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과학국 소관분야 중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구축비 4억 원 중 1억 원 삭감, 시제품제작지원사업비 7억 원 중 2억 원 삭감 등 총 3건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건설국 소관분야 중 시내버스재정지원보조금 28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3억 2,0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금번 계상된 오류동 순환형임대아파트 건립공사 공모설계비 7억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계상하고 기타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지표를 보면 아직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금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150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