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조례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여 추계액을, 국고보조금·광특회계·국가기금 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949억 6,900만 원보다 2.3%인 9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42억 2,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금년예산 2,024억 6,100만 원보다 3.7%인 7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94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사업 120억 5,500만 원, 산업단지사업 58억 7,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52억 4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300억 원이 증액되어 금년예산 1,925억 800만 원보다 8.7%인 16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9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7,066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 7,268억 200만원보다 2.7%인 20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예산 2,024억 6,100만 원보다 3.7%인 7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948억 8,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한국가스공사출자 이익배당금 3억 4,000만 원, 도매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15억 1,600만 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등 재산매각수입 31억 4,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5억 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6억 3,200만 원, 2단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육성 51억 2,500만 원, 2단계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33억 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5억 원, 벌곡길 확장 등 도로공사에 75억 원, 역세권 등 기반시설설치사업 120억 1,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15억 원,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70억 원,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20억 원, 가오동길 확장 등 도로정비사업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예산 5,342억 9,400만 원보다 6.9%인 369억 6,400만원이 감액된 4,973억 3,0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1,104억 200만 원보다 2.5%인 27억 4,700만 원 감액된 1,076억 5,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활성화사업 120억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0억 4,800만 원, 무지개론 10억 원, 핵융합컨퍼런스 개최 6억 원, 과학산업과의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상용화 지원 20억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 Test-bed시범사업 10억 원, 나노종합팹센터 구축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266억 9,000만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육성에 20억 2,5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82억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기술사업화 사업 35억 3,500만 원, 전통산업 육성 19억 3,300만 원,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17억 5,700만 원과 투자마케팅과의 외국인 R&D센터 지원사업 5억 원, 수도권이외기업 이전보조금 4억 3,300만 원, 콜센터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억 5,200만 원, 대덕특구과의 시-연구기관 협력사업 지원 5억 원,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지원 9,0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8억 6,8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억 9,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8,600만 원, 노은시장의 청과물동 2차 비가림 시설공사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3,513억 7,700만 원보다 3.7%인 132억 9,800만 원 감액된 3,380억 7,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4억 1,0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기본 및 실시설계 60억 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보조 50억 원, 시내버스운송원가 등 재정지원 299억 1,50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25억 3,6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40억 원, 택시유가보조금 50억 7,5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 21억 9,100만 원, 건설도로과의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 16억 200만 원, 동부선연결도로 건설 23억 3,6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30억 1,0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70억 1,400만 원, 가오동길 확장 57억 1,400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70억 1,800만 원, 국지도32호선 건설 26억 900만 원, 벌곡길 확장 30억 1,000만 원,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40억 8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건설 90억 2,000만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 50억 900만 원,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45억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20억 원이며, 도시철도기획단의 도시철도1호선 민자조달분 63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592억 400만 원보다 44.1%인 26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30억 7,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1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3억 원, 도시재생과의 상서평촌 재정비 106억 9,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3억 5,200만 원, 역세권기반시설 설치 31억 원, 도시디자인과의 서대전육교 경관개선사업 12억 원, 서대전역 주변가로 경관개선사업 9억 원, 목련길 교통정온화사업 2억 원, 지적과의 지적공간정보시스템 구축 2억 원, 수치지형도 및 3차원 공간정보 DB고도화 3억 6,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58억 1,600만 원,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등 고품질소득작물 육성지원 5억 1,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년예산 86억 2,100만 원보다 2%인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84억 4,6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5억 5,0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비 3억 원, 도로상 맨홀정비 2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1,925억 800만 원보다 8.7%인 16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93억 4,3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43억 5,900만 원보다 63.7%인 27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3억 5,800만 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8,400 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15억 7,3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269억 5,100만 원보다 1.6%인 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2,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1억 7,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78억 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10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84억 2,7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4,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구축 17억 5,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1억 4,400만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7억 5,5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4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36억 6,300만 원보다 329%인 12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1,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07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7,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7억 원, 남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31억 3,300만 원, 옥천길 확장 4억 4,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8억 400만 원, 예비비 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매각수입 102억 8,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2억 9,3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623억 2,400만 원,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52억 6,900만 원, 예비비 343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금년예산 