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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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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2020경관계획수립용역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경관기본계획에는 사실은 경관을 보전하거나 형성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고 야간경관계획은 세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타시·도 같은 경우에도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디테일하게.

權亨禮 委員 2020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하천경관, 시내경관 및 공공청사경관, 총괄적인 경관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야간경관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2020경관계획 수립할 때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산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커다란 프레임은 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다룹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세운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경관이 나올 때 총예산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형성시범사업으로 경관계획에서도 그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개괄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출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경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시안으로 보셔야지 부분부분 하다 보면 새 저고리에 헌 바지 입는 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10경관계획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 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것까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1쪽에 서대전역주변가로경관개선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대전역 주변경관이면 코레일에서 역사할 때 같이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안 그래도 서대전역 앞에 광장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에서 국비를 들여서 완료가 되었고 다만 주변가로가 있습니다, 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가로에 관한 정비, 버스승강장 보도 이랬는데 이것에 관한 예산보조는 전혀 없었나요, 코레일 측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은 광장 바로 앞에 가로에 대한 부분이라서.

權亨禮 委員 서대전육교경관개선사업 이것 또한 본 위원 생각에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한 7,000만 하다가 올해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은 육교방음벽, 난간등 개량인데 이것이 육교 역할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장에…….

權亨禮 委員 개량보수라면 이해가 되는데 난간등 개량하고 방음벽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육교에서 그렇게 많은 소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방음벽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자체가 665m로 굉장히 길고 실제로 차량을 타고 그 육교를 지날 때 그 부분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그래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방음벽이라든지 난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목련길 교통정온화사업인데 토지공사에서 해줬던 부분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토지공사에서 지원…….

權亨禮 委員 남문광장하고 보라매공원을 얘기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토지공사에서 지원해줬던 것은 30억 원밖에 안 되어서.

權亨禮 委員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녹지축을 하는 거면 같이 그때 했더라면 토공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30억 원이 너무 모자란 예산입니다.

잔디광장을 지금 마련해 놓았는데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저쪽 보라매공원 쪽에 나무를 보시면 큰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30억 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연계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교통정온화기법에 의해서 속도도 줄이게 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기가 그때 당시 마스터플랜을 짤 때 녹지축으로 남문광장하고 보라매공원을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토개공에서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할 때 이것을 아예 우리가 계획을 했더라면 2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시 부담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모자랍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213쪽 보겠습니다.

간판시범사업인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은 2010년도 사업에 시작하려는 사업이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4억 원 나와 있는 것은 목척교 부분이 아니고 간판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데 대덕대로변과 대청댐 인근 거기에 간판시범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대로변은 서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총 정비비가 7억 4,000만 원인데 반반씩 부담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획일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업소의 동의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그분들도 상당히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만족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權亨禮 委員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감안하셔서 또 너무 획일적인 디자인은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빨리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218쪽, 측량기준점 정비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 도시기준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동으로 활용할 DB로 구축한다는 내용이죠 사업내용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측량기준점이 대전시 관내에 1만 4,000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를 이번에 새로 측량을 해서 세계측지계 좌표기준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제시대 때 쓰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측량에 관계되면 지적공사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대전지역에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1만 4,000점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측량을 해서 기준좌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만 할 일인지, 국가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정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장 우리 대전시가 측량기준점을 서둘러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 2010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타시·도들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다른 시·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산은 국가적인 사업이면 국가예산을 받아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가지원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20% 정도만 금년 예산에 해야 되고, 앞으로 8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국가적인 현안사업이지 시 예산을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76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했고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작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76개 큰 거점들만 해준다는 뜻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세부적인 것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이것이 언제까지 다 완료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20%에 해당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억 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220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10배가 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동안 도로명 새 주소와 관련해서 홍보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당장 2012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원되고 시비가 70% 지원되는 쪽으로 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權亨禮 委員 작년 예산에 보면 1,000만 원만 들여도 89회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170회 이상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일인지?

