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성원주시고 지도 편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입과 세출, 양대 분야를 운용을 하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세출예산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집행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세수 확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세금 일제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연말 그리고 수시로도 하지만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체납차량 자동차세 체납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납차량인식 시스템을 그전에는 한 대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5개 구에 자동인식시스템을 배치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세 징수대책을 과년도 보다는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 제재와 압류 부동산 적극 공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고 있는데, 특히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납액도 과거에는 300만 원 이상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만 1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 이 말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도 체납세금은 어렵게 정말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걷었을 경우에 체납세금 걷은 금액의 1%, 그리고 2차 연도 것은 3%, 3차 연도 이상 것은 5%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대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청사 관리부분, 특히 시청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노후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경상경비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부분을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경상경비를 편성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경상경비는 5% 내지 10% 사안에 따라서 절감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들도 전년도 대비해서 또 기정예산 대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정부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이 증가된 부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신규채용을 하면 일단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을 하고 2년이 경과되면 정원 외로 발령을 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 해소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일단 합격이 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실무수습 배치를 했고 또 2년에서 1년으로 임용기간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실무수습 인건비가 증가되고 2년 이후에 발령하던 것을 1년이 지나면 발령함으로서 인건비가 증가된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 연도에 7,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고 내년도예산에 4,500만 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도보다 감소편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상반기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을 요청을 드렸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간인 실비보상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절 행사라든지 광복절 행사라든지 국가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 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세미나든지 공청회 또 현장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경비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예견이 안 되었던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비와 관련된 그 내용으로 해서 민간인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이쪽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국가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도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그쪽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이쪽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일부, 올해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인 IAC와 전국체전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국비공모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국가행사 그리고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사는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신 하반기에는 이런 집행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간담회 참석하면 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에는 편성을 하고 간단한 다과라든지 또 하루종일 몇 시간 현장견학까지 연결될 때에는 간단한 오찬 이런 경비로 지금 실비보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정설명회, 현안설명회 또 각종 국가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과나 오찬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다른 분야에서 되는 부분들은 유인물이라든지 행사장설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수 그런 비용이 드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충청방문의 해가 있는 것과 연계선상에서 또 각종,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런 열리는 행사를 하지만 시민단체 또 각종 구의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도 일정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계상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410명 정도 대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는데 초기보다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들은 이북5도사무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적십자사 이런 북한이탈주민과 연관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공모할 때 자부담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서 좀 더 알차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람들하고 접하고 대민기피증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질적인 입장에 있는 단체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일반 시민단체도 거기 참여를 시켰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일부 참여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들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그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통일부에서 직접 그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요청드렸고, 현재 이 사업은 전국에서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그 시범기관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도 금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통일부에서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는 작년도에 대전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연말에 표창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원봉사는 그 도시의 도시민들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도 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사업과 자원봉사단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식지발간이라든지 홍보 이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단체들의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자원봉사 특히,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도배라든지 가스, 보일러, 영세민층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데 기초적인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런 재료가 기초적인 물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수요자에게 충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쪽 요인을 대폭 상향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도를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도 기준할 때, 작년도에 우리가 1억 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울산이 7억 7,200만 원 그리고 광주가 5억 8,0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정말 자원봉사연합회에서 각종 활동을 잘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을 잘해서 모범적인 자원봉사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올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할겁니다.

