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복지부분인데 우리 복지분야는 국장님이 여성이시고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여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좀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작년에 비해서.

재가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대전시에서 재가복지 대상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봉사센터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재가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복지를 원하는 분, 돌봄을 원하는 분들을 나가서 보살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봉사센터의 늘리는 운영비만 나온 것인데 아까 물어본 것은 대전시내에서 재가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거의 노인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상이?

○李貞姬 委員 인원수도 괜찮고, 아니면 가구수도 괜찮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봉사센터가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개소당 인력배치가 여기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복지사 2명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센터에서 일만 하고 실제 가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집안청소를 한다든지 말벗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센터 각 19개소에 실제 일선에 나가서 하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이것과 다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순수한 자원봉사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봉사센터에서는 이분들을 교육하고 관리 같은 것을 하는 역할만 합니까?

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까지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사물놀이라든가…….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어려우면 자원봉사센터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문인력들을 배양해서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과 연관돼서,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는 5억 2,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국비가 많고 시비가 4억 원 정도인데.

○李貞姬 委員 총 대상자가 477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대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시설기관도 포함되고 개인 재가혜택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설기관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오늘 제가 이것을 서두에 질의하는 것은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 우리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이라면 뭐하지만 너무 획일적인 복지대책보다는 우리가 일선에서 수요자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단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수대로 집행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람들한테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3차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층 노인들 인공관절 무료시술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대상이 없다고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미집행했거든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예산이 사실 계상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아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좀더 열심히 해서 5배수 아니라 10배수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해놨더라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되는 사례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노인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복지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최일선에서 좀더 섬세하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그리고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지요?

○梁承根 委員 장려금을 많이 줘서 인구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정책이 5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100만 원 줄 테니까 아기를 낳겠느냐, 그래서 낳는다고 하면 100만 원 이상도 줘야 하겠지만 액수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산이 금년도지요, 금년도 11월까지 셋째 이상 낳은 아이가 948명이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산대로 간다면 12월까지 가면 많이 돼야 1,1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셋째아 출산할 인원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내년도에 출산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적에 금방금방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금년에 결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할 텐데요.

○梁承根 委員 금년에도 아이를 낳는 숫자가 1,100명 정도, 12월까지 추산하더라도 이런데 갑자기 1,45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추산인 것 같고,내년에 아이를 낳는 숫자를 금년 숫자와 비교해서 1,100명이라고 할 때는 50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5억 5,000만 원인데 7억 2,500만 원을 잡아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1,450명을 낳아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00명을 계산할 때.

○梁承根 委員 6억 6,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4억 3,0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또 많이 줄여서 계상했는데 이것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일관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출산장려시민인식개선사업,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 운영 해서 1억 원, 4,000만 원 해서 예산이 있는데 우선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가 신규사업인데 언제 설립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금년에요?

○梁承根 委員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 이런 것을 결성해서 이 사람들이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거나 이런 것도 좋겠고, 출산장려시민의식개선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기를 이런 데서 권장한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이런 형식적인 운동보다는 양육지원금이라든지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유치원을 확대시킨다든지, 유아원 같은 것 말이지요, 이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하더라도 낳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운동본부라든지 시민의식개선사업 이런 데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세서 93쪽을 봐주시지요.

중국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방문,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12월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몇 명이 왔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래요?

○梁承根 委員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학생들이?

○梁承根 委員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녹지국장님, 명세서 201쪽을 봐주시지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해서 학교를 공원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지금까지 학교나무심기조성사업에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했는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에 이런 여분의 토지가 있어요, 나무를 심을 만한?

○梁承根 委員 그런 나무 심을 만한 공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209쪽에 계족산맨발마라톤코스 홍보물 제작,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양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안 돼서 설치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실질적인 코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맨발마라톤코스는 대전 이외에는 다른 데가 또 있어요?

○梁承根 委員 우리가 최초구만요.

○梁承根 委員 226쪽에 목척교주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주변에 사는 주민 다섯 명이 찾아왔어요.

민원을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흥교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언더패스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하상주차장이 있지요, 그래서 하상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오려면 부득이 올라오는 코스가 언더패스 하는 도로상으로밖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량이 하도 많이 다녀서 보통 위험한 게 아니랍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사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물어봐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핑퐁만 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시로 해서 바로 철거할 겁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고라는 것은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61쪽 봐주시지요.

