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5.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2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정관 일부개정 보고 세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金基晃 정책기획관 김기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전도시공사 및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간 공통적인 사항으로 공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사채발행, 차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토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세부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당연직이사에 대하여 대리의결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및 엑스포과학공원의 주주총회를 대전광역시 이외의 출자가 없을 경우 시장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특별한 안건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습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한 활동비지급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일정 금액 규모라든지 이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몇 명씩 두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이사를 총 11인 이내에서 두는데 비상임이사의 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해진 수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일반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사에는 당연직으로 이사를 하도록,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된다든지 하는 당연직이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선임에 의했을 때는 이사 중에는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는 대략 숫자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몇 명으로 해야 된다고 못박은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민간기업처럼 사외이사라는 제도하고 비슷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토록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장추천위원회 기존에 시에서 하는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 조례는 이번에 폐지안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이사제도가 들어오고, 실제 수당지급 근거도 규정이 된 사항이고요.
운영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체의 사외이사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안이고, 개별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안부에서 지침 성격이 내려올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 여부가 현재는 검토 안된 상태네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도록 전국 통일 표준안이 내려올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宋在容 委員 활동비의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형평성을 봐서 정할 겁니다, 그것은.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도 현재 거의 없지요?
감사라는 제도가?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감사는 우리 시의 감사관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자체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감사라는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대부분 우리 현재 감사관이 겸직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金基晃 정책기획관 김기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분주하고 계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 협조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시·구간 사무의 배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문산, 세천, 가양, 계족산공원의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시와 건설관리본부·자치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공원 내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권한은 자치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로 환수하고, 공원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공기업 사장을 임용할 경우 시에서 운영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변경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21일자로 개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기업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공기업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됨에 따라 시장이 운영해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공기업설치조례 중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중 ‘공사사장추천위원회’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해당 공기업에서는 인적자원으로 구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총 숫자는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인데 해당 공기업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요, 지방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최초설립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네 명, 지방의회에서 세 분 이렇게 추천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일곱 분인데 두 사람은?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두 사람 추천하는 거지요.
○金南勖 委員 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사장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도 이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해당 인원이 인적자원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金基晃 정책기획관 김기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하였으며, 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 및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춰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의 협력, 조정기능 강화와 감축된 별정직 정원에 적합하게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직 1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국가직이 세 분이 계신데 어느어느 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행정부시장님하고, 그리고 제가 국가직이고요, 소방본부장 이렇게 3명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거기 연이어서 우리가 보면 물론 자치구 일이지만 행정수요가 평균 시민 몇 명에 공직자가 1명으로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지금 당장 자료는 확보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추후 서면으로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보면 자치구의 인원이 과거에 대전의 중심이 동구, 중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개발지구인 서구나 유성 쪽에 많이 인구가 분포돼 살고 분리됐는데 공무원수 대비 인구수는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특히 동구, 중구는 공직자수가 한 780명, 730명 되고, 그런데 인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이 개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보면 개략적인 1인당 주민수가 너무 많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툭 튀어나온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도 인력을 승인해 준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기초자치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일일이 관리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광역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구니까.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인력에 관한 사항은 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언급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불균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 전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수가 많으면 양질의 시민서비스는 또 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거론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자치구가 예산 압박을 많이 받으면 인력은 많고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하고요, 물론 우리 시 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력관계를 강제한다든지 통제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 상정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공직자들 있는데 돌팔매를 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치구 같은 데 인력이 남아요.
출근해서 신문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원수만 이렇게 가져놓고 인건비는 나가고 예산은 모자라고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께서 예산심의할 때 지방채 200억 원 문제, 자치구에 결손예산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호소를 하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경상경비 비중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기구가 신설되는 것에서 보면 3과에 6담당, 1부는 1사무장이 지금 신설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심이 있는 관광 쪽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이번에 담당이 늘어나는 게 관광마케팅담당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관광기획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관광문화재과에서 관광을 담당하던 것이 관광기획담당하고 관광산업담당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관광마케팅이 하나 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순증입니다.
기획은 존치가 되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李貞姬 委員 플러스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관광홍보는 어디서 담당하게 됩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마케팅에서 업무가 무엇무엇을 주로 하게 됩니까, 거기서는 마케팅담당에서?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신설되는 관광마케팅담당은 2010년 대충청권방문의 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업무는 관광기획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관광기획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현재 우리 기구 전에는 관광기획하고 관광홍보가 플러스돼서 관광기획으로 됐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지금도 그러니까 홍보를 관광기획에서 하고.
○李貞姬 委員 관광기획에서 하고,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마케팅담당에서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그 업무만 하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성은?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관광마케팅담당은 담당 한 명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행정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원수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3명 정도로?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담당 과에서는 당초 요구사항이 3명이고 6급 2명, 7급 1명이었는데 조직파트에서 검토를 하기를 행정 5급을 하나 주고 6급 하나 주고, 직급상으로 올려주고 규모는 그대로 했고요,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행정지원을 통해서라도.
○李貞姬 委員 관광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몇 가지 주문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을 이번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몇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5급이 이번에, 총?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직급별로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5급 9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9명 늘어나는 5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담당이라는 직책이 다 주어집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게 중앙에서 운영하는 무보직 서기관제라든지 그것을 우리 쪽에 대전시에서 도입해서 담당보직이 없이 실·국 주무과에 배치가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나중에는 담당이 주어진 사람하고 주어지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 그것 해소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것은 인사운영을 통해서 주무과에 업무보직 사무관을 거쳐야 담당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루트를 인사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결국은 담당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또 담당으로 승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뜻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절차라기보다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보직을 바꿔주면 담당으로 주면 개인적으로는 승진이라는 의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요.
중앙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의 기능직 11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11명으로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기능직을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화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기능직 11명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을 두고 시험에 응시해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상 있는 것을 기능직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순증해 주고 그 개인의 인사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채용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어쨌든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중앙에서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대전시에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시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기능직을 어떻게 감축합니까?
자연감축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기능직을 감축하고 정원이 없는 현원이 남게 되는데 현원 11명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될 때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委員長 吳丁燮 그대로 줄여간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원상태가 되는 거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래도 꼭 기능직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그것을 감안해서 기능직 자리에 하나 하나를 다 보고 이게 기능쇠퇴 분야인지 감안해서 지금 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새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신종플루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직이 확대되는, 예산까지도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대전시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내년 초에 정원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내년 초 1월.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의회 쪽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1월중으로는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저희들이 정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문제이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중으로 빨리 조직을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입법정책실, 우리가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번 거론했던 문제인데 이게 정원이 잘 조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있거든요.
시간제로 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입법정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조직점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의회 입법정책실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 또 입법정책실에 그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승급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예, 의회에 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죽 한번 제가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보고 건 준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정섭이정희김남욱김영관 |
| 송재용박수범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묵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류순현 |
| 정책기획관 | 김기황 |
| 예산담당관 | 강철식 |
| ○기타출석자 | |
| 대전도시공사사장 | 박종서 |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 한의현 |
|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 김종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