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로 심사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홍갑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대전시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 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 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행자위 소관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은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또 세외수입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방의 재정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특히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시 예산을 살펴볼 때 기능별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나 보건환경 쪽의 예산은 급증하는 반면에 지역경제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미미하게 증가가 되거나 또는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대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상세한, 본 위원이 숫자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능별로 분석한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퍼센티지는 15.8%밖에 상승을 안 한 것이지만 실제 예산은 5,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경제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복지만이 아닌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이 좀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 대전이 흔히 쉽게 표현해서 먹고 살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인데 지금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나누는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사회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에 치중하는 예산이 좀더 많아져야 장기적인 대전이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수송교통, 공공질서 물론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라고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쪽인데 미래와 관련 없는 현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에 비해서 미래를 위한 예산이 좀더 확대돼야 되겠다, 물론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요, 국비지원이 많아지면은.

그런데 그런 의미도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요즘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대전이라는 이 도시가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에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대전문화재단 박광수 대표이사께서는 별다른 예산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박광수 대표이사 퇴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결산 예산을 보면서 지난해의 시정정책 운영관리자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매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9년을 마감하고 2010년부터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공기업관리차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시정질문 때 오정섭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정섭 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엑스포과학공원 관련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朴喜辰 委員 먼저 꿈돌이랜드 운영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꿈돌이랜드가 적자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돌이랜드 적자가 연체이율 따져서 약 55억 원의 적자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20년 분할상환으로 하기로 하고 협의를 해드렸지요.

○朴喜辰 委員 위원장님.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운영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계시나요?

○委員長 趙信衡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혹시 왔습니까?

안 오셨어요?

○朴喜辰 委員 재창조 계획은 경제과학국이고 운영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공기업담당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委員長 趙信衡 그러면 경제과학국장을 잠시 후에 오시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는 과장님이 와서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도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자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경제과학국장 그 다음에 공기업담당 과장을 부르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간 연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기에 배운다는 자세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이요.

문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全炳培 委員 금년도 예산 20억 원을 계상했지요?

○全炳培 委員 전년 대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이게 지금 학교마다 체육관을 좀 지어달라는 신청을 한 학교가 많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현재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아마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일부 충당이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대응투자 개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全炳培 委員 이게 대응투자를 30%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머지 70%를 국비로 지원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全炳培 委員 그래서 각 학교마다 물론 거기에는 사학도 있고 국·공립 학교가 있겠습니다만 대응투자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학교 재단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학교의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0개교가 신청했다고 다 해줄 수 없는 것이겠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 예산이 30%의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이냐 아니면 전액 시비로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체육관 문제뿐만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어도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그렇다 보니까 평당 몇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시의 재정상.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체육관을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잘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지 확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평초등학교의 예만 본 위원이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초등학교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의 급식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급식실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과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 교육청 예산에 급식실 신축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건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어주는 것 급식실 위에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을 겸용해서 같이 지으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어차피 그러한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혹시 태평초등학교에서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를 하면서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왕 지어주려면.

그런데 일단 급식실만 짓고 나중에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에다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선 구조개선이라든가 설계반영이 안 되면요.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全炳培 委員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만년도서관, 송촌도서관, 노은도서관 각 지역마다 도서관 건립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학교와 연관해서 학교 부지의 여유공간을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덜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연구를 하셨나요?

○全炳培 委員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요.

이게 사업비 기간을 보면 2006년에서 2010년 간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全炳培 委員 2010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할…….

○全炳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이요,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8개 공공체육시설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내년 예산도 78억 원이지요?

○全炳培 委員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고, 또 보조경기장을 새로 만들었지요?

○全炳培 委員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받는 수입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수입은 시로 들어오나요?

○全炳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한밭종합운동장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대여료가.

한밭운동장 1시간 사용하는데 혹시 국장께서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1시간 사용하는데 100만 원이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1시간에 100만 원 사용료를 주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이것 우선 예약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우리 학교도 개방하고 다 하는 마당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을 너무 비싸게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210쪽이요, 견우직녀축제 운영, 문화예술과지요?