3대 하천 꽃단지 분양, 지금 3대 하천에 유채꽃, 보리, 기타 어떤 꽃을 심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떠한 시민단체, 기관에 분양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좋은 착안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갖다가 5,200만 원씩 들여서 꽃단지를 분양한다고 그러고 이 내역을 보니까 참여자실비보상금을 1만 원씩 해서 주겠다는 예산도 들어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예산인지, 지금 1사1하천 담당 이런 사업도 전개하고 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어떤 사회적책임 내지는 사회적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맡기면 농기구라든가 퇴비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서 주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게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꽃단지가 있으면 구경하러 일부러 오기도 하는데 왜 오는 사람한테 꼭 돈을 줘야만 하는지 이것 안 됩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46쪽 봐주시지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상을 3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퇴직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중간 정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 세 명밖에는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사람은 없지요?

○梁承根 委員 다른 사람은 없는데 예비비 8,100만 원을 해놨는데 뭐하러 예비비를 구태여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梁承根 委員 글쎄, 그런 것은 지금 금방 답변하셨듯이 중간정산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고 또는 중간정산 요구를 전부터 계속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중간정산이나 퇴직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라는 것이?

○梁承根 委員 예, 알았고요.

요금검침업무 민간위탁비라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22억 9,000만 원인가요?

지금 요금검침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梁承根 委員 예산액이 대폭 증가가 됐는데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자치구별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동부만 대전이고, 중부, 서부, 유성, 대덕은 다 서울업체로 돼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수주를 시키고 하도급까지도 70%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전부 서울 업체만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서울 업체한테만 다 준다니까 대전이 이런 것에서도 왜 소외가 되느냐 해서 제가 속이 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대해 복지여성국장님, 노인사회공헌활동 지원해서 4,1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4,000만 원.

아주 금액도 다 똑같이 책정했는데 4,100만 원, 1,000원 단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가 말이지요, 평균수명이 자꾸 연장되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증액도 안 시키고 계속 4,100만 원, 4,101만 7,000원 이것이 아주 대명사처럼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기금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더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예, 이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사회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선진화되고 또 복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수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朴壽範 委員 복지여성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가령 화분에 1ℓ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뿌리까지 1ℓ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증발도 되겠지만 실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는만큼 혜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각종 복지관, 무슨 센터 많이 생겨나지만 사실 우리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센터나 복지관이 많이 증설되고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그 정도의 혜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물론 복지 예산 늘어나야 되겠지요.

늘어나는 만큼 증발되는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이 투입되면 철저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세부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죽 보다보니까 사업명세서 90쪽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존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작습니다, 1억 원밖에 안돼요, 전체에 비하면.

기금 50%, 시비 50%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찾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朴壽範 委員 3년 전이면 어디어디 했었어요?

○朴壽範 委員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형평을 문제 삼으려고 그럽니다, 지역적인 형평.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장의 답변 속에서도 시청광장,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이 정도의 지역밖에 마인드가 없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하면 가장 혜택을 받을 만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朴壽範 委員 여기가 소외지역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해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지역에 맞지 않게 하느냐 이거예요.

○朴壽範 委員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이라든지 계획을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朴壽範 委員 중리동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

○朴壽範 委員 왜 지역구를 얘기해요.

이런 청소년문화존 다시 말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이건 좀 외람된 얘기지만 거의 둔산지역밖에 모르고 있어요.

여기만 갖고 끌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5개 구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지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 서운한 거예요.

큰 것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소외를 받으면 그것이 한없이 서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 앞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지역형편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의 합리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관한 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사업명세서 192쪽하고 193쪽 여기 보니까 하수처리, 아니 이것은 위생처리장이구나, 가만히 있어봐요.

우선 그쪽 먼저 합시다.

193쪽에 보시면 위생처리장 위탁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사업명세서 193쪽.

○朴壽範 委員 그 예산하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347쪽에 보면 4단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347쪽에 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347쪽에 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지난 11월에 우리 시장께서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에 따르는 정치공세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또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고 그러냐, 전에는 주민들 반발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바꾸었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배경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하수정책에 대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제 와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배경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이전하겠다.” 하면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의 문제라든지 또 장차 건설될 하수처리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그래서 선거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건 환경녹지국에서 제대로 된 보도라든지 또는 논리를 제대로 정립을 못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시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위치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처음 조성할 단계와 달리 지금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朴壽範 委員 꼭 전민동이나 원촌동 주민들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적정치 않다는 것은 모두 느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는 여기가 시외곽이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탄진이나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나 하수의 처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류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현 시점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옮긴다 이랬으면 아무래도 처음 집단반발이 낮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뒤늦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정치공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행정공무원과 달리 시장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뒷받침을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자, 보세요.