94억 3,900만 원보다 62.2%인 5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3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117억 9,9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17억 9,900만원, 예비비 31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7억 8,200만 원보다 52억 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억 6,7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전출금 55억 원, 예비비 3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184억 5,100만 원보다 41.1%인 7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6,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6,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06억 9,6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5억 원, 징수교부금 3억 2,0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8억 200만 원보다 3.6%인 2,900만 원이 증액된 8억 3,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5억 1,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3억 원과 예비비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7억 6,600만 원보다 23.9%인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억 8,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6,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억 1,0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9,300만 원, 예비비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O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내역 그리고 검토보고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 해에 신재생에너지허브센터를 허브도시로 육성을 해나가겠다 비전선포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 지원유관기관들을 모아서 리딩그룹회의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적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돌아가는 국비사업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R&DB허브센터 건립을 약속 받아냈고요,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기술교류의 해라고 해서 녹색 관련되는 기술에 대해 DCC에서 일괄 전시를 했고요,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용역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R&DB허브센터를 우리 지역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아직 국가사업으로 딱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성과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부분이,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에너지분야라는 것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신재생에 의해서 창출되는 전기는 일반전기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을 해주고 있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분야인데, 저희가 두산중공업도 유치를 해서 거기도 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수소연료전지나 풍력발전 쪽이거든요.

웅진에너지의 태양광 관련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을 집적시키고 끊임없이 이쪽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되게끔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재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해나가고 있고 그쪽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전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시회가 일부 있고 더 큰 부분이 주로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지원을 해나갑니다,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은 지역경제에 가시적 도움이 되는 성과라 생각을 하고 신재생 관련되는 분야에 지역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보도를 보셨을 텐데 현재 이게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세종시 관련되는 정부에서 거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런 것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가속기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이 어차피 가속기를 설치하는 단일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덕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만한 토지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나 녹색산업 그 다음에 나노융합산업 이런 것들을 특구 북부 쪽에 몰면서 세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벨트화하느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금년에도 그런 쪽의 사업을 했고 내년도도 벨트사업이 예를 들면 벨트사업이 세종에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특구를 앞으로 벨트와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또 벨트에 있어서 특구가 얼마나 중심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올려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노력을 해서 대덕특구 북부 세종과 연계되는 지역에 녹색기술시범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토지공사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와 같이 3억 원 용역발주를 연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타기관의 예산을 끌어당겨서 저희 예산은 가급적 줄이면서 효과는 크게 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조자료에 제로카본빌리지 조성하는 용역을 토지공사 쪽과 연결해서 하고 우리 쪽의 용역은 구체적인 건설계획이나 연계 계획 이런 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 뇌연구원의 부분도 3개 주관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를 할 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나 지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선 뇌연구원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선은 유치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가고 실제로 뇌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결정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 같이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쓰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부지와 건축비까지 지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지금 카이스트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우선 유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딱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은 이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자료까지 포함해서 뇌연구원 유치계획서에 지원증빙서류 붙여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부에 제출하고 현장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된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더 잡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은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원루프시스템이라고 한 곳에 오면 유관기관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원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그냥 대면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상담이나 민원처리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저쪽 대덕대학에 있는 특구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거기까지 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원도심 쪽에 사무실을 내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포털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 관련되는 기관도 여러 개 있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소기업…….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민원처리시스템도 잘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관련되는 정보제공…….