡니까, 협조 부탁이라든가 이럴 뿐이지 어떠한 권한은 없지요, 구유재산에 관련해서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가 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상급부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金南勖 委員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말씀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반안건 같으면 실·국별로 심의를 해도 좋은데 총괄부서가 없는데 먼저 정책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주무국부터 나가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뿌리 없는 서까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아무리 외국에 출장도 좋고 또 외자유치도 좋지만 의회가 개원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총괄부서장이 나가 있으면 행정부시장이라도 불러서 총괄부서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어떠신지 밝혀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에쿠아도르 자매결연 문제, 미국 투자유치 문제 때문에 갔다와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총괄부분은 7일에 보고를 받고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의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자치국장부터, 각 실·국부터 추경 예산안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으신데요, 그러면 행정부시장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줘야지, 이것이 실장 없으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는 잘못되고 지금 답변 보면 자치국장도 기획관리실이니까 답변을 못하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실·국의 예산심의를 해야지 적법한데 이런 심의를 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기능을 다 하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암울합니다.

오후에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면 행정부시장 불러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기획관리실부터,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 따질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여기 자치행정국은 세입부분밖에 없습니다.

세출은 다 뻔한 것이고 세입부분밖에 없는데 총괄부서를 안 하니까 김 빠져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질의해볼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문제는, 오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세정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세정과장이 아까 치아치료 간다고 잠깐 늦는다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총 미징수금액이 총 우리 자체재원 대비 몇 퍼센트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향후대책은 뭡니까?

○金南勖 委員 20.5%라,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자주재원이 1조 원이 넘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데, 물론 경기가 힘드니까 체납이 많다고 판단은 되지만 좀 안일하게 징수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탓도 있겠지만 납세의무가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간과하는 것 아닌가?

또 집행기관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이 징수문제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뭐 좀 자치구에다 징수율이 좋은 데는 사기앙양책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대부분인데 자주재원확보부터 못 하고 의존재원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안되면 산소탓이라고 속담에,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안 줘서 그런다는 그런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고 또 회기중에 주무과장이 치아 치료는 예약이 돼있기는 하지만 의회 열리는 기간을 감안하셔야지, 자기 건강관리도 좋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생명하고 지장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위원장에게 보고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비회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도피지 뭐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지.

○金南勖 委員 한발짝 더 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미흡한 비례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세를 좀 받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취·등록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세를 더 국고보조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보전받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충 차액이 취·등록세 못미치는 그런 총액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교부가 되는데 그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가 지금 취·등록세가 그 세원 자체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교부되는 금액 대비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 율, 율을 따지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이 거래세는 자치구는 안 주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본예산에 주는 거고, 재원조정교부금 자치구에 주는 것은 본예산에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뭐 그게 엄격히 따진다면 기본 배분비율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 시장 마음대로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지, 우리 시인할 것은 시인해요,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거, 그것은 거기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 이상 더, 언급을 않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논해야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냥 여기서 소리만 지르는 거지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가 이 손익을 따져봐야 돼요.

이 차액이 부동산거래세를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금액 대비 우리가 취·등록세 감소분 대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 소위 세출심의를 할 때 참고로 할 그런 의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거봐요, 주무과장이 없으니까 주무국장이 다 파악 못해 이거,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어떤 소명이라든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金南勖 委員 이것을 알아야지 근본적인 세출이 과다계상이다, 불요불급이다, 투자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위원이 정리를 해서 심의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왜, 주무국장이 세입국장입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국장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세정과까지 다 아느냐?

그러면 과장이 무슨 필요 있어 국장이 혼자 다 하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과장은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에 가 있고, 이러면 이것 발전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비판이 있어야 발전하고 자성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께서 지금 김남욱 위원님, 오전 시간에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 관련 예산도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벌써 그게 홍보지에 홍보가 되고 언론에 나가 예산이 벌써 계상된 것처럼 홍보가 된 이런 과정들은 이것은 정말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회를, 의회의 고유기능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사전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차 늦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인이 다음날 예산심의가 없는 날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꼭 이런 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상당히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 주된 내용이 감액되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서.

○金榮寬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87쪽부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1억 원 정도,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209억 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약 한 287억 원,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2009년도 분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2009년도 분에 219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 확정된 거예요?

○金榮寬 委員 예측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아마 정례회 들어가면 정리추경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때 가면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측가능금액이?

○金榮寬 委員 이것도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재원이 감해지니까 자연히 지금 감해지는 거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기정에 600억 원이었었는데 538억 원은 뭡니까?

이것 결산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순세계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한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한 이후에 추경이 이게 몇 번째 추경입니까?

1회 추경 때 왜 안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방세수입 중에 우리 자주재원이 보통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한 287억 원 정도 지방세수입에서 줄잖아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떨어지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金榮寬 委員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분을 지금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약 한 정부자금채로 차익금이 584억 원이 발생되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를 미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공여부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뭐 안 하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金榮寬 委員 자동차세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포괄 지방채를 584억 원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금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뭐 한도가 있다고 그래서 빚을 막 져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金榮寬 委員 건전재정이 빚이 제로인 상태가 건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서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빚을 내서 메꾼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년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 빚을 갖고 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지방채는 결국 빚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성공을 못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 빚만 잔뜩 져놓고 그냥.

○金榮寬 委員 필요없는 사업을 줄이는 게 더 낫지.

○金榮寬 委員 아무튼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듭니다.

내년 경기도 사실은 조금 바닥은 쳤다고 하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단체장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본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본안에 포함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수여 동의안 올라오신 분들의 공적조서를 잘 읽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몇 번 언급이 됐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수여하는 대상들을 보면 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떠한 대전과의 앞으로 향후 인연이나 또는 계실 동안에 어떠한 대전의 공적사항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확대하자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그런 분들은 전혀 지금 발굴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발굴하는 루트를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찾아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분이 생각나는 것이 지금부터 한 30～40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에 성모초등학교가 대전 유일의 사립학교였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였을 때에 박희주 교장선생님이라고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사립학교를 성모초등학교가 사실은 유일한 사립 초등학교이면서도 굉장히 대전에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신문사에 재직할 때에 문화부에 근무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1인1기 교육을, 대전에서 전 학생들한테 1인1기 교육을 확장시키신 분이시고 굉장히 대전사회에 그때 초창기에 그런 교육을 전개해서 지금 보니까 예술인들 중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완전히 중년 정도로 되셔서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수녀님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가 어디에 계시면서 가끔 한국하고의 연이 있어서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물론 임하는 기관장들을 주는 것은 향후에 그러니까 대전과 연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옛날에 대전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대우해줄만한 분들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한번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서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시민증을 수여하는 시기가 기관장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오면 대사라든지 사절단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또 광역시 20주년 기념행사 이런 때 일반인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면 우리 대전시가 조금 빛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그 한 예로는 우리가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전발 0시 50분’ 같은 노래는 우리가 응원할 적에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노래 같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가수도 살아있고, 작곡가 이런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가수 분이 한 거예요, 작곡가가 한 거예요?

○李貞姬 委員 가수 분이?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정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오정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오정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4·19혁명의 단초가 된 1960년 3월 대전지역의 민주화의거를 대전시민이 기념함으로써 숭고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60년 3월 대전지역에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의거를 3·8민주의거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매년 3월 8일을 3·8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하고, 셋째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貞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질의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오정섭 의원님께서, 세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해야 할 부서장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오정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