지금 와서 이 예산을 보니까 배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시장이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시설을 하냐 당연히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배경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또 그래야지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이전한다하더라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제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공감한다 이겁니다.

거기와 곁들여서 아까 193쪽에 위생처리장 위탁비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위생처리장도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이전하게 되면 위생처리장도 그쪽으로 같이 포함이 돼야 하겠지요?

○朴壽範 委員 하수처리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되니까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발발시키면 이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또한 위치가 적정치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검토뿐만 아니고 위생처리장 이전한다고 몇 번 발표를 했어요.

○朴壽範 委員 행정기관에서는 이전이 되었든 그 자리에 고착화가 되었든 한번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정치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전한다고 했으면 이전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朴壽範 委員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지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하시죠?

○朴壽範 委員 예,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254쪽하고 256쪽에 걸쳐서 수용가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 시에서 특허권을 갖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가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것을 도입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그쪽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선뜻 머리에 와서 닿지 않은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 시만 특이하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朴壽範 委員 10억 400만 원이 듭니까?

○朴壽範 委員 사유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특허권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부가수입도 얻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많이 질타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여성국장님이, 대전시 복지여성국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상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진짜예요?

○朴喜辰 委員 예, 진짜입니다.

(장내 웃음)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정책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기고가 되어 있는데 장려금을 타려고 지자체 원정출산 성행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 원방현 담당관입니까?

○朴喜辰 委員 사무관입니까, 사무관께서 기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도 적극대응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이야기에 대한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朴喜辰 委員 담당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내용은 대전·충남에서 출산자지원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대전하고 충남지역 인근도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해하시죠?

○朴喜辰 委員 검토하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만 복지예산해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데 사실 각 동의 복지담당자의 업무역할은 가히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까이 클라이언트분들의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朴喜辰 委員 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많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알고 있지만 방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만큼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이 복지사를 찾아서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복지사들은 그냥 컴퓨터 속에 있는 수혜자만 지적해줄 뿐이지 실제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원증가를 하기가 어렵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인턴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적극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朴喜辰 委員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이 지난 28일 개관을 앞두고 잠깐, 개관 일자를 정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朴喜辰 委員 일정이 바뀌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朴喜辰 委員 맺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는 데 뒤에 문제는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내용이 짧습니까?

○全炳培 委員 예.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 또 환경녹지국 전액, 1원도 감액이 되지 않고 상임위를 잘 통과했습니다.

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예산확보의 의지가 다른 소관위보다도 훨씬 강했다,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일반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비용이지요?

자료에 보면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대전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고인원이 4만 5,3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全炳培 委員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全炳培 委員 증가하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수급자 4만 4,670명에 대한 연간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보다도 내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상당히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全炳培 委員 월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급여를 보면 114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무엇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이것이 매월 20일 월급 형태로?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 복지정책 중에 가장 맹점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해서 나도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면 직업을 갖지 않는 등 또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등 이런 경향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수급대상자 중에 인원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全炳培 委員 물론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서 정당한 시민으로 해주를 바라는데 이것 매년 받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고요, 사회에 이런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사회에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全炳培 委員 다음은…….

○委員長 趙信衡 잠깐만요, 전병배 위원님.

오후시간에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니, 5분이면 됩니다.

○委員長 趙信衡 다른 분도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全炳培 委員 방금 전에 우리 박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문화존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본 위원도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구에 청소년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의거리 거기도 좋은 장소가 되겠고, 동구를 추천하려고 했더니 양승근 위원님이 나가셔서, 대덕구 같은 데도 좋은 데가 많을 것입니다.

대덕구도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全炳培 委員 다음, 환경녹지국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명세서 208쪽이요, 산림조합육성, 이 내용은 뭡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우리 시가 임도개설을 할 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조합이라는 성격이, 우리가 임도개설을 주로 산림조합에 대개 수의계약 형태로 주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산림조합은 본 위원이 알기로 금융업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조합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재정 또한 부족한 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굴삭기를 사줘야 되겠다,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내용이.