지금 홍보비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홍보비가 2,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이라는 부분이 ꡐ아낌없이 주는 나무ꡑ라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는데, 각종 자원봉사단체에서 수범적으로 이끌고 전파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식지 발간하는데 대개 2,3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과 연관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류를 그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육사업도 금년도보다 배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물품,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장판, 도배, 전기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1,6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7,400만 원 정도로 증액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과 각종 물품, 재료 이런 구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도가 충청권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대전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진작과 연계선상에서 사실 내년도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이 경합이 6개 시·도가 붙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국행사를.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선 전국대회를 매년 저희들이 유치할 수도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유치하는 해만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 관련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정착 발전 심화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타시·도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안간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연도별 재정분석 또 국비확보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세출 재정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수 확충 그리고 의존재원인 국비확보방안 이런 측면에서 양대 산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에서는 취·등록세가 가장 비중을 높이 하고 있는데 거래세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와 연계돼서 체납세금 징수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경기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서 내년도부터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고, 지방소득소비세도 일단은 부가가치세의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추가로 5%에서 10%로 적용이 되고, 특히 2011년도부터 개정이 되는 세목간소화와 관련돼서 시·구 간의 재원조정 이런 부분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가장 큰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자동차 판매라든지 신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았었는데 지금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세가 자동차에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불구하고 신규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됐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경기 침체에 따라서, 특히 경기침체가 되니까 지방세 체납도 증가되지만 국세와 관련된 주민세 부분 그러니까 법인세할 국세, 주민세 소득할 이 부분들이 국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세액을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일정기간,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는 부분들입니다.

제도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큰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런 관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번호판인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대를 운영하던 것을 다섯 대로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한 20억 원 정도 징수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세수확충, 체납세금 일소 이런 부분에 좀 더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번호판 영치하면 그 차량은 운행을 못하니까, 족쇄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일단은 체납차량을 보면 번호판 영치하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족쇄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자동차세가 전국적인 문제가 생겨서 16개 시·도에서 협약을 해서, 현재는 체납차량은 우리 시 소유분만 번호판 영치하고 죽 했습니다만 이 차량이라는 게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시·도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어느 시·도든지 내 세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부과한 것 아니라도 그것을 영치하고 또 체납을 강력히 단속하는 그 시스템을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하반기부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 타시·도의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우리가 해서 받으면 30%를.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0%를 각 시·도에 공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각적인 세외수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는 경비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면서 과세 건을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단 유보시키는 효과입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관리해서 금년도에 결손취소 후에 징수한 것도 한 5,500건에 한 6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니까 ꡐ아, 이제 됐구나ꡑ하고 재산을 다른 데로 은닉하고 해놨던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요, 앞으로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공동구매라든지 또 같이 공동활용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1995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의 시민계층 구조들이 전국에서 모여 사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시정의 모든 현안과 관련된 부분,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요인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단체로서 51만이 현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정현안과 관련된 부분, 중앙에 시민의 의지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관련 산하 회원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하나은행에서 대전사랑 협력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초 운영할 때는 6만 회원이 지금 8,000 회원으로 급격히 이용자 수가 감소되면서 거기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000여 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 측에서 지원하는 포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도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86쪽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경제 부분과 발간실운영과 일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경제에 침해가 안 되고 발간실 현재 있는 장비·인력의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수 생육환경개선에 4,000만 원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측 광장에 장송,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62본이 있는데 이식한 지 10년이 되다보니까 이식할 당시에 흠집이 났던 부분이 자꾸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수세가 약화가 되고 또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양 배수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장송과 관련된 부분, 소나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의회동 양쪽에 소나무 죽 있던 부분을 개선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조경시설정비 및 조경수 보완식재는 전체적인 조경에 관련되어서 이 앞에 벤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벽면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드렸고, 그 뒤쪽 191쪽에 있는 시청사 내 녹지조성은 국·시비 50%,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북측에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가로공원하고 동측과 서편에 진입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녹색청사 시범청사로 운영을 하면서 잔디블록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기게양대 양쪽에 보면 양쪽 파고라 있고 죽 보도블록으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잔디블록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 저탄소 녹색으로 가려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경제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을지연습, 화랑훈련 그리고 연말연시 군경위문,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국가와 관련된 통합방위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야기될 때 군부대와 경찰 쪽의 격려활동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무슨 활동을 할 때 그런 경비도 들어가고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부대 창설기념일 부대 장병들의 격려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예비군 관련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향토사단에 지원을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향방작전이라든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장비와 재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각 구별로 대대가 편성이 되어서 대대에 구별 훈련장이 따로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동대본부가 사실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점 같이 인식을 합니다.