각 언론사들한테 홍보계획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갑작스런 증액이 아닌 가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편지쓰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 대전도시디자인 용역을 준 적이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수 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내년 상반기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이요, 역세권 기반시설과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 선화·용두재정비촉진사업 세 가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전액 국비이고 설치비는 시비, 국비, 지방자치구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는 지방비가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지방비 부담이 없이 국비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와 기반시설설치비 공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2008년도 12월에 개정될 때 10%에서 50%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range)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지원분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08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1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5.6%가 우리 시에 오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랑 기반시설설치비 중에서 하여간 10%에서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어려운 사항은 법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뺏겨 가지고 기반시설설치 지원비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120억 원 정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全炳培 委員 10에서 50이면 폭이 상당히 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10에서 50%.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지방비 50% 하면 시비가 35%, 구비 15% 그만큼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비 15%가 가능합니까?

현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구비까지 매칭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과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성의껏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포션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역세권 기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31억 원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기반시설설치비가 31억 원, 설계비가 1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全炳培 委員 전액 국비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설명자료 513쪽하고 515쪽 이것이 별개로 구분을 해서 놓았나요?

하나는 7억 원이고 하나는 99억 원인데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7억 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시에서 설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99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구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全炳培 委員 구에 내려주는 사업?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7억 원은 실시설계비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은 시가 직접하고 99억 원은 구로 내려준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선화·용두재정비촉진사업 18억 7,000만 원이죠, 전액 실시설계비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중구청에서 2009년도 실시설계용역비로 21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억 원 정도를 세웠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촉진계획 당시에 촉진계획용역이 따로 있고 또 촉진용역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5백 몇 십억 원이라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금년도에는 508억 원이 전체 국비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4대강사업 때문에 12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도시재정비촉진기반시설지원비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도 4대강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도시재생에 관련된 기반시설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것이 지원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촉진지구로 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주민의 힘으로 해라, 주민의 뜻에 따라 하라고 하지만 우리 시가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설계를 하든 설치를 하든 가시적으로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이 촉진지구로 정해지니까 확실히 뭐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높을 텐데 다 주민이 알아서 하라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실효성을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전체 국비확보가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많이 했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는 항상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부서로 저도 굉장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고맙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불합리하게 편성되었거나 하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리고 신탄진동에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것이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길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길이 9.3㎞고 폭이 4에서 12m까지 해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도로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동구지역에 있는 대청동은 40억 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梁承根 委員 신탄진동에는 82억 원 그래서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작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

梁承根 委員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동구 대청동만 말씀해 주시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청동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입니다, 지금 지원법 자체가 작년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도로를 확포장한 것입니까?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이 지역마다 사실은 폭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4m 내지 1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도면으로 추후에 자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니까 차질 없이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201쪽에 대학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4,55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이 책정되었죠, 줄었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산말고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지원해준 축제예산이 사실은 전면 다 삭감되었습니다.

축제성, 행사성 그런 예산은 가능한한 지원을 억제한다는 방침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줄었고, 이 정도 예산이라도 사실은 상인연합회라든지 대학과 같이 하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줬는데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취소된 사유가 뭐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구청과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대단위로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렵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행사비는 이월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삭감조치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런 축제를 계속 하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8년도에도 9월 5일부터 6일까지 했고요, 2만 명 정도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에 민·관·학콘텐츠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있는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대전보건대 이런 특성화된 학과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대학도 참여하고 주변상인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아직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시킨다는 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실제 2008년도에 많이 참여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합의해서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축제내용을 보면 대학생바이오제, 동아리축제공연 경연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강당이나 대학교 강당 같은 것도 많으니까 문화공연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라든지 합창단, 관현악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도 하니까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세서 21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적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각 구청별로 지원하지요, 4,000만 원씩 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원래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50%, 50%해서 2,000만 원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상 1억 원 가지고 5개 구청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도 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 아무데나 붙이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강하게, 처벌규정을 강하게 하라는 지적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불법광고물 방지판,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했더니 정말 안 붙어요.

방지판을 하고, 말하자면 전주나 전압기 같은 데 그것을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전단지를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좋다는 것을 수차 강조했는데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안 그래도 구에 각종 주요교차로 같은 데 일부는 설치했습니다.

