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업체의 건설산업에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은 나름대로 조례나 규정에 없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하도급비율을 구체적으로 60%라는 것을 정해 놓았어요, 비율을 정해놨다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梁承根 委員 개선권고를 받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공정거래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기에 저촉되는 조항은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과정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梁承根 委員 협의를 하면 협의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梁承根 委員 지금 협의가 되어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타시·도에서는 인천만 이런 조례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조례로 제정된 광역시는 인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지적이 되어서 권고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나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다들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는 해당지역에 있는 공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대전에 있는 공사만 해야 될텐데 사실 대전의 수주물량은 타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타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대전에 있는 업체가 광주나 인천 다른 시·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대전시가 공사 수주량이 많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

○梁承根 委員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조례 취지는 다 공감이 되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공동도급비율, 정리를 하자면 하도급비율의 부분이지요.

공동도급비율이 2006년도보다 2배 정도 15%에서 70%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혹시 공동도급률과 하도급률에 대한 타시·도 특히 광역시도에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그간의 시장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런 법안 이런 조례를.

○郭泳敎 委員 아니, 서면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시·도가 얼마의 공동도급비율이 있는지 정도의 현황은 파악이 되야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도는 몰라도 광역시 정도의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률 정도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우리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 시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하도급률도 일반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셔야 될 것이고, 인천이 하도급률에서 60%를 제안했어요.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될 사항이었다고 하는데 위반이 되더라도 인천이 했다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천시가 뭘 몰라서 이런 것을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 하도급하는 관행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60%라는 것을 못 박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예상하고 했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주관하는 국장께서의 생각은 무엇인지 인천처럼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강행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적정한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적 측면에서만 따지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60%라고 나온 수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60%라는 것을 왜 60%로 만들었습니까?

70%나 80%로 그냥…….

○郭泳敎 委員 예.

○郭泳敎 委員 아니, 글쎄.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도 답변이 행정목표를 60%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60%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지금 하도급률이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서 우리가 사실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근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타시·도도 똑같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60%를 정하든, 법에 위배되더라도.

○郭泳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60%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돌아오는 것이 불이익이라면 이것 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밥그릇을 깨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의 하도급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가 말로만 ‘외부에 가서 공사 따는 것이 더 많다, 얼마 더 많냐?’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그래도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자료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동도급률도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이겠지만, 차라리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郭泳敎 委員 49%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규정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국가계약법」에 49%까지는 가능하게?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이 되어서 52%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데 행정목표를 60%로 둔 부분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률 업계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80%, 90% 우리 욕심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업체들의 내부적인 이익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60% 정도가 되면 그런대로 감소가 되고 괜찮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적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도 규정을 했고, 법에 위반해 가면서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한 의지가 그런 것 같아요.

행정목표로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 라는 규정으로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은 타지역과의 관계, 공동도급률도 그렇고 하도급률도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인지 먼저 자료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우리 대전이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도율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색이 대전이 중심되다 보니까 조금 지역색이 약해요.

이런 조례는 광주나 전라도, 경상도, 부산이나 이런 데는 자체 조례가 필요없어요.

그 지역의 색깔이 강해서 거기는 60% 아니라 70%를 해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거기는 지역색이 강한데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지역색이 약하고, 물론 권장사항이지만, 60% 권장사항이지만 시장으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을 높여갈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도 이미 50% 이상을 조례에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안 했는데, 인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기도도 50% 이상은 지역 하도급률을 줘야된다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의지표현이라는 생각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沈俊洪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색을 심어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휘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례입니다.

어떤 법의 논리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지 지역색 연연하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으면 타지역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회를 요청합니까?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의지가 강했고 관계 공무원, 특히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도로과의 이승무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에도 나와 있지만 하도급률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어요, 비단 우리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건설업체들도 적극 동참을 해줬습니다.

물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고 5개 자치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데는 상당히 하도급률이 높아요.