○全炳培 委員 이 예산은 경제과학국에도 이 예산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견우직녀축제 운영?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게 견우직녀축제가 경제과학국 예산에도 있는데 그 예산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 급식실이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전시에 체육관을 짓는 학교가 여덟 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예산사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고 또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태평초 같은 경우 내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내후년에 하려면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대전시에 예산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체국장께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태평초등학교 급식실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세요.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기금은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감채기금하고 보성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쪽은 우리가 20개 기금이 돼 있다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따로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9개가 있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보성장학재단하고 체육진흥기금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채기금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감채기금의 사업목표는 평소 미래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기금 지금 목표액은 물론 없겠지만 대전시에서 그 기금에다 출연하는 출연금은 알고 계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2010년도 적립금으로 18억 원이 여기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500억 원이면 시비전입금을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원까지가 10%고 100억 원을 초과할 때는 다시 10%가 되면 얼마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90억 원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전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법정 적립해야 될 기금을 전체를 내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기금이 적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도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뭐가 올라왔냐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에 33억 원을 감채기금에서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2011년에 도시철도1호선 민자유치 리스료 이행준비금으로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돼 있으면.

○李貞姬 委員 된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아까 또 보니까 우리 도시천변철도인가요?

그런 것은 여기서 채무에 하는 데 적립금에서 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어디서 들어가는 건가요?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활용이 될 수가 있지요?

○李貞姬 委員 이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 감채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2008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출자한 게 21억 원을 출연료로 냈고 2009년도는 18억 원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게 적립이 되면 우리가 채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서 출연료를 상향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행돼야 될 자금을, 보유자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적립기금을 조금 더 올려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는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였었는데 목이 갑자기 가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 내용을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김인식 위원님 것과 함께 질의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 고객만족도조사용역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어떤 만족도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거지요?

○梁承根 委員 이게 언제부터 만족도조사는 한 겁니까?

○梁承根 委員 2008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까?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설문조사를 추가하는데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내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적어도 이 정도가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에는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만족도조사만 하고 그쳤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166%를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사업명세서 90쪽을 봐주세요.

현안사업추진용역에서 풀예산으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용역추진을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 1억 원을 편성했었지요?

○梁承根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20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사업 추진 그 용역비로 썼는데요.

이런 것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용역이었었습니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지요 이것은.

○梁承根 委員 아니, 그랬는데 이 용역을 갖다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풀예산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비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현안사업추진용역을 풀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대전권 2020 광역도시계획 용역사업도 이것도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도 아닌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양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쪽 봐주세요.

지역발전협의회에 9,000만 원입니다.

추경 때 세운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추경예산에, 금년도에 추경예산 세울 때 제 생각으로는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4,3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추진실적이 세미나 등 11건에 14회 이런 것을 한 예산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2,000만 원으로 쓴 것이었는데 4,300만 원 추가로 한 것은 어떻게 쓸 것이며 그것 좀 말씀을 해보세요, 4,3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을 책정했는데.

○梁承根 委員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국비는 4,000만 원인데 시비는 또 5,000만 원이에요.

국비보다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매칭을 했으면 5 대 5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언밸런스되게 했습니까, 더 많이 이것도.

사업명세서 97쪽을 좀 봐주시지요.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30억 원, 이것 뭐에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취지는 좋습니다만 작년에도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2회 추경 때 2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다시 작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05쪽 좀 봐주시지요.

해외방문 부대행사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어디를 방문해서 그 행사를 하시는 예산입니까?

○梁承根 委員 삿포로가 대전시 자매도시입니까?

○梁承根 委員 추진을.

○梁承根 委員 자료 내용에 의하면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전시관 설치인데 의료관광하고 눈축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07쪽 봐주시지요.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자 제작 해서 전년도에도 7,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도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생활안내가이드 책자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매년 거주자들, 외국인들한테 이 책자를 배부해서 나눠줍니까?

이것 제작해서 나눠줍니까?

○梁承根 委員 변경이 많이 돼요?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게 많이 개정이 안 된다면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해놓고 격년제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약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4,600만 원만 지금 지출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5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은 남아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107쪽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원격화상영어수업에서 지금 호주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통해서 원격화상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에서 그 시설비가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만 지불하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운영비가 5,500만 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부터 했으면 5,500만 원이 덜 들어갔을 텐데 이것 예산이 안 남았어요?

○梁承根 委員 금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18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5월부터 했으니까 5,500만 원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산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5개 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 동구에 두 개 교, 대덕구에 세 개 교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학생수, 호응, 반응도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하고 또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이 자리에 오셨는데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려다가 아까 중단했었는데 먼저 하고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지금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그 다음에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그리고 공기업 담당 과장 다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한의현 사장님, 사무처에서 나가 계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편안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오정섭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충분히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시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가 장기간 적자로 인해서 납입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체됐고요.

그로 인해서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고, 소송에 의한 판결이 20년 거치 상환으로 결정이 났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때 20년 거치 결정이 난 금액이 총 55억 원이었는데 이게 46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지요?