시청 주변에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광고물을 못 붙이고 비치를 일부만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전반적으로는 못 하고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광고물 붙인 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인건비만 절약해서 투입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목척교주변 간판시범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간판시범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전년도에도 4억 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전년도 예산액 4억 원은 목척교 주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서구 대덕대로시범사업이랑 대청호 주변에 정비사업으로 쓴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왜 이 자료에 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항목이 간판시범사업이니까 전년도 예산 4억 원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목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목척교에는 실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4억 2,6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시민들의 동의하에서 디자인도 만들고 해서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획일적으로 안 하고 디자인을 업종마다 다 개성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디자인 개발을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업소마다 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다릅니다.

梁承根 委員 업소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규모 같은 것은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빵집이나 구두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개성있는 디자인을 옥외광고디자인업자한테 요구해서 그 부분을 업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득을 보고 간판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볼 사람은 업소주인이겠지요.

그러니까 업소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해도 업소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 간판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판 근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 이런 간판 싫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주민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민동의 없이는 간판을 뗄 수도 없고 설치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주민동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의 참여의식 때문에 부담도 조금, 1억 7,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대부분의 포션은 시랑 구비에서 지원해주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약간 부담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간판디자인, 디자인이 무슨 특별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업소별로 다르게 한다면 잘못하면 혼란스럽겠지요 또, 너무 획일적이라도 안 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판류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판화플렉스천이라고 하는데 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판화플렉스를 씌워서 디자인한 것은 너무 획일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잔넬형이라고 해서 입체형간판을 작게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나치게 획일화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업체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몇 개의 모델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오’ 이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안을 제시해서.

다만 너무 사이즈가 크게 되면 전체적인 조화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도록 디자인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디자인개발에서 디자인용역에 지불하는 예산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또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사업명세서 220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데 2억 원을 책정했어요.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를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고물개길 거기까지만 아는데 몇 번지인지를 모르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실제 자기집에 새로운 주소로 해서 편지도 쓰게 하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명기에 대한 지원도 다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단순하게 방송이나 ‘2012년부터 씁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취지로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2억 원 정도 해서 다소 많게 계상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예산산출기초가 국비가 6,000만 원, 시비 1억 원 이래서 더하면 1억 6,000만 원인데 2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4,000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억 4,000만 원인데 그게 명기가 잘못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梁承根 委員 뭐가 1억 4,000만 원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제가 셈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르니까 금방금방 보입니다.

권 위원도 못 봤다고 하는데 나는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숨은 데가 있나 몇 번 찾아봐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도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홍보예산을 앞으로 더 투입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2억 원 가지고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는 새 주소가 쓰인다는 쪽으로 학습까지 하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많이 책정하진 마세요, 너무 많아요 예산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12년부터 되기 때문에 2011년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주택국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은 정도가 아니라 이백 몇 십 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대폭 줄은 이유가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학하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임대주택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야 할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비축해놓고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기금을 다루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기금 다룰 기회가 따로 있으니까, 금년에 건설자재전시회를 개최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성과라든지 앞으로 보완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 컨벤션센터에서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우수한 자재가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자재에 써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건축사회라든지 실제로 설계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명칭을 보니까 MBC건축자재박람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MBC’가 붙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건축박람회 할 때 사실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거의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실제 전체를 빌려서 부스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 세우는 예산들은 실제로 지역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스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도 전체적인 행사 속에서 좋은 위치를 배당받아서 부스를 지원해주고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금년에는 예산 1,500만 원이 지원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는데 이왕 우리가 건축자재박람회를 한다, 물론 서울에서 경향하우징이라든지 큰 박람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부권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에 관련된 제품을 전시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2,000만 원 예산해서 하는 것이 금액으로 보나 너무 적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해서 부스를 더 늘리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지역업체 자재생산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부스비용을 내고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데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에도 우수한 건축자재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꺼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스는 물론 우리가 제공하지만 부스에 전시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일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출품하고 싶은 데는 시가 일부 지원해서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모가 커져서 전국 단위에서 7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본 위원도 개막식 때 가봤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그야말로 전국 건축자재박람회 위상에 걸맞은 대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서대전육교경관개선사업과 서대전역주변가로경관개선사업, 원래 금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서대전역광장환승동선개선사업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서대전육교경관개선사업 이게 방음벽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되는 게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방음벽이랑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全炳培 委員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보도육교를 개선해 줬어요.

