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을 연말까지 징수가능 및 부족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앙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859억 7,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86억 7,900만 원보다 4.8%인 27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2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48억 7,1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고, 차입금 12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078억 3,200만 원보다 5.2%인 16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240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600만 원, 도시개발사업 2억 4,200만 원, 산업단지 9억 원, 도시철도사업 1억 5,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50억 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 4억 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4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508억 4,700만 원보다 1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9,83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16억 3,700만 원보다 3.3%인 3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07억 9,000만 원보다 2.9%인 20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15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08억 4,700만 원보다 4.4%인 1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1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78억 3,200만 원보다 5.2%인 16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240억 2,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3억 4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2,4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5억 9,400만 원, 도로사용료 2억 2,0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561억 6,900만 원보다 14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710억 4,000만 원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117억 1,800만 원,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21억 9,0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억 7,000만 원, 벌곡길확장 30억 원이 증액되고 국지도 32호선 건설공사 28억 1,4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한남대교 건설 등 차입금 12억 원이 감액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007억 9,000만 원보다 2.9%인 20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15억 1,1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44억 9,600만 원보다 8.7%인 2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57억 7,0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설비 15억 7,0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 4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8억 2,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사전사용분 127억 1,800만 원, 근로자복지관 부지매입비 15억 9,300만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사전사용분 29억 2,0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80억 1,500만 원보다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677억 4,100만 원으로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원, 시내버스 유류세연동보조금 8억 2,000만 원, 문화로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국지도32호선 건설공사 28억 9,400만 원, 한남대교 건설공사 5억 원, 대전천 교통혼잡 개선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 7,400만 원, 벌곡길 확장공사 30억 원, 목척교 주변정비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5억 5,3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13억 4,100만 원이며,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4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비 2억 800만 원,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비 4억 1,900만 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장비구입비 4억 2,3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원, 목척교주변 교량 경관개선사업 10억 4,5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1,200만 원보다 9%인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80억 1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억 1,6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9억 1,3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5,800만 원으로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공사 1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508억 4,700만 원보다 4.4%인 1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19억 5,2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5,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900만 원으로 공유재산변상금 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37억 7,5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6,7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유료주차장사용료 1억 7,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2억 7,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 1,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6,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부담금 2억 8,5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0억 8,8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3,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기타잡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예비비 2억 1,000만 원, 동구 가양28호선 개설공사에 3,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8,1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03억 8,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예비비 2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18억 원을 증액하고, 15억 9,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22억 5,1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1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예비비로 증액계상 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3억 7,900만 원보다 4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2,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부담금이 42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억 원, 예비비로 15억 5,3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6,6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 감액된 2억 8,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6,300만 원 증액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6억 5,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징수교부금 1억 5,200만 원, 예비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4,200만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74억 4,2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증액분이며, 세출은 지장물이설비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44개 사업 1,182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33개 사업에 825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에 35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국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46억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94억 5,0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 23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 74억 4,4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백로 우회도로공사 75억 1,700만 원 등 18개 사업 427억 4,7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 소관의 경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08억 1,200만 원 등 총6개 사업 223억 5,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공사 5억 3,100만 원은 11월 말 실시설계 용역완료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벌곡길 선형개량사업 22억 7,200만 원 등 5개 사업 75억 8,7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대지구 버스공영차고지 문화재시굴조사 학술용역 3,000만 원은 토지보상 후 시행민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66억 1,000만 원은 개발계획변경고시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상서·평촌 도시개발사업 19억 4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18억 원은 국비교부결정지연 및 입찰공고기간 부족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3억 3,100만 원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74억 3,6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공기업특별회계 O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자료에 나옵니다만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부분 조정금액 때문에 예산편성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관급자재비 원가인하 및 자재재활용사업비 정산 등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장이 공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물가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에스컬레이션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금년 초부터는 급격히 인상됐던 물가가 금년중에는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서면서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금년 7, 8월경에 마무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설도로, 호남고속도로를 가설도로를 만들었는데 가설도로에 있던 임시로 사용되던 통로박스가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동물원진입도로에 재활용하면서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돼서 감액대상이 발생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시기적으로 사업자와 계약되어 있던 부분을 마무리정산계약 변경을 하고 나서 감액시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9월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설계변경하면서 정산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9월 이전에 되지 못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엑스포재창조공모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예상할 때 금년 좀 앞당겨서 실시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민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들까지 예상하고 잡았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관련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성격보다는 전문가 회의나 이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 측에서 그런 것을 개최하면서 그쪽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이달중에 공모되면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는 엑스포과학공원공사라는 게 청산절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6개월 단위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엑스포과학공원이 6월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청산하는 단계에 있는 공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가 계속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집행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저도 더 신경쓰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도 자료에 나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금년 3월부터 7개 특·광역시연합회장이 중앙연합회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특·광역시연합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당초 이쪽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특·광역시 회원만 참여하는 행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집행사유가 없어진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기적으로 제2회 추경에 삭감했어도 될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삭감하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설계를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끝났고, 공사착공은 7월 28일 했습니다만…….