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판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금형회사나 이런 데를 여기저기, 남동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그런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제품제작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센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20개 업체 정도 지원해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TP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실제 금형을 떠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쪽의 지원은 이 사업을 통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 또 다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TP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금형 같은 것을 뜨지 않으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 계획에는 당초에 뇌연구원 부지를 엑스포 쪽에다 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론 나는 것을 보고서 공모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공모를 뇌연구원 유치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12월중에 공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책자를, 이것이 아마 내년도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정도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지침서를 거의 다 완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 12월중에 공모를 하고 내년 상반기 한 3개월 정도 안에 시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소액을 올린 것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대외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공시지가가 인상도 되고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공시지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종전보다 9.5%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종전에는 평방미터당 126만 원이었는데 114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공시지가가 왜 인하되었는지 알아봐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건설관리본부 쪽에서도 전통시장 소관은 우리 경제과학국입니다만 실제로 도로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건설관리본부 쪽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상황으로 본다면 시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일부 땅을 매입해서 해주면 아주 이상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찾고 있고 도로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땅 매입하기 전이라도 드나드는데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한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서둘러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전액 국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그동안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많이 폐업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무엇인가 폐업이 안 되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망한 회사들이 새로 전업하거나 개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한번 더 해봤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예산 어떤 용도별로, 어떻게 어디로 줘서 사업을 쓰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도 공부하기에도 오히려 복잡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기술상.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금년에 IAC와 같이 행사개최했던 WTA하이텍페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은 테크노마트라는 것으로 해서 회원도시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했고, 그것보다는 회장도시인 대전에 이익이 되게끔 대전에서 계속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개최했고 내년도에도 세계 IASP라는 큰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계해서 하이텍페어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언론에 난 것처럼 굉장히 기술거래라든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행사를 하려는 예산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이텍페어 같은 경우도 IAC 기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수출이나 기술이전, 투자유치 이런 게 많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마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른 도시를 세계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금년에 했고 IAC랑, 내년에는 IASP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큰 잔치를 벌여놓게 되면 거기에 하이텍페어 같은 것을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것인데 금년에 생각보다 더 성과가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아쿠아리움이라든지 텍사스대 아이시스퀘어연구소 유치라든지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MOU 체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MOU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일정 개수와 면적 이상의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해야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강제조항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MOU를 많이 모아놓는 것이고, 그것을 다 모아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덕테크노밸리에 5만 평을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꾸준히 건의해서 지경부에 외투 관련되는 제도가 2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MOU 비율을 너무 크게 요구를 해버리면 상당히 입장이 불리해진다는 측면을 건의해서 그게 없어졌고, 두 번째는 빌딩형 외투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테크노밸리 안에 글로벌R&D센터라는 것을 지정해서 외국기업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는 빌딩형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그게 명시적으로 기준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7개 정도 모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제출하면서 유리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만 통과되면 바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특구 2단계 지역에 꾸준히 하고 있고, 빌딩형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외투지역에 가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AC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는 특구본부에서 같이 홍보해주고, IASP는 특구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예산써서 홍보를 해주고 기관간에 협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서먹했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상당히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고 공동사업 같은 것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오히려 대덕특구지원본부는 재단법인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역할이 제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법적인 성격은 재단법인으로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저희가 볼 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름 자체가 R&D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도 그동안 과기부였고, 그래서 R&D지원자금 위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연구재단 통해서 연구비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 같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술사업화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대덕특구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관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홍보라든지 탐방, 투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시민들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이해하고 찾아가서 즐기는 과학을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 특구지원본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덕특구가 있다, 그래서 대전에 오면 최초나 최고나 최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공모형태로 해서 출연연이나 이런 쪽을 폭넓게 내용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타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구경시켜주고 시연해보고 하는데 상당히 특구쪽과 협력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관심도 굉장히 보이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 생각은 그렇고요, 출연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 상수도본부에 적용시켜보고 이런 구상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무장 채용 같은 경우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5개 마을 중에서 신청을 안 했다거나 국비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원신청을 한 곳만 3개 마을을 골라서 한시적으로 5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전통장류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을 받았거든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운영순서를 바꿔서 어떤 마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해놓은 후에 각 마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어디에서 할래?’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희망 그리고 여건이 갖춰진 마을에 지원해주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을 자체가 다 평준화됩니다.