한 7억 원인가 해서, 거기는 우리 지역에 호남선이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동하는 데 보행약자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너무 계단을 건너기가 힘들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줬는데 서대전육교가 상당히 오래 된 육교입니다.

그래서 경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음벽이니 난간을 개량해 준다는 데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관의 디자인만 고려할 게 아니라 육교 밑, 육교가 있으면 육교 밑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헬스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보이는 곳만 개선해주지 말고 이왕에 서대전육교라는 큰 틀에서, 육교 밑에 거기를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게이트볼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스톱도 치고 부녀자들이 밤에는 겁나서 못 다녀요, 거기를.

거기도 더불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꼭 보이는 곳만 하지말고 보이지 않는 곳도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모든 육교 밑이랑 교량 밑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개선하려고 디자인과에서 시범사업을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밑에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억 원이네요, 예산이.

입찰차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개 80 몇 퍼센트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한 2억 원 가까이 남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고도 남아요.

입찰차액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목련길 교통정온화사업이요.

정온화라는 뜻을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온화라는 게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약간 속도를 줄여서 정숙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통공학 쪽에서 교통정온화기법이라고 해서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Traffic Calming 해서 조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운전자에게 속도라든지 안전운행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식의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쉬운 말 좀 못 쓰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워낙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산하는 위원들도 뜻을 못 알아들겠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내용은 사실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양을 달리해서 색채를 약간 달리해서 양쪽 보라매공원이랑 시청남문광장이 서로 육안상 연결되게 보이고 달릴 때 여기는 다른 구간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구간입니다.

全炳培 委員 나머지는 제가 기금을 다룰 때 그때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야관경관기본계획은 처음입니다.

郭泳敎 委員 대전시가 광역시되고 처음 경관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기왕에 하시는 것 잘 하셔야 될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야관경관계획에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한밭수목원이나 전체적인 조망을 보면 대전시는 대체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공통인식이에요.

어두우면서 무질서하게 조명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관을 하는 데도 있어요, 건물을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그때 얘기한 종합청사하고 수목원 쪽 옆에, 청소년수련원 그쪽이 굉장히 범위가 큰데 나무도 많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전체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서구 쪽에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민간기업건물이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 추진해서 사업명세서 211쪽에,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유니버설디자인박물관을 수립하라고 지난번에 정책자문도 했는데 이것도 시정질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아마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던 것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이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유니버설디자인박물관은 안 그래도 학하지구나 이런 쪽에 소규모로 생각을 하다가 충남도청 자리를 활용하는 안을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중에 있고요, 오감체험박물관으로 해서 약간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겠느냐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대단위의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컬렉션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중으로 나가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차원에서 장소가 중요한데 유니버설디자인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시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엑스포과학공원에 크게,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됩니까, 건축면적이랄지 대지면적이랄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소규모로 하게 되면 사실은 묻혀버리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규모에 있어서도 최소한 지금 현재 무역전시관 그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그 인근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박물관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것 설치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컨벤션사업에 연관이 됩니다.

이런 신제품이 여기도 보면 건축자재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이런 유니버설 관련자재, 상품이 상시 전시되는 것입니다.

상시 전시되고 이제 모든 회사들이 신제품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보러오는 많은 기업인들 또 관련된 종사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설, 상시전시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대전시 위상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왕에 충남도청에 안 된다 할지라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산업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마침 또 무역전시관을 매각하려고 코트라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경제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유니버설시티로는 앞서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많은 신시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전시 과학이미지, 기술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건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안 해보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말고 안 하는 것을 해서 대전시의 위상 내지는 지역경제에도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에 대한 것인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본 위원의 질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시주택국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사업이 필요한 것만 준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기왕에 하는 것을 정책성으로 질의를 합니다.

불법광고물도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많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것들, 보면 스티커 시제품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페인트를 칠한 것은 뭐가 안 붙어요, 잘 붙지가 않습니다.