○朴喜辰 委員 처음 시작부터 3년간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이후에 입장료 면제라는 이유로 또 3년간 유예했었지요?

○朴喜辰 委員 아직도 기간이고요?

○朴喜辰 委員 우리 공기업 관련돼서 예산관리가 세입의 전체적인 거고 또 결국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유예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연체해서 20년 상환 납입해야 되는 부분은 납입하고 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상당 부분 예산은 줄어들었겠네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46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연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은행금리로 따지면 2억?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3년간 면제했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이유인데, 입장료를 안 받으면 결국 손님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영업이 활성화될 텐데 그것을 입장료 안 받는다는 명분으로 그 지료를 면제해 줬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그래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朴喜辰 委員 결국 꿈돌이랜드 적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오월드하고 꿈돌이랜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결국 적자가 가중된 원인은 물론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주변 여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편하게 생각해도 어디를 갈 때는 주차장을 생각하게 되지요.

꿈돌이랜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말이지요, 주말에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또 봄, 가을에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을 꿈돌이랜드 이용객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웨딩홀이 있음으로 해서 주말에는 일반인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웨딩홀 차량은 무료이고 꿈돌이랜드 간다고 하면 돈 받고,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풀로 웨딩홀 손님이 차 있기 때문에 꿈돌이랜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꿈돌이랜드에서 얻어지는 월 지료가 얼마지요?

2억 7,000 얼마 되지요?

○朴喜辰 委員 월요?

○朴喜辰 委員 연 2억 7,000만 원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을 면제해 주고 결국 웨딩홀에서 얻어지는 연 세비는 얼마입니까, 지료가 얼마지요?

○朴喜辰 委員 한 6,400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서 지금 얼토당토 않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적자운영 해소라는 차원에서 또 물론 국제회의장이니 뭐 이런 명분으로 임대를 줬는데 그로 인해서 꿈돌이랜드가 적자가 가중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지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꿈돌이랜드에서 받아야 될 월 지료 2억 7,000 만 원하고 연체된 납입료 이자만 따져도 한 2억 5,000만 원되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한 6억 원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연 6억 그렇지요?

그러면 엑스포웨딩홀에서 얻어지는 연 지료가 6,4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6,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연 6억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료를 받으려면 영업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세요?

경제과학국장?

○朴喜辰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앞으로 재창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꿈돌이랜드나 국제회의장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부분을 제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왜 그 부분을 제외를 하셔야 됩니까?

거기가 원래 엑스포과학공원 내부가 아닙니까?

내부죠?

○朴喜辰 委員 그 말씀 다 그렇다 하더라도 꿈돌이랜드와 연계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사장님!

이런 상황에 있는데 꿈돌이랜드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오히려 우리가 또 그렇지요?

지금 저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월세 지료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한 이전보상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월세를 얘기합니까?

결국은 꿈돌이랜드 운영 적자는 주변 여건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가중시켰고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엑스포컨벤션센터에 웨딩홀을 임대한 목적이 뭐지요, 사장님?

○朴喜辰 委員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운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터 물론 운영해 왔던 과정이기도 해서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탐대실도 유분수입니다.

이게 6억 정도 적자를 하면서 ‘무슨 6,400만 원 지료를 받아서 운영하시려고 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충 제가 출입자 숫자를 계산해서 주차요금만 계산해 보니까 월 한 2,5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주차요금만 계산해도?

○朴喜辰 委員 2,500만 원요.

○朴喜辰 委員 예.

물론 여름 비수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평균 10팀을 했을 경우 예식을 한 팀이 500명 잡으면 2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요금이 1,500원씩이면 750만 원입니다, 하루에.

곱하기 4를 하면 3,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주고 이로 인해서 꿈돌이랜드 가는 사람들 불편을 주고,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바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웨딩홀을 처음에 임대해 주게 된 동기는 민간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회의장 등등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줬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DCC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웨딩홀은 단 한 명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뿐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물어넣어 주고 있는 형국이지요.

충분히 제 생각을 이해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충분히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시민의 적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가 2차, 3차로 계약서가 변경되면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데 따른 보완장치가 계약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방법만 그렇게 따를 뿐이지.

만약 또 이런 경우에는 다 그냥 기부하고 자기는 떠난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어야 이게 책임지고 운영이 될 텐데 그냥 똑같아요, 계약서가.

○朴喜辰 委員 그렇게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그렇게 했냐고 지금까지?