도시공사 같은 데는 80%가 넘는 하도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참, 어느 법보다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60%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서 70%, 80%까지 끌어올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법이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는데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보다도 의원발의로 한 조례가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다루어집니다.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요, 이 조례가 담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과연 60%라는 기준치를 놓고서 조례를 정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과 불리한 점은 뭐냐 이것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60%에 관한 규정은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본부장들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지역에 본사를 둔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을 많이 참석시켰어요.

건축사협회, 소위 말해서 건축사들의 모임인 건축사협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설비협회는 참여하고 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全炳培 委員 건축사협회도 위원으로 참석하면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침 지역자재, 지역건설, 직접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용역도 하나의 큰 틀에서 건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협의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금년 12월 18일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 협의회를 구성할 때 건축사협회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냐, 70%냐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해보다 공무원들이 대형 공사장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하도급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한해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문건설협회나 건설협회는 좀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나 관이 주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실은 수혜를 받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전문건설이라든지 건설회사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냥 관이 지원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신기술공법을 개발한다든지 특허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보호해줄 것은 보호해주되 자구노력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협력업체를 우리가 맺어주고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건설협회도 전문건설협회도 좀더 노력해서 시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던 것은 외지에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대전의 특성상 건설에 관계되는 자재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외지에서 들여오다 보면 하도급을 주고 싶어도 단가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좋은 품질을 싸게 줘야만 건설업체들도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 50%, 60% 주라는 것에 참 대전에 와서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 또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건설경기가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런 퍼센티지를 딱 정하다 보면 되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좀 더 경쟁력을 키워서 진출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하도급을 줘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되려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오니까 하도급을 줘라 이것보다는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윈윈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가 되면 대전에 있는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대전의 건설산업 분야에 보면 건축설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대전에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휴먼시아라든지?

○委員長 吳榮世 설계가 들어가는데 대개 서울에서 다 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60%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됐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을 적용합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거지요?

○梁承根 委員 대전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낭월차고지와 원내차고지 두 군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사용요율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 사용료가 더 증가될 텐데 증가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증가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버스회사 측과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구만요.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될 거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미리 알려지면서 상당히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예,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될 거라는 사전정보에 의해서 건축업계 쪽에서 미리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이다, 타지역, 서울 같은 예도 먼저 된 상황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도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많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에 미준공된 건물들이 341건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을 둘 것인지 이것에 관한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權亨禮 委員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시행은 11월 말쯤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전의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놓고 설계변경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자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봅니까, 안 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소급적용해서 설계변경을 받아준다는 말씀이에요?

○權亨禮 委員 원룸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權亨禮 委員 불법개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인력난으로 충분하게 단속도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법을 계속 양상시킬 것인가?

우리가 불소급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소급적용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달리는데 이것을 소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341건의 미준공 건물을 계속 불법건축물로 우리가 과태료를 때리면서 관리만 해야 될 문제인지 마치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깊게 의미를 돌아보지 못 한 것이 많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적용하는 개정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를 시켰거든요.

완화를 시켰고 일부에서는 건축업자들이나 건축사협회에서는 서울처럼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건물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처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불법개조가 양상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법개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權亨禮 委員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에 건축된 건물 32개가 아직도 미준공으로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준공을 필하지 않은 데는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權亨禮 委員 미준공 건물에 대한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고 한 번 내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계속 몇 차례 벌금을 내는 것인지?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 거의 이것이 미준공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주차장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준공을 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자꾸 불법을 양상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것을 완화해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완화가 되어야지 더 불법에 상회하는 쪽으로 법이 개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주차장법」, 이것이 다가구주택 소위 19세대 미만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고 원룸형주택 소위 20에서 150세대를 통상 원룸형주택이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을 건축경기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건축완화를 위해서 소득수준 향상도 있겠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완화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주차장법」상위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맞춰 담아서 그 방향대로 개정해 가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민첩하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소위 건축업자, 소위 주로 소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건축, 특히 「주차장법」이런 것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주시고 절차상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가 우리보다 다소 완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죠, 그것이 30㎡당 0.5대, 85㎡당 1대로 우리는 지금 조례에 담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에서 60㎡당 0.8대로 더 완화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郭泳敎 委員 12월 것으로 다시 또 거기도 바꿔야 된다?