획일화 되어버리면 특색이 없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위원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초기에는 그런 시설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단계가 있고 자생력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구나 시에서 도와주고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간에 약간의 경쟁도 있어야 하고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활성화계획을 짜서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끔 유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사무장 같은 경우도 5년간 주도해나갈 사람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도를 해나가면서 일단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초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마을별로 어느 마을에 특색있게 잘 지원해서 잘 되면 그것을 와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되면 자극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동반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아줌마대축제라고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아줌마대축제에 병행해서 아줌마대축제는 언론사에서 하는데 그때 병행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 지역 G9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전시되게끔 하고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계기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비 50%, 농협 50% 해서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농협 쪽에서 건의됐던 내용인데 일단 같이 순회수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지, 어차피 이게 일손도 부족하고 물류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는데 단위농협들의 주장이, 민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농협중앙회가 돈을 내고 시가 같이 돈을 내서 단위농협에 혜택이 가게끔 하자, 그렇게 되면 실수혜자는 농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돈 많은 농협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셨고 해서 로컬푸드시스템이라는 틀로 묶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유통되고 소비되고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의 경우는 들어가는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재래시장은 또 자기가 가서 물건 떼 오는 곳이 오랜 세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을 용역결과에 건의됐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지역의 농산물들, 축산물 이런 것들이 학교에 공급되게끔 하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로컬푸드시스템이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은행 빼고 나머지는 경쟁입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3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차피 이게 도매시장을 만든 자체가 공적인 목적에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일단 거기에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대로 해서 받아가고 있고 그것이 일단 거기에 시설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쪽에 비용을 충당한다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마도 이게 도매시장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다른 도매시장을 계속 끊임없이 벤치마킹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개선한다면 어디는 어떻게 됐는가를 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노동부에서 국비가 교부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년도의 경우에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내시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세우게 되고 나중에 더 내시되면 추경에 돈을 더 세워서 가게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거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오는데 추경에 확보돼서 가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금년도 2009년에도 예산액이 1억 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우선 7,000만 원 정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교부되면 추경에 더 세워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7개 사업 정도 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식품산업담당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 시도 상당히 앞서 식품산업담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장류체험사업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시스템 같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전통향토음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해서 금년에도 대전에 식품산업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실상 전통향토음식 홍보하는 홍보책자는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 향토음식축제도 열고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병행해서 향토음식 발굴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1회 추경에 일부 감됐던 부분도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늘고 줄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송아지 가격이 소 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내년도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도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가격변동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사업 진행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우리 지역에도 한우농가가 의외로 많이 있고 해서 명품한우브랜드를 만들어나가자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나옵니다만 축협을 통해서 토바우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료비 지원하는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어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하면서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 세출예산이 감되는 부분들은 큰 사업들이 끝나느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하면서 느낌은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해도 어느 정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 사업들은 이번 본예산에 깎아서 올리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럴 사업들로 미뤄놓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일부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군 장병들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발명경진대회 같은 것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적재산권들을 육성해 나가보자 하는 취지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우리 지역이 그래도 특허 관련되는 기관들도 모여있고 또 국방에 관련되는 기관도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만하다 더군다나 국비 지원까지 같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시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억 원으로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는 TP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옆에 비고란에 쓴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일부 국비가 TP로 직접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국방마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명세서 63쪽, 설명서 144쪽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관련되는 행사들을 유관기관들 다 조사를 해서 매칭시켜서 같이 모아서 한 자리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가 했던 지상무기학술대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사령부에서 하는 민간기술 군활용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시기에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국방마트 개최 시기를 뒤로 연기해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식재산권창출사업 이런 것들이 특허청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육군발명경진대회 같은 것도 같이 하자, 국방마트와.

이런 제안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비 매칭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것도 TP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금년에도 특허청하고 해서 상표브랜드전 같은 것을 여기에서 개최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브랜드로 내세울만 한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선양의 청순당 이런 지역에 남아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알리고 그것을 세련되게 만들면서 신규브랜드를 만들어 내자.

그리고 또 실제 그런 브랜드로 나가는 제품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산업디자인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자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CI 작업하는 것처럼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지원하는 방향이 브랜드·디자인 사업별로 나눠서 가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는 것이고 실제로 브랜드가치제고사업에 국·시비 각각 2억 원씩 그리고 디자인가치제고사업도 2억 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기업당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 업체부담금도 한 1,000만 원 부담하게끔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액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업체당 어느 정도 혜택을 딱 몰아서 한두 군데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5,000만 원 정도면 한번 육성사업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수요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락앤락하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그 락앤락은 알아도 그 락앤락을 만든 회사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나코비라는 회사인데요, 그런 락액락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을 제대로 만들어내도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회사이름은 안 알려져도 회사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정도의 브랜드를 지역에서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런 쪽에 경험 있는 강사나 이런 분들 데려다 강의도 받게 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용불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루트상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떻게 보면 금융소외자 안에 대부분 차지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기 자영업 같은 것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표현을 그렇게.