○朴喜辰 委員 사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나중에는 이전비용까지 다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朴喜辰 委員 앞으로 꿈돌이랜드, 공원이 어떻게 전개되든 돈 물어줄 수는, ꡐ안 물어주겠다, 만약에 물어주면 책임지겠다.ꡑ 이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항상 약자 편이고 세입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 시설한 사람들은 대책없이 그렇게만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임대를 했으면 임대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도와줘야 되고, 방해하지 말고.

지금은 방해한 꼴이지 뭡니까,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돌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을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했어요, 집단집회시설로, 그렇지요?

월드컵경기장은 사실은 우리가 체육을 목적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체육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집단집회시설로 임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마무리 말씀 드리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사경제에 침입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사업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공공시설로 인해서 수익사업 하려면 많아요, 할 것.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하철역에다 전부 다 백화점 차리면 돼요.

금방 벌어요, 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바쁘신 시간에 사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게 제 생각이 맞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운영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것을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엑스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학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재창조공모계획의 골자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趙信衡 바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일부를 땅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의 공간인데 거기 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委員長 趙信衡 아주 위험한 지금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오랫 동안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은 시민공간입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재창조프로젝트팀에서 땅을 팔아서 아파트 짓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다른 시설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성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공간인데 거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시티 거기도 컨벤션센터 겨우 땅 1만 평 받으려고 허가해 주고 그 수익금 많이 남겨주고, 겨우 컨벤션센터는 쓰지도 못 할 정도로 왜소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주 문제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시민투표라도 해서 하세요.

그것을 왜 마음대로 그렇게 땅 팔아서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까?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委員長 趙信衡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재창조 공모계획을 해서 바로 공모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이 부분 의회에 협의했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예, 공청회를 하시고 의회의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는데, 공모계획 나오고 공모하겠다는 절차까지 다 나왔는데, 일정까지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라든지 제대로 협의도 없이 그런 공모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趙信衡 이 부분들,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근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택구 국장님도 엑스포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간을 또 다른 아파트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한의현 사장님은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 잘 운영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조정 하셨지요?

○委員長 趙信衡 잘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趙信衡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님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퇴장)

오전에 끝난다고 하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답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단답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08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전년도보다도 2억 줄여서 8,300만 원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책정을 했어요.

이 사업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말하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 지역 안에 있는 대학생들을 주로 활용했었는데 그 대학생들은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여놔서 굉장히 실망감도 클 텐데, 어째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인턴이나 이런 학생들도 다 채용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350명을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었는데 갑자기 많이 줄였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굉장히 수요는 많을 텐데 그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명세서 109쪽을 봐주세요, 경청과 상담치유센터.

이게 신규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운영 취지가 뭐지요?

○梁承根 委員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병원이 아니에요?

○梁承根 委員 글쎄, 아무튼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가 의문이 돼서.

○梁承根 委員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74쪽, 공보관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시정홍보 컨설팅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신문, 방송 홍보 등 기존 홍보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방법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방송까지 해서 컨텐츠 제작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컨설팅 비용까지도 별도로 신규로 책정한다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홍보매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에다 홍보한다는 것, 그것 사실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예산도 4억 몇 천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홍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홍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개 그런 것은 젊은이들이 사용할 텐데.

○梁承根 委員 아주 저조합니다.

○梁承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委員長 趙信衡 잠시만요, 양승근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梁承根 委員 아니, 마치고.

○委員長 趙信衡 마지막입니까?

○梁承根 委員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더…….

○委員長 趙信衡 아니, 시간이 오후에도 회의를 하게 되면…….

○梁承根 委員 오후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후에 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趙信衡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65쪽 봐주세요.

자원봉사지원센터 민자위탁금, 자치행정국장님?

○梁承根 委員 이것이 2억 6,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억 6,000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자원봉사 지원을 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줍니까?

○梁承根 委員 지원센터가 대전보건대학에 있다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런 운영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梁承根 委員 재료비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명세서 208쪽 토요 및 수요브런치콘서트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토요콘서트는 시청 남문광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공연을 하지요, 거기서?

○梁承根 委員 무슨 공연입니까?

○梁承根 委員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梁承根 委員 글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좋은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관람해야 될 텐데 많이 찾아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한 10여 명, 정확하게 11명인가 밖에 모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날짜 같은 것도 평일로 했으면 좋겠고 장소 같은 곳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208쪽에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국악경연대회가 또 하나 한밭국악전국대회 그것도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있어요.

대전이 국악의 메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전국국악경연대회가 대전에서 매년 개최됩니까, 전국국악경연대회인데?