동대본부는 각 구에서 지금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에 이제 약칭은 특사경이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각종 과적차량, 그러니까 생활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시에서 적발을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된 결과를 검찰에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활업무와 관련된 단속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찰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각 자치단체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수사권까지 있고 검찰에 고발권까지 직접합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 지금 충남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파견이 되어서 이 특사경팀들을 지휘·통솔·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검찰까지는 파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가면서 업무량이 이런 양을 측정을 하면서 검사파견까지도 향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민생생활과 가장 관련된 부분들이 보건위생단속, 원산지단속 또 환경·보건 이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에서 환경직과 보건직을 파견을 받아서 5명으로 특수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기존 계에도 3명이 있습니다.

이 요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주관으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왔고 또 2주간 특별교육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각 부서에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괄 컨트롤하는 박스가 자치행정과에 특사경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과에 특사경 전담요원으로는 5명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6급과 7급으로 편재되어 있고 담당계장은 5급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니요, 수사팀장 밑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수사도 하지만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특사경 전체를 컨트롤하는 3명이 있고요, 별도로 전담수사요원들이 5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총 8명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20콜 센터를 그동안에는 시정 5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던 부분을 전 분야로 확대를 했고 또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운영하던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3교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5명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22명으로 확대하면서 확대할 필요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운영시간을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확대를 하면서 관련 경비가 일부 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120콜센터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또 수화통역요원이 하나 있고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통역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분야별, 기능별로 배치를 하고 교육도 그렇게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주간대만 먼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해보면 그 이후시간은 전부 자동으로 관련 부서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운영할 때에는 1일 평균 385건이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보면 1,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보면 1,600건이 넘고 있습니다, 1일 상담건수가.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는 시정 전분야에 대해서 120콜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콜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물어보는 또는 알 권리 충족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은 그런 쪽에 시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시간을 확대하면서 만족도도 2～3%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유형별로 민원 콜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발간실 인쇄기 구입, 금년도에 한 대는 교체를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다시피 발간실에는 보유장비가 양면인쇄기 등 해서 13종에 16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경과 연수가 도래되고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직도 다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인쇄기부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1995년도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냉각탑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장비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도에 이전을 하고 지금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들은 다 지났고요.

지금 10년 차가 넘다보니까 각종 부품, 수선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열효율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냉각탑 교체라든지 장비유지보수 개선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효율성 측면 또 유지 관리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냉각탑이 저쪽 동편에 그전에 꽃집 있었던 옆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전체 부식이 되고 또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대신 열효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그래서 어차피 교체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가 안 되었을 때 냉난방이 중간에 중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예견이 되어서 내년도에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999년도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여기도 유리와 화강석 접합부분을 전체적으로 10년을 쓰다 보니까 간극이 생겨서 비올 때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스가 더 심화되면 전체적인 건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체크를 해보니까 14만 미터의 코킹작업을 전체 하는데 우선 급한 곳이 남서쪽 코킹작업 4만 7,000m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차별 사업으로 하면서 내년도에는 남서쪽에 4만 7,000m 코킹 보완하는 작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천상 사람이 타고 기계를 가지고 해야지요.