산림조합에서 굴삭기 살 돈이 없어서 우리 시에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산림조합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굴삭기가 꼭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시가 지원을 안 해줘도 산림조합 자체에서 굴삭기를 만들 재원은 있습니다, 거기도.

굳이 우리 시가 이것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 3단계, 이 예산을 왜 푸른도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푸른도시과에서 예산하고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은 도로과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 푸른도시과에서, 그러면 동물원 1, 2단계도 그동안 푸른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공기관으로 목을 변경해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그 부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貞姬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오후에 하시죠.

○李貞姬 委員 그냥 오후에 하지말고 하지요.

○委員長 趙信衡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시민하고 조금 관계되는 것이라, 환경녹지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지원예산도 올라왔고 또 개방화장실 관리비지원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천변 대도로라고 하나요?

MBC4거리 쪽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기능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해서 디자인도 좋고 편리기능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4거리 쪽에 바로 면해서 화장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 신호등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정차를 하는데, 정차를 하면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을 차 안에 앉아서 전부 보게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사업 할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李貞姬 委員 위치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의 입구, 출입문을 건축할 때 디자인을 약간 옆쪽으로, 사이드 쪽에서 들어가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대도로변하고 같은 직선거리에서, 앞에서 열고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李貞姬 委員 복지여성국에 너무 많은 질의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라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취업창업박람회에 기존예산이 7,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거의 올라왔거든요, 조금은 감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항별설명서 74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된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서 입니까?

○李貞姬 委員 부스 수도 많고 기간업체 수도 참가한 수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취업된 인원을 보면 전체는 한 200여 명이 되지만, 취업한 인원이 18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취업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이라고 할까 어떤 데 취업을 한 내용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기억에 남는 것이, 어디 괜찮은데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분야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74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사업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민간단체에 이것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경력단절 여성인데 어떻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부분만 정한 것이지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뭐라고 그럴까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대개.

여기 보니까 밑반찬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분야 같아서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분야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시간에 회의하려면 졸리기도 할 텐데,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출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우리 대전시의 민자유치사업 중의 하나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우선 경제과학국장하고 교통건설국장께서 일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민자부담금 86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관련국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내년도 예산이 8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84억 원은 뭐지요?

2006년도에 원금이 39억 3,200만 원, 2007년에 5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교통현황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허 계약에.

○朴壽範 委員 교통기본조건, 교통량을 우리가 통행료 수입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료 수입을 예상할 때에 당초에 우리 도로를 건설할 때와 지금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테크노밸리 진입 다리입니까?

다리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만 그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탄진 톨게이트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선을 이쪽 JC하고 이쪽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교통광장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질의이기는 하지만?

○朴壽範 委員 아니, 지금 신탄진 톨게이트로 나오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습 정체구역이 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한 쪽을 조금 확대하면서 출구를 물론 덕암동 쪽으로도 나가게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서 경부선 하행선을 이쪽 지금 교통광장 만들려고 그러는 쪽 있지요,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다리에서.

○朴壽範 委員 이해가 안 됩니까?

○朴壽範 委員 테크노밸리 진입다리가 이름이 뭡니까?

○朴壽範 委員 한빛대교라고 나와서 이쪽 도시천변고속화도로하고 연결시키려면 교통광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옆에 회덕JC가 있단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경부선 하행선의 출구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량을 조금 늘리면서 신탄진 톨게이트의 혼잡함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일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면 서구 둔산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라든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신탄진 톨게이트의 혼잡함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朴壽範 委員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朴壽範 委員 지금 그 사항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래에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2011년에는 사무라이펀드 즉, 엔화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에서 차입된 것은 2014년 5월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2011년 11월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 도로의 운영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컨소시엄이 파산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지만.

○朴壽範 委員 잠깐만요, 지금 물론 엔화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올 11월 엔화로 100엔 당 1,347원으로 계산해보면 1,990억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런 민자유치사업을 실행하면서 굉장히 잘한 것 같이 홍보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양허각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약간 변형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사업들도 계속 천문학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총액이, 우리 시가 아니고 타지자체에 보면 1조 5,895억 원에 이르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주민편리를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귀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업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민자사업을 할 때에 과도하게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해서 부풀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사항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11년 11월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일본 사무라이펀드에서 “일시에 상환해 달라!”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펀드회사도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되어 있을 테니까 이자수입금을 미끼로해서 조금 더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것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의 향후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도래해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또는 이자에 대한 보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장차 만기가 도래할 때에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퇴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을 해왔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잘 활용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고 사회에 첫 입문하는 연습기간인데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익혔던, 생각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에 가니까 정말 엉뚱한 부분에서 엉뚱한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 첫경험이 스스로 후회스럽지 않게, 일을 시키면서 어떤 자기가 노력한 바,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관에서도 훈련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잘 훈련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인적자원 배치할 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잘 배치하셔서 “훈련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미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8쪽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적자운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시비 15%를 20%로 또 밑에 항 25%를 30%로 이렇게 바꾸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높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구비도 마찬가지고 늘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朴喜辰 委員 불가능합니까?