혹시 보신적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도 여러 유형의 것을 봤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도 그렇게 들지 않아요, 보니까.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액의 규모 예산인데 이런 것을 갂 자치구에다 예산을 조금 배정해 주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한번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해서 이것을 인천시하고 서울의 강남구인가 이런 데서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해요 검토를 하셔서 채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 예산 이 부분을 세워주시면 각 구마다 한 2,00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할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도로명주소 홍보, 새 주소사업이죠,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명세서 220쪽에 있는데 이것 우리 시 차원보다는 자치구 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70%를 부담하고 국비는 30%지원을 받아서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새 주소를 쓰게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홍보를…….

郭泳敎 委員 홍보는 그런데 실제로 도로명에 여러 가지 새주소 간판을 건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주로 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자치구의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고.

郭泳敎 委員 해주는 것입니까, 시에서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니, 구에서도 부담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하실 것인데 홍보 부분도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전시 시민들 새 주소라는 인식을 80~90%는 못 하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벌써 시행된 지가 언제고, 2012년인가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12년부터 법적으로.

郭泳敎 委員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용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 사업을 예산을 안 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작년에 2,000만 원해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만 2010년, 2011년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히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법적으로 전격적으로 2012년도에 시행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굉장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남은 기간 동안에 진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특히 국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 포션이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하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실제로도 많이 줄었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줄어서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앞에 엑스포다리가 있고 갑천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갑천변 정비사업도 하고 조명시설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특히 엑스포다리는 LED로 해서 상당히 경관을 잘 해놓았는데 하여튼 좋아보입디다.

그리고 갑천 주변에 도로가 많이 있지요, 둑방길도로도 있고 고속화유료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거기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어요, 보니까 가로등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해놓았더라고 전부.

밝은 것으로 해놓고 전부 다 켜놓았어요.

엑스포다리로 해서 전부 불을 많이 켜놓아서 특히 멀리서 보면 거기가 불이 나는 것 같아, 불야성, 완전히 불덩어리 같아요, 그쪽에 보면.

다른 데보다도 유독 거기가 시선이 집중됩디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해서 나무도 심고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면 대전시는 뭔가 그런 데 역행을 하지 않는가,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같은 때는 다 켜놓아도 좋겠지만 평일에는 가로등 같은 것을 격등을 한다든지 절약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가로등 관리부서에 해서 행사시라든지 일반적인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거점이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조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간 소극적인 조명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부분은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배경이 되어야 될 부분은 간접적인 조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평일에는 과감하게 줄여도 될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대전시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가양동, 비래동 쪽에 가양·비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근사한 다리가 하나 있지요?

그 다리 이름이 뭡니까?

대전육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전육교.

梁承根 委員 대전육교입니까?

그 대전육교 거기가 옛날에 경부선 고속도로가 다니던 곳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육교를 건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설계가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되었다고 정평이 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는데 공법 같은 것이 어려워서 건설공사 중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건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가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관광차 보러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전터널이라고 폐고속도로 기치터널이라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기치터널부터 폐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저쪽 옥천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역이 엄청나게 사람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왜냐 하면 동서순환도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동부순환도로.

梁承根 委員 용운동, 판암동 쪽에서 오는 도로 거기가 뚫려서 개통이 되었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폐고속도로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가양·비래공원이 지금 공원도 잘 가꾸어놓고 산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을 비롯해서 대전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특히 휴일 같은 때는 들어설 틈도 없고 거기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벅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도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만 그 다리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폐허가 되어 있고 흉물로 남아 있지요, 거대한 그 다리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방치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언제까지 저것을 누군가가, 시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언젠간 그것을 경관이라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도를 수립한다고 하니까 경관계획 수립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그 곳을 한번 야간경관을 잘 해보는 이런 용역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다리가 워낙 볼륨감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면서 시범사업으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시에 가서 할 때 이것만 꼭 얘기를 해줘라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해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겠지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디자인과 관련부서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서 정합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일부러 구조물을 세워서 경관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의 구조물이 얼마나 멋있어요.