○梁承根 委員 참여하는 거라고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국악경연대회가?

○梁承根 委員 예산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감액을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감액시켰습니까?

○梁承根 委員 209쪽을 봐주세요, 명세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이 ‘찾아가는ꡑ이라는 것이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보면 비슷한 것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연극 같은 것이 금년도에 5건을 했다는데 이것은 야외공연장 같은 데에 무대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연극을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공연하는 항목에 보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페라도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 있던데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오페라 같은 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데도 오페라 같은 항목도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20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예술월간지 예향대전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또한 대전예술이라는 것도 있지요?

○梁承根 委員 두 가지 예술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목적이나 내용 같은 것도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梁承根 委員 명세서 231쪽 봐주세요.

우리가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시민 우리산 등반대회 해서 있는데 등반하는 것이 생활체육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등산연합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고 회원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는 안 나와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왜냐하면 등산연합회에 있는 회원들 얘기가 등산연합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회원도 많고 시민들이 등반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梁承根 委員 233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갑자기 47%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액이.

금년도는 본예산에 4,100만 원밖에는 설정이 안 돼서 2회 추경 때 5억 원을 증액 시켰는데 지금은 2억 7,0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내년도에는 10억 원 이상이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梁承根 委員 그런 것도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시예산이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梁承根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2쪽 봐주세요.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 이것이 190억 원을 들여서 2010년 8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남문재창조사업은 남문 쪽에 엄청난 위락단지가 되고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재창조해서 다 그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동구나 이쪽 원도심 지역을 보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구에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 비슷하게 여러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비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는 굉장히 산세도 좋고 지금은 또 동부순환도로가 뚫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콰이강의 다리 비슷하게 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멋진 다리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이번에 산건 상임위원회에서 야간조명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 다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릴 것은 거기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동구의 가양비래공원도 재충전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권해 드리고 여기에서 다리의 경관을 하고 가양공원을 잘 가꿔놓으면 계족산으로 해서 동춘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양비래공원으로 해서 우암 송시열사당 있지요, 남간정사?

‘그것이 하나의 관광벨트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면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 찾아올 것을 생각해서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信衡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정책으로도 생활체육 속에 유능한 인재발굴이라는 목표 속에서 아마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생활체육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선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체감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서 231쪽에 생활체육 현장, 약 30만 회원이라고 합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곧 일선지도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우리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 부분이 신속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선지도자들이 4년제 정규대를 나와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도 3년이 되도 연봉이 전부다 포함해서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시 관계자들은 3,900만 원, 3,300～3,400만 원,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은 1,9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것도 1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박탈감 속에 시민들하고 무슨 즐거운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겠고 지도자들이 구에 약 12명～ 15명씩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4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법정 4대 보험 분담료도 못 내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지도자인데 왜 차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委員長 趙信衡 여기서 답변만 노력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박희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朴喜辰 委員 한 가지!

○委員長 趙信衡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생활체육대회에서 시장께서 현장에서 공약하신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대학교 생활체육대회 현장에서?

생활체육 속에 노래교실을 넣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준비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준비과정과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0쪽이고 사업명세서 144쪽인데 듣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공무원전화영어 학습하는, 수강하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위탁교육 관련해서 교육비로 나가는 건데 2008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0%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했는데 2회만 70%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회는 100% 자부담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 제공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아주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써 이것을 100% 지원해야지 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趙信衡 중도포기는 좋지 않은 거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다 이수한 자에게는 100% 지원한다는 계획은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어차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들 지금 5개 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161명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연차별로 다른가요?

○朴壽範 委員 180만 원?

○朴壽範 委員 그분들의 직위는 뭐예요,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상용직 , 일용직에요?

○朴壽範 委員 체육 진흥을 위해서 체육특기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10여 년 동안 그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10년 전에 체육지도자들이 미혼인 상태로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될 테고 또 가정도 이루게 될 테고 가족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180만 원 정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여기에 대입하기는 다소 억측이 될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심지어는 상근이사라는 제도까지 둬 가면서 몇 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일선에서 뛰는 지도자들한테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ꡐ진정 우리 시 또는 국가의 생활체육 정책 및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거냐?ꡑ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이런 자리에서만 검토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고 “즐겁게 일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생활체육의 방향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사실 생활체육,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에서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정책도 제대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이 아마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인 정책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 적정한 보수를 못 줄 것 같으면 그 직을 없애든지 그래서 정식채용을 해서 하든가 그래야지 10년 동안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체육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분들은 계속 피해의 사각지대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