○朴喜辰 委員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사업을 해보셨지요, 그동안에도?

○朴喜辰 委員 그래서 자부담 10% 사업도 해보셨고요?

○朴喜辰 委員 자비 10%는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57쪽에 유사석유단속, 시료채취 및 가스안전 홍보인데 이것이 신설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25개 업소를 924건의 단속을 하면서 과징금 2억 1,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홍보의 목적은 뭐지요?

○朴喜辰 委員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주유소 연료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61쪽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는데 위치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朴喜辰 委員 생각해 봅니다만 한 가지 일로 몇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상당히 부족할뿐더러 이런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원된다면 예산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喜辰 委員 67쪽에 소상공인 휴폐업 업체 지원사업.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휴폐업 업체 지원사업.

○朴喜辰 委員 컨설팅이 곧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망했을 때 책임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글쎄요 그것 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386쪽인데요.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이나 재정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오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39%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朴喜辰 委員 작년에도 준공영제 버스체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고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어떻든 우리 시에서 체계적인 감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굴곡을 개선하고 정류장을 좀 길게 만드는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굴곡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영세아파트 내지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분들이 그런 목적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노선을 많이 개선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대폭 늘어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 홍보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같은 내용인데요.

안내체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인데요.

노선 안내시스템이 아직 정착이 많이 안 됐지요, 부족하지요?

○朴喜辰 委員 승강장의 표시판, 디자인이 상당히 노후화되거나 불결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목련길 교통정온화 사업인데, 정온화 이것 명칭이 조금 어렵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다른 말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행정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쉽게 어디 건의를 해서라도 통일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물론 도시디자인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온화사업이 속도를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속도를 정온이라고 하면 시속 얼마 정도로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남문광장 녹지 축 그쪽으로 해 놓고 시민들한테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거기를 통제하나요, 그쪽을?

○李貞姬 委員 디자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게 시민을 위해서는 좀 가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대학연합축제라고 하면 전,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해야 대학연합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여기 예산이 올라온 축제를 보니까 동구지역에 있는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이 축만 가지고 대학축제를 하는 거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각 대학마다 나누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집중화시켜서 대학연합축제를 시도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학이 다 분산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야마다 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서 대학 주변지역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대전의 이미지 업을 시키는데는 하나의 연합한 규모의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내용은, 어떤 축제를 합니까?

○李貞姬 委員 학교 내 자체의 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에, 161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으로 20억 원이 올라온 이 20억 원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李貞姬 委員 잠깐만요.

수익성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익성이 적은지 많은지는 시행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고 물론 시민들을 위한 편리기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민간이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간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공영자전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리브(Velib)라고.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보증금이라고 해서 약 150유로 정도를 받고 30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1997년이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흑자사업으로 돌아서서 재정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파리하고는 다르겠지만 무조건 이 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유치투자회사에 준다는 부분인데, 접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유치를 한 겁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20억 원은?

○李貞姬 委員 그러면 흑자가 났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하다보면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투자회사하고 협상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어떤 협약을 잘 못해서 나중에 굉장히 시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기이 된다고 하면 그런 협상에서 좀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업명세서 161쪽에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공영자전거 타슈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 드는 것, 이것은 굳이 해야됩니까?

이것을 하면 유인대여소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무인대여시스템이 일반화 될 정도까지…….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429쪽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동안 그 지역에는 개발이 거의 안 된, 도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민들이거든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건설효과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정리작업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핀잔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소까지도 공사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 방법하고는 좀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의 지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교량이고 주변도로인 만큼 환경개선도 아주 잘 디자인 하셔서 정말 멋있는 도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천변도시고속화도로, 447쪽입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내용이 뭡니까?

