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감면 축소 3건 중의 하나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것이 감면 일부 폐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대상이 많지 않을까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샀을 때에는 일반인들이 세금이 싸서 구입을 했단 말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이 풀려버리면 어디를 준해서 지금 내는 거예요?

소형버스에 준해서 하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내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10만 원 대로?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 감면 전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개정을 또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 시세 감면조례안은 매년 개정을 합니까,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 규정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일비?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231쪽인가요, 심사자료?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2월 17일에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2008년 12월에 받았으면 2009년 2월에 통보가 된 것인데 이 조례는 일찍 개정을 했으면 금년 6월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적용받았어야 될 법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것은 16개 시·도가 맞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벌써 금년 1년이라는 결산검사는 이 적용은 그대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 조례를 적용받아서 거기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석이 나오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이정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연찬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신성한 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미술관 관람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2호는 동조 동항 제11호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제1항제11호에 공직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를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라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할인제도에도 부합하고 시민들이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에게,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자리에 관장님이 계신데, 이 효과나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게 시립미술관만 되지 이응노미술관은 안 된단 말씀이신가요?

○委員長 吳丁燮 1회에 한하기 때문에?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응노미술관을 보고 싶은 사람은 시립미술관을 못보는 거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좀 더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李貞姬 議員 그런데 그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3개월인데, 이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가든 1만 원짜리를 가든 1회에 한해서는 무료라는 얘기잖아요?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金榮寬 委員 미술관 한 번 가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상징적이니까 그냥 둡시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최종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미술관이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 500원 받고 있는 관람료를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선사박물관이나 박물관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무료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 사용허가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규정하는 게 올라왔는데, 그간에 그러면 세미나실은 우리가 대관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규정이 있었습니까?

돈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대관할 때 어떠한 규제같은 게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동안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우리 세미나실에 대한 실적이?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게 세미나실을 사용허가를 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회합이나 또는 모임 이런 것을 오픈해서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을 풀어놓으면 운영상에 조금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규정을 우리 선사박물관하고의 관련성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선사박물관 그 이름이 그냥 ‘대전선사박물관’ 하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혼돈이 오고 친근감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전시립선사박물관이라든가 ‘시립’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충남도청을 하려고 할 때 박물관을 시립보다는 국립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향토사료관이 한밭도서관에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향토사료관이라든가 선사박물관 이것을, 지금 한밭도서관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시민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선사박물관 인근에 보면 은구비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별도로 신축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남부개발로 인해서 상대동에 고려시대 유적, 유물이 발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상대동 그 위치에다 홍보관을 짓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충남도청 활용 용역결과가 내년 몇 월에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충남도청 활용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전선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이라는 명칭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 2년 전, 3년 전에도 한밭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를 같이 선사박물관에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선사박물관의 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모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놔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1만 8,000점 정도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향토사료관 것을 그쪽으로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뜻인가요?

○委員長 吳丁燮 전문가께서, 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委員長 吳丁燮 한밭도서관에 전시돼 있던 자료들이 이리 와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냥 남아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한밭도서관에 있는 유물들이, 이 자료들이 상당히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한밭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밭도서관에 책보러 가지 그것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게 어쨌든, 크든 작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진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합쳐서 같은 공간에 진열을 해라, 그래야만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시민이 가서, 박물관 가서 그것 보러 가지 한밭도서관 가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 딱 좋은 자료를 수집해놓고 한밭도서관 한귀퉁이에다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모조품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진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바꿔졌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게 제대로 된 박물관 같으면 당연히 유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료화한다는 게, 무료로 하게 되면 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가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실패한 게 시에서 ‘무료로 해라’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경영자 입장 들어보면 무료로 하니까 오던 사람도 ‘아, 거기 볼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좋은 유물을 갖다 놓고 제대로 꾸며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하면 학교 측에서도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무료화가 되면 1일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평균?

○委員長 吳丁燮 190명이요?

○委員長 吳丁燮 늘지가 않지요?

거의 학생들이 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대전시가 목표로 했던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요, 지금.

물론 거기에는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루에 100명 남짓 다녀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연간?