시공을 금년도 10월 말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해서 2차 추경에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목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는데 실제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 구간 중에서 목척교와 은행교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간 중에 대흥교, 중교, 선화교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관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난간 정비, 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교량이 세 개가 해당됩니다.

대흥교, 중교, 선화교가 해당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난간이랑 보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을 화려하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 구간에 어울리게 최소한의 조명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 바로 현상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설계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정리추경중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세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 개시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월됩니다만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은 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 전체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본예산에 하게 되면 적어도 1월 중순 지나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공모를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 사업시기를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정리추경에 약간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전체적인 완성도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35년만에 철거하고 목척교 일대가 전체적으로 변신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다리, 선화교, 대흥교, 중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부시장을 전체 필두로 해서 현장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정리추경 때 올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청년실업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협약에 의해서 대학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150명 정도 해외 인턴십을 추진했었습니다, 예상을 하기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같이 동반 침체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 실적이, 그러니까 150명 정도보다 떨어지는 그런 정도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1차, 2차, 3차가.

2차, 3차가 거의 2차분도 10월 또 3차분은 연말 이렇게 지출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청년채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우자 해서 관내 대학총장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채용2010플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이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초 의욕에 비해서, 효과는 있습니다만 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감액하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부산이, 다른 광역시에는 찾아볼 수 없고 현재 부산만 유사한 예산이 20억 원 정도 서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일부 해외 쪽에 눈을 돌리고서 연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하고 같이 해서 대학생 해외취업에 눈을 돌려본 사업인데요, 저희도 생각만큼 당초 의욕보다는 부족했지만 상당히 100여 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이 계속적으로 항구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취업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당사자인 학생들이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배후에서 이런 당초에 확실치 않은 취업기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일부지원을 해주고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일본 쪽도 많이 진출되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에 더 확대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도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원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가채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퇴직자라고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도퇴직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학업을 더 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중도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도퇴직자의 한 80% 가까이가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인턴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도퇴직자 발생에 따라서 우리 사업비 중에 일부 감액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는 토털 지금 27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고요, 지금 충청광역경제권으로 대전·충남·충북이 묶여 있는데 선도산업지원단의 입지를 당초에 정할 때 선도산업지원단 사무소가 위치하는 그 자치단체가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사옥에 마련해서 썼었는데 그것이 지금 청산되면서 매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건축되는 대덕특구에 비즈니스허브센터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임대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나머지는 중앙에서 일부 받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금년 초에 경제위기에 따른 유동성 대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을 많이 확대를 해도 실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면 담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용보증을 확대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기술신보나 신용신보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서는 일부 규모가 영세한 쪽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5배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출연금액에.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상당히 기본재산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내년도에 또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재산 전체적으로 188억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재산 조성 실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 580억 원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88억 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 사전사용 승인받은 것이 117억 1,800만 원 하고 시비 56억 원 포함해서 188억 원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17억 1,800만 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56억 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에 금융기관 지원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88억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 포함해서 575억 원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재산 하는 부분이 2008년까지 372억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시비확보 능력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경제위기에 따른 유동성 강화대책 이런 것을 펴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해나가면서 보증금액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일부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 목표 대비 2배 정도 되는데요, 금년 보증실적이 1,468억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누적된 기본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운용배수라고 해서요, 기본재산에 대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한도는 더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3배 해왔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기본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보증공급은 그것을 바탕으로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얼마 공급하느냐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직은 이번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도 목표는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늘리는 정도」하는 직원 있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1,000억 원 늘리는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로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청주공항사업자를 충북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스타항공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스타항공이 오사카하고 청주공항을 연계하는 새로운 신규 국제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련의 사업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제공항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만 오사카공항 당국하고 뭐라고 할까, 비행장을 사용하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항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예산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불확정금액입니다만, 물론 운항을 하고 나서 운항한 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것인데 다만 총 결손액 중에서 각 시·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충북이 46%고, 대전이 33%, 충남이 2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당초에 산업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청주공항을 각 시·도별로 이용하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대만에 가오슝 한 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다음에 수시로 부정기적 정기적 항공이라고 해서 어떤 텀을 두고 나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노선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신규로 앞으로 개설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맞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부정기적 정기적으로, 부정기적 정기운항이지요.

