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소방본부 344쪽에 보니까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반인한테 확대한다는 건가요?

○李貞姬 委員 이 심폐소생술이 적십자에서도 강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간호학원 같은 데 교육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거기서 하는 심폐소생술하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 마찬가지의 교육이지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라든가 또는 일반 대상으로 좀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339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연합회는 없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예산, 아, 당초예산이군요.

전년도하고 같이 올라온 거군요?

○李貞姬 委員 조금 확대가 됐네요?

○李貞姬 委員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뭐라고 그러지요?

○李貞姬 委員 수당 같은 게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열악하다고 그때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중 내구연한이 넘은 게 몇 대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금년에 이 소방차량 노후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돼 있는데, 예산요구한 게 반영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산이 많이 삭감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을 직시하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기관 소위 시장이 좀 간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인데 내구연한이 넘은 게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보면 예산요구 했는데 전년 대비 좀 삭감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물자절약도 좋고 내구연한이 넘었다손 치더라도 정비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되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소방본부는 좀 말이야 똑바로 얘기하면 소외부서지, 예산을 요구해도 잘 반영 안 되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요, 지방직 공직자가 아니잖아?

○金南勖 委員 소신껏 얘기하세요.

이것을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의정생활하고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고언이라든가 충고 내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답변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비는 노후화되고 예산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동일한 케이스로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소방차 중심으로 돼야 되겠지요.

○金南勖 委員 하여간 진솔하게 답변을 잘 안 주시고 슬슬 돌리시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안돼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됐고요, 다음 계속해서 공보관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용 컨텐츠 제작하는데 예산이 한 5% 증액됐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이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TJB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金南勖 委員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접속건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인터넷방송이 개관할 시기부터 업자선정이 잘못됐어요.

그 약관의 기준도 애매모호했고 장비나 뭐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전혀 없는데 이것이 운영이 됐다고 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처음 개국할 때부터 내용은 조금 아는데, 문제가 처음부터 있던 건데 다행히 그래도 방송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는 가지요.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모 신문 사설을 보니까 소방대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예산편성이 안돼서 충북과 충남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대전은 어느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본부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는 3교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전단계까지도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 하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소방공무원들이 양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줘야될 돈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이?

○朴壽範 委員 우리 시가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줘야될 돈이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충북·충남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될 시간외수당은 좀 적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그거지요 그 부분이?

○朴壽範 委員 그렇지만 적건 많건 간에 소방공무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규정의 한계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 현재 그런 사항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각시·도가 마찬가지인데,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급을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물론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근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무보수에는 무노동이 가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서로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자치단체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든가 아니면 그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가 둘 중의 한 가지가 돼야지,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히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료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방침, 방향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노동이 가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과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어떤 모순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사기업 같으면 노조가 있으면 이것 박살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가령 쟁의행위를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을 시켜놓고서 임금을 안 주는 것, 이것은 쟁의1순위 아니겠습니까?

단지 공직자라는 틀 때문에 이분들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각종 직업군 중에 청렴도나 신뢰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본부장이니까 공감하셔야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앞장서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보관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남욱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회의 전에 CD를 하나 받았어요 직원으로부터,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력의 흔적을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감사 지적을 했긴 했는데요.

이 태생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에는 쉽게 접근을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인터넷방송에 접속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민원관계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한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타시·도도 운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방송 운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보화 마인드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한계 내에서도 어떤 내실을 기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그래서 포털사이트에다가 배너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배너홍보도 한계가 있어요.

가령 우리 시의 인터넷방송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지식이 됐든 또는 정보가 됐든, 재미가 있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얻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있어야 된만 말이야, 그렇지 않고 한두 번 낚시에 걸려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가서 소득이 없으면 다시는 안 갑니다.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것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로써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방송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내실을 기하면서 운영하되 최대한 또 전에도 한번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정홍보뿐만이 아닌 의정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시정만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상황도 시민과 직결되는 조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좀 다양하게 하자는 측면이에요, 의회를 꼭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에 한 가지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많은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로 인해서 거기서 교육비를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교육비 받는 것 대비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인재개발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육생을 수용해서 최대한 그런 폭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것도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424쪽에 2010년 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민교육을 위해서 무지개학습코치라든지 세종청소년리더십캠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인재개발원이 명칭은 바뀌었지만 공무원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캠프라든가 가족리더십캠프 지금 이 예산 속에 올라와 있는 것 이런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스카우트도 있고 보이스카우트도 있고 그런 사회단체들도 있고요.

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오히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회교육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단기교육을 한다든가 집중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청소년캠프를 한다든가 가족캠프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청소년들은 또 지역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글쎄, 본 위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사무 교통을 하면서 조금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공보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74쪽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모니터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확대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74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모니터 관계.

○李貞姬 委員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위에 LCD인가 뭐라고 하지요?

○李貞姬 委員 LCD 모니터를 해놓고 거기에서 시정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엑스포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그 모니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모니터 자체도 작동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시정뉴스로 나가는 내용의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만 세워서 신설되는 데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설치만 해놓고 그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 확인을 좀, 여러 군데 아파트를 가보면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 곳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 점검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