수작업이 주 요인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고층건물이 되다보니까 장비를 대서 줄타고 코킹작업을 해야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년 차 사업으로 현재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하고 내년도 진행, 저희들이 일체 전체적인 점검을 한 부분은 3년차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해봐서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현재 당장 안 해도 될 부분들은 3년 차로 14만 미터 정도가 전체 코킹 물량인데 그 중에서 1차 년도로 당장 해야 하는 부분은 4만 7,000m로 판단을 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와 같은 유형의 건축물들은 대개 이런 공법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시 전체 1일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사실 대중교통노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 일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했을 때는 당일에 1만 건 이상이 왔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일시적이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권이 각 구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량은 시에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권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아시다시피 콜을 하다보면 단순하게 처리시간이 짧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사항을 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는 한 시간 이상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이 부분이 인력이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면 1일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업무분야를 5대 분야에서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근무시간들, 법적 시간을 지키면서 3교대 근무시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22명으로 7명을 증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를 들어서 전원이 3교대 근무하면 똑같이 여덟 명씩 ꡐ3×8＝24ꡑ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침시간대, 이 콜 시간대별 분석을 해서 콜이 적은 시간에는 적은 인원이 배치되고 콜이 많은 시간대에는 많은 인원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가 콜이 제일 많은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간대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궁금증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새벽시간에 여권, 차량, 대중교통 이런 부분도 문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판단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타 민간영역의 콜센터 운영사례, 운영상담건수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상담 콜 건수와 상담내용 또 건건 별로 상담소요시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타 공공기관과 연계시킨다면 이 인력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콜 들어오면 콜 들어온 내용을 상담해주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운영을 안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직률이 타 콜센터하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영역의 콜센터보다는 공공기관의 콜센터 기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경력자들이 민간 콜로 가는 부분에서 민간 콜에서 자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대금 이런 부분들 죽 해서 아웃푸싱 해서 그 부분을 체납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익적인 측면 그런 자기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콜 상담내용이 그 사람들은 이해타산 관계있는 사람들이 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콜을 선호하는 계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때 추경에 인력을 증원시키는 계획을 만들고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고 나서 인력충원을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인력이 충원되니까 인건비하고 또 인력이 늘어나면 콜센터 장비 이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콜을 운영하면서 가장 대별해서 운영되는 것이 시스템운영 부분과 인력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8억 3,00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시스템 부분이 한 2억 5,000～6,000만 원 그리고 인력 부분이 대개 5억 7,00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인력이 늘어나서 기왕에 보완이 다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강화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7명을 증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콜센터 직원들 간담회를 해보고 타시·도 비교분석을 해보면 인력은 아직도 더 충원을 해줘야 전체적인 원만한 시스템이 된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이제 초기고 일단 전체적인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은 추후에 2단계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인력 가지고 일단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콜기능의 상담의 질 이런 부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미팅을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사회단체보조금은 대개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구, 전체적인 실링의 변동은 없고 우리 시 자치행정국이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사회단체 민간비영리단체가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단체가 305개 단체입니다.

총괄부서 입장에서 일정 부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는 그렇다고, 그런 시각에서도 본다면 볼 수 있겠습니다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질의 내용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행위는 관련 법이 성립이 되고 공포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 맞다고 위원님 의견에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소비세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이 「소비세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연관되는 법령들이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예산 관련법들이 상호 같이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갑니다.

이 관련법들이 전부 성립이 되고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건 여야가 합의했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또 국회와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정기국회에 이게 상정돼 있어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예산편성과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령과 조례가 공포된 후에 이루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소비세가 신설이 됐는데, 이 소비세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이 지방세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법취지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갔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세율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소비세가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0%까지 상향이 되면 지방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이 세원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납세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과되는 시·도가 많이 유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데, 그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별 민간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권역별 소비 가중치를 먹여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세원의 100%를, 광역시는 서울시만은 못하지만 도보다는 낫다고 해서 200%를, 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적다고 해서 300%를 배분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초기 연도는 배분이 될 것으로, 배분계획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았으면 그 해당 5%에 대한 비율을 배분기준에 의해서 16개 시·도에 내려주는 것이,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현행 제도는 서울특별시, 국세청에서 20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5일까지 각 시·도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세제개편이 내년, 후년, 3년 차에 걸쳐서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과 직결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동의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중간쯤 보면 교양지 구입,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 5,100만 원인데, 특히 이 부분과 의전용품, 창조도시 리더십 워크숍 사무용품 이 부분이 지난 년도에는 행정사무경비의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행정사무경비에 편성됐던 부분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편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이만큼 줄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전지역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들 1박2일 워크숍을 하면서 시정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 또 시정의 각급 기관간에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관단체 기관장님들과 1박2일 워크숍 비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120콜센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정말 엄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자 측면에서 증액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기능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꼭 필요한 120콜센터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