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해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항목이 2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지난연도수입 했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과 지난연도수입이.

○梁承根 委員 그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똑같은데 하나는 지난연도수입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금년도 수입이라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2년치를 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이라고 한 금년도 수입금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금년도 수입으로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梁承根 委員 연도별로 잘라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대충 이해는 가지만, 아파트 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리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큰길가 주변 밤샘주차 하는 차량들이 그 차량은 계속 주차를 합디다.

그러면 매일 10만 원씩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변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큰 차가 지역을 확 차지해 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차를 주차할 수 없어요.

큰 차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승용차 서너 대의 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시설을 제대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하든지 일관성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과징금이 6,3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과징금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 수입이 제대로만 단속하면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박차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도를 바꾸든지 주차시설을 더 해주든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쪽을 봐주세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해서 지방채 발행을 320억 원, 150억 원 해서 470억 원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가오동길 확장공사를 포함해서 14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매칭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梁承根 委員 다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예산까지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 것인지,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 정도로 미뤄도 될 사항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조달 하는 것은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부담도 있고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梁承根 委員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명세서 134쪽을 봐주시지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하는 것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2007년도 10월 5일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33%, 대전이 33.5%, 충북이 46.2%, 충남이 20.3% 이게 비율이 어떻게 나온 비율입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시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시민이 40%요?

정확하지 않다면서 40%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청주공항이 충북에 있는데 대전이 33.5%라는 많은 비율을 재정지원 한다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하다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픽스된 비율입니까, 계속 변하는 비율입니까?

○梁承根 委員 언제쯤 비율에 대한 것을 정하는 용역을 언제 줄 겁니까?

○梁承根 委員 분담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밀하게 규정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만 정확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율을 정해서 아무런 규정과 대책없이 무작정 지원하다 나중에 생각나면 또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명세서 134쪽 봐주시지요.

간이형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6억 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 원 책정했지요?

○梁承根 委員 앞으로 추가로 책정할 예정입니까?

○梁承根 委員 간이형중앙분리대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이형중앙분리대입니까?

○梁承根 委員 말하자면 삼부아파트 앞 같은 데, 거기 삼부플라자 도로 중앙에…….

○梁承根 委員 줄로 늘여놓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간이형중앙분리대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간이형중앙분리대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됐어요?

○梁承根 委員 우리가 간이형중앙분리대라는 것을 많이 운전하면서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고리 같은 것이 끊어져서 그리로 통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이니까, 그냥 걸어서 건너뛰어도 되는 이런 높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설치를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사람이 통과하는 그런 구간만 있으면 중앙분리대 아무리 길게 해놔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말뚝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쇠로 되어 있는데 다 끊어져서 통과되는 이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훼손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135쪽 봐주세요.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것인데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고 행정도시를 거쳐서 오송역으로 가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대전역에서 대덕특구를 거쳐서, 행정도시를 거쳐서, 오송역으로 가는 선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60억 원 예산입니까?

○梁承根 委員 용역설계비만 60억 원인데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에 포함되는 지역만 4,927억 원.

○梁承根 委員 거기에 60억 원이라는, 60억 원입니까, 65억 원입니까?

전년도에 5억 원을 썼는데 그러면 65억 원이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전체는 65억 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좌우지간 설계 및 용역비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이 상당히 유동적이지요.

원안추진을 하느냐, 수정해서 도시를 건설하느냐 굉장히 유동적인데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梁承根 委員 글쎄요, 지역에 불리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국철을 이용해서 철도망을 광역화 시키겠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행정도시를 거쳐서 오송으로 해서 가는 그런 선로가 비슷한 선로에요, 조금 코스는 다르지만.

그러면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추진될 사항인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대전시의 교통망 수단으로서는 비슷하게 같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할 적에 2호선 문제가 혹시 차질을 빚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꼭 관심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34쪽을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비스개선 이런 측면에서 좀더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두 군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143쪽을 봐주세요.

시내버스탑재형단속시스템 EEB, 계속 예산심의 때만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2010년까지 34대를 13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대 하셨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추경에서까지 또 몇 억 원을 더 들여서 할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단속하는 것도 좋고 한데, 고정카메라라는 시스템도 있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싼 예산을 계속 들여서 34대씩이나 EEB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도, 내년 정도부터 수선유지비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도 서비스 개선을 하고 이런 단속카메라도 고정단속카메라라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방법에 의한 것보다도 시민들이 가다가 불편하면 앞에 어떤 전용차로선에 다른 차가 간다하면 신고보상제도를 한다든지, 신고하면 보상제도를 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이상한 기계를 달고서…….