그냥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금융소외자라는 용어도 낯설거든요.

신용불량자 하면 다 아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등’ 이렇게 붙였는데, 무방합니다 없어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본예산에 10억 원 했고요 추경에 10억 원 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억 원을 처음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얘기를 할 때는 10억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출발을 시켰는데 하다보니까 한 3, 4개월 안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추경확보 노력을 하면서 그 사이에 대출이 못 나갈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재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갭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억 원을 가지고 530명 정도 금년 9월까지 기준으로 해줬고요, 이번 추경에 10억 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토털 아마 한 1,000명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돈입니다.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상환율이 일반대출 상환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갔던 돈이 상환되고 그 돈 가지고 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0억 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10억 원이면 상반기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고 금년 추경에 된 것도 내년까지 일부 갑니다.

그래서 우선 해놓고 추경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미미하게 늘은 부분이고요, 단체별로 지원 받는 그러니까 사업별로 어느 정도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들 그 밑에 금년도 단체별 지원현황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업신청 건수나 내용 등에 대해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년도 규모 정도 선에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부분 저희가 그동안 사업상 필요해서 이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 대신해서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단체들의 대부분이 소비자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들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공고를 내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끔 해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비용 자체가 학교별로 지원되었다기보다는 전문가가 가서,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로 해버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학교운영이기 때문에 강사료 지원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처럼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교육 및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역별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 있는 기술들을 지역에 어떻게 보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도 일부 해왔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급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그동안 폐기물매립장, 하수처리장 이런 데다 태양광발전을 붙이고 복지시설에 태양열급탕시스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단위사업별로 해왔는데 이것을 모아서 중장기 계획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에너지보급사업에 따라서 인센티브형태로 해서 따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사업 쪽에 국비를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토털보다도 많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온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금년도에 거기 자료에 있듯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 이유가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 위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500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2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아까 곽영교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패키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휴·폐업업체 지원도 해주면서 프랜차이즈화 지원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조사를 했거든요.

휴·폐업되는 업체들이 준비도 없이 계속 또 무모하게 도전을 하면 굉장히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컨설팅해 주고, 컨설팅을 하려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 자리에 다 오라고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중앙TV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주 교육도 시켜주고 용기도 주고, 극기훈련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아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단위에서 그렇게까지 방송과 연계해서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휴·폐업업체들을 밀착지원 해보자,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시의 민원실에다 중기센터에서 운영을 하되 근무를 여기, 센터를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취업정보센터 구축해서 노동부 워크넷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대학 총장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시가, 그런데 청년 채용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우리가 낮지만 대학이 많다 보니까 청년취업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청년채용2010플랜을 성안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을 밀착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도 그런 센터 만드는 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일선기관 하나 가지고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월평2동 주민센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서구 쪽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담이라든지 직업알선을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 같은 경우도 취업상담이나 알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끔 하는데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취업된 내용이 58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문상담사 2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상시고용된 것이라기보다 컨설팅이나 이런 상담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 공모시에 제안됐던 사항으로 이어나가는 계속사업인데 동구나 중구 쪽에 취약계층이 더 많다는 쪽에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다른 구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남아있는 인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85명이고요, 당초 채용계획인원이 251명이었는데 근무인원은 28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체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4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서 퇴직자가 104명 정도 퇴직하고 남아있는 인원이 285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안부에서 계획 세워서 가는 것인데, 이게 행정인턴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말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돈을 쓰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 쓴다거나, 필요없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일종의 주어진 과제로 보고 활용방안을 높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실제 행정인턴 중에서 취업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인턴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중도퇴직자 중에서 79% 정도, 한 90명 가까이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중도퇴직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취업에도 이어지고 있고 행정인턴이 징검다리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인턴 했던 것이 법적으로 인턴 했기 때문에 채용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경력이나 이력서나 이런 부분에 행정인턴이 올라가게끔 되어있고, 가급적이면 받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견학을 시켜준다거나 대화시간을 갖는다거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했는데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인턴으로 안 된 사람들이 기회를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해당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거기에서의 근무실적이나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인력이 정원 자체를 늘리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TP를 통해서 부과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TP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100%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범위 내에서 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사업단에 그 내용을 주지 않으면, 국비로 내려오는 RIRM사업은 별도이고, 지역사업단 경우는 순수 시비사업, 작년부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제당 3억 원 내외로 잡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이 많으면 한두 개 더 뽑기도 하고 해서 액수를 n분의 1로 나눠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3억 원 하기로 했는데 11개 업체가 됐다고 하면 3억보다 조금 밑돌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기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이 그렇게밖에 실적을 못 내는 이유가 현재 기술개발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적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일부는 내년부터 아니면 2011년 정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 기업들의 호응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과 연계시키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시설장비 보강으로 보강예산도 올렸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 번 심사 때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탁받게 된 회사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현재 배수지에 대한 시설보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상수도본부와도 얘기하고 건설도로과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국대회를 대전시에서 합니다.