지금까지, 이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간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현재 이 값으로, 500원, 3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委員長 吳丁燮 연간 선사박물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委員長 吳丁燮 7억 9,000만 원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무료로 하게 되면 세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委員長 吳丁燮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도 무료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한밭도서관하고 선사박물관하고 나눠져 있다는 것은 빨리 선사박물관으로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겁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못하는 이유가 왜 못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현 상태의 건물로는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委員長 吳丁燮 통합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쨌든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5대 의회 초기에 현장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조선시대의 의복이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런 건 상당히 관심을 끌만 한 것 같아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시민들이 선사박물관에 가서 이상한 게 있다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넣기가 상당히 난해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대전시립선사관, 선사박물관을 갖다가,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대전시립역사관 이런 식으로 하면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빼면 우리 대전시의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박물관을 빼고 대전시립선사관, 왜냐하면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것의 제고를 위해서 ‘시립’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립선사관, 대전시립역사관 이런 식으로.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전시립선사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명칭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건 조례하고 조금 상관없지만 선사박물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장고에 지금 1만 8,000점의 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장고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의로 우리가 계속 개인들도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들 이런 것들을 시나 이런 데다 우리한테 그것을 기증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수장고가 꽉 차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선사박물관에는 수장고의 규모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작품들이 보관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저쪽에 향토사료관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수장고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기증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장고에 넣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증하면 하는 대로 넣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수장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누가 기증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선사박물관 자체에도 70% 정도면 30% 여유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규정을 두어서 제대로 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를 통해서?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에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委員長 吳丁燮 일반시민이 가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까, 카누라든가 빌려서?

○委員長 吳丁燮 수상레저스포츠 기구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에 따르는 사용료도 결정이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무료로?

○委員長 吳丁燮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흉물로 돼가고 있어요, 흉물로.

우수공예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공예품 없고 조그마한 애들 노리개 같은 중국산을 주로 갖다놓고 있는데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전부 점포정리 또 기획 이렇게 하는데 낮에 불도 안 켜놓은 점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통과하는데 가장 승객이 많은 것이 대전역입니다.

이것은 공예품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일반상가화하는 게 어떠냐, 흉물스러워요. 인상이 흉물스럽다, 낮에도 전깃불 꺼놓고 셔터 내려놓고 또 있다고 해도 앉아서 여자들이 화투 가지고 놀고, 누가 지나가다 보면 흉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공예품을 주지말고 차라리 상가화해라,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남과 북이 다니는 통로, 지하철에서 나가는 통로 또 지하상가에서 오는 통로 사실 장소는 좋은 자리입니다.

도시철도 역은 오히려 빵집이라든가 이런 건 잘되는데 이건 왜 이러냐, 우수공예품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수공예품이라는 것이 전부 보면 우리 지역에는 우수공예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부 중국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수공예품도 아니고 그나마 그게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상가에 문만 열어놓고 파리 날리고 그러지요.

그전에 보면 저쪽에 도시철도 역사 전에는 복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긁는 복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으니까 대전역에 노숙자가 한 400명 됩니다.

‘이것 저렇게 놔둘 바에는 우리가 사용하게 줬으면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 잠이나 자겠다’는 노숙자도 있는 실정이니까 잘 파악해서 공예품으로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지양하고 그냥 상가화를 해라, 그래서 한 2년 지나다가 활성화되면 차라리 임대료를 받아요.

그게 도시미관도 좋고 대전 인상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에서 매년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게 공예품조합한테 무료로 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가?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보면 정말로 다른 민간점포는 다 활성화가 됐는데 무료로 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무료해 주고, 무료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지지요.

점포의 세를 내고 뭔가 장사하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를 바꾸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부분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나, 임대료를 주고 민간한테 줬더라면 뭔가 물건을 팔아서 영리를 추구할 텐테 이게 무료로 주다보니까 그냥 장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열어도 그만 안 열어도 그만 이런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니 이분들은 무료로 받기 위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전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일반상가와 견주어 봤을 때는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공예협동조합한테 무료로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번 회기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경인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