○朴喜辰 委員 461쪽에 자전거 관련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형례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 자전거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둔산동 주변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용역이 진행된 후에 건설한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거리인 경우에는 자전거도 잠시 멈춰갈 수 있는 무슨 선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진행하는데 우회전 차 들어오고 하면 이게 안전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행도로는 하얀 선으로 그어놓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잠시 주의진행을 할 수 있는 표시판이라든가 바닥에 빨간선을 그려놓는다든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도 밝혀졌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운전자들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교통건설국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천변도로 지금 얘기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천변도로 쪽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길, 어디냐 그러면 MBC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죽 가다보면 하상을 진입하게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종전에는 보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볼라드를 해놨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봉인가로 그것을 해놨는데, 자전거가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차가 있는 데다가 경사져 있고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서 그것을 봉을 해놔야 되는데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이것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빼지 않는 한은 타고서 그냥 천변 자전거도로로 진입하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건설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일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앞에 MBC에서 바라본 대화동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화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서 진입해서 대화동으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그게 한 1㎞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요금소에서 출발해서 끝나기 약 한 200m 지점 전쯤에 그 부분에 대화동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할 수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내용으로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여기 우리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스마트시티나 MBC를 가려면 완전히 거꾸로 한 1㎞ 가서 다시 1㎞ 돌아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도로가 아주 단절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되거든요, 거기는, 뚫어놓고 또 다시 그 도로를 타고 서구로 진입하려면 저쪽의 원촌교에서 다시 돌아서 돈 내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담당과장한테 별도로 질의 없어도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趙信衡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에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 배재대 주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캠퍼스타운 조성인데, 이 제목은 캠퍼스타운 조성인데 내용은 그냥 가로 정비입니다.

이것 타운조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가로조성이지요.

물론 배재대 주변이 그렇게 썩 타운으로 조성할만한 공간은 없어요.

다만 경남아파트 입구부터 진입로 한 200m를 가로 정비한다는 계획인데 예산 3,500만 원 들여서 조경 좀 하고 담 양쪽에 있는 것 개선을 시키고 이런 정도로 3,5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래서 뭐 캠퍼스타운이 됩니까?

○委員長 趙信衡 하여튼 가로 정비를 하더라도,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전주의 경기전 앞에 가시면 그 앞에 아주 오래된 성당하고 경기전 샛길이 있습니다.

배재대학 진입로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폭이고 양쪽으로 가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가로등, 거기 지나가면 사진 찍고 싶어집니다,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하려면 그런 정도로 해줘야지 뭐 이렇게 담 조금 없애고 나무심고 이 정도 해서는 되지가 않고 또 인도하고 도로바닥, 도로 면을 다시 포장을 해야 돼요, 대학로에 맞게, 이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저 아스팔트에다 나무만 조금 심어놓는다고 해서는 결코 뭐 지금보다 나은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특성에 맞는 가로등도 좀 교체해주시고 바닥공사도 다시 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캠퍼스 진입로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趙信衡 교문 밖에서부터 진입로까지 다시 계획을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委員長 趙信衡 하는데 이게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예산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委員長 趙信衡 추경에라도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설계만 한 거니까 그것을 좀 넣으시고, 또 하나 425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 둔산지구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학교와 상가 그리고 주택지 그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도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도로시설물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중앙분리대도 별도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플라스틱 종류로, 이런 데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도로횡단하는 지역이 좀 있어서 그것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초등학교 아시지요?

○委員長 趙信衡 둔산초등학교 남쪽편 도로하고, 시청 바로 나가면 BYC건물에서부터 녹원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 거기 보면 BYC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차단봉으로 세워놨어요, 좌회전이나 우회전 못 하게 하려고.

차단봉을 세워놨는데 경차는 다 빠져나갈 정도의 폭이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횡단보도까지 가기가 머니까 그쪽으로 온단 말이지요.

그앞에는 학교 쪽으로는 인도하고 차도 이렇게 못 다니게 차단시설 죽 해놨는데 학교 울타리가 끝나면서부터는 안 해놓다 보니까 그쪽으로 바로 애들이 건너가더라고요.

거기 구간을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 보면 법원하고 둔산동 홈플러스 사이에 중앙분리대를 죽 해놨습니다, 못 건너다니게, 그런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委員長 趙信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본예산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는 그렇게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전의 교통건설, 도시주택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맡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공무원들께서 대전의 발전 또 대전의 경제 또 아름다운 도시건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내년에도 더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