○梁承根 委員 지금 보면 EEB만이 단속수단으로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양승근 위원님께서 시내버스탑재형단속시스템 EEB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예산 때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全炳培 委員 탑재형단속시스템을 부착한 시내버스와 탑재하지 않은 시내버스의에 차이가 있습니까, 외관상?

○全炳培 委員 EEB를 설치한 버스와 설치하지 않은 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던대요.

○全炳培 委員 아니, 외부에서 표시가 납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표시해 놨지요?

○全炳培 委員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현재 전용차로를 위반한 집중적인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로가 있고 계룡로가 있고 계백로가 있고 동서로가 있다면 다른 도로에 비해서 계룡로가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2009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이것은 EEB든 아니면 CCTV든 가장로는 불과 1,306건밖에, 물론 금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1,300건인데 계룡로는 1만 건이 넘어요.

계백로도 2,000건, 동서로가 4,000여 건이 단속됐는데 어떻게 해서 계룡로만 이렇게 높습니까?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행감 때 질의하려다 놓쳤는데, 계룡로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유달리 그것도 엄청난 비율로 높다 이건 뭔가 계룡로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계룡로만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계룡로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계룡로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계룡로라고 합니까?

계룡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全炳培 委員 그것이 전체 계룡로입니까?

○全炳培 委員 참 신기하지요.

계룡로만 다니는 사람이 준법정신이 없는 것인지 뭔가 계룡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매년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시민의식이 준법정신이라든지 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3만 6,000건이 2008년도에는 3만 4,000건으로 줄었고요, 2009년 9월 30일 현재 1만 7,000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단속건수로 보나 EEB가 단속한 게 2009년도에 현재 583건으로 EEB가 단속했어요.

전체 건수에 비하면 되게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583건이니까요.

○全炳培 委員 전체 1만 6,687건 중에 EEB가 단속한 게 583건에 불과합니다.

○全炳培 委員 전용차로.

○全炳培 委員 예, 위반 단속이.

1만 6,687건 단속 중에 불과 EEB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주차할 만큼 간 큰 사람이 많이 있어요?

○全炳培 委員 하여튼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것은 단속실적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범칙금만 부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 홍보 미숙이에요.

그래서 물론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이것도 현재 경기의 흐름,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실적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全炳培 委員 국장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권이 구로 넘어갔다 해서 구가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도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려도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든지 지역의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라고 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는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시내버스탑재형단속시스템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사업명세서 156쪽, 159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과 소규모 도로 개설,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똑같겠지요?

기금설명자료 429쪽, 사업명세서는 156쪽이고요.

○全炳培 委員 예.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보면 중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한남대교가 준공을 앞두고 그쪽에 교통통행량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보면 중구 중촌동 대전천변길 평화원에서 한남대교 길이는 660m고요, 폭은 25m입니다.

평화원에서 한남대교까지가 660m가 되나요, 이게?

오타가 난 거지요?

삼천교에서 아마 평화원까지인가, 그게 맞지요?

오타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액 시비로 해서 118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9억 3,000만 원은 아마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산출한 것 같은데.

○全炳培 委員 잘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현재 일방통행이지요?

그래서 무릉교, 우리가 한남대교가 완공됨으로써 교통량이 폭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쪽에 도로를 확보해줘서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소규모 도로 개설에서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폭이 19.5m로 줍니다.

그렇지요?

25m 도로가 가다가 19.5m로 줄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유를 저는 대충 알고 있어요.

20m 이상의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입체화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m 미만의 도로는 철도시설공단이 70%인가요?

○全炳培 委員 75%요.

○全炳培 委員 그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도로폭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여건상 25m 도로로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全炳培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도로과장님을 발언대로.

○委員長 吳榮世 이승무 건설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전체가 입체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250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국비 187억 원이고요, 지방비가 62억 원인데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에서도 매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全炳培 委員 12.5%씩?

○全炳培 委員 예,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잠깐만요, 지금 한남대교를 하잖아요?

○委員長 吳榮世 앞에 중촌동에는 뭐가 시설이 됩니까, 중촌동?

다리만 놓는 거예요, 거기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뚝방길로 해서 그냥 연결만 해준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지금 다리 놓는 건 좋은데 그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뚝방에 연결만 시키는 것 같이 해놨더라고요.

○委員長 吳榮世 글쎄 그게 준비가 소홀한 거예요.