일부러 그런 구조물을 세우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관계획을 세워서 멋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우리 축제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캠퍼스타운의 대학연합축제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개 축제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축제라든지 충무의 자동차특화거리, 오토바이특화거리, 패션특화거리, 동구에는 한약재 취급하는 한약거리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는 작년에 4억 5,000만 원, 금년은 3,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축제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축제성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축제가 5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축제하는 데는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매년 시가 지원해줘서 축제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축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특정지역에만 축제 지원이 옳지 않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축제에 지원한다기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일부 일리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앞으로 축제 지원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도 계속 원도심활성화지원기금 그 다음에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조성 목적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마 저희도 예산심의과정이나 아니면 기금을 심의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축제성격보다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쪽이 맞겠다 그런 쪽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균형발전기금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아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맨 처음에는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은 어느 정도 관에서 해줘야 되지만 역시 캠퍼스타운 관련도 적어도 몇 회 이상 한 다음에는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도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적어도 몇 차례 걸쳐서 한 다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한 순간에 끊어버리니까 상인들 나름대로 서운한 감을 많이 저한테 토로를 하는데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 지원하고 점차 줄여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일순간에 딱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행사준비하다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을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로써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무대라든지 아니면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비 이런 것말고 축제를 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위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사업명세서 515쪽, 기금설명자료 745쪽, 찾으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것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지목이 대지인 토지매수청구권이 발효됨에 따라서 매수결정을 통보한 토지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토지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1,352건이고 면적으로는 34만 2,000㎡고요, 금액으로는 843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을 보면 3억 원이고 필지는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를 한 곳이 세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상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가 실제 매수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제값을 못 받는다는 인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도 사실은 소유주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全炳培 委員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구된 데가 세 군데밖에 없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각 구에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민원을 내면 답신이 어떻게 오냐면 ‘죄송하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보상해 주겠다.’ 딱 두 줄이에요.

그러면 대지가 도로든지 아니면 공원이든지 어디 편입된 곳이 많이 있어서 각 구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지 대상토지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건이다 시에서, 각 구에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구는 굉장히 많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사항은 사실 구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되어야 되고 대지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全炳培 委員 그렇죠, 20m 미만의 도로는 구가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데가 민원이 많아요, 도로로 편입이 많은데 10 몇 억 돼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몇 천만 원밖에 안 세워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이 다행히 적게 매수청구가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청구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적으로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법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대상토지는 많고 신청한 데도 많은 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상 신청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또 참고로 이것이 진행되다가도 주민이 중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캠퍼스타운 문제가 축제활성이 아니냐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중에 70%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나머지는 어디에서 30%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30%는 구비로.

○委員長 吳榮世 구비로 30%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요새 동구나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만 재정이 다 열악해요, 열악한데 이것이 전국 대학연합축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전시에 2만 명 정도 몰리는 축제입니다.

축제장소만 동구지 대전시 대학생 전체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에다 30%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 행사비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다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구에서 3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동구 자체행사가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대학이 참가하거나 주관하는 대학은 사실은 그 주변에 대전대학교라든지 우송대…….

○委員長 吳榮世 물론 그 대학이 대덕구도 일부 있을지도 몰라요, 보건대학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꼭 동구에서 30% 부담해라 이렇게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 측면인데 구에다 30%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도…….

○委員長 吳榮世 많은 지원이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산이 작년보다는 지원이 더 줄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특정한 캠퍼스축제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구의 자발적인 협조도 있어야 된다 그런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겠다, 지원해 주면 30%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겠다는…….

○委員長 吳榮世 물론 구에서 하는 행사가 자체행사는 아니지만 시에서 보조가 되면 구에서 뒤따르게 30%씩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실상 이런 행사는 만약에 충남대학교에서 행사를 한다, 무슨 대학생 축제를 한다 그러면 유성구청도 덩달아 30%를 내야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중장기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합축제로 해서 장소만 동구가 되는 경우에 30% 내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오늘 전병배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자재전시회 예산이 2,000만 원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금년에 할 때 MBC 건축자재박람회 가보니까 전국에서 76개 업체가 왔습니다.

대전에서는 10개 업체가 와있어요, 실상은 대전업체가 엄청나게 참여율을 높여줘야 돼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입에 달고 다니고 붙어다니는 것이 지역업체 보호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높이라는 것이 중점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어떻든 위원님이나 관계당국에서 적절하게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런데 지역업체는 정작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품을 많이 써야 하는데, 타일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하는데 우리 지역제품을 안 써요, 저기 부산이나 강원도의 싼 것을 쓰느라고.