○郭泳敎 委員 사실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원룸형주택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다가구주택 소위 개인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의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 본의 아니게 불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분양된 것 341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실태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이 지도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옛날의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취향도 그렇고 또 소득도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단독주택은 다 다가구주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다가구주택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죠,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완화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취지인데 「주차장법」이 걸려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부터 현황에 대한?

○郭泳敎 委員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 소급적용 문제를 하면서 국장 답변하시길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그만한 비용과 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은 완공되었지만 현재 규정에 안 맞는 주택에 대한 얘기겠지요?

미준공된 부분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완공된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문제는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가 공포,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미준공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전병배 위원님.

○全炳培 委員 「주택법」이 정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대개 소규모주택인 것 같아요, 3개층 이하고요,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또 19세대 이하를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참 어려워요, 용어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더군다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찌되었거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 관련된 법을 많이 완화시키는 것 같은 조례죠.

본 위원, 권형례 위원, 곽영교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대전시내 다가구주택 건축현황을 보면 3개년도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인데 2007년도에 미준공된 것이 32개가 있고 2008년도에도 85개나 됩니다.

2009년도에는 224개가 되어서 총합계 대전에 미준공된 다가구주택은 34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물론 신축중인 거야 계속 공사 진행중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주차장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공을 아직 안 내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무려 117개의 미준공이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미준공이 되었지요?

○全炳培 委員 「주차장법」이나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당 주차대수 한 대를 두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다보니까 쓰리룸을 해서 그것을 한 세대로 보고요, 그것을 한 대를 두었다 이것입니다.

준공 이후에 거기를 각자 원룸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리룸을 지어놓고도 원룸으로 했으면 3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쓰리룸을 하나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전부조사를 해서 다 적발을 할 수 있겠어요, 행정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부칙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적용시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개정발표 이후에 ‘건축신청자에 한한다’ 이 부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쟁점사항은.

그래서 현재 341개의 미준공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줘야, 물론 불법건축물이 자꾸 양상이 되면 안 돼요.

대개 이런 건물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책임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설계자가 책임감리, 책임준공을 하는 것입니까?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건축사들도 불법건축물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는 누구든지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2009년도에 224개의 미준공은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을 알고서 설계변경도 건축허가를 볼 수 있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안 할 것일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341개의 미준공, 우리가 무허가 건축 짓지 말라고 해도 무허가 건축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전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도 있는데 본 위원도 다가구주택을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더 범법자를 양성,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재 미준공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법에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이 기회에 다 털고 나가자 하는 것이 아마 권형례 위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현재 이 법이, 관련법이 개정되고 해서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유보시킬 것이죠?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위원장님, 내년 1월에 아마 이 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관련 도시주택국과 협의를 하셔서 가장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기이 준공이 되어서 불법개조가 된 것을 양성화 시켜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미준공된 것만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왔고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梁承根 委員 잠시만요.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시의 주차장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다가구주택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가구주택에서 지금까지는 한 규모의 것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한 대씩 기준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형평성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볼 때 다가구주택에서 대부분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불법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규정과 현실이,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개정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저는 소급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梁承根 委員 국장님,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면 30㎡ 이하는 0.5대 그것만 개정된 것이죠?

기숙사형 0.3대 이렇게 되었지만 다가구주택은 30㎡ 이하는 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0.8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뭐냐하면 60㎡ 이하 0.8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이 대전보다는 주차여건이나 교통여건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설치기준이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서울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서울도 60㎡ 이하 0.8대라는 기준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서울도?

○梁承根 委員 글쎄, 타시·도의 경우도 한번 보고 이왕 완화한다면 현실과 맞는.

○梁承根 委員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원룸 및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유보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조례안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4쪽에 복구단면도를 보면 기층과 중간층은 그대로 두고 표층만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을 하다가 보면 굴착구간 외에도 기층과 중간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층만 덧씌우기만 하면 구조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절삭 후 재포장구간이 굴착구간에서 50㎝ 미만 구간만 추가해서 복구를 해도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안으로 도로복구를 하면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돼서 도로복구가 원활하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무 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