금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저희가 이 행사를 대전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체 7～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억 8,500만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협회 이런 데에서 행사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미 따져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이미 조사해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 대덕특구과 예산은 기본적으로 대덕특구과가 대덕특구 육성과 관련되는 것을 다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산업과나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고요, 현재 대덕특구과의 주요업무 자체가 산업단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구 1·2단계 개발하는 것, 1·2산단 재정비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요,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 팀이 특구와의 협력사업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구 육성하는 사업들은 과학산업과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특구 안의 기업은 기원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이 폐기물매립장 문제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안 나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산단 준공이 안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단지 전체의 준공이 폐기물매립장 빼고 나머지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해서 단계별 준공으로 해서 회사를 다 들어가게끔 계약 맺을 수 있고 소유권 이전되고 다 해줬는데 지난번 11월 5일 대덕테크노밸리 전체 단지 준공식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폐기물매립장 빼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똑같이 행정적으로 처리만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촉법 개정돼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만 5,453㎡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5,000평이 조금 안 되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옛날 4산단에 있는 폐기물매립장과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다같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는 산업용지로 해서 일반분양을 하려고 했고, 4공단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부지는 기업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본 결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고요, 종사자들,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숙사 형태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마땅한 땅도 없었고 비용도 마땅치 않아서 그 수요를 부응을 못 했는데 이번에 산업단지 내에 원룸형기숙사 형태로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옆에 영·유아보육시설까지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역할분담은 영·유아보육시설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종사자 기숙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갖고 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금이 100억 원 이상 있는데 이게 이자가 너무 떨어져서 기금이자수입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거기에 과감히 투입해서 기업들도 도움을 주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중기센터가 운영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은 기숙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편의시설도 들어갈 것이고요, 대대적으로 근생시설 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인근에 다른 쪽의 상인들의 반발가능성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숙박하는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완료되는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지난번 대덕테크노밸리 준공되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4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가 똑같이 산업단지로 개발됐는데 이쪽은 거의 공장부지밖에 없고 주거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룸형기숙사 같은 것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녹지나 이런 부분들 더 추가확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거나 이런 기능이라도 더 보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DB구성이라든지 컨텐츠는 당연히 포털이나 이런 것이랑 공유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보니까 SMS라고 해서 short message service하는 부분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에 의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메일도 쓰고요, 예를 들면 제도가 바뀐다거나 자금대출이나 보증제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사실 SMS로 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신규로 해보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2광역경제권상으로 충청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으로 의약바이오가 이미 선정됐고, 대전시의 RIRM 지역전략산업으로도 바이오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중심대학으로 충대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바이오나 의약 관련되는 산업을 첨복단지 유치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시켜나가기로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MOU 체결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의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그것을 나중에 오송 쪽에 첨복단지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가지고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동안 화학연이나 생명연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굴지의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와 같이 해서 그동안 앞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의약바이오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첨복단지 떨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 의약바이오산업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서로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사업으로는 한 89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성과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지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IAC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계속 오래 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H2O축제나 새로운 시도들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대전의 대표축제는 그나마 가능하다면 과학축제 쪽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관련되는 견우직녀들라든가 다른 축제들과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견우직녀축제는 칠월칠석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호응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