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경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한 다음 11월 26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심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국을 보면 대동복지센터 건립부터 해서 세계조리사연맹 총회 용역비 등까지 해서 10건이나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국도 석면오염실태 조사부터 홍명상가 철거정비 등 13건에 이르는데 흔히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당해 연도에 편성 때부터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과다하게 올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10건인데요, 여기 올라간 게?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71쪽.

○金載京 委員 예, 충분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도 같은 맥락입니까?

○金載京 委員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이제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해병대 조형물 설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278쪽이네요, 예산 사업명세서.

○金載京 委員 다른 단체는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겠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성립되면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金載京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 이것은 100%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303쪽.

○金載京 委員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도시보건지소가 건축이 설립이 안 되면 사실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거든요, 불편을 당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구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金載京 委員 유성구청하고는 협의를 다 이루었어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시에서 시예산을 꼭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의 시유지라든지 또 시 산하의 어떤 공기업과 연계해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어떻게 연구가 안 될까요?

○金載京 委員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수해상습지 대동천과 하천정비사업 반석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중앙정부에서부터 취소가 됐어요?

○金載京 委員 수해복구비로 전환이 되면…….

○金載京 委員 이해가 안 되는데 수해복구비로 전환을 시켰다면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지금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대동천은 전혀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일부만?

○金載京 委員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0%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60%가 지원되어 있고요.

○金載京 委員 338쪽.

시비 20%, 구비 20%가 되어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럼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金載京 委員 내후년에 끝나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파악하셔서 내년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럼 반석천은?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건데?

○金載京 委員 수해복구비하고 하천정비사업비하고는 확연히 사전적 의미와 사후적 의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거 같아요.

반석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겠지만 대동천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차질이 없다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괜찮겠어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국장께서 꼼꼼하게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28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직접하고 지원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직접하고 지원하고 시와 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金泰勳 委員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요?

○金泰勳 委員 중구는 어디에 있다고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은행동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金泰勳 委員 사업내용이 같으면 결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 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金泰勳 委員 1차 추경에 세워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통합해서는 못 하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요.

똑같은 사업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에서 따로 운영하고 구에서도 운영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럼 중구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향후 유성구로 이전하면 유성구에 2개가 있는 거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교육 내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헤드역할을 해주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인력파견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구에 예산지원을 해줘서 구에서 지정한 위탁시설에서 중심이 돼서 구를 커버한다든지 지금 운영 자체를 두 군데서 하게 되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결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몇 시간이요?

○金泰勳 委員 월 80시간?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시에서 80시간하고 구에서도 또 80시간하면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혜자 입장에서?

○金泰勳 委員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전부 체크가 돼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요?

○金泰勳 委員 효율성이 없어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 운영주체만 시가 따로 있고 구가 따로 있는 거지.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주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됐든 하는 일은 똑 같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왜 시에서 따로 하고 있고 구에서 따로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물론 예산의 국·시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중심적으로 교육기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지원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계시지만 한번 뒤에 돌아서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가?

똑같은 사업을, 국가에서 그럼 지방자치 왜 합니까, 자치의 뜻은 뭐예요?

본 위원이 항상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바우처 관련된 사업도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다 국·시비 매칭펀드로 들어가요, 5개인가 6개가 다 유사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통합을 하나 했지요.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스스로의 복지사항은 16개 시·도가 다 복지상황이 달라져 있다는 거지요.

농어촌과 도심과 복지기능은 달라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요, 정책적인 사안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시고, 국장님?

○金泰勳 委員 통합하실 사항이 아니면,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기능을 분리해서 가라는 거지요.

집중화시킬 수 있는 건 시에서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교육이라든지 뭔가 방향성 정책적인 사안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고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과 부딪힐 수 있는 지원기능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인력양성도 도우미 70명 시에도, 구에도 도우미가 40명, 똑같은 일을 구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을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기능 자체 뭔가 특화를 시켜서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해 가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방향성을 달리 잡아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간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직접 구에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직접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요.

그래도 우리 1회 추경 몇 월에 했지요?

○金泰勳 委員 조기사업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구나,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그냥 예산서만 보면 설명을 들으니까, 1회 추경에 어쨌든 국·시비 합쳐서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2회 추경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9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9월에 국·시비 합쳐서 7억 3,500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반납하는 예산이 더 많아요, 51%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렇지요?

그럼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1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을 더 뺏어서 더 반납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지요?

물론 홍보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업예측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해 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량은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 매칭이니까 국가에다 신청하는데 그 사업량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고 올리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반납하는데 지금?

○金泰勳 委員 아직도 그러면 남은 재원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반납하고서도.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金泰勳 委員 3억 8,000을 삭감시키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해서 7억 3,500으로 국가가 줬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올려놨어요, 기정예산으로 9월까지.

그런데 우리는 3억 5,000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3억 8,000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국가에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1차 추경까지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10월하고 12월에 사업량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언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언론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럼 어쨌든 반납하고서도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12월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확정해서 내시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럼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요?