제대로 된 도로를 해야지 그냥 뚝방에 연결만 하는 도로로 해서는 도로가 다리같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요, 연결하는 것.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런 다리가 거의 내가 보기에는 매일 다니다 보니까 다리는 거의 다 돼 가는데 그게 뚝방에만 붙여놓기만 한 역할만 했다면 전반적으로 뭔가 지속적인 계획이 나온다거나 거기에 효과성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냥 다리에서 뚝방에 연결만 해놓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全炳培 委員 오정동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우측 삼천교 방향을 이 계획대로 하면 잘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암교 쪽으로 가는 쪽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암교 쪽으로 가는 제방도로는 어떻게 우리가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全炳培 委員 우리 중촌동이 호남철교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도 봤고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 중촌동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로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142쪽, 저상버스구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965대의 버스 중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사업 종료 연도가 언제인가요?

몇 년도까지 50%를.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괜찮아요,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요,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50억 원이죠?

50억 원인데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지원과 자부담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 원짜리 저상버스 50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우리나라 표준형 저상버스가 2010년, 내년부터 공급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량생산화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매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 굳이 수입차 비싼 1억 9,000만 원짜리 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서 다량생산체제로 들어가는데, 아마 국내 생산이 되면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매년 똑같은,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외제 수입 저상버스를 꼭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시승해본 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全炳培 委員 우리나라 자동차기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현대자동차나 대우나 그런 데서 생산이 안 됩니까?

○全炳培 委員 가능하면, 수입하는 저상버스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품조달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품 못 구해서 버스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부품비가 너무 고가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 생산되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全炳培 委員 2009년도 재정지원규모를 보면 4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全炳培 委員 금년도보다는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280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계상하시겠지요?

○全炳培 委員 이것이 매년 우리 위원님들 하도 재정지원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재정지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상 유래 없는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시의회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형 준공영제다, 역할분담형 준공영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했던 책임형 준공영제, 역할분담형 준공영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시내버스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개편을 감행했습니다.

노선개편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시가 쉽게 얘기하면 수송분담률을 높여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끌어주자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줄이려면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운송원가를 절감하든지 요금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고객을 창출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운송원가절감은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절감하기가.

구조상 그래요, 제가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는 비용이 400억 원 이상 나가는데 그렇다면 노측이든 사측이든 또 시내버스 수요자인 시민이든 세 사람이 공히 만족을 해야 될텐데 노도 만족스럽지 않고 사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또 시민들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 사람 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금인상이요, 물론 한 200～300원 올리면 시에서 재정부담 안 해도 되지요,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통복지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요금인상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운송원가절감도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도 어렵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수요창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全炳培 委員 24%죠, 우리 시에서는 수송분담률을 29%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올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를 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수요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내버스를 탐으로써 수요자인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이 있어야 수요창출이 될텐데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全炳培 委員 잘 보셨고요, 우리가 노선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정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거리노선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굴곡노선을 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점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스승객이 준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노선개편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특단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우리가 오지노선이라든지 우리 시계를 벗어난 논산, 지금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 시계를 벗어나는 것이 금산까지도 가나요?

○全炳培 委員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송분담률을 높이는데 묘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자전거전용도로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안전성 문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짧게 답변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 것이죠?

○權亨禮 委員 시민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 것이죠?

○權亨禮 委員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좀 오보가 났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멀리하는 명품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0억 원 예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용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급하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전체적인 자전거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자전거 다이어트도로를 불과 한 2, 3개월, 최초로 만든 것이 얼마, 우연하게 대덕길을 가다가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시설물에 관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기사분들도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보니까 길이 줄어들었고 그 위험스러운 자전거도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끝에, 저도 택시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새로운 시설에 관한 공익광고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가운전자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

전용도로 앞에서는 서행을 해줘야 되고,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서로간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전용도로에 관한 기사가 난 뒤로 그만큼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많은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글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중단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했던 것인데, “대안이 뭡니까?” 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나요?

○權亨禮 委員 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밭대로, 대덕대로 몇 군데 금병로, 대학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예산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청사에서 보라매공원까지 녹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근본적인 생각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상업권이나 문화권이 있는 시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밭대로나 대덕대로 그런 데를 움직이려면 차를 끌고 나가지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축을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명품자전거정책하면 독일의 민스터를 들 수 있잖아요.

그 나라도 시내에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 녹지축을 잘 활용해서 시내권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 케이스거든요.

그곳이 우리 둔산지역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權亨禮 委員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 자전거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온 것이죠?

○權亨禮 委員 이것이 관저2동을 상대로 용역할 계획인 것 같은데 자전거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각 구에 공모를 하셔서 관저2동이 선택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權亨禮 委員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관저2동에서 뽑힌 건가요 아니면 관저2동에다 우리 시가 선정해서 준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자전거마을조성사업은 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각 구별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각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잘 낸 구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정책이야말로 주민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잘 관철이 되고 이랬을 때 포상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에 각종 대행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하천 자전거탐방행사가 9,500만 원이 있고요, 유채꽃맞이 자전거행사 해서 9,500만 원이 있고, 삼일절 자전거대행진행사 해서 2,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일회성 행사들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행사 계상사유를 보면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몇 글자 바꿔서 행사를 올렸는데 이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또 대전천코스 이쪽에는 갑천, 유등천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너무 일회성 행사비용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행사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느냐고요.