이런 것들이 현재 개설을 했다가 또 종료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예산을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활성화를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시설현대화 중심으로 죽 국비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결국은 전통시장 특성화가 또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상, 용역수행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9월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9월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대전발전연구원과 계약해서 지금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하고서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어차피 그게 2회 추경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할 수가 없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건 1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36개 전통시장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5개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권형례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이 시설현대화 위주로만 갔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시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한쪽에서 그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그것을 다시 반영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가급적이면 이게 장기에 걸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 연말쯤이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당겨서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산을 무리하게 한 것보다는 일단 당초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가지고 기한 내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비를 입찰에 붙인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와는 현재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총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입찰에 붙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낙찰차액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98억 원으로 봤는데 입찰과정에서 5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린 산업경제원의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이 현재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두 번째로 3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이 분담비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저희들은 이 분담비율을 이용률에 따라서, 비례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이스타항공이 금년도에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항공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행장에 시착하는 문제가 현재 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절차를 득하기 위한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항을 한 최종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결손금의 50%는 항공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3개 시·도가 50%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 인구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1억 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지원해준 실적을 보게되면 저희들이 한 4,600만 원 정도 아시아나항공에서 청주와 북경 노선을 운항할 때 그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항 실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항공운항 형태가 부정기적 정기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매주 항공 스케줄, 공항의 스케줄에 의해서 정기적인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 3년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약한 내용기간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억 원까지는 발생될 것으로 보지 않고 종전의 지원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 저가항공사인데, 비행기를 이용하는 인구수라든지 실태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최소한도 1억 원은 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중에서 청주공항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민영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작업이 되어서 매각절차가 끝나게 되면 운영권이 매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단일노선은 제주도하고 국제노선 1개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각종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건의가 계속 있었던 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공제사업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공제사업기금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대출하는 데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쪽에서 요구된 것이 한 2억 원 이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일부 감액을 시켜서 8,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유동성대책 추진하면서 이차보전을 확대했습니다, 1%씩.

그렇다 보니까 공제사업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줘도 이 부분보다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고 일부 남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조건이 조금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사용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다소 경영안정자금이 꽉 차면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예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도에도 지금 남겨놓은 정도 금액 한 500만 원 정도 우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이것이 소액으로 45건에 약 300만 원 정도, 330만 원 정도 이차보전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기존에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또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대덕테크노밸리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덕테크노밸리가 청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한화 쪽은 현물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토지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청산하면서 서로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내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로 주주간 협약서에 보면 조성원가로 땅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근로자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를 그냥 현물로, 땅으로 받는 것보다는 우선 토지매입대금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다른 땅을 토지로 넘겨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토지매입대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에 자료 35쪽에 전체 연도별 증감내역 그 예산은 전체 건축비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 한 16억 원 정도 되는 돈은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따로 뽑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숫자상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이번에 예산 세우는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3/4분기까지 추진된 현황이 6억 3,500만 원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우유 200㎖ 기준으로 해서 330원 단가로 해서 학생들한테 편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자녀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농식품부에서 보조금결정통보가 올 때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좀 더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우유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현재 대전에는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인근 타지역에서 받아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죠, 우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시내버스충전소 폐지에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점지를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동신고등학교에 기점지가 있습니다.

판암동에 옥천 가는 길을 확장공사를 해서 기점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기왕에 있던 기점지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그 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주변으로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 위쪽으로 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용운동에 충전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충전소를 확충하는 관계는 시내버스가 각 방향으로 운행이 될 때 공차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차거리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연료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전의 도시권을 설정해서 방향을 두고서 몇 개소를 건설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 주변에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쪽 판암동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충전소 설치문제는 시내버스 노선의 방향성 여기에 일치를 시켜서 공차거리를 없애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전대는 그쪽에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한 100여 대 정도를 커버하고 이쪽 판암동 방면은 옥천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방향을 두고서, 공차거리를 줄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봐서 몇 군데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동신고등학교 충전소는 처음에는 그쪽 용운동의 주민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쪽 동신고등학교의 충전소를 없애고 나서 그 쪽의 시내버스는 용운동 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신고등학교의 충전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쪽에 용운동 지역만 왔다갔다하는 버스만 이쪽 대전대 옆의 충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착공을 해서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하구조에 탱크가 있고 위에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동안 장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해서 지금 이전문제까지 협의를 한 단계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엽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