지역제품을 써야 그런 기술력도 향상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지역제품을 안 써요.

내가 현장에 가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역의 유수한, 우리 큰 업체가 대전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역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안 써요, 동양강철 것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외지 것을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시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의 큰 업체들도 저희들 제품 안 쓰고 부산이나 강원도 가서 사갖고 온다는데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게 아까 전병배 위원께서도 2,000만 원 가지고 부스나 설치해서 그것 지원해서야 되겠느냐, 실질적인 지역의 건축자재품이 정말 지역에서 쓰이고 있고 타지와 경쟁력이 붙기 위해서 그런 전시를 한다면 예산 돈 2,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홍보하고 홍보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돈 2,000만 원 갖고 부스 천막 몇 개 치는 가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국장께서 지원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또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3억 8,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70%지요, 나머지는 중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게 뭔데 3억 8,500만 원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문화예술의 거리요?

○委員長 吳榮世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가로정비하는 예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가로정비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지난번 보니까 시에서 번쩍번쩍 하는 게 뭐예요, 광주에서 와서 하고 있데.

루미나리인가 뭔가, 예산 조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올라왔는데…….

○委員長 吳榮世 올라왔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았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실상적으로 그런 예산으로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상 그런 루미나리인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 예산 아닙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번은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올라왔었는데 기금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약간 축제성이다 해서 예산도 한정돼있고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야간경관조명 용역비가 3억 2,000만 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건 용역비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용역을 대전시 전체를 한 용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내가 보기에는 한빛탑이라든지 다리 있잖아요, 거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엑스포다리요.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밤에 보기에는 좋아요, 실상은.

그쪽 지역에 이런 용역을 맡기지 말고 아까 양승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콰이강의 다리’ 이렇게 이벤트성 있는 하나의 구상을 해주시고, 우리 동구에 보면 용운동 수영장부터 판암4, 5단지 입구 쪽으로 보면 거기가 밤에 가면 아주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실상 거기 4, 5, 6단지 주변은, 그분들은 야간에 일을 마치고 대개 늦게 와요.

보면 몇 번 다녀와도 거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LED라든지 조금 생생하게 돌아가야, 조명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귀가하는 사람이 그래도 신이 나서 들어가지 너무 컴컴하고 조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용역을 더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유념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지나치게 어두운 지역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반적으로 검토해 줘요.

그리고 역세권 기반설비라고 해서 설명자료 29쪽, 여기에 보면 국비로 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설계비 10억 원이랑 기반시설설치비 31억 원 올렸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지원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게 쌍둥이빌딩 진입도로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해준 게 있는데, 여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28억 원인가 얼마 책정해서 시설공단 진입로를 우리가 시설공단에 서비스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 들여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예산과는 어떻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게 실질적인 진입도로이고요, 총 진입비용이 68억 들어갔는데 41억 원은 국비 받아다 지원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교통국에서 일반회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체예산 중에 국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올라온 거네요, 31억 원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세천에 보면 세천1호선이 있습니다.

미군공여구역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5억 원이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 40억 원인데 이번에 5억 지원받아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신탄진과 대청동, 그러니까 미군 송신탑이 대청동 식장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미군들이 세운 송신탑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지역적으로 미군들이 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여지역이라고 해서 공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내가 보기에는 1,000억 원 정도 지원하게끔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대청동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예산을, 국비를 타오는 게 조금 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어요, ‘올라가서 제대로 타와라’, 올라가서 5억 원, 1,000억 원을 언제 다 쓰냐고 지금, 그렇게 찔끔찔끔 타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인데 이것 행안부에 직접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산 타다가 제대로 좀 해요.

돈 5억 원씩 갖다가 뭐합니까?

그간에 몇십 억 원 안 왔어요, 그간의 통계 나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이것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비하면 사실 포션으로 따지면 더 많은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약간 적은 예산으로 비치는데 최대한 국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가서 제대로 하면 돈도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노력해 주시고,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라고 해서 사업비는 아까 얘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오세기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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