○權亨禮 委員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투자액에 비해서 자전거타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이 행사들이.

○權亨禮 委員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權亨禮 委員 예,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네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하천 자전거탐방행사, 유채꽃맞이 자전거대행진행사, 삼일절 자전거대행진행사가 연례적으로 있던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인데 금년도 신규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郭泳敎 委員 우선 자전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활성화에 1억 4,250만 원 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20억 원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에 20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아직 논의중인데 한화S&C하고 BOT로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0억 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하는데 20억 원은 어떤 성격이냐고.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의 성격을 여쭤봤는데 매년 20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한해에 20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타슈를 추가로 내년도에 5,000대 할 예정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자전거 종류는 정해졌어요?

자전거 종류, 말하자면 어떤 자전거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소위 체인없는 자전거 ‘타라’,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 자전거를 내년도 1,000대 하려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거기에 시스템 장착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한 대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180만 원이면 자전거 타라를 사고, 거기에 전자시스템을 장착해서 하는 것까지.

○郭泳敎 委員 무인대여소 거치대까지 하는 것이 대당 치면 18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고 볼 때 5,000대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 2,000대라면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 중에 20억 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억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郭泳敎 委員 예산계상한 근거도 그렇고, 이게 제가 아까 1억 4,200만 원 유인시스템 물어본 이유가 이것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기왕이면 시가 이 정도 보조해주면 시민사랑협의회에서 맡았으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무인대여시스템이 적자예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많은 민간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적자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郭泳敎 委員 민간기업은 수익이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하려고 이걸 하겠어요?

○郭泳敎 委員 광고가 대기업들은 수천 억 원씩 나갑니다,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하고 5,000대, 그것 운영하는 데는 기업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논의중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률적으로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당연성 같은 생각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사랑협의회라든지 대전시의 공영성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운영한다면 시가 어느 정도 일부 부담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기업하고 하면서.

○郭泳敎 委員 공용시스템이 시내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원도심을 포함한 모든 전역에 걸쳐서 할 텐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원도심이라든지 동구, 대덕구 쪽에서는 공용시스템이 활성화될까요?

○郭泳敎 委員 사실 그런 쪽에 유인시스템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유인대여시스템이 별로 효과를 못 냈던 것 아닙니까, 분실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공사, 가오동길 확장공사, 국지도 32호선 건설공사를 보면 2009년도 반영 예산액과 총사업비 규모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등천 좌안도로공사는 2009년도 사업 당시에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520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총사업비 규모는 376억 원으로 감소됐고, 가오동길 확장공사는 292억 원에서 317억 원이 늘은 사업비 규모로 되어있고, 국지도 32호선 건설은 45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국지도 32호선은 공사기간이 1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고 있어요.

1년 사이에 기백 억씩 총사업비 규모가 왔다갔다 합니까?

○郭泳敎 委員 공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상된 사업비 520억 원으로 계상해서 총사업비 규모를 했는데 376억 원으로 줄었다면 백 몇 억 정도 공사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郭泳敎 委員 낙찰차액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130억 원씩 이렇게 낙찰차액이 줄어들 수 있나, 이해가 다소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액수 같은데…….

○郭泳敎 委員 그러면 520억 원 당초 계상한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요, 업계의 관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500억대 규모의 건설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입찰을 붙여보니까 15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액수로 낙찰된다면 무엇인가 총액산정하는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업계의 관행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관행이 그렇다면, 현 상황이 그렇다면 520억 원 작년도 총사업비를 협소하게 줄여서, 예컨대 400억 원 정도라든지 450억 원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를 산정해야지 520억 원을 산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郭泳敎 委員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깊숙이 질의를 못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자세히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委員長 吳榮世 김종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설명자료 26쪽에서 29쪽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유지보수용 자재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됐는데 4억 5,600만 원이지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무자동화설비 유지보수용자재, 자동제어 전기설비, 신호설비.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역사조명 유지관리용역,이 유지관리용역은 용역업체에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직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직영하게 되면 확실히 대폭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郭泳敎 委員 예산이, 직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같이 들어가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예산 대비보다는 직접 회사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러스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직원을 뽑아서 그러면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용역주는 게 더 나은 겁니다.