○金泰勳 委員 아닐 거 같은데 시에서 일정 부분은 나 이만큼 하겠으니 달라고 해야지 국가에서 대략 해서 주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확인해 봅니다, 국장님.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다고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50%씩 반납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예산 반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시에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사업별로 기능에 있어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검토를 해보시고 환경녹지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사업명세서 333쪽 보면 제2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용역을 이번 추경에 17억 8,000만 원을 뺐지요, 기정예산에서?

이것 사업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1매립장 물론 쓸 수 있는 기간이, 환경녹지국 자체 내에서 좀 더 쓸 수 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럼 1매립장을 덜 쓸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있나요?

그냥 추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2020년까지 간다는 검토를 누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몇 십억, 몇 백억짜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쓰레기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텐데 2020년까지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관계 국·과에서 추상적인 판단 한 거네요?

○金泰勳 委員 아니, 물론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추상적인 판단을 해도 아마 그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보다도 어느 때는 직관적인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추상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모든 것이 거의 중지돼서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래 환경녹지국 예산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는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2010년 말에 거의 완료되고 시운전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해야지 2011년 우리가 해양투기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중단 됐을 때 딱 그 시점까지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지금 다 중단 내지는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그 시점은 못 맞춰요.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루 대략 몇 톤 되지요?

○金泰勳 委員 300톤 전후반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300톤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11년 넘어서도 슬러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처리방법을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요?

○金泰勳 委員 소각해도 그 잔류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대략 매일 300톤씩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든 돈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2011년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金泰勳 委員 정확히 2011년 3월 1일부터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 대략적으로 어디다?

○金泰勳 委員 별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탁처리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내에서도 그것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여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더군다나 1, 2톤도 아니고 매일 300톤씩 우리 대전시외 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15개 시·도 중에 어디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민 반발 안 나오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산심사에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드라이해서 쓰레기매립장에다 그냥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金泰勳 委員 아니 국장님, 제 얘기 좀 잘 듣고.

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렇게 뜨거운 문제로 몇 달 동안 했는데 그것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매립장이 원래는 2022년이었다가 여러 가지 서남부권의 쓰레기 나오고 또 매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6년으로 당겨졌어.

그런데 또 우리가 MBT 시설도 하고 또 다른 여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 그것은 좀 추상적인 거지만 어쨌든 2010년대 후반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슬러지 매일 300톤의 부분이 해결방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 일단 타시·도에 위탁처리하든가 이렇게 한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주고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안 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던지고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1일 300톤씩 위탁 처리하게 되면 냄새가 나든 뭐든 민원 안 나옵니까?

결국에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방안을 못 찾으면 결국에 1매립장이 됐든 2매립장에 드라이 시켜서 복토제 섞어서 매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매립장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2010년 후반이 아니라 2016년이나 2015년 전이라도 당겨질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폐기물처리시설 기본 설계용역 지금 삭감시켜서 이렇게 가면 됩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설계용역 17억이라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쭉 로드맵이라든가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슬러지처리 부분이라든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은 오히려 이것을 하게 되면 1매립장 관련된 어쨌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민동에서 문제발생이 됐지요.

그러면 관계해서 복합적으로 1매립장도 다시 거기에 대한 사용기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도 될 둥 말 둥한 상황인데, 우리 지금 시 상황은, 그런데 2매립장 폐기물 기본설계용역 자체가 기정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가지?’ 해서.

○金泰勳 委員 그 MBT 시설의 종합용역으로 간다고요?

○金泰勳 委員 어떤 톤이 어떻게 된다고요?

○金泰勳 委員 400톤 정도.

○金泰勳 委員 2010년 몇 월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金泰勳 委員 알아서 하시겠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金泰勳 委員 환경적으로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면 어쨌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대책을 갖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실타래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쪽만 생각하고 가다 보면 그쪽만 풀어서는 실타래가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봤던 거예요.

지금 1매립장에 대한 사용하는 것도 처음에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더니 그냥 추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그 처리 부분에, 지금 시·도 위탁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체 내에도 소화를 못 하는데 그것 어느 시에서,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그러면 결국에 그때는 궁극적으로 방법이 없으면 복토제로 1매립장에 매립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나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1매립장 사용 기간 자체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 바로 2매립장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테고.

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판단을 잘못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지적은 했어요, 분명히.

○金泰勳 委員 돈이 있다고 하니까, 삭감시켜 달라고 하니까 삭감은 시켜주겠는데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여기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보충질의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께서, 333쪽에 있는 제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 17억 8,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계상된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김태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원래는 ’95년도 제1매립장이 생길 때 ’96년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기간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최종적으로 이래저래 용역이 나온 것은 그간 재활용을 해서 2016년까지 매립할 수 있다고 지난번 11월 30일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도 했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겠다고 해서 3억 5,300을 용역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보고 나서 이것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앞서도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이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광주에 소각하는 데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요?

저는 가 봤어요.

그런데 광주시민들이 우리 대전의 하수슬러지를 처리 못 해서 거기에 용역준다고 해서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량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서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 그간 2000년도부터 교사위 환경녹지국 소관에 있었지만 윤태희 국장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와 관련된 답변은 정황상 듣지 않겠어요,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폐기물 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비 17억 8,00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 시 예산을 계상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와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한 예산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에 차질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