○郭泳敎 委員 자체기술 확보 및 인력확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김종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합심노력을 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많은 경영성과도 높이고 서비스개선도 많이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시에서 출자한 출자지원금의 25억 원을 반납했지요?

○梁承根 委員 아직 반납 안 하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반납된 것으로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193억 원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207억 원이 돼서 다소 올랐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대동역사에 에너지저장인버터시스템이라고 해서 회생전력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좋은 시설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제동할 때?

○梁承根 委員 얼마 정도 절약효과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절약하는 전기량 이것이 금방금방 체킹이 가능합니까?

○梁承根 委員 필요하다면 산건위원님이라도 견학을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둔산지역공동관리구, 내용을 보니까 수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가 점용을 하고 있네요.

물론 수용기관과 협약해서 분담금 비율을 정하겠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겠지요, 물론.

내용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더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이건 연간계약입니까?

○沈俊洪 委員 매년 실시합니까?

○沈俊洪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쪽 지역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잖아요.

지가도 상승했고 내용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시설공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측면에서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공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입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沈俊洪 委員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발생사유가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됐나요?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들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가 있어요?

○沈俊洪 委員 160쪽, 자전거마을조성사업 아까 권형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물론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도로 시설 보완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 정말 접근하기 힘든 것 아닌가.

○沈俊洪 委員 이걸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잘 접근해야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161쪽에 자전거이용 환경조사 및 정책지표개발, 사업비를 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 3,000만 원인데 자전거보유율이나 이용률, 이용행태 등 실태조사를 통한 교통수단분담률을 산출한다는 내용이네요, 개요에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했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데이터를 갖고 자전거도로 보유율 이런 것을 다 확보한 후에 시설을 개선하고 했어야 하는데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자전거도로 개설문제나 이런 것도 물론 중간에 자전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거없이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沈俊洪 委員 3년 지났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나, 하여튼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예,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봐주시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공사 이것이 소제구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지요?

○梁承根 委員 구역 외 지역이 453m고 구역 내 지역이 716m인데 구역 외 지역은 대전시에서 하고, 기타 구역 내에는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업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453m에 대해서 공사가 23억 원이 투여가 되면 다 완성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다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동부선 연결도로가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1,169m가 다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716m가 완성되어야만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이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알고는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지구 내에 주민들이 716m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梁承根 委員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제척이 된다면 이 도로는 아마 시에서, 교통건설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453m 이게 구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건설을 해놨지만 이것 때문에 민원의 불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도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도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할 것은 만일에 제척이 돼서 시에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빨리 도로를 건설해서 동부선 연결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59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이라든지 이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매년 제대로 실시하는데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다고 그럴까요, 약간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오히려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이 줄었어요,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규정에 의해서 정밀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시설물 유지·보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능을 보존해서 장기적으로 교량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원가 관리지원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버스조합 전무이사하고 직원 인건비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신설된 것은 아니고?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수입금이 그날 들어오면 봉인을 하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확인을 하지요?

○委員長 吳榮世 현금에 대해서니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간에 확인하는 사람이 연간 4,340명이, 연간으로 따져서.

○委員長 吳榮世 연인원이.

○委員長 吳榮世 이게 시간계약직을 써서 2억 원을 지출했지요, 그동안에?

○委員長 吳榮世 2억 7,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억 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이걸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단체?

○委員長 吳榮世 아, 주부교실로.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시민제보가 수십 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시내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280명?

○委員長 吳榮世 이분들에 대한 경비가 3,800만 원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실상 우수한, 친절한 기사한테 지금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표창을 주고 포상도 하고 보너스도 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상 버스기사들한테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정신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택시에 보면 카드결제기를 설치해 주지요?

○委員長 吳榮世 한 60만 원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건 30만 원 보조하는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시에서 30만 원 보조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카드결제 수수료가 5,000원 미만으로 이용했을 때만 하는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대개 보면 요새 요금인상이 되다보니까 2,300원에서 5,000원만 올라가면 그냥 몇 발자국 가면 다 올라가는데 꼭 5,000원 미만만 할 필요가 있는가, 1만 원 정도 미만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용운동 갓길공사가 10억 원이 책정됐는데 원래 15억 원을 요구한 금액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부족되는 것은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작년도에 시민보험 5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금년도?

○委員長 吳榮世 작년에 보험금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우리가 한 6억 원 정도 보험을 들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수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대개 보험을 들 때는 적은 돈을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만큼.

○委員長 吳榮世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6억 원 정도 보험을 들었는데 수혜는 1억 9,000만 원을 보았는데 보험료가 3,500만 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억 원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1억 9,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3,500만 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2억 8,